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1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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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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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의원총회 참석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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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민의힘 의원총회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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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부친 빛투’ 논란 김혜성, [뉴스룸] 출연서도 침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메이저리그(MLB) LA 다저스에서 월드시리즈 우승을 차지하며 금의환향한 김혜성(26)이 부친의 ‘빚투(빚+MeToo)’ 논란에 휘말리며 곤혹을 치르고 있다. 최근 JTBC <뉴스룸> 출연에서도 관련 언급을 피하면서, 논란이 오히려 확산되는 분위기다. 지난 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 김혜성은 안나경 앵커와 함께 월드시리즈 우승 소감과 메이저리그 데뷔 첫해의 소회를 전했다. 그러나 관심을 모았던 부친의 채무 논란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인터뷰에 앞서 공개된 예고 영상에는 수천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고, 본방송 이후에도 악성 댓글 반응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6일 귀국길에 오른 김혜성은 인천국제공항 도착 직후 취재진과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한 중년 남성을 향해 “저분 가시면 하겠다”고 말하며 인터뷰를 중단했다. 해당 남성은 김혜성 부친에게 채무 변제를 요구해 온 인물로 알려졌으며, 야구팬들 사이에서는 ‘고척 김 선생’으로 불린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어떤 놈은 LA 다저스 갔고 애비 놈은 파산–면책’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
- 박정원 기자
- 2025-11-10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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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국회 곳곳에서 난타전이 벌어졌지만 국민을 위해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 국회의원도 있었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올해의 마지막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 “보건복지부, 덕성원 사건 사과해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는 부산 덕성원 인권침해 사건(이하 덕성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즉시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김 의원은 지난달 3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건복지부는 주무 부처로서 즉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전수조사 일정과 계획을 공개하라”며 “긴급지원체계를 조속히 가동해 피해자 잠정 등록과 본조사 절차를 올해 안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지난해 10월 “덕성원 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면서 국가의 공식 사과·피해자 명예회복 조치를 권고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부산 덕성원 피해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
- 박희영 기자
- 2025-11-1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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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암표 거래의 범죄학
요즘 세상은 온통 두 가지 이야기로 가득하다. 얼마 전 캄보디아 ‘웬치’로 시끄럽던 사회 분위기에서 APEC과 한국 프로야구의 챔피언을 결정하는 코리안시리즈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APEC 정상회담이야 국가적 행사이니 마땅히 관심을 가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코리안시리즈는 어딘가 씁쓸한 구석이 있다. 바로 암표 문제 때문이다. 경기장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이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중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암표가 기승을 부리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물론 암표는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세계적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규모가 무려 34억달러나 됐다고 한다. 암표 거래는 스포츠나 연예 등 어떤 행사, 이벤트를 위한 입장권을 사서 원래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것을 말한다. 암표의 존재는 단순하게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다. 입장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입장권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우리 같은 디지털 강국에서는 이런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빚어지는 치열한 예약, 구매 경쟁을 기계적으로 대신해 주는 소위 ‘매크로’와 같은 BOTS(B
- 이윤호 교수
- 2025-11-1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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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중국 무비자’ 해외 사례 보니⋯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중국 단체 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다. 중국인 관광객이 몰리며 활기를 되찾은 곳도 있지만 곳곳에서 나오는 불안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국인 범죄에 대한 보도가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우려가 기우일까? 앞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을 시행했던 나라들을 살펴봤다. 중국인 무비자 입국 논의는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위축된 관광산업을 회복시키기 위해 본격화됐다. 정부는 중국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3인 이상 단체·15일 체류·여행사 명단 제출’이라는 조건부 무비자 입국을 지난 9월 말부터 허용하기로 했다. 명암 이는 코로나19 이전 한국 관광의 핵심 시장이었던 중국 관광객 수를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2019년 600만명에 달하던 중국인 방한객 수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감해 2024년 기준 250만명 수준에 그쳤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명동·동대문·제주 등 주요 상권의 회복을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관광진흥법상 무비자 제도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예외 규정으로, 한국은 그동안 일본·대만·홍콩 등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시행해
- 안예리 기자
- 2025-11-10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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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강제경매 사건 매각 기일 변경·취소
[A]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 기일이 변경되고, 집행 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된다. 매각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호·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다. 이 문서들을 ‘집행정지 서류’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2호, 일시정지정본)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의 결정은 여기에 해당한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506면)} 3.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제3호)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호, 변제·유예 증서) 5. 집행
- 김기록 법무사
- 2025-11-1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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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북 해킹 조직·캄보디아 경찰 자금 수사 우려,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경찰이 업비트를 압수수색했다.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 자금세탁 창구로 거론된 후이원과의 연관성이 골자다. 후이원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거래한 금액만 약 200억원이다. 이 금액 중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는 게 정보기관의 판단이다. 경찰 안보수사과가 움직인 이유다. “경찰이 수사를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노하우가 아직 덜 뱄을 텐데.” 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경찰 안보수사과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생긴 부서다. 출범한 지 3년이 돼가지만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 같은 지적은 수사 실적이 말해준다. 난이도 최상 경찰이 최근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압수수색하면서 빗썸도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캄보디아 가상자산거래소 후이원그룹과의 거래 금액이 국내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일 경찰과 금융당국,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해 205명의 신원 정보를 확보했다. 2023~2024년 후이원그룹과 거래한 업비트 이용자 259명 중 송금액 출처, 추
- 오혁진 기자
- 2025-11-10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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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아마존의 질문, 허파는 숨 쉬고 있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벨렘에서 열린다. 세계는 또다시 지구의 허파(폐)라 불리는 아마존 한가운데서 “지구를 구하자”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회의장과 카메라가 닿지 않는 숲속에선 나무가 쓰러지고, 강이 말라가며, 수천년을 버텨온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30년 동안 선언과 협약은 반복됐지만, 지구는 더 병들었다. 벨렘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의 숨결이 시작되는 곳이자,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곳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는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아마존의 숲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올랐다. 올해만 해도 이탈리아 농민은 48도 들판에서 쓰러졌고, 인도 북부 도시는 53도를 기록했다. 북극의 얼음은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한국 일부 지역은 한 달 만에 연간 강수량을 쏟아냈다. 이번 COP30의 핵심은 두 가지로 “누가 더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다.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인도를 향해 탄소 배출 책임을 묻고 있고, 신흥국은 “200년 동안 석탄과 석유로 부를 쌓은 나라들이 왜 우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11-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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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도착’ 외교 선물 보따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경주 APEC 정상회담이 호평 속에 막을 내렸다. 핵추진잠수함과 GPU 26만장 공급 등 이어지는 호재에 주식시장이 들썩였고 곳곳에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졌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눈앞에 아른거리는 선물 보따리가 두 손에 잡힐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지난달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라고 요청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미국이 한국 정부의 ‘깜짝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핵추진잠수함 논의는 이번 정상회의의 최고 성과로 자리 잡았다. 겹경사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은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찬 회담에서 핵추진잠수함으로 먼저 운을 뗀 뒤 “트럼프 대통령님께 충분히 자세한 설명을 못 드려서 약간의 오해가 있으신 것 같다”며 “우리가 핵무기를 적재한 잠수함을 만들겠다는 게 아니다. 디젤잠수함이 잠항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북한, 중국 쪽 잠수함의 추적 활동에 제한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추진잠수함 연료 공급을 허용해주면 우리 기술로 재래식 무기를
- 박희영 기자
- 2025-11-10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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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취재진 앞에 선 정성호 장관 "대장동 사건, 항소 안해도 문제없다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약식 기자회견(도어스테핑)을 진행하고 있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대장동 사건의 1심 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5-11-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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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사법개혁 진짜 속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기 시작했다. 사법부가 빌미를 제공했단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허점이 많은 법안을 밀어붙인단 비판도 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추진을 엮어 이재명 대통령까지 패로 쓰려 했던 민주당의 진짜 속내는 뭘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 20일 ▲대법관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변경 ▲법관 평가에 변호사협회 평가 반영 ▲하급심 판결문 전면 공개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 도입 등 5대 사법개혁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법 왜곡죄 신설과 재판소원 제도는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5대 개혁안 확정 발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발표 이후 대법원과 야권은 즉각 반발했다. 대법원이 특히 반발했던 개혁안은 대법관 증원이었다. 민주당 안에 따르면, 현행 14명인 대법관은 4년 동안 매년 4명씩 늘려 30명까지 채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임기 내에 신임 대법관 16명과 임기 만료 후 교체되는 대법관 10명 등 총 26명을 임명한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에 “대법관 증원은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법
- 박형준 기자
- 2025-11-1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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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거여 수장’ 정청래 100일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지난 9일 취임 100일을 맞이했다. 짧은 시간 안에 민주당의 숙원이었던 3대 개혁을 전광석화처럼 처리하는 등 이룬 성과만큼 뒷말도 많았다. 정치권에서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며 예견된 결과라고 입 모아 말한다. 풀액셀을 밟으며 달려온 지난 100일, 정 대표가 걸으며 남긴 발자취를 되짚어봤다.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서 정청래 후보와 박찬대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정 후보가 승기를 거머쥐었다. 최종 득표율은 61.74%, 양 후보간의 득표차는 32.96%p로 당심이 의심을 넘어서는 기록을 보였다. 온건파와 강경파의 프레임 전쟁에서 당원들이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또 엇박자 통제 불능? 지난 9일 100일을 맞은 정청래 대표는 개혁 완수를 목표로 쉼 없이 달려왔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통과시켜 검찰청을 해체한 민주당은 사법개혁 동력을 얻기 위해 대법원을 정조준했다. 언론개혁 역시 12월 안에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 선거운동 기간 내내 “첫째도 개혁, 둘째도 개혁, 셋째도 개혁”이라며 선명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당원 역시 개혁을 빠르
- 박희영 기자
- 2025-11-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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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대한항공·인하대병원,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 공동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지난 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항공응급콜 위탁 운영 기관인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제1회 항공응급콜 전문성 및 리스크 관리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령 환자 승객이 늘고 장거리 노선이 확대됨에 따라 갑작스런 기내 응급 의료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하대병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또 향후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계열사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해 환자 승객 운송체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내외 의료 전문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는 서호영 대한항공 인력관리본부장, 최윤영 대한항공 항공보건의료센터장을 비롯한 대한항공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 보안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40여명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계열사 운항·객실·종합통제·안전 보안 관련 본부장과 팀장 및 실무자 20여명, 인하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의료 자문의 및 의료진 20여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서호영 본부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이택 인하대학교 의료원장(인하대병원장)의 축사, 최윤영 센터장이 사회를 맡아 발표
- 김해웅 기자
- 2025-11-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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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조국 전 비대위원장,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
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기자회견에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조 전 비대위원장은 '기회가 평등한 나라', '누구나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 '모두를 위한 성장'을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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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벽 배송’ 민노총 헛발질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들고 일어난 새벽 배송 ‘제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새벽 배송 시장 규모가 7년 사이 15조가량 늘어났다. 30배 불어난 몸집을 감당하기 어려운 걸까? 사안을 둘러싼 노동계는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28일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유통업계와 소비자 단체, 그리고 현직 택배 기사들이 반발하기 시작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산하 택배노조가 제시한 새벽 배송 제한 대책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출범한 협의체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나왔다. 새벽 배송이 제한될 경우 이어질 연쇄 피해에 소비자는 좌우지간 좌불안석이다. 누구 맘대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란 정부·여당, 노동계, 쿠팡과 컬리 등이 참여해 택배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과 그 해법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9월 마련됐다. 2021년 이후 세 번째인 이번 만남의 화두는 ‘새벽 배송’이었다. 사회적 대화 기구 출범 당시 슬로건은 ‘속도보다 생명’이었다. 심야 배송을 두고 노동자 건강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라는 큰 두 갈래에서 이들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택배노조는 주간조(오전 9시~오후 8시)
- 서진 기자
- 2025-11-1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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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장동 1심 판결의 양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버스는 멈추지 않고 달리는 중이다. 승객 한 사람이 ‘대통령실’이라는 정거장에서 내렸을 뿐이다. 일부 승객은 ‘교도소’라는 정거장에서 하차했다. 버스는 정해진 코스를 따라 계속 돌고 돈다. 버스가 존재하고 운전자가 있는 한 끊임없이 달린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처음 불거졌다.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에 도전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한 의혹 제기였다. 게이트로 번진 대장동 사건은 현재까지 이 대통령에게 꼬리표처럼 달라붙어 있는 사법 리스크의 시발점이 됐다. 4년 만에 첫 판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 관련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들 대부분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21년 말 이들이 기소된 지 4년여 만에 나온 판결로, 그사이 재판만 190여차례 열렸다. 수사, 공판 자료가 25만쪽에 달하고 1심 판결문도 700쪽이 넘는 초대형 재판이었다.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하고 이들을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 장지선 기자
- 2025-11-10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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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민주당 정청래 대표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 시대의 명령 받들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 100일 간 그래왔듯 앞으로 최선을 다하며 국민의 명령, 당원의 명령, 시대의 명령을 받을어 하루를 100일같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열심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 고성준 기자
- 2025-11-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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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정 갈등 시즌2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전환이 없으면 한국 의료는 붕괴한다.” 이미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 제동을 걸고 방향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료계 내부에서 수십년 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그때와의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붕괴 시점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사실뿐이다. 윤석열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의료개혁이 현안에서 사라졌다. 계엄 이후 정권교체에 성공한 이재명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 임기 초반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학교를 떠난 의대생에게 특혜를 준다는 인상을 줘 여론의 역풍을 한차례 맞고 난 이후 손 놓은 듯한 모습이다. 반복되는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 정책은 의료계와 정부 간 갈등으로 이어졌다. 의료 현장을 떠받치고 있던 인력이 사라졌고 미래 인력은 학업을 거부했다. 인력 부족으로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일어나는 등 현장이 마비됐고 의료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1년여간 상황이 지속되자 의정 갈등의 연쇄 반응이 국민 피해로 이어지는 상황을 수습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이 논의에 찬물을
- 장지선 기자
- 2025-11-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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