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역 의원 명단이 공개되자 한무경(초선·비례대표) 의원에 대해 ‘제명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한무경 의원에 대해 다음 의원총회서 제명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은 만장일치로, 모두의 뜻을 모아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요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병길·윤희숙·송석준 의원은 해당 부동산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고 본인이 (투기)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김승수·박대수·배준영 의원의 경우 토지 취득 경위가 소명됐고 이미 매각됐거나 즉각 처분 의사를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에 따르면 이번 권익위의 전수조사 결과 부동산 의혹을 받은 의원들은 강기윤·김승수·박대수·배준영·송석준·안병길·윤희숙·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한무경 의원(가나다순)이다. 한편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 홍보본부장직을 맡고 있는 안병길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선 캠프서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의 이 같은 결정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국민의힘 등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정당의 국회의원 및 직계가족에 대한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불법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된 후 나왔다. 안 의원은 이날 ‘권익위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사실관계 여하를 불문하고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가 몸담고 있는 당과 캠프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서”라고 부연했다. 이어 “먼저 불운한 가정사로 인해 불거진 의혹으로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향후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수사하면 그 결과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배우자가 처남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보유했다가 이혼 소송 과정서 명의신탁 의혹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민권익위는 이혼 소송 진행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유치원이 배우자가 운영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리도 가깝고 명칭도 비슷해 처남 명의의 유치원 역시 배우자 소유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23일, 국민의힘과 열린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LH 사태’로 촉발된 불법 부동산 거래 의혹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및 가족들은 12명이 법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으며 열린민주당 의원과 가족에서도 1명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직계가족들에 대한 부동산 위반 사례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 결과를 해당 당에 통보했던 바 있다. 당시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내역이 포함됐으며 이번 조사 역시 동일하게 이뤄졌다. 권익위의 이번 전수조사 결과 역시 국민의힘, 열린민주당에 전달할 예정이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도 송부한다고 밝혔다. 이날 권익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부동산 명의신탁(1건) ▲편법증여 등 세금탈루(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위반(4건) ▲농지법 위반(6건) 의혹 등이 적발됐다.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정의당 등 다른 정당 및 소속 의원, 가족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른바 ‘수술실 CCTV 설치법’이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보건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보건위 전체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사회, 의료업계서도 거센 찬반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바 있다. 김성주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는 이날 보건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합의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인심 좋은 지자체는, 가령 경기도 같은 경우 이재명 지사가 먼저 제안했다”며 “경기도는 국비 지원도 안 받고 100% 자체 예산으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가난한 지자체는 국가에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으니 그것은 지자체와 정부가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 개정안에는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서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CCTV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은 국가나 해당 지자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진은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촬영을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단 응급 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대선 경선을 앞둔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흙탕 싸움이 벌어졌다. “저거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발언 때문.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저거’의 주체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경선 과정의 갈등’을 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일각에선 만약 ‘저거’의 주체가 윤 전 총장이라면 대선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원희룡 전 제주지사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원 전 지사는 이 대표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정리하겠다”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주장을 반박하며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록에는 이 대표의 “저거 곧 정리된다”는 발언이 나온다. 곧 정리?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정리된다고 한 ‘저거’의 주체는 윤 전 총장이라면서 이 대표에 녹취록이 아닌 녹취 음성 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원 전 지사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도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딱 네 글자다. 딱합니다”라는 말로 파일 공개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추가 기소의 기로에서 기사회생했다. 덩달아 수사심의위 소집으로 승부수를 띄운 김오수 검찰총장도 한 고비를 넘겼다. 청와대 역시 한 시름 놓게 됐다. 검찰만 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8일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 장관에게 ‘배임 교사’ 혐의를 추가로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판단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한 지 49일 만이다. 장관 선에서 대전지검은 지난 6월30일 백 전 장관과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사장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수사팀은 당초 백 전 장관에게 배임 교사 및 업무방해 교사 혐의도 적용하려 했지만 대검찰청 지휘부와 의견이 갈리면서 수사심의위가 열리게 된 것.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문재인정부는 스스로 ‘촛불 정부’라 칭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촛불을 든 시민들의 지지로 만들어진 정부라는 뜻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언론 보도에서 시작됐다. 문정부 역시 그 공을 잊지 않았지만 출범 4년차 들어서면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 지난 19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상정해 가결했다. 일사천리 밀어붙여 전체 위원 16명 중 찬성은 9명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소속 위원들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상임위원장석을 에워싸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도종환 위원장은 그대로 기립 표결을 진행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 보도 등 ‘가짜 뉴스’에 대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언론사가 허위·조작 보도를 한 경우 매출의 1만분의 1(하한선)부터 1000분의 1(상한선)까지 배상액이 부과될 수 있다. 배상액 선정이 어려울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20일, 부동의 대권 여야 잠룡으로 평가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밀어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은 현재 대선 여론조사 선두권을 달리고 있는 인물들이다. 이날 한국갤럽이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이 지사와 윤 전 총장의 양자대결 선호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지사가 46%를 얻어 34%에 그친 윤 전 총장을 12%p 앞섰다. ‘의견 유보’가 16%, ‘그 외 인물’은 3%로 집계됐다. 윤 전 총장은 다른 여권잠룡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과의 양자대결에선 36%의 지지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이 외에도 ‘의견 유보’가 21%, ‘그 외 인물’은 7%로 나타났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70%대 후반, 성향 보수층에서 60%대 중반, 60대 이상에서 48%, 정치 고관심층에서는 43%가 지지했다”며 “여권 후보가 이재명이든 이낙연이든 현 시점서 윤석열 지지자의 선택은 바뀌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여야의 대표적인 잠룡을 대상으로 양자대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과 관련해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과 설전을 벌였던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가 20일 결국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황씨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관광공사 직원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자진사퇴했다. 그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하고 싶은 일이 있었다”며 “신나게 일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도저히 그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안타까워했다. 이어 “중앙의 정치인들이 만든 소란 때문”이라며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자 자리를 내놓겠다. 소모적 논쟁을 하며 공사 사장으로 근무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황씨는 “경기관광공사의 주인은 경기도민이다. 저의 전문성과 경영능력은 인사추천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이미 검증받았고 최종으로 경기도민을 대표하는 도의회 의원들의 선택을 받아 사장으로 일하고 싶었다”고 술회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등 중앙 정치인들이 경기도민의 권리에 간섭했다. 경기도민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 인격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치적 막말을 했다"며 "정중히 사과드린다. 그럼에도 이해찬 전 대표가 저를 위로해줬다”며 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 논란과 관련해 19일, 당사자인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나쳤다”며 한 발 물러섰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서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발표 뒤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논란에 대해 “저희 캠프의 책임 있는 분(신경민 전 의원)이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은 지나쳤다”고 사과했다. 앞서 신 전 의원은 CBS 라디오 인터뷰서 “일본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평가하고, 한국 음식은 그 아류라는 식의 멘트를 많이 했다”며 “일본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에 맞을 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직격한 바 있다. 신 전 의원의 발언이 보도된 후 황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지는 것이 빤한 싸움도 한다.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진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크게 화가 났었다. 이 전 대표가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흡연자들이 담배나 담배연기 등에서 나오는 배출물에 대한 상세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린다.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담배와 배출물의 성분을 측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르면 담배갑 포장지에 6가지의 발암성물질(나프틸아민, 니켈, 벤젠, 비닐 크롤라이드, 비소, 카드뮴)만을 표기하도록 돼있다. 또 담배 배출물(담배로부터 생성되거나 방출되는 연기 또는 증기를 포함한 일체의 물질)의 경우에도 ‘담배사업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라 2가지 성분(타르, 니코틴)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어 담배에 들어간 유해물질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국민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에서는 가족금연 및 담배규제법을 시행해 기업이 의무적으로 정부에 담배 성분자료를 제출해 이를 보건부 장관이 대중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EU도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지침(2014/40/EU)를 통해 담배성분을 관할 당국에 보고하고, 관할당국이 이를 대중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정경제사범의 취업제한 규정의 해석과 관련해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엔 미등기 임원이었다는 게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최근 석방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취업제한 조치와 관련해 “법원의 판단이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결국 사면 복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국민권익위원회가 비위 면직 공무원에 대한 유권판단을 한 적이 있는데 무보수라는 점에 상당한 방점을 찍었다”며 “이를 놓고 봤을 때 현재 이 부회장은 몇 년째 무보수고 비상임, 미등기 임원”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의 실무적 유권해석은 일상적인 경영참여는 설사 무보수라고 하더라도 취업에 해당한다는 견해가 있었다”면서도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통해 일상적인 경영참여가 가능한데 미등기 임원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회장이 무보수 및 비상임·비등기 임원인 상태라 취업으로 보기엔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한 발언으로 읽힌다. ‘사실상 취업제한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활동에 참여한다’는 일각의 비판 목소리에 대해서는 “그런 비판을 할 수도 있지만 집행하는 책임자로서, 현재 시행 중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대권 도전을 선언했던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최근 불거진 당내 ‘공정성 논란’에 대해 “어이가 없는 게 선수가 심판들이 결정하면 따라가는 게 맞지 않느냐”며 에둘러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룰이 부당하다고 따지려면 전 선수들이 동의해야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 자기 혼자만 룰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불참하겠다고 그런 식으로 떼를 쓰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토론회 참석 공방과 관련해서는 “대통령 후보를 하겠다는 사람이 토론을 겁내고 회피하고. 어떻게 5000만 국민을 상대로 설득하고 나라를 끌고 가려 하는지”라며 “토론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총장에 대해서는 “속성 과외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만큼 그런 것을 지금 배울 수가 있을지(의문)”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는 “검찰 사수만 26년 하신 분이 갑자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왔으니 다른 분야는 대통령 직무 중에서 검찰 사무는 1%도 안 된다”고 훈수했다. 홍 의원은 “무엇보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 중에서 70%가 정치행위다. 정치행위의 바탕이 되는 것은 다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의 ‘녹취록 공방전’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가 전체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앞서 원 전 지사는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준석 당 대표가 정확하지도 않은 인공지능 녹취록 일부만 풀어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다. 오늘 오후 6시까지 녹취록이 아닌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대응하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섰고 SNS를 통해서는 “딱합니다”라는 한 줄짜리 글만 올렸다. 원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서 “제 기억과 양심을 걸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린다. ‘곧 정리된다’는 이준석 대표의 발언 대상은 윤석열 후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다”며 “이 대표가 작성한 녹취록이 아니라 녹음파일 전체를 공개해 확인하면 그 속에 있는 대화의 흐름, 말이 이어지고 끊기는 맥락, 어감과 감정을 다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원 전 지사의 이 같은 주장에 반박하며 지난 17일, 원 전 지사와의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했다. 이 대표가 공개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모더나사의 코로나19 백신 공급 차질 사태에 대해 항의 차 미국 모더나사를 방문했던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과 류근혁 사회정책비서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 대표단이 이른바 ‘빈손 귀국’했던 것과 관련해 청와대는 “이번 주말까지(공급 일정에 대한 확답이)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8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서 ‘모더나가 약속돼있던 94%를 올해까지 준다는 것에 대해 확답을 받았다고 봐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박 수석은 ‘구두 확답은 받았고 문서로 온다는 말씀이냐’는 거듭된 진행자의 질문에 “네, 그렇게 알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적으로 모더나사가 어떤 구두약속보다는 최종적으로 정확히 이번 주말까지 입장을 보내기로 했으니 정확하게 문서로 확인받고 약속이 지켜지도록 최선을 다하는 자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님의 약속은 모더나사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기확보한 백신들을 잘 조절해서 진행하면 충분히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부연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9일, 모더나 측은 백신 생산 실험실 문제의 여파로 8월 계획 예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의 “오늘부터 청문회 바로 전까지 저는 오로지 이낙연의 정치적 생명을 끊는 데 집중하겠다”는 발언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황씨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싸움에서 뒤로 물러나는 법을 배우지 못했다. 지는 것이 빤한 싸움도 한다. 당당하게 싸우고 당당하게 진다. 그래야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어제 하루 종일 이낙연의 친일 프레임 때문에 크게 화가 났었다. 이 전 대표가 저에게 ‘너 죽이겠다’는 사인을 보낸 것으로 읽었다”며 “전문가는 평판에 흠집이 나면 직업 생명이 끝난다. 이낙연이 제게 던진 친일 프레임은 일베(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인터넷에서 던진 친일 프레임과 성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베들이 아무리 왱왱거려도 저의 평판에는 작은 흠집이나 낼 뿐이다. 이 전 대표는 국무총리까지 지낸 유력 정치인이다. 제 모든 것을 박살낼 수 있는 정치 권력자”라고 설명했다. 황씨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되면 정치적 발언을 하지 못한다. 사장 후보자가 되었을 때에 지금부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허본좌’로 통하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18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허 대표는 이날 정오, 행주산성 대첩문 앞에서 “빈부격차와 중산층의 몰락을 만든 기성 정치인들로는 대한민국의 희망이 없어 대통령에 도전했다”며 공식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국민들은 출산, 생활, 취업 절벽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2개월 안에 만 18세 이상 모든 국민에게 1억원을 지급하고 매월 150만원씩 평생 동안 국민배당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결혼수당 1억, 주택자금 2억, 출산수당 1인당 5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혁명당의 33정책 패키지를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려 빈부격차를 해결하고 안보불안, 국민 분열, 사회갈등을 모두 종식시킬 뿐 아니라 경제 선순환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의 단일화 경선과 관련해선 “(자신의 정책을)따라하는 것은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따라해야 한다면 누가 진정 국가와 민족, 국민을 위한 길을 더 고민했는지 심판을 받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안 대표는 이 나라의 보배고 기존 낡은 정치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사장 내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7일, 이 지사 측이 “전임 사장들보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부족하느냐”고 반문했다. 이 지사 캠프의 현근택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다시 관피아의 시대로 돌아가야 하느냐”며 이같이 물었다. 관피아란 ‘벼슬 관(官)+마피아’의 합성어로 공공기관장 자리를 공직자들이 자리를 꿰차는 현상을 말한다. 현 대변인은 “채용규정을 바꾼 것은 관피아가 잠시 왔다 가는 자리로 생각해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혁신적인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경향이 강해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채용규정 변경 논란에 대해 “황교익씨를 임명하기 위해 규정을 바꾼 게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경기도가 채용규정을 바꾼 것은 2018년 12월이다. 2년7개월 전에 황씨가 지원할 것을 미리 알고 채용규정을 바꿨다는 게말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채용규정은 산하기관 및 정부에 적용되는 것이고 경기관광공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비판을 하더라도 팩트로 해야지, 무조건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에 따르면 앞서 김문수 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다. 백신 수급에도 차질이 생겼다.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문제는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점이다. 떠들썩하게 청와대에 입성했던 기모란 방역기획관도 어느 순간부터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2000명을 넘어선 것.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223명에 달했다. 지난해 1월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이후 1년6개월여 만에 최다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1년 반 만에 2000명 넘어 문제는 코로나19 확진자 수 폭증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났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시행했다. 확진자 수에 따라 단계별로 국민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조치다. 4단계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현재 4인 이상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공식 대권 출마를 선언했다. 홍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서 비대면 방식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G7의 당당한 일원이 돼 국제사회에서 선진국 대접을 받는 나라, 풍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이 나라를 바로잡아 정상 국가로 만들고 선진국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건국 이후 온 국민이 하나가 돼 1960~70년대 산업화, 1980년대 민주화, 1990년대 정보화를 이뤄냈다”면서도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중진국을 넘어선 지 무려 30여년 동안 선진국의 문턱에서 번번이 좌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는 사이에 성장의 엔진이 식어가고 급속히 저출산·노령화 사회로 가고 있다. 개인과 나라 빚도 늘고 빈부격차는 커졌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과거 해방 직후 공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었듯이, 지금은 포퓰리즘의 망령이 코로나 상황을 파고들며 온 나라를 휘감고 있다”며 “우리도 석유 부국이었다가 세계 최빈국으로 전락한 베네수엘라를 따라가는 무상 포퓰리즘이 판 치는 나라가 돼간다”고 우려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