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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민정 “문 대통령, 대장동 수사 지시는 특검 선 그은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적극 협력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달라”는 발언에 대해 “특검 요구에 선을 그은 것”이라고 해석했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냈던 고 의원은 이날, YTN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문 대통령이)검경의 협력을 강조한 것은 야당에서 요구하는 특검에 대해서 선을 그은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이해가 된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진실 규명은)이재명 후보도 원했던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요구하는)특검이나 국정조사는 정쟁으로 가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검도 특별검사를 선정하려면 기간이 소모될 수밖에 없다. 현재 수사, 조사들을 모두 멈추고 다시 세팅해야 한다는 것인데 현재 대선 국면에서 이것(대장동 사건)만 갖고 정쟁을 펼치겠다는 것을 공언한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고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무리한 국정조사를 요구할 게 아니라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협조하는 역할”이라고 부연했다.
- 박 일 기자
- 2021-10-1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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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수영 “대장동 사업은 민간업자에 이익 몰아주는 구조”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와 천화동인 등 소수의 인사에게 4040억원이 민간사업자 공모 지침부터 하나은행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 사업협약서, 주주협약서까지 분석한 결과,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설계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컨소시엄별 사업계획서 내 주주 구성안에 따르면 하나은행 컨소시엄만 화천대유와 특정금전신탁(천화동인 A씨에게만 보통주를 배분하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모두 ‘비참가적 우선주’를 배분하고 확정배당율 액면가(5000원) 대비 연 25%를 명시했다. 비참가적 1종 우선주는 미리 정한 배당률을 초과해 배당을 받을 수 없는 조건으로 발행한다. 같이 참가한 산업은행 컨소시엄과 메리츠증권 컨소시엄 지분율 계획에는 우선주와 보통주에 대한 언급이 없다. 박 의원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분해 굳이 언급한 것은 하나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와 협약서, 주주협약서에서부터 치밀하게 민간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있었던 것이라고 봤다. 금융회사들 민간사업자 이익 몰아주기 동조…배임 혐의 짙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성남의뜰이
- 박용수 기자
- 2021-10-13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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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결선투표 끝 정의당 대선후보 확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가 12일, 정의당 20대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정의당은 이날 이정미 후보와의 결선투표 끝에 대선후보로 심상정 후보를 선출했다고 밝혔다. 심 전 대표, 이 후보, 황순식 경기도당 위원장, 김윤기 전 부대표의 4파전으로 치러진 대선 경선서 그는 득표율 46.42%로 과반 득표에는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결선투표서 총 유효 투표수 1만1943표 중 6044표를 얻어 51.12%를 기록하며 득표율 48.88%를 기록한 데 그친 이 후보를 제치고 대선후보로 선출됐다. 이날 정의당 대선후보로 선출되면서 심 전 대표는 네 번째 대권 도전이라는 진기록도 쓰게 됐다.
- 박 일 기자
- 2021-10-1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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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면돌파 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직 사퇴는 국감 이후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2일,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도지사직 사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경기도청서 긴급 현안 기자회견을 통해 “할 수 있는 범위까지 최대한의 (경기도지사의)책임을 다한다는 것이 저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 경기도지사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 국감에 응하는 경기도지사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집권여당 대통령 후보의 책무가 더 중요하니 조기 사퇴하고 대선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는 당 지도부의 권유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숙고한 결과 내의 당초 입장대로 경기도 국감에 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감에서)대장동으로 인한 정치 공세가 예상되지만 국감에 출석해 잘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도지사직를 사퇴하지 않고 오는 18일과 20일 양일간 예정돼있는 경기도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당 내외 일각에서 제기됐던 도지사직 사퇴론에 대해 정면돌파 입장을 밝힌 셈이다. 사퇴 시점에 대해선 “국감 이후 다시 판단하고 말씀드리도록
- 박 일 기자
- 2021-10-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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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아직 끝나지 않은 윤석열 '추' 리스크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대선에 출마하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잡을 수 있는 게 본인이라 자처했다. 과거 대립 당시에는 윤 전 총장의 판정승으로 판가름 났지만 현재는 과거와 다른 양상이다. 이에 따라 윤 전 총장에게 리스크가 불거질 수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의혹에 대한 비판을 두고 빠지지 않는 인물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다. 높은 수위의 비판으로 정치권에 큰 파장을 낳는다. 최종 후보로 선정될 경우 둘의 치열한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갈등 시작 질긴 악연 '추-윤 갈등’의 시작은 작년으로 거슬러 간다. 추 전 장관은 취임 직후 검사장 인사를 32명이나 단행하면서 검찰개혁에 속도를 냈다. 이 과정에서 추 전 장관이 이성윤 당시 법무부 감찰국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하며 이른바 총장 패싱으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본격적인 갈등 구도는 지난해 3월 MBC가 검언유착(검찰과 언론의 유착) 의혹을 보도하면서부터다. 보도 이후 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해당 의혹을 검찰에 보도했고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 접수 6일 만에 수사에 나섰다. 의혹 당사자였던 이동재 전 기자는 검찰 조사를 받던 중 수사팀의 신
- 차철우 기자
- 2021-10-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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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외로운 홍준표 마지막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당의 당(黨)은 무리란 뜻으로, 정당은 뜻이 맞는 정치인이 모인 집단을 뜻한다. 속한 당의 세력이 크면 클수록 정치인은 하고자 하는 뜻을 손쉽게 펼칠 수 있고, 작으면 펼치기 힘들어진다. 그러나, 당에 속해 있다고 해서 다 같은 뜻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가 있고, 다수파와 소수파가 있는 이유가 그것이다. 비주류며 소수파인 사람이 본인의 뜻을 펼친다는 건 쉽지 않다. 더욱이, 대권 도전은 말할 것도 없다. 이런 악조건 속에서 대권 출사표를 던지고 여전히 선전하고 있는 인물이 있다. 바로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이다. “2002년 노무현 후보처럼.“ 이는 홍 의원이 지난달 3일 봉하마을에서 적은 글귀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2년 당시 민주당 내 비주류였고, 소수파였다. 그는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대권후보로 나섰고, 대통령에 당선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이런 기적을 바라듯, 홍 후보는 노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자리에서 그처럼 되겠다는 글귀를 적었다. 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는 내달 5일 정해진다. 현재 국힘에는 8명의 예비 경선후보가 경선 레이스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계에선 사실상 홍준표·윤석
- 정인균 기자
- 2021-10-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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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또 일 키운 윤석열 위험한 ‘왕’게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주술 논란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윤 전 총장은 반격에 나섰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었다. 캠프도 해명에 나섰지만 연일 비판이 쏟아진다. 우리나라 유력 정치인 중 상당수가 종교와 상관없이 무속인 또는 역술인에 기댄다는 점은 공공연하게 알려진 이야기다. 하지만 정치인의 무속신앙에 대한 맹신은 국민들에게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나라를 이끄는 데 관련성이 없는 요소기 때문이다. 밀접 과거에도 정치인들이 사주나 점괘에 의지한다는 이야기는 많이 전해지곤 했다. 심지어 2016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이이재 전 의원이 종교위원장을 역임할 당시 주선으로 국회의사당에서 굿판이 벌어진 적도 있다. 당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병신년 합동 국운 발표회를 가지며 4마당으로 병신년 운맞이 재수굿이 펼쳐졌다. 이 전 의원은 지인의 요청을 받고 장소만 제공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지만 굿판이 벌여진 장소가 국회라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뿐만 아니다. 정치권에는 풍수를 활용한 이장 열풍이 분 적도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3번 패배한 뒤, 4번째 대권 도전을 앞둔 시점에 부모님 묘소를 이장한 일화는 유명하다. 3년 뒤
- 차철우 기자
- 2021-10-1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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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대강' 이재명 vs 홍준표 가상대결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대선후보 경선 레이스에 참여 중인 후보들의 캐릭터는 각양각색이다. 개성이 강한 후보들은 모두 각자의 스타일대로 다르게 경선을 진행 중이다. 그중에서 눈에 띄는 달변가들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각각 정당 레이스에서 수준급 말솜씨로 주목받고 있다. 이 둘이 함께 대선에 올라가 맞붙는다면, 전례 없는 치열한 싸움이 예상된다. 대선 경선을 바라보는 유권자들은 지지하는 후보가 강한 발언으로 상대 후보를 공격하는 모습에 더욱 열광하고, 더욱 결집한다. 지지하는 후보의 효과적인 공격에 상대 후보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 대리만족을 느끼기도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대선 경선에는 각양각색의 후보가 참여하고 있다. 비주류 같은 말이라도 완곡한 표현으로 에둘러 공격하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 상대가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질문해 기습 공격하는 후보도 있다. 그리고 직설적인 언행과 언변으로 쏘아붙여 상대를 압도하는 후보도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의원은 상대에게 물러서지 않는 대선주자들이다. 다른 듯 닮은 두 후보는 각종 토론회나 기자회견에서 더욱 센 단어, 더욱 간결한 문장으로 쉴 새 없
- 정인균 기자
- 2021-10-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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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원희룡 “이재명 후보는 옥살이하면서 대선 치를 셈인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 대선 본경선 후보인 원희룡 후보가 12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를 향해 “이재명, 옥살이하며 대선을 치를 셈이냐”며 쓴소리를 냈다. 원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이 지사가 시장을 역임한)성남시에 이어 경기도까지 부동산 의혹만 터져 나오면 이재명 후보의 이름이 나온다”며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사업성 등을 이유로 경기 평택 현덕지구 사업을 반대했었으나 이 지사의 의지로 강행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원 후보는 “컨소시엄 지분을 보유한 업체 대표이사가 이 지사의 팬클럽인 ‘OK이재명’의 대표 발기인 출신이라고 한다”며 “(성남 대장지구 개발을 시행한)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이 지사라는 연결고리를 가진 닮은꼴로 평가받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는 성남부터 경기도까지 ‘부동산 도적 소굴’로 만들고 무슨 면목으로 대선에 출마했는지 모르겠다”며 “이 지사의 옥중 대선 (본선)출마를 국민께서 보게 되시진 않을지 걱정이 크다”고 꼬집었다. 한편 원희룡 캠프는 이날 박용찬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내년 대선에서 ‘비리설계자’ 이재명을 선택한다면
- 박용수 기자
- 2021-10-12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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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문재인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송곳 질의를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후회 없이 쏟아낸다. <일요시사>는 그 중에서도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기재위] 김주영 의원 “조세지원 제도 개선 주도해야”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의 이를 인지하는 비율은 적고 실효성에도 물음표가 붙고 있는 상태다. 기업 2개 중 1개는 세액공제 제도 자체를 모르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기업도 10개 중 1~2개에 그쳤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지난달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3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고용창출 조세 지원 및 재정지원제도의 고용영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6일 내놨다. 현재 정부가 올해 민간기업의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세액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고용 증대,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정규직 전환, 근로소득 증대 기업,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이 주요 세액공제 항목이다. 세액공제 규모는 총 2조2159억원(올해 기준, 잠정)이다. 이 중 고용 증가분 1
- 김태일 기자
- 2021-10-12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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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신현영 “베이비부머 세대 절반 국민연금 미지급…노후빈곤 우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미 은퇴를 시작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절반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빈곤마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베이비부머 세대(Baby Boomer)는 전쟁이나 극심한 경기침체 이후 출산율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이들로, 보통 6·25전쟁 직후 1955년에서 1963년까지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베이비부머 세대 696만명(2020년 기준)의 52.7%인 367만명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간 낸 보험료에다 약간의 이자를 덧붙여 일시금으로 받게 된다. 베이비부머 세대들은 이미 은퇴를 시작하고 있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해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만큼 안정적 노후생활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 중 여성의 노후 빈곤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베이비부머 세대 중 10년 이상 연급을 납부한 연급수급자는 남성(3
- 박 일 기자
- 2021-10-12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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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2차 컷오프’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통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8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2차 컷오프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가 본 경선에 올랐다. 1차 컷오프를 통과했던 최재형, 황교안, 하태경, 안상수 후보는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맛봤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정홍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서 2차 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정홍원 위원장은 “지금 우리나라는 화천대유 사태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부패와 독선이 만연하면서 어느 한 구석도 성한 곳이 없어 국민 분노와 절규가 치솟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네 분의 후보들은 나라의 현실을 직시해 무엇이 나라를 병들게 하고 해결책은 무엇인지에 힘을 쏟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번 1차 컷오프 발표 직후 사실이 아닌 추측성 수치를 경선 결과로 보도해 일시적으로나마 곤란을 초래하게 한 바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 바로 직전에 극히 제한된 인원만 참여해 집계하고 컷오프가 결정되면 즉시 파기하는 등 만반의 보안조치를 다하고 있어 그 수치가 유출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마지막 경선에 나가지 못하는 네 분의 후보에 대
- 박 일 기자
- 2021-10-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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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스타트업계의 눈물…특허 받자니 비싼데 안 할 수도 없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스타트업이 기술 보호를 위해 특허 출원 및 유지에 큰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정작 특허청의 지원사업은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기 의왕·과천)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스타트업의 지식재산활동 분석보고’에 따르면, 스타트업 기업은 매출액 대비 1.36%를 특허 비용에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기업의 특허 비용은 0.01%에 그쳤다. 기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스타트업에게 특허는 이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특허는 취득뿐만 아니라 유지를 하기 위해서도 매년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연차가 쌓일수록 그 비용은 더욱 커진다. 관련 전문가에 따르면, 특허 1건당 적게는 몇 만원에서 수십만원이 들고, 특허만료가 20년이란 점을 고려하면 유지비가 상당한 수준이다. 특히 특허를 활용해 해외에 진출할 경우 부담은 더욱 커진다. 미국, 중국, 유럽 등 주요 국가에 특허 출원 후 등록까지 받으려면 국가별로 1000만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된다. 기술 수준이나 법적 절차에 따라 비용은 더욱 높아진다. 업계에 따르면, 그럼에
- 박 일 기자
- 2021-10-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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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 건수 네이버·11번가 1·2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3년간 네이버, 11번가 등 국내 주요 플랫폼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적발이 1만56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모두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를 위반한 사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경기 용인시병, 재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주요 국내 플랫폼별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현황’에 따르면, 플랫폼별 누적 적발 건수는 ‘네이버’가 4143건(26.5%)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11번가’(3075건, 19.7%), ‘옥션’(2647건, 16.9%) 등이으로 집계됐다. ‘쿠팡’의 경우 누적 적발 건수가 1543건(9.9%)으로 비교적 낮았지만 2018년 12건이던 것이 2019년 356건, 2020년 1175건으로 매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국내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 식품 관련 소비자 위해 적발 건수는 2018년부터 꾸준히 늘어, 전체 적발 건수도 2018년 3955건에서 2020년 6146건으로 55.4%(2191건)나 증가했다. 또, 해외직구를 통해 유입되는 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직접 해외 사이버몰에
- 박 일 기자
- 2021-10-08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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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모펀드 사태’ 피해 판매 잔액 5조5000억원 달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사모펀드 사태로 인한 각 금융사별 피해액 중 환매되거나 중도상환되지 못한 판매 잔액이 5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갑·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모펀드 사태 이후 관련 금융사별 피해액 중 아직 구제받지 못한 금액은 은행권 1조6537000억원, 증권사 3조8488억 원으로 총 5조502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진 의원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라임 ▲옵티머스 ▲독일 ▲헤리티지 ▲이탈리아 ▲헬스케어 ▲디스커버리 ▲Gen2 ▲팝펀딩 ▲피델리스 ▲알펜루트 ▲UK VAT ▲UK루프탑 ▲트랜스아시아 무역금융 ▲아름드리 ▲교보로얄 ▲H2O 등 17개 주요 사모펀드에 투자된 전체 금액 중 환매 혹은 중도상환된 금액을 차감, 2021년 8월 기준 판매 잔액을 합산한 수치다. 은행권에서는 특히 우리은행의 판매 잔액이 5514억원으로 제일 많았고, 신한은행(5293억원), 하나은행(3486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증권사의 경우 신한금융투자가 1조3319억원으로 가장 많은 판매 잔액이 남아있었고, 그 뒤로 대신증권(6699억원), NH 투자증권(60
- 박용수 기자
- 2021-10-0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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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병석 의장, 이탈리아 및 이집트 공식 방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지난 5일부터 15일까지 9박11일 동안 이탈리아와 이집트 공식 방문 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순방기간 동안 박 의장은 로마에서 열리는 제7차 G20국회의장회의·Pre-COP26(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사전회의)에 잇따라 참석하고, 현지에서 주요국 의회 지도자들과 양자회담을 갖는다. 또 이집트 카이로에서 이집트 국가 지도자들과 만나 경제·방위산업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제7차 G20국회의장회의는 국제질서를 이끌고 있는 선진 20개국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의회정상회의다. 이 회의는 2010년 캐나다 오타와에서 처음 열렸고, 2011년 서울에서 열린 2차회의에서 정례 개최의 기반이 마련됐다. 오는 7일부터 이틀간 열리는 로마회의는 ‘인류, 지구, 번영을 위한 의회’를 의제로 ▲팬데믹 극복 ▲지속가능한 발전 등 글로벌 주요 현안에 대해 G20 의회 차원의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특히 박 의장은 회의 개막일인 7일 ‘사회·환경 지속가능성 차원의 경제성장 재촉진’ 토론에 참여해 지속가능성 차원의 경제성장 관련 주제연설을 할 예정이다. 박 의장은 G20국회의장회의 기간 동안 영국과 사
- 최민이 기자
- 2021-10-07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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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두관, 국세청 게이트...″전직 세무서장들 사후 뇌물 의혹 수사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세청 산하 일선 세무서들이 ‘대민창구’로 운영하는 세정협의회가 본연의 뜻과는 다르게 ‘로비 창구’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6일 “서울 종로세무서 세정협의회 회원인 김모 보령약품 대표로부터 ‘고문료 지급’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세정협의회 민간 회원들은 관할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 유예 등의 특혜를 봤고, 세무서장은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퇴직 후 1년간 고문료 명목으로 답례를 받았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며 고문료 지급도 여러 경로로 확인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종로세무서 모 간부는 한 언론의 기자에게 “세정협의회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관행적으로, 사실은 사후뇌물이 맞다. 그런데 그것을 터치 못하는 것”이라는 실토를 했다. 그러면서 “세정협의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만 사실 서장들의 사후 뇌물, 공공연하게 다 아는 것 아니냐” 또 “세정협의회는 서장 업무고, 서장 영역이라 (세무서 내)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 물어보는 것조차 금기시돼있다. 명단조차도 보자고 말을 못한다”고 말했다. 서울 소재 세무서별 세정협의회 명단에 따르
- 박용수 기자
- 2021-10-06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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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사생결단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의혹이 날로 커진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택지개발 시행사인 화천대유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관련 있다며 의혹 제기를 통해 화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이 지사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성남시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인 지역 정치에 뛰어들었다. 성남시장 때부터 이 지사의 추진력은 유명했다.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결과를 만들어내서다. 이후 경기도지사로 취임하고 난 뒤에도 거침없는 실행력은 여전히 높은 평가를 받는다. 현재는 여권 대선후보 지지율 1위를 기록 중이다. 개발 특혜? 임기 성과? 이 지사는 시원시원한 일처리와 언행 덕에 ‘전투형 노무현’이라는 별명까지 가지고 있다.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대장동 개발사업도 이 지사의 추진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다. 대장동은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조그만 도시로 성남에 있는 ‘노른자위’ 중 하나로 불린다. 당초 대장동 개발사업은 2005년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의 공영개발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9년 이명박 전 대통령은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발언했다. 해당 발언으로 LH는 진행 중
- 차철우 기자
- 2021-10-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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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새 총리' 기시다, 일본-한국에 어떤 영향?
[일요시사 취재 2팀] 정인균 기자 = 일본에 새 정부가 출범된다. 일본은 한국에 근접해 있어 무역과 외교·안보에 걸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의 새로운 리더 기시다 후미오는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까. 총재 선거에서 내놓은 그의 정책과 그간의 발언을 바탕으로 기시다의 일본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측해봤다. 100번째 일본 총리로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외무상이 낙점됐다. 기시다는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에게 1표 차 승리를 거둔 후, 곧바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전체 428표 중 257표를 가져오며 낙승했다. 파란불 결과와는 달리, 내·외신은 고노 후보가 1차 투표에서 우세할 것이라 전망했다. 올림픽 강행과 코로나 방역 실패 등의 이유로 지지율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스가 총리의 공석을 메우는 선거였기 때문이다. 고노 후보는 자민당 내에서 개혁파로 분류되는데, 이번 총재 선거 내내 연금과 임금을 비롯해, 일본 사회 전반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기존 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인 것이다. 그는 줄곧 그간의 실패를 인정하고 새로운 일본을 만들자는 메시지를 피력해왔고, 이 메시지는 대중에게 제법 잘 먹
- 정인균 기자
- 2021-10-0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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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뻑' 바쁜 윤석열의 한계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토론은 대선주자들이 사활을 걸 만큼 중요한 사안이다. 대중에게 전문가의 이미지를 각인시킬 수 있어서다. 반면 잇따른 실수가 반복된다면 이에 따라 발생하는 리스크도 존재한다. ‘침대 토론’.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대선후보 TV토론 데뷔전을 치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려진 평가다. 토론 시간 4분 가운데 절반 이상을 질문하는 데 사용했고,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서다. 자충수 윤 전 총장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호쾌한 답변으로 스타덤에 오른 바 있다. 그는 여야 의원들의 날카로운 질문에도 당당하게 답했다. 돌발적인 상황에도 잘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만큼 사건의 현안 등을 잘 파악하고 해당 분야에서 전문가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윤 전 총장과 설전을 벌인 박지원 국정원장(당시 무소속 의원)도 “정치 9단이 검사 10단에 졌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런 이미지 덕에 윤 전 총장은 대선후보로서의 기대감이 높았다. 여야를 막론하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연일 1, 2위를 지켜왔다. 하지만 최근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윤 전 총장은 토론에서 연일 실책을 기록 중이다. 잇따른 말실수와 돌발 질문에
- 차철우 기자
- 2021-10-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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