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5.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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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식목의 달 4월에 박근혜정권에 권한다
박근혜정권이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한 상태에서 집권 4년 차에 들어섰다. 그를 바라보노라면,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필자로서는 안타깝기 그지없다. 누누이 밝혔지만, 그녀에게는 거창하게 공약 같은 게 필요치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이 단기간에 산업화를 이루면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부산물들을 살펴 제자리로 돌려놓는 일만으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집권 초기부터 인사 부분에 적지 않은 문제를 노출시켰고 이어 공약 이행 문제로 인해 내적으로, 또 미미하지만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야당과의 관계에서 불협화음을 남기며 화려한 출발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짧지 않은 기간 정치판에 몸담았었던 필자의 경험으로 바라볼 때 박근혜정권의 남은 기간 역시 순탄치 않아 보인다. 그녀를 둘러싸고 있는 정치 환경이 그녀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듯하다. 결코 19대 국회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할 20대 국회가 박 대통령에게 호의적으로 돌아서지 않을 터다. 아울러 총선 정국이 마무리되면 치열하게 전개될 새누리당 내 당권, 나아가 대권 싸움으로 그녀의 존재감은 서서히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하여 식목
- 황천우 소설가
- 2016-04-15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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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문재인, 아직도 정신 못 차렸나?
"호남 민심이 저를 버린 것인지 더 겸허하게 노력하면서 기다리겠다." 14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전 대표가 4·13총선서 호남 완패에 대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지역 유세과정에서 "호남이 지지를 하지 않을 경우 정계은퇴하고 대선에 불출마하겠다"고 공언했지만 구체적인 의석수를 묻는 질문에는 침묵해왔다. 통상적으로 '지지'의 의미는 과반을 의미한다. 산술적으로 따지자면, 호남 전체의석수가 28석이고 과반은 15석.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고작 3석에 그쳤다. 이 정도의 성적표라면 정계은퇴, 대선 불출마도 부족해보인다. 그는 지난 7일과 8일, 이례적으로 연이틀 호남을 찾았다. 7일에는 '광주시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파격적인 정계 은퇴 발언을 했다. "저에 대한 여러분의 실망과 섭섭함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러분의 애정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아무리 부족하고 서운한 점이 많아도 새누리당과 맞서 정권교체해낼 정당은 우리 더불어민주당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애정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지지를 거두시겠다면, 저는
- 2016-04-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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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GDP와 증시
개별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것은 기업의 순이익 영업이익이다. 기업에 이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주당 이익도 커지게 되어 결국 주가의 상승을 가져 온다. 반면 테마 등으로 급등해서 높은 주가 수준을 보인다 해도 실적과 성장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예전 주가 수준으로 돌아 가는 속성이 있다. 개별 기업의 주가와 진입 시점이 중요하지만 증시의 대세를 잘 판단하는 것 역시 그에 못지않다. 증시가 하락장에 들어 서면 개별 주가도 대세에 밀려 같이 맥을 못 추게 되기 때문이다. 하락장에는 저평가 매력으로 매수했는데 의외로 더 깊이 가라앉는 주가에 당혹해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증시의 대세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역시 많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가장 큰 것은 GDP(국내총생산) 성장률이다. 여기서 GDP는 한 국가에서 생산한 물건과 서비스 등 최종 생산물의 가치다. GDP 성장률이 증시의 대세에 큰 영향을 준다 함은 ‘경제가 좋아지면 증시가 좋아진다’는 말과 다름 아니다. 기업들이 이익을 많이 내면 주당 순이익이 좋아질 뿐만 아니라 임직원들의 임금도 올려줄 수 있고 고용을 많이 할 수 있게 된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4-14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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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권리금 감정평가 언제 어떻게?
[Q] 저는 상가건물에서 장사하고 있는 임차인입니다.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30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상태로 2개월 후면 계약이 만료됩니다. 저는 몸도 아프고 해서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어, 제가 장사하는 영업장을 인수할 사람을 찾았고, 인수자와 권리금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후 저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인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상가건물주가 거절하면서 계약만료일이 되면 원상회복을 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저는 상가건물소유자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데, 손해배상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감정평가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감정평가를 언제 해야 저한테 가장 유리하고, 어떻게 진행되는가요? [A] 작년 5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임차인으로서는 큰 고민일 것입니다. 즉, 신규임차인과 체결한 권리금 전액을 건물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가 가장 궁금한 사항일 것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3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신규임차인과 임대차
- 박창민 기자
- 2016-04-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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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잘할게요" 여당 지도부의 '공천사죄' 약 될까?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 집권 여당 우두머리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7일 "공천 과정에서 국민 눈 밖에 나는 잘못을 저지르고 실망시켰다"며 머리를 조아렸다. 최근 4·13총선을 앞두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특정지역에서 자당 후보가 공천 탈락에 반발하며 무소속으로 출마한 이들에게 속수무책으로 밀리자 '사죄 코스프레'로 전략을 급수정한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죄송합니다, 잘하겠습니다'라는 피켓을 들고 "용서하고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못됐는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조차 없었다.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새누리당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공천 과정에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김 대표는 핵심은 간과한 채 당장 눈앞의 표에 연연했다. 왜 그랬을까? 공천관리위원회(위원장 이한구)의 공천과정에 드러난 치부를 알리고 싶지 않았던 것 같다. 당장 선거가 코앞인 상황에서 당 대표가 흑역사를 다시 언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 '당장 표부터 만회하고 보자'는 속셈이 간절했던 것 같다. 전날인 6일에는 최경환
- 2016-04-0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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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4월은 잔인한 달
일찍이 영문학을 전공했던 필자에게 4월이 되면 ‘4월은 잔인한 달’이라는 말이 무의식적으로 떠오른다. 영국의 시인 겸 평론가이자 극작가인 T.S.Eliot의 작품 <The Waste Land>(황무지)가 그 발단이다. 그런데 왜 엘리엇은 새 생명이 싹트고 인간에게 희망을 안겨 주는 4월을 잔인한, 그것도 최상으로 잔인한(cruellest) 달로 표현했을까.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한번 그의 시 중 일부를 살펴보자. 『April is the cruellest month, breeding Lilacs out of the dead land, mixing Memory and desire, stirring Dull roots with spring rain. …하략… 』 이 시에서 ‘cruel’을 어느 누군가가 잔인하게도 우리말로 ‘잔인한’으로 번역했고 그것이 회자되면서 그렇게 고착되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내가 번역해 보겠다. 『4월은 cruellest 달, 죽은 땅으로부터 라일락을 싹 틔우고, 기억과 욕망을 뒤섞고, 봄비로 얼어붙은 뿌리를 움직인다. &h
- 황천우 소설가
- 2016-04-0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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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워런버핏의 좋은 기업
살아 있는 모든 생물체는 투자자다. 자신이 갖고 있는 자원(Resources)과 역량(Capabilities)을 언제 어떻게 투자하여야 생존할 수 있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지 본능적으로 생체 시스템이 작동한다. 식물도 물이 있는 쪽으로 힘껏 뿌리를 뻗고 햇빛을 향해 가지를 내밀지 않는가? 반면 알파고와 같은 인공지능(AI) 시스템은 살기 위해 노력도 하고 경쟁해서 이기기도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대로 행할 뿐 사실은 아무 생각이 없다. 생존이나 경쟁을 위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효율성이리라! 바로 투자 대비 큰 수확을 거두는 것 즉,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를 높이는 것은 좋은 삶을 위한 알파요 오메가이다. 그 많은 투자자 중에서 북극성과 같은 존재인 워런버핏이 일반 투자자와 다른 점은 손절매 할 종목을 사지 않는다는 것이다. 손절매 종목이 많거나 횟수가 잦아질수록 계좌 수익률은 급격히 줄어 들게 된다. 그 한가지만 보완하면 일반 투자자도 워런버핏 비슷하게 될 수 있다. 그러한 버핏은 첫째, 잘 알지 못하는 기업을 사지 않는다. 해당 기업에 대해 상세히 공부하고 그 기업이 우수 기업이라고 확신해야 매수를 고려한다. 세계적으로 거래소에 상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4-05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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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보증금반환 걱정되는데…
[Q]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2년 만에 1억원 정도 상승해, 도저히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경제적으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전세 아파트를 찾으러 다니는데요. 얼마 전 공인중개사의 소개로 괜찮은 아파트를 중개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개해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아파트 매매가에 80%가 넘었습니다. 이 아파트에 전세 계약을 체결해도 괜찮은가요? 제가 아는 분은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보증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고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고민입니다. 전세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못 받을 경우에 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요즘 전세보증금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단지 가운데, 2013년 1월을 기준으로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집을 포함한 곳의 비율은 3년 사이 10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심지어 전세금액이 매매가를 역전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파트는 속칭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파트 값이 상승 국면에 있을 경우에는 전세가격도 통상적으로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소유자가 세입자에게 보증금
- 박창민 기자
- 2016-04-0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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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어우동을 반면교사로 삼으시라
우리 역사 최고의 ‘음부’를 들라면 누구나 서슴지 않고 조선 성종 시절 혁혁한 활동을 했던 어우동을 거론하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물론 그녀가 많은 남자들과 난잡한 관계를 맺은 부분도 있지만 결론은 마무리, 즉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한 사유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데 그녀가 죽음을 맞이한 데는 흥미로운 사연이 있다. 우리 역사 음부의 지존이었던 세종조의 유감동을 잘못 흉내 낸 결과에 따른다. 그 사연을, 먼저 유감동의 경우를 살펴보자. 유감동은 당시 명문 사대부가의 여식으로 태어났다. 아울러 평강 현감인 최중기와 가례를 올리나 남편이 부안 현감으로 부임하자 몰래 도망하여 한양으로 올라간다. 이어 자신의 신분을 창기로 위장하여 음란한 짓을 일삼기 시작했다. 그녀의 행각이 발각되어 최초로 조사를 벌이자 조선의 명재상인 황희의 아들 호조정랑 황치신, 총제 정효문, 상호군 이효량, 해주 판관 오안로, 전 도사 이곡 등의 이름이 줄줄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를 보고 받은 세종이 너무나 황당하여 한때 조사를 멈추라 지시할 정도로 그녀의 애정행각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고 조사를 마쳤을 무렵 실제 연루된 것으로 판정된 인물만 40여 명에 이르렀다.
- 황천우 소설가
- 2016-03-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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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운전,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
[Q] 얼마 전 음주운전을 하다가 앞에서 승용차를 운전하고 있던 운전자에게 상해를 가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저는 지금 무척 후회하고 있습니다. 사고를 낸 후 바로 경찰이 와서 제 음주측정을 했는데, 알콜수치가 0.120%입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 ‘음주운전’으로만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위에 사람들은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추가돼 가중처벌받는다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뭔지도 모르겠고, 정말 위험운전치사상죄로 가중처벌을 받는가요? [A] 위험운전치사상죄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조문은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한다고 무조건 위험운전치사상죄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험운전치사상죄가 성립이 되려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해야
- 박창민 기자
- 2016-03-28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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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윤상현의 악몽
1993년 초의 일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개혁을 주창하며 자신의 재산 17억7822만6070원을 공개했다. 이를 시발로 정부 각료 등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의 재산이 공개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비밀에 쌓여있던 이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는 재산이 낱낱이 밝혀지자 우리 사회는 일순간 요동치기 시작했다. 이어 언론이 앞장서서 인민재판식으로 여론을 몰아가면서 이들에 대한 이른바 마녀사냥이 시작됐다. 그들의 재산 형성 과정 등 세부 내용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 그저 드러난 사실만이 판단 대상이었고 그로 인해 여러 사람들이 이렇다 할 변명도 제대로 못하고 여론에 밀려 불명예스럽게 물러나야 했다. 당시 정치판의 중심에 있었던 필자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개탄을 금치 못했었다. 그 사람들 중 일부의 경우 조금만 사려 깊게 바라보면 사회통념상 충분히 이해 가능한데 그야말로 마녀사냥에 희생당하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니고 있는 고질에 대해 심지어 우려까지 품었었다. 이 일은 지금부터 20년도 더 지난 시절의 일이다. 그런데 2016년인 지금, 그 시절과 조금도 오차를 보이지 않는 일이 발생했다. 세심하게 살피면
- 황천우 소설가
- 2016-03-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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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가맹본부에 가맹금 반환요청 가능?
[Q] 얼마 전 저는 A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서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장사를 시작하기 직전, 저는 지인으로부터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이 매우 좋지 않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제 지인은 가맹본부의 재무상황을 알려면 가맹계약 체결당시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를 검토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맹본부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를 달라고 요청했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며칠만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미루고 있습니다. 현재 저는 가맹본부에 지급한 가맹금을 돌려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주본부가 가맹금을 반환청구가 가능한지?’입니다. 종종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가 미숙한 점을 이용해 가맹본부에 관한 현황, 법 위반 사실, 영업활동에 관한 조건과 제한, 가맹사업의 영업개시에 관한 절차 등이 수록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제7조는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를 내용증명우편 등 제공시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 박창민 기자
- 2016-03-21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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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인공지능(AI) 투자
최근 한국 사회의 화두는 단연 ‘이세돌과 알파고’이다. 초반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게 연거푸 불계패하자 바둑계는 물론 바둑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들도 충격에 빠졌다. 심지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다. 육체노동뿐만 아니라 두뇌를 쓰는 분야에서도 인간이 기계에게 밀리는 것에 대한 공포감 때문이리라. 이 9단이 3패 후 1승을 거두자 어느 경제신문의 일면 톱기사 제목은 “인간의 도전-아름다운 승리”였는데 이 9단이 초반에 불의의 일격을 당하게 되자 기계가 인간보다 원래 한 수위라고 인정하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었다. 인간화된 기계가 인간을 완전히 제압하기 위해 인간의 장래 우두머리를 없애려고 시간을 초월하며 싸움을 벌이는 내용의 영화 <터미네이터>를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흥미롭게 감상한 필자로서는 그 영화 속의 ‘사이보그(Cyborg)’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인공지능(AI) 자체는 수십 년 된 연구분야지만 기계도 인간이 만든 것일진대 실제로 기계와 인간의 대표가 고도의 두뇌싸움을 하고 승패를 가르다니 새삼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럼 가뜩이나 일자리 경쟁으로 인간다운 삶을 사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3-16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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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조광조의 개혁 실패와 안철수 해법
반정으로 연산군이 폐위되고 보위에 오른 중종은 사림파의 대표 주자인 조광조를 전격적으로 발탁한다. 그에게 전권을 위임하며 개혁과 동시에 당시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던 훈구파들을 견제하라는 주문을 준다. 이에 따라 조광조는 현량과(賢良科, 학문과 덕행이 뛰어난 인재를 시정으로 선발한 제도)를 설치해 사림 출신들을 대거 발탁, 홍문관·사간원 등 요직에 등용하며 중종이 주문한 일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조광조가 추진하는 개혁은 너무나 급진적이며 이상주의로 흐르게 된다. 또한 훈구파를 견제하는 과정에서 무소불위의 힘으로 반정공신의 4분의 3에 해당하는 76명의 위훈을 박탈한다. 이 과정을 지켜보던 중종은 고민에 빠져든다. 조광조가 실시하는 개혁이 이상주의로 흐르고 훈구파에 대해서는 견제 차원을 넘어 몰살시키려는 상황을 살피면서 훈구파를 사림파가 대신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보내고, 결국 중종은 훈구파의 손을 들어주게 된다. 이어 훈구파의 반격이 시작되면서 조광조, 김식, 김구, 김안국, 김정국 등을 비롯한 70여명의 사림파 관료들이 반역죄로 목숨을 잃거나 처벌을 당했으며 사람파가 주도한 개혁 역시 거의 모두 폐지된다. 이 사건이 이른바 &
- 황천우 소설가
- 2016-03-1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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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김종인의 대리청정, 그 끝은?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자. 조선조 8대 임금인 예종이 승하하자 우리 역사에서 최고의 여걸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 최초로 수렴청정을 실시했던 정희왕후(세조의 부인)가 전교를 내린다. 조선왕조실록을 인용한다. 『이제 원자가 바야흐로 어리고, 또 월산군은 어려서부터 병에 걸렸으며, 자을산군이 비록 어리기는 하나 세조께서 일찍이 그 도량을 칭찬하여 태조에 비하는 데에 이르렀으니, 그로 하여금 주상을 삼는 것이 어떠하냐?』 상기 기록에 등장하는 원자는 예종의 아들인 제안대군이고 월산군은 오래전에 사망한 큰 아들 덕종과 인수대비의 큰 아들이고 자을산군은 덕종의 둘째 아들이다. 조선조 왕위 승계절차를 살피면 당연히 제안대군이 보위에 올라야했다. 그러나 정희왕후는 이외의 선택을 한다. 제안대군 그리고 서열 2위인 월산군을 제치고 서열 3위였던 자을산군을 선택한다. 그것도 예종이 죽은 바로 그 날 말이다. 이와 관련해 정희왕후는 세조를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 당시의 정치역학을 살피면 답이 나온다. 정희왕후가 비록 왕실 최고의 어른이었지만 절대권력은 지니지 못했다. 하여 그녀는 한명회의 딸 공혜왕후와 가례를 맺은 성종을 선택해 훈구파와 결탁하고, 이후 강력한
- 황천우 소설가
- 2016-03-14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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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경매로 넘어간 건물…보증금은?
[Q] 저는 상가건물의 임차인입니다. 제가 이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할 당시, 건물소유자는 은행에 아무런 대출이 없었기 때문에 근저당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 건물에서 사업자등록을 내고 장사를 시작한 후 몇 개월이 지난 후, 건물소유자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소유자가 은행에 채무를 갚지 못해 경매가 진행됐고, 현재 낙찰되어 건물소유자가 변경됐습니다. 이 경매절차에서 저는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점은 만약 제가 바뀐 건물소유자한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요청했으나 바뀐 건물소유자가 거절한 경우, 저는 바뀐 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A] 2015. 5. 13.에 개정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을 거절할 경우에 권리금 중 일정 금액을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질문자의 사안은 특수합니다. 왜냐면 건물소유자가 바뀐 이유가 ‘매매’가 아니라 ‘경매’절차로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임차인은 바뀐 건물소유자에게 권리금 회수를
- 박창민 기자
- 2016-03-1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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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권분석 못한 프랜차이즈 본사 책임은?
[Q] 얼마 전 H상호의 가맹점사업자로써 가맹본부와 5년 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렇게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가맹본부가 작성한 상권분석서에 따르면 제가 장사하는 곳의 매출이 아주 좋을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상권분석서를 믿고 저는 막상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체결했고 상가소유자와 건물임대차계약도 했으며 권리금도 1억원을 넘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상권분석과 달리, 매출이 현저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를 자세히 검토한 결과,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에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저는 손해가 막심한데, 가맹본부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가 사실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상권분석서를 작성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제공해 주었을 때, 가맹본부가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하느냐?’입니다. 요즘 일부 가맹본부가 제대로 상권분석을 하지 않은 채, 가맹점을 모집하여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가 제공해 준 상권분석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 박창민 기자
- 2016-03-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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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나락에 빠진 정치판에 던진다!
이즈음 조그마한 행복감을 만끽하고 있다. 내가 좋아하는 연개소문, 이순신 장군 그리고 박정희 전 대통령 등의 삶이 전혀 부럽지 않다. 비록 그분들이 우리 역사에서 훌륭한 족적을 남겼으나 개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오히려 측은하다는 생각을 하기도 한다. 이른바 향유하는 문명에 대해서다. 우리 세대는 등잔불을 사용했던 시대의 삶의 방식은 물론 최첨단의 현대문명 모두를 누리고 있으니, 인류 역사를 살필 때 그야말로 선택받은 세대라는 자부심까지 지니고 있다. 그런데 급속한 변화로 인해 얻는 행복감과는 달리 인간의 사고, 특히 정치 영역의 퇴보는 참으로 아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 고도로 발전한 사회에 정치가 부응하여야 하건만 그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난장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정치는 반드시 희망을 전제해야 하고 또 사람냄새 물씬 풍기는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론에 따라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킨다는 차원에서 네 가지 사항을 제시한다. 첫째, 권력 구조에 대해서다. 그동안 누누이 이야기했지만 제도와 그를 운용하는 사람 사이의 문제로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에 종사하고 또 종사하려 하는 인간들의 수준은 최하위로 규정내릴 수 있다. 실제
- 황천우 소설가
- 2016-03-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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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프랜차이즈 계약 강제 해지됐는데…
[Q] 저는 ‘H’상호의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가맹점주)로써 가맹본부와 5년동안 가맹계약을 체결했는데, 위 가맹계약서에 “가맹본부의 영업정책상 가맹사업자(점주)의 판매가 저조하거나 판매 활성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맹본부는 서면 통보 후 임의로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얼마 전 위 조항에 근거해 가맹본부는 가맹사업자인 저에게 ‘판매가 저조하다’라는 이유로 내용증명으로 바로 가맹계약해지를 통지했습니다. 저(가맹사업자)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바로 계약해지를 통지받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손해가 막심합니다. 가맹본부의 내용증명대로 가맹계약의 효력은 상실되는가요? [A] 위 질문핵심은 ‘가맹본부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낸 계약해지통지가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과연 가맹계약해지 통지가 유효할까요? 이것과 관련된 법률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인데요. 위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 제14조 제1항 본문은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
- 박창민 기자
- 2016-03-07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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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배당주 투자에 대해…
기업에 현금이 들고 나는 것 즉, 기업에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기업 본연의 제품 생산이나 상품 및 용역의 구매, 판매활동 등 영업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를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 한다. 또 유가증권의 매매, 유무형 자산의 취득 및 처분 등으로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를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라 한다. 그리고 금융 기관으로부터의 차입이나 상환, 증자, 사채 발행 등으로 조달한 자금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있다. 일반 가정에도 월급을 받거나(영업활동) 투자 이익이 나고(투자활동)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돈이 들어와(재무활동)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는 것과 같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만약 기업에 현금이 쌓이게 되면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는 그대로 사내에 쌓아 두는 것이다. 둘째는 설비투자나 유무형 자산매입을 고려할 수 있고 셋째는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직원들에게 복리후생을 증진하는데 현금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 투자자로서는 은행 금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3-03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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