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나라의 녹을 먹는 사람들은 보통 정부의 성향에 따라 부침을 겪는다. 특히 검찰은 문재인정부 들어 크고 작은 일로 굴곡진 시간을 보냈다. 누군가는 영전을, 누군가는 좌천을, 인사 시기마다 검사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그때마다 뚜렷한 존재감을 뽐낸 이가 있다. 이성윤 서울고검장이다. 검찰은 문재인정부에서 ‘역대급’ 관심을 받았다. 검찰 인사,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대립 등 검찰 관련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나라가 들썩일 정도였다. 역대 정부를 통틀어 검찰이 이 정도로 화두에 오른 적은 없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꽃길에서 가시밭길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그중에서도 중심에 있는 인물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동문인 그는 이번 정부 들어 가장 심한 부침을 겪은 검사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힌다.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요직 중 세 자리를 거칠 정도로 꽃길을 걷다 검찰총장 후보에서 탈락하면서 내리막을 향했다. 이 고검장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로 수료했다.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장으로 재직하면서 문 대통령(당시 민정수석비서관)을 보좌했다. 2014년 1월 차장검사로 승진,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구성을 두고 윤석열 대선후보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원톱으로 하는 제안을 내놨다. 이 상황에서 비상대책위원장에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 전 비대위원장의 ‘원톱’ 체제 인선이 결국 무산됐다. 국힘 관계자는 “선대위 인선을 일부만 발표한다면 이번 주 중이라도 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갖춰진 다음 하려면 다음 주 말이나 돼야 할 것”이라며 “오는 24~27일 정도쯤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후보 선대위는 총괄선대위원장 자리를 비워두고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에게 새시대 준비위원장을 맡겼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김 선대위원장과 김 새시대위원장과의 좋지 않은 인연으로 3김의 체제의 구성으로 선대위를 꾸려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가 대선 캠프를 꾸리면서 진통을 겪었던 원인 중 하나는 각자의 지나친 정치 신념과 독선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윤 후보를 간판으로 내세워 정권교체하겠다는 이들이 저마다 밥그릇 싸움으로 사욕(私慾)을 부린 건 물론이고, 개인적 악연에 근거해 정치를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슬기로운 여성 행동’ ‘함께하는 사람들’ ‘사단법인 밝은 청소년’ ‘소비자연대’ 등 20여개 단체가 지난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내셔널클럽에서 ‘2021 국민 부정식품 감시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부정식품 감시단 윤경숙 단장은 “불량식품은 뿌리 뽑아야 할 중대범죄”라며 “4대 사회악 근절 중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부정·불량식품에 단속이나 관리 예방이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단장은 “명절에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식품 유통행위 위반 업소 적발 비율은 평균 30% 미만으로, 명절 기간에 적발된 부정식품 유통행위가 전체 적발 건수의 1/3 수준”이라며 “먹거리는 살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대규모 유해 식품 제조를 엄단하고 유통을 막아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하기 위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언급했다. 이날 ‘새로운물결’(가칭) 김동연 대선후보는 “발대식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아쉽다”며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김 후보는 “부정식품 근절은 모든 국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경제규모가 성장하고 국민 눈높이가 많이 높아졌지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전날 사망했던 전두환씨 조문을 가지 않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통 플랫폼인 ‘청년의꿈’을 통해 “조문을 가려고 했는데 절대적으로 반대 의견이 많다.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고인의 명복은 빌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전 전 대통령은 저의 제2고향인 합천 옆 동네 분”이라며 “정치적 이유를 떠나 조문을 가는 것이 도리라고 보는데 어떻겠느냐”는 질문글을 올렸다. 이에 플랫폼에 가입된 청년 지지자들은 “전두환이라는 사람 이미지는 굉장히 나쁘다” “조문 간다고 전두환을 사랑한 게 되느냐” 등 찬반 댓글을 달았다. 대부분의 지지자들이 “적절하지 않다” “가지 않는 게 좋겠다” “조화만 보내라” 등의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고 홍 의원도 결국 이 같은 다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 동안 홍 의원은 정치권에서 ‘꼰대’ 등의 이미지로 분류돼왔는데 이번 전두환 조문을 두고 다수 지지자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합리적인 정치인’으로 탈바꿈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확진 판정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캠프가 출범 보름 만에 선대위 ‘개편안’ 논란에 휩싸였다. 거대 163명이라는 현역 의원들이 모두 참여한 ‘매머드급 선대위’의 위엄을 보여준 민주당은 최근 선대위 조직이 너무 비대한 탓에 속도감이 다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어 이 후보 역시 최근 선대위 활동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권 내에서는 경선 때 활약했던 인사들이 다시 전면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총 12명의 공동선대위원장 체제로 꾸려졌다. 선대위원장은 윤호중 원내대표와 경선 후보였던 김두관·박용진·이광재 의원, 각 경선 캠프의 선대위원장이었던 우원식·변재일·설훈·홍영표·김영주 의원과 김상희·김진표·이상민 의원 등 총 12인이 공동으로 맡기로 했다. 비효율 지적 총괄특보단장으로는 안민석·정성호·이원욱 의원이 공동으로 맡고, 수석부단장은 위성곤 의원, 외교특보단장은 박노벽 전 대사, 국제통상특보단장은 김현종 전 청와대 외교 안보특보가 각각 선출됐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민주당 정당쇄신 정치개혁 의원모임’에 참석해 의원들의 의견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수사선상에 오르는 유례없는 일이 일어났다. 검찰은 물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까지 대선 정국의 중심에 선 모양새다. 검찰과 공수처는 그 배경부터 서로 섞일 수 없는 기관. 하지만 최근 들어 두 기관 사이에서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지난 16일, 출범 300일을 맞았다.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설립된 공수처는 기대와 우려 속에 지난 1월 첫발을 뗐다. 그로부터 10개월, 공수처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에 가깝다. 출범 300일 기대 이하 특히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있어서는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정치권과 일각에서는 ‘윤수처(윤석열 수사처)’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관련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는 공수처의 모습을 비꼬는 표현이다. 지난 1월21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임명되면서 공식 출범한 공수처는 18일 기준 12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중 마무리 지은 것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특채 의혹 1건 뿐이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사건을 1호 사건으로 선정하고 128일 동안 수사한 끝에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33년간 중요한 고비마다 맞상대로 만나온 두 원로 정치인이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다. 닮은 듯 다른 두 사람은 대한민국 정치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쳐 온 인물들이다. 총 세 차례 만났던 두 사람이 이번 대선에서 다시 한 번 더 만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네 번째 대결이 과연 이뤄질까? 2022년 대선은 비(非) 여의도 출신 후보 간의 대결로 화제를 모았다. 지방 행정직 출신의 여당 후보와 검찰총장 출신의 제1야당 후보의 대결은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담긴 구도였다. 그러나 이 같은 신선한 구도가 점점 퇴색돼가는 모양새다. 각 선거대책위원회(이하 선대위) 선봉장에 구시대 인물들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구원투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고, 이재명 선대위에 상임고문으로 명예직에만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는 캠프를 진두지휘할 구원투수로 등판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김 전 위원장의 윤석열 선대위 합류는 이미 기정사실화돼가는 분위기다. 선대위 구성에 대한 사소한 이견 차이만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대선후보 선출 과정에서 패배한 후보는 보통 존재감이 사라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은 여전히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최종 경선에서 청년층의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았던 여파가 이어지는 중이다. 벌써부터 5년 뒤 대선 출마를 염두에 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층의 낮은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약점 중 하나다. 연일 청년을 위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은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경선에서 고배를 마셨던 홍준표 의원은 청년층을 통한 세 다지기로 역할론이 급부상 중이다. 어디로? 다수 청년층이 국민의힘의 신규 당원으로 가입하면서 국민의힘의 경선 당시부터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라 경선 역시 대흥행에 성공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정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물론 흥행의 중심에는 윤 후보와 홍 의원의 역할도 컸다. 출마 당시만 해도 존재감이 미비했던 홍 의원은 빠른 속도로 윤 후보의 지지율을 따라잡았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의 지지율은 역선택이라는 반응이 많았다. 그러나 경선이 종반으로 치달을수록 홍 의원의 존재감은 날로 커졌다. 그동안 ‘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달 민주당 최종 후보로 확정될 때까지만 해도 지지율 난항을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민주당 경선에서 과반 득표한 그가 본선에서 맹활약하지 않겠냐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약 한 달이 지난 지금, 이들의 예상은 모두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 후보의 위기가 생각보다 길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는 3주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행복한 가정은 모두 비슷한 이유로 행복하지만, 불행한 가정은 저마다의 이유로 불행하다.” 레프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의 첫 문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선거대책위원회를 비판하는 제각각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딱 이 문장이 떠오른다. 목소리 제각각 지지율이 매우 높게 나오는 국민의힘 윤석열 선대위가 행복한 가정이라면, 불행한 가정은 지지율에 부침을 겪는 이재명 선대위일 것이다. 박스권 지지율을 뚫지 못하는 이 후보의 부진을 분석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민주당의 ‘불행’이 선대위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10명의 초선 의원들은 지난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민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대선후보가 서로 비단 주머니까지 주고받았지만 여전히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다. 겉으로는 의견이 일치된 상황처럼 보이지만 이내 곧 서로 다른 패를 꺼내들면서 엇박자로 이어졌다. 선대위를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선대위가 출범 전부터 파고를 만났다. 이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 후보 간의 선대위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7일에 1차 인선 결과가 나온다는 말과는 다르게 발표가 미뤄지면서 속절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 한 발 앞서 출범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선대위와는 대비된 양상이다. 속절없이 시간만… 민주당 역시 선대위 출범에서 크고 작은 갈등을 겪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과는 다른 후유증을 겪는 중이다. 두 사람의 갈등은 경선 시작 전인 지난 7월 말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민의힘에 윤 후보가 입당할 당시부터 이른바 “당 대표 패싱” 논란이 발생했다. 윤 후보는 이 대표가 지방 일정을 소화하는 사이 여의도 중앙당사를 찾아 입당식을 치렀다. 입당 뒤에는 연달아 당의 대선주자 행사에 불참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의 골은 깊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이 18일 “검찰은 윤석열 가족 보위부였던 과거의 오명을 씻어내기 위해서라도 수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 기자회견문’을 통해 “16일 밤 주가조작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구속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로써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자 5명 전원이 구속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를 주가조작 선수 이씨에게 소개한 권 회장과 소개를 받고 김건희씨가 계좌를 맡겨 관리하게 한 선수 이씨가 모두 구속됐으니, 이제 남은 사람은 김건희씨뿐”이라며 “윤 후보 측은 김씨가 주식투자했다가 손해를 봤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주가조작하다 손해봤다고 해서 불법이 합법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 회장은 2012년 11월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의 신주인수권 51만464주를 김씨에게 20%에도 미치지 않는 헐값에 넘겼다”며 “김씨는 이듬해 이 신주인수권을 한 사모펀드에 인수가격의 두 배 가까운 가격에 팔아 엄청난 수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박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대선 캠프 선대위(선거대책위원회)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다. 윤석열 후보와 최종 경선까지 경쟁했던 홍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평당원으로 백의종군하기로 했으니 더 이상 논쟁은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이 나이에 누구처럼 몸값 흥정하는 사람은 아니다”라며 “평소 살아온 방식대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모두 힘을 합쳐서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저는 지난 경선 흥행으로 이미 제 역할은 다했다고 거듭 말씀드린다”며 “청년의꿈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측에선 홍 의원이 캠프에 합류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재차 단칼에 거부한 셈이다. 앞서 그는 전날 윤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막장 드라마 대선이 곧 온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정치 26년 동안 여섯 번째 겪는 대선이지만 이번처럼 막장 드라마 같은 대선은 처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야 주요 후보와 가족들이 모두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서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만 난무하고 대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 구성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함께 경쟁한 후보들의 합류도 확실하지 않는 데다 당 지도부와의 마찰도 지속적으로 불거진 탓이다. 윤 후보는 ‘깐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함께 경쟁했던 후보들이 선대위에 합류하길 종용했지만 마냥 쉽지만은 않다. 분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는 달랐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최종 경선에서 이기자 함께 경쟁하던 다른 후보들은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했다.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최종 경선에 탈락한 후보 중 누구도 ‘윤석열호’에 탑승하지 않고 있다. 합류 지난 5일 국민의힘 최종 경선 종료 직후 홍준표 의원은 윤 후보 선대위에 불참을 선언했다. 그는 자신의 소신과 맞지 않는 일은 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대선 참여 종료 선언으로 확실한 선을 그었다. 그는 20대 대선에 대해 “참혹한 대선”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윤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선거에서 패배한 두 사람 중에 한 명은 감옥으로 가야 한다”고 돌직구를 던졌다. 경선 초기만 해도 홍 의원의 존재감은 미미했으나 대선 종료 직전 시점 여론 지지율에서 윤 후보보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정의로운 줄만 알았던 사람이 사실은 악인이었던 경우가 밝혀지면, 사람들은 더욱더 거세게 당사자를 비난하는 경향이 있다. 분개를 느끼는 동시에 일종의 ‘배신감’마저 들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믿었던 나 자신이 부끄러워진 대중은 분노의 나침반을 그 사람에게 돌리곤 한다.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을 받아온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경남경찰청로부터 사건 ‘불송치’ 통보를 받았다. 윤 의원 사건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건에 논란이 많을 걸 예상하고 철저히 수사했지만, (윤 의원의 남편이)소유 의사로 본인 명의의 등기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명의신탁을 인정할 증거는 불충분했다”고 밝혔다. 식은 감자 이 관계자는 “시누이와 관련된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자금 출처도 수사했지만, 혐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덧붙였다.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의뢰한 바 있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당 차원의 강력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무부와 검찰 수장은 불과 1년 전만 해도 ‘전쟁’이라고 불릴 만큼 강하게 대립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고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연달아 일어났다. 지난해 11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당시 검찰총장)의 대립, 이른바 ‘추윤대전’이 극한까지 치달았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전쟁이라고 칭할 만큼 첨예하게 맞부딪힌 시기였다. 추윤대전은 추 전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1월부터 윤 후보가 퇴임한 올해 3월까지 1년 넘게 이어졌다. 아군인가? 조국 전 장관의 후임으로 취임한 추 전 장관은 임기 초부터 검찰인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검찰청법 제34조에 검사의 임명과 보직은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하되,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고 정하고 있다. 추 전 장관과 윤 후보는 ‘의견 청취’ 부분에서 처음 맞부딪힌 이후 사사건건 대립했다. 추·윤 대전은 추 전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이후 윤 후보가 퇴임하면서 휴전 상태에 접어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로 나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경쟁자들은 경쟁에서 상대보다 강하면 승리하고 상대보다 약하면 패배한다. 승리를 위해서 경쟁에 뛰어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자신의 역량을 키운다. 경쟁자들이 상대보다 강해지기 위해 본인의 능력을 갈고 닦을 때, 비로소 경쟁은 상호 발전적인 효과를 낳는다. 그러나 내년 20대 대선에서는 이 같은 상호 발전적인 경쟁을 보기 힘들 전망이다. 서로의 약점만이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대선 대진표가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 윤석열(국민의힘)로 확정됐다. 한 달 전 먼저 링 위에 올라와 상대를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상대로 정해지자 “당선을 축하한다. 대선 레이스에서 정쟁 말고 선의의 경쟁을 하자”며 윤 후보와의 경쟁을 내심 바랬 던 듯 당선 축하 인사를 건넸다. 첫 중앙무대 정치 새내기 이번 대선에는 유독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이 따라 붙는다. 최초의 도지사 출신 대통령이냐 혹은 최초의 검사 출신 대통령이냐는 설왕설래가 한창이고, 국민의힘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율 60%가 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그중 제일 눈길을 끄는 최초의 기록은 ‘0’선 출신간의 대선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장지선 기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이 대선 정국을 뒤흔들고 있다. 수천억원의 개발이익과 거물급 인사들의 이름이 버무려지면서 대형 게이트로 번지는 모양새다. 특히 언론인 출신 인사가 대주주로 있는 업체에서 검사·판사 출신 법조계 인물에 거액을 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들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10여년 전 사건이 실마리로 떠올랐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210번지 일원에 5903세대의 공동주택 등을 신축하기 위한 92만㎡(약 28만평)의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과 이에 연계해 구시가지에 위치한 수정구 신흥동의 구 제1공단 5만6000㎡(약 1만7000평) 부지를 공원화하는 사업이 결합된 1조5000억원 규모의 민관공동 도시개발사업이다. 대장동 사건 대선 블랙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성남시는 5503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환수했다. 문제는 민간 사업자들이 챙긴 4040억원의 초과이익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들은 출자금의 수천배에 달하는 배당이익을 챙겼다. 4000억원이 넘는 개발수익이 민간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관련 업체들에 대한 특혜 의혹이 나왔다. 이 돈의 흐름을 추적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용수 기자 = 내년 3월9일 치러질 대통령선거는 ‘0선 대통령’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제1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모두 정치에 입문해 국회의원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역임했지만 중앙정치를 해본 경험이 없고, 윤 후보는 문재인정부 검찰총장을 지낸 후 정권 마지막 해 정계에 입문한 지 4개월 남짓밖에 안 되는 정치 신인이다. 이처럼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가 국회 경험이 없는 인물로 대선이 치러지는 건 1987년 직선제 이후 처음이다. 두 후보는 한 쪽이 부적절한 발언을 하면 다른 한 쪽도 발맞춰 가듯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에게 뭇매를 맞았다. 두 후보 모두 국민들에게 비호감도가 더 높다. 대선 승패를 좌우할 캐스팅보트로 꼽히는 2030세대와 중도층에서 비토 정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는 것이다. “끝까지 간다” 여·야 뿐만 아니라 제3지대 후보들도 중도층과 보수층의 표만 가지고 대통령이 되기는 쉽지 않다. 대선 활동에서 어떤 공약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불러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후보는 물론 제3지대 후보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공정성 문제에 민심이 가장 들끓는다. 집값은 천정부지로 솟아 서울에 내집 하나 마련하기가 어려워진 게 현실이다. 또 부모 찬스를 쓸 수 있는 ‘공정함’에서 어긋났지만 마땅히 제재를 가할 방법은 없다. 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와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들이 내놓은 공약에 이목이 집중된다. 두 후보가 연일 띄우기에 나선 공약은 ‘부동산’과 ‘청년’ 공약이다. 부동산 해법 극명한 대비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수행이 부정적인 시선으로 비춰지는 이유 중 하나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꼽힌다. 문정부는 출범 직후 부동산 정책에 칼을 대기 시작했으며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실제로 올해까지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배 이상 올랐고 고스란히 수도권과 지방으로까지 번진 상황이다. 민주당 이 후보와 국민의힘 윤 후보가 해당 공약들을 전면에 배치한 이유도 문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주택 공급이라고 인지한 셈이다. 5년 내 250만호 공급이라는 점에서 두 후보의 주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주4일제’를 골자로 하는 대선공약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심 후보는 이날 “대한민국은 세계 10위 강대국이 됐는데 시민의 노동권은 허약하기 그지 없다”며 “신노동법을 통해 대한민국을 ‘당당한 노동선진국’으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울 종로구 소재의 전태일 재단서 ‘주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고용관계나 업장의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일할 권리’ ‘쉴 권리’ ‘단결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노동권을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를 바탕으로 ‘전 국민 주4일제’를 뚝심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심 후보 측에 따르면 오는 2023년부터 1년 반 동안은 교대제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탄소배출 다량 사업장 등을 지정해 이들에 한해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하고 2025년 국회의 논의를 거쳐 단계적 입법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심 후보는 신노동법 일환으로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전 국민 고용보험 신속 도입 ▲모든 일하는 시민에게 산재 보험 적용 등도 약속했다. 그는 영국처럼 한국에도 ‘국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