-
정치 좌충우돌 '국정 벼락치기' 윤석열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잇따른 실언,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불화설 등으로 민심이 떠나고 있다. 일각에서는 3개월 대권 벼락치기에 나섰던 정치 신인에게 이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검찰총장까지 올라가면 도장만 찍지, 세상 공부 안 해요. 깡통이란 말이에요.” 이는 법조계 출신이었던 야권 전직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고 한 평가다. 그의 평가대로 윤 전 총장은 현실과 떨어진 각종 발언으로 연일 하락세다. 일각에서는 한 우물만 팠던 윤 전 총장에게 각 분야를 총망라해야 하는 ‘대권 공부’가 처음부터 무리수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장만 찍다가… 윤 전 총장은 지난해 반문(반 문재인)의 상징으로 부상하면서, 대권주자 물망에 올랐다. 검찰총장직 사퇴 직후인 올해 3월부터는 여권 1강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지지율을 맞붙었다. 그는 사퇴 후 3개월간 ‘대권 벼락치기’에 매진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대선 출마 선언은 변곡점이 됐다. 각종 구설로 자질론 논란을 빚으면서다. 특히 윤 전 총장의 ‘주 120시간’ ‘부정식품’ ‘후쿠시마 원전’ 등 실언들은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다. 일각에서는 정치인 ‘
- 설상미 기자
- 2021-08-17 08:55
-
정치 질병청 공무원들, 민노총과 카톡 채팅방 정보공유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 소속 공무원들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던 것으로 나타나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민노총은 질병관리청이 지난달 17일, 민노총에 대한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고시한 후 소속 공무원들이 민노총 측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정보를 공유했다. 최 의원은 “질병관리청은 민노총 측 참여자 정보는 밝힐 수 없으며 단톡방의 경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단톡방에 참여했던 질병관리청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집회에 대한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인사들”이라며 “이들 중 한 명은 질병관리청장 직속 계열의 중앙역학조사반장”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과 담당자들이 정부 측 행정명령에 따른 정식 공문 제출이 아닌 다른 경로로 제출된 민노총 측의 ‘숫자만 포함된 표 한 장짜리 검사 결과서’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즉 보건소 또는 선별진료소 검사 결과 개별 통지 문자 등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음에도 질병관리청이
- 강주모 기자
- 2021-08-11 13:58
-
정치 박용진 “이재용 가석방은 누가 봐도 특혜…부끄러운 일”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전날 법무부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고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서 “국민이 보기엔 촛불 혁명으로 겨우 다시 세운 법의 정의, 우리 사회의 공정성이 땅에 떨어졌다고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는 국민적 상식도 이 부회장의 가석방으로 무너져 내렸다고 생각할 것 같다. 누가 봐도 이건 특혜”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무부가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문재인정부에서 재벌 총수에게 특혜 조치가 이뤄졌다고 하는 건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촛불혁명의 약속, 이런 건 다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촛불혁명을 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주당을 국민이 어떻게 보실 건지, 이건 뭐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든다”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9일엔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굳이 이 부회장이 지금 가석방 형태로 나와 경영에 복귀할 필요가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삼성전자의 경우 임직원들이 좋은 역할들을 하고 있어서 지금 견실하게 성장세를
- 박 일 기자
- 2021-08-10 10:03
-
정치 이재용 가석방에 부글부글 “문정부의 공정과 평등은 어디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일 “국가적 현안에 있어 삼성의 적극적 역할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이소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국정 농단 공모 사건으로 수감 중이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법무부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변인은 “법무부가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등을 고려해 심사 및 판단한 것에 대한 결정을 존중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고심 끝에 가석방을 결정한 만큼 삼성이 백신 확보와 반도체 문제 해결 등에 있어 더욱 적극적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 대변인의 이날 논평은 마치 정부가 ‘가석방 조치를 해줬으니 코로나 백신을 구해오라’는 뉘앙스로도 들린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문재인정부는 오늘 ‘돈도 실력’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대한민국이 삼성공화국이자, 0.01% 재벌 앞에서는 법도 형해화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혹평했다. 오 대변인은 이어 “오늘 결정은 촛불로 세워진 문재인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공정과 평등, 정의의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행위”라며 “살아 있는
- 박 일 기자
- 2021-08-10 09:23
-
정치 굿이라도 해야 하나? 국회 의원회관 '542호' 미스터리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터에는 기운이 있다. 국회 의원회관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명당’으로 꼽히는 로얄층이 있는가 하면, 기피되는 방도 있다. 의원회관 542호가 대표적이다. 국회 의원회관에는 300개의 의원실이 있다. 전망과 채광이 좋은 7~9층은 한강 조망권을 가진 ‘로얄층’으로 꼽힌다. 역대 대통령들을 배출했던 방도 인기가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한 325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거쳐간 545호, 노무현 전 대통령의 638호, 이명박 전 대통령의 312호이 대표적이다. 터가? 방 호수가 가진 정치적 의미도 있다. 6·15 남북공동선언을 뜻하는 615호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인 김홍걸 의원이 이용 중이다. 이 방은 김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 유명한 박지원 국정원장이 12년간 썼던 방이다. 5·18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518호는 다선의 이용호 의원이 연이어 쓰고 있다. 호남 출신 의원들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방이다. 반면 의원들이 기피하는 방 역시 존재한다. 해당 방을 거쳤다하면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거나 안 좋은 구설에 올라서다. 542호가 대표적이다. 보좌진들 사이에서는 ‘재수 옴 붙었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배경은 1
- 설상미 기자
- 2021-08-09 12:18
-
정치 '뭣이 무서워서…' 불편한 언론중재법의 이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언론은 입법‧사법‧행정에 이은 제4의 권력으로 불린다. 3부 못지 않은 힘을 가졌다는 뜻이다. 언론의 감시 기능은 힘 있는 자의 전횡을 막고 사회의 사각지대를 들춰낸다. 정보 전달과 여론 환기 기능도 중요하다. 언론 통제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한 축을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21대 후반기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야당에 넘기기로 국민의힘과 합의했다. 문제는 여야 합의 후 당 안팎에서 반발 기류가 거세게 일고 있다는 점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입법 속도전으로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첫손에 꼽히는 것이 바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이른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다. 감시 약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등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매출의 1만분의 1(하한선)부터 1000분의 1(상한선)까지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배상액 선정이 어려울 경우 1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법조계에서는 발생한 손해 정도와 무관하게 언론사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출하는 방식은 위헌이라는
- 장지선 기자
- 2021-08-09 11:42
-
정치 ‘대선 콤비’ 윤석열-김종인 궁합 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여의도 ‘킹메이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과 야권 1강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회동이 계속되고 있다. 두 인물이 ‘정상’에서 만날 것이란 전망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 다만 이들이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킹메이커’로 꼽히는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거리가 좁혀지는 분위기다. ‘김종인계’ 인물들이 윤캠프에 합류한 것이 기점이 됐다. 윤 전 총장은 ‘김종인 비대위’에서 주요 당직을 맡았던 이들을 대거 영입했다. 김 전 위원장의 물밑 작업이 작용했다는 게 정계의 공통된 분석이다. 킹메이커 야권 1강 김 전 위원장의 ‘낙점’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지난해 21대 총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그는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고 있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을 지키려면 2번을 찍고, 조국을 지지하려면 1번을 찍어라”며 표심을 자극했다. 정치권에 없는 윤 전 총장을 선거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21대 총선은 국민의힘의 완패로 돌아갔다. 김 전 위원장은 제1야당의 소생을 위해 비대위에 합류했고, 윤 전 총장은 ‘추-윤 갈등’속 반문(반문재인) 진영의
- 설상미 기자
- 2021-08-09 11:34
-
정치 '존재감 제로' 사라진 김오수 검찰총장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총장의 존재감은 정권 말이 다가올수록 빛을 발한다. 대통령의 임기 4~5년차에 터지는 권력형 비리 수사를 진두지휘하기 때문. 문재인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이제 8개월 남짓. 그럼에도 검찰총장이 보이질 않는다. 문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이 사라졌다.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 자리는 이른바 ‘독이 든 성배’다. 교체와 연장의 기로에 서 있는 정권의 행보에 기민하게 반응해야 한다. 그동안 정권의 마지막 검찰총장들은 호흡기를 달아주거나 숨통을 끊는 둘 중 하나의 선택을 해왔다. 칼자루 쥔 마지막 총장 정권 말 낙점된 마지막 검찰총장은 그 끝이 좋았던 경우가 많지 않다. 김태정 전 총장은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당시 야권 후보였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수사를 대선 이후로 유보한다고 선언해, DJ 집권 이후 법무부 장관으로 영전됐다. 하지만 옷 로비 사건으로 해임돼 재판까지 받았다. 노무현정부에서 임명된 임채진 전 총장은 이명박정부에서 유임된 후 노 전 대통령 수사를 진행하다 그가 서거하자 사퇴했다. 김수남 전 총장도 임명권자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지만 문정부에서 재신임 받지 못했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마지막 검찰
- 장지선 기자
- 2021-08-09 11:21
-
정치 ‘코로나발 악재’ 윤석열, 충남 현충사 방문 등 일정 올스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6일,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코로나발 악재’를 맞았다. 윤 전 총장은 앞서 국회를 방문했다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면서 이날 예정돼있던 충남 방문 등의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윤석열캠프에 따르면 이날 윤 전 총장은 부친의 고향인 충남 논산을 찾아 파평윤씨 고택과 현충사를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오는 8일까지 대기하기로 했다. 이날 오전에 코로나 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에 머물기로 했다. 전날부터 휴가 중인 윤 전 총장은 앞서 지난 2일, 국회 본청을 찾아 국민의힘 사무처 당직자와 악수를 나눴는데 해당 당직자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일 일정을 취소했던 바 있다. 향후 일정과 관련해 캠프 측은 “방역대책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및 지침에 따른 절차를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윤 전 총장은 <부산일보>와의 인터뷰서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은 유출되지 않았다”고 발언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그는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원전이 (러시아)체르노빌과 다르다. 일본서도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것은 아니며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 박 일 기자
- 2021-08-06 13:49
-
정치 급제동 건 송영길 “사실상 한미연합훈련 연기는 불가피”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최근 여권 및 정부 당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연기론에 대해 “한미 간 합의된 훈련은 연기가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송 대표는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인터뷰서 “북미 간 협상 테이블이 만들어지고 남북 간 협상이 완전히 재개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가 있겠지만 군 통신선도 막 회복한 것으로, 시간도 촉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국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목표”라며 “그런 상황에서 (한미연합훈련 연기는)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 60여명이 한미연합훈련 연기를 두고 연판장을 돌린 것에 대해선 “그분들의 충정은 남북관계를 복원시켜 다시 끊어지지 않도록 하자는 안타까움 마음의 발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렇다 할지라도 한미동맹과 한미 간 신뢰를 기초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야 하지 않겠나. 종국적으로 북미관계 정상화가 목표인 만큼 합의된 훈련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에서는 한미연합훈련의 성격이 북한을 침략하는 전쟁 연습훈련이라고 보는 게 아니냐”며 “일본·중국·러시아 관계 속에서 동북아 힘의 균형을 유지
- 박 일 기자
- 2021-08-05 11:12
-
정치 [대권 여론조사] 범야권 윤석열·민주 이재명 선두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권주자 적합도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범보수진영)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진보진영)가 여야 후보들 중 선두권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보수진영에선 윤 전 총장이 30%의 지지를 얻으며 1위를 차지했다. 윤 전 총장의 뒤를 이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9%), 최재형 전 감사원장(8%),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6) 등이 각각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대권주자 중에선 이 지사가 31%로 1위에 올랐고 이낙연 전 대표(16%), 정세균 전 국무총리(6%),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4%)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3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지난달 28일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나흘간 전국의 18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이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1%의 지지를 얻으며 34%에 그친 이 전 대표에게 17%p 우위를 지켰다. 이 지사는 3%p 하락한 반면, 이 전 대표는 15%p 반등하면서 지난 4월(이재명 50% vs 이낙연 25%) 이후 격차가 가장 좁혀졌다. 6월 대비 이 지사는 3%p 하락한 반면, 이 전 대표는 15%p 급등하면서 격차(35%p → 17%p
- 박 일 기자
- 2021-08-04 16:01
-
정치 대권 출사표 최재형 “젊은이들의 좌절 희망으로 바꿀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젊은이들의 좌절을 희망으로 바꾸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경기도 파주시 미라클 스튜디오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불합리한 규제를 제거해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감사원장으로서 현 정권의 일이라도 검은 것은 검다 하고 흰 것은 희다 했다”며 “아무리 중요한 대통령의 공약이라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돼야 한다는 원칙을 지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여당 국회의원은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타당성을 감사하는 제게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정치를 하라고 했으나 물러서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배경에 대해 “법과 원칙을 지켜 업무를 수행하는 게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정부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한마디에 근간 정책이 적법한 절차 없이 집행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한 매표성 정책으로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권력의 단맛에 취한 지금의 정권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 박 일 기자
- 2021-08-04 14:45
-
정치 윤석열 ‘쩍벌 논란’에 반려견 사진으로 정면돌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4일, 반려견 사진을 공개하며 최근 불거진 ‘쩍벌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 했다. 앞서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했던 윤 전 총장은 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반려견 ‘마리’ 사진을 게재하며 “마리는 180도까지 가능해요”라고 말했다. 이어 “아빠랑 마리랑 같이 매일 나아지는 모습, 기대해주세요. 매일 0.1cm씩 줄여나가기”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시태그로 ‘아빠 유전’이라는 단어를 넣었다. 다수의 언론 인터뷰서 자신이 취했던 특유의 양다리를 넓게 벌려서 앉는 '쩍벌 논란'에 대해 셀프 디스한 것. 이날 반려견 사진 게시는 평소 윤 전 총장이 논란에 대응하는 스타일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전 총장은 지난 3일,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과의 오찬 당시 “살 빼고 다리를 좀 오므리라”는 조언을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비호감에 가까운 언론 보도들이 쏟아지자 이미지 전문가와 차담을 나누는 등 이미지 메이킹에도 소홀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쩍벌’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민들이 ‘저게 참 고쳐지지 않는 건데
- 박 일 기자
- 2021-08-04 10:38
-
북한/국제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방점? 여권 내부서도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지난 1일 ‘한미연합훈련 취소’ 담화에 대해 국정원, 통일부 등 정부 당국이 연기 쪽으로 방점을 찍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지난 3일 “한미연합훈련 중요성을 이해하지만 대화 모멘텀을 이어가고 북한 비핵화의 큰 그림을 위해서는 한미연합훈련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박 원장은 국회 정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과거 6·15 정상회담 접촉 때부터 20여년간 미국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한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요구해왔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는 “다양한 정보를 종합해볼 때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핵실험을 하지 않고 ICBM(대륙 간 탄도미사일)도 발사하지 않았는데 미국이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아 불만이 쌓여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대북 제재를 일부 조정 혹은 유예해서 북한의 불신과 의구심을 해소해줘야 대화로 유인이 가능할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앞서 김 부부장의 ‘한미연합훈련 취소’ 담화에 공식으로 긍정 시그널을 보낸 셈이다. 통일부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계기가 돼선 안 된다”며 “앞으로도 이
- 박 일 기자
- 2021-08-04 09:23
-
정치 ‘이전투구 양상’ 이재명 측 오영훈 허위사실 유포 신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내 대선 경선을 앞두고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3일, 이재명 측이 오영훈 필연캠프 수석대변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 이날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의 공식 선거캠프인 ‘열린캠프’ 측은 “이낙연 경선후보 측 수석대변인인 오영훈 의원을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논평 등을 통해 마치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차량, 비용을 이용해 불법 경선운동에 참여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 공직선거법 및 민주당 윤리규범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열린캠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고장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와 윤리감찰단에 각각 제출했다. 열린캠프 측은 “오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가 경기도민의 세금을 불법으로 선거운동에 사용한 것처럼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오 수석 대변인은 논평 등을 통해 “경기도민 혈세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위한 주유비로, 차량유지비 등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경기도정과 도민은 뒷전이고 자신의 대선 준비에만 한창”이라고 지적했다. 열린캠프는 ‘오 수석대변인이 이 후보의 경
- 박 일 기자
- 2021-08-03 17:26
-
북한/국제 [단독] '옆으로 줄줄 새는' 국군포로 사업의 이면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북한에서 생환해 남아 있는 국군포로는 현재 16명. 의아하게도 이들 포로들과 관련된 정부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소관이다. 이에 관련해 국방부와 용역계약을 맺은 한 시민단체의 국군포로 사업에서 수상한 예산이 포착됐다. 올해는 6·25전쟁 71주년을 맞이한 해다. 1953년 정전 당시 유엔군사령부가 추산한 국군 실종자는 8만2000여명. 하지만 북측이 송환한 국군포로는 8300여명에 불과하다. 북측이 “단 한 명의 포로도 없다”며 국군포로 수만명을 가뒀기 때문이다. 포로 사업 허점 투성 이들과 그 후손들은 북한 탄광에서 노예노동에 시달리며 인권 말살의 현장에 고스란히 노출됐다. 현재 북측에 생존하고 있는 국군포로는 170명 남짓으로 추산된다. 국내 상황도 별반 크게 다르지 않다.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귀환한 국군포로는 총 80명. 이들은 한국 정부의 지원 없이 자력으로 탈출했다. 지난달 14일 고 이원삼씨가 숨지면서 16명의 생존자가 남아 있는 상태다. 국내로 송환된 포로들을 위한 정부 사업 역시 허점투성이다. 현재 해당 사업은 보훈처가 아닌 국방부 군비통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부서는 국제 군비
- 설상미 기자
- 2021-08-03 16:13
-
정치 검찰 VS 공수처 사사건건 충돌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공수처 출범 전부터 있던 신경전이 최근 들어 더 심해진 모양새다. 심지어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마다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출범했다. 공수처 설립은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부터 시작된 진보진영의 숙원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공수처 설립을 1호 공약으로 내세웠고,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에 발맞춰 입법화를 시도했다. 1호 공약 진보 숙원 공수처 설립 과정은 갈등의 연속이었다. 민주당을 비롯한 여권은 공수처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태웠고 이 과정에서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2019년 12월30일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수처의 출범이 가시화됐다. 이듬해 7월 출범이 예상됐던 공수처는 공수처장 후보 문제로 또 다시 갈등의 중심에 섰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의 법정시한 내 출범을 연일 촉구했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을 두고 야권의 반발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놓기에 이른다. 기존 공수처법에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법률
- 장지선 기자
- 2021-08-02 11:00
-
정치 '투트랙' 국민의힘 대권 암투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설상미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으로 인한 국민의힘의 내홍이 가중되는 모양새다. ‘친윤계’가 윤 전 총장을 적극적으로 비호하는 반면 ‘반윤계’는 윤 전 총장의 행보마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상황. 양측의 신경전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을 선언하면서 ‘친윤(친 윤석열)계’와 ‘반윤(반 윤석열)계’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과거 친이(친 이명박), 친박(친 박근혜)처럼 새로운 계파가 재편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입당하면 끝? 시작? 지난달 26일 친윤계는 국회에서 윤 전 총장 입당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권교체를 위해 윤 전 총장의 입당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친윤계로 꼽히는 권성동·정진석·장제원·유상범 의원 등 현역 의원 41명이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 의원(103명) 절반가량이 입당 촉구 명단에 이름을 올린 셈이다. 이들은 “문재인정권의 폭정을 막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확실한 길을 가라는 것이 국민의 의사”라며 “특히 이 정권의 탄압에 맞서 싸웠고, 국민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국민의힘 입당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친윤계의 결집이라는
- 설상미 기자
- 2021-08-02 10:45
-
정치 ‘내로남불 논란’ 김현아 SH 사장 후보, 결국 자진사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현아 SH 사장 후보자가 지난 1일, 자진사퇴하면서 서울시가 인선 문제로 다시 고민에 빠지게 됐다. ‘부동산 4채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 후보자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한다.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직후 ‘부적격 의견’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사장 임명을 강행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오 시장도 불붙은 여론을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읽힌다. 자신과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4채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4채 중 2채를 팔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과거 자신의 발언이 발목을 잡으면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1채, 서초구 잠원동 상가 1채, 부산 금정구 부곡동 아파트 1채, 부산 중구 중앙동 오피스텔 1채 등 4채를 보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김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청문회 과정에서 발언한 ‘시대적 특혜’ 용어가 진정성과 다르게 해석돼 안타깝지만 저의 발언으로 마음의
- 박 일 기자
- 2021-08-02 10:01
-
정치일반 박병석 “우즈벡 인프라사업에 한국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되도록 관심 부탁”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에서 압둘라지즈 카밀로프 우즈베키스탄 외교 장관의 예방을 받았다. 이날 예방 자리서 박 의장은 “우즈베키스탄의 발전소와 정유공장 현대화 등 인프라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이 지난 4월부터 상품·서비스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을 진행 중인데, 순조롭게 마무리 되길 바란다”며 “한국으로선 이번 FTA가 신북방 국가들과 추진하는 첫 상품·서비스분야 무역협정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무바렉 발전소, 부하라 정유공장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수르길 가스전 개발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 참여해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카밀로프 장관은 “우즈벡은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상품·서비스 분야 FTA는 우리의 각별한 관계를 천명하는 것이고, 성사되면 양국 경제사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어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규모 인프라 투자 사업에 대해 항상 한국기업들이 잘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의장은 “18
- 최민이 기자
- 2021-07-30 17:13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