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4.11 09:36
[Q]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채권최고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 같은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법원 2000다59081 판결).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변제한 경우에도,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주경석 남·1994년 3월16일 사시생 문> 현재 유흥업 쪽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길이 아닌 것 같아 매일 갈등이 심합니다. 진로와 결혼 문제가 저에게 제일 큰 고민입니다. 답> 유흥업 쪽은 귀하와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며 일반적인 직종은 어느 쪽이든 적응이 어렵습니다. 전에 익혀둔 공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성공의 지름길에 진입하게 됩니다. 전자·전기 또는 통신 분야 전문직에 뜻을 두고 준비하세요. 안전 관리 쪽도 성공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뜻을 굳혀 시작하세요. 지금 선택이 미래를 위한 제일 큰 과제입니다. 귀하는 생각이 너무 많고 공상의 시간들이 많아 이러한 잡념과 망상으로 귀중한 시간만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주어진 운은 반드시 성공을 이뤄냅니다. 2년 후 쥐띠와 인연으로 혼사에 이어 두 자녀와 함께 잘 살게 됩니다. 송지숙 여·1990년 2월7일 인시생 문> 남편과 헤어지고 1982년 9월생과 재혼했으나 불행의 굴레에 갇혀 있습니다. 빨리 헤어져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미래가 너무 답답합니다. 답> 귀하는 남자의 그늘에서 한시바삐 벗어나 독신의 각오를 우선해야 합니다. 고립난성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기 신도시 재정비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GH 사전컨설팅’을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GH는 선정된 구역에 대해 정비계획안과 공공기여 방안, 사업성 분석, 추정 분담금 산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다. 대상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1기 신도시 5곳인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이며, 각 신도시별로 1개 구역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신청 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10% 이상으로부터 ‘GH 사전컨설팅 신청 동의’를 받아야 한다. 올해 컨설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전자 동의 시스템’의 전격 도입이다. GH는 기존 서면 동의 절차로 인한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협력해 해당 시스템을 마련했다. 전자 동의 시스템은 전자서명 방식으로 주민 동의를 받을 수 있어 기존 방식보다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참여 편의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기존 서면 동의 절차도 병행 운영된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로 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의 ‘경제적 학살’이다.” 재계발 비상신호이자, 정치권의 아우성, 그리고 국민들의 일자리 공포다. 홈플러스 파산이 부를 국가급 재앙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유례없는 ‘청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본사 및 전국 130여개 매장 등에 직접 채용돼있는 인력과 물류·배송·보안·시설관리 등 협력사 종사자 등 10만여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앉게 된다. 가구당 평균 부양가족을 3인으로 계산하면, 약 30만명의 생명줄이 메리츠금융그룹의 ‘약탈적 금융인 계산기 두드리기’ 한 번에 끊기는 셈이다. 여기에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3000여개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산 여부 결정을 한달 앞둔 홈플러스의 납품률은 대금 미지급 우려로 급락하고 있다”며 “청산이 시작되면 미지급된 수천억원의 물품 대금이 그대로 공중분해돼 전국 중소 제조사와 농어민들이 줄
<webmast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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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현지인 추천 벚꽃 명소 등 봄철 당일치기 여행 코스를 소개한다. 화려한 벚꽃 터널부터 정갈한 바다의 맛, 그리고 고즈넉한 산사의 평화로움까지 담은 부산 가볼 만한 곳 당일치기 알짜 코스다. 대표적인 부산 벚꽃 명소는 남천동 벚꽃거리이다. 오래된 벚나무들이 만들어내는 터널은 매년 수많은 관광객이 찾아오게 만든다. 도로 양옆으로 하늘을 가릴 정도로 늘어선 거대한 벚나무들이 특징이다. 특히 광안리와 가까워 벚꽃 사이로 광안대교가 보인다. 40년이 넘은 나무들이라 가지가 낮게 내려앉아 있어 꽃을 아주 가까이서 관람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이다. 40년이 넘은 벚나무 벚꽃이 만개하는 4월 초순, 오전 이른 시간대 방문을 추천한다. 정오가 지나면 인파가 몰려 사진 찍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SNS에서 화제가 된 메인 포토 스폿은 삼익비치 208동 건너편 상가건물 2층으로 벚꽃을 배경으로 인생 사진을 남길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자. 바닷마을과자점은 광안리 해변 인근 골목에 위치해 계절의 변화를 담은 구움과자와 프랑스 전통 디저트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다. 프랑스 전통 디저트 생토노레를 시그너처로 선보이는데, 파이 베이스 위에 슈와 크림을 층층이 쌓고 캐러멜 코팅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의 ‘칸쿤 출장’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구청장 재임 시절 한 여성 직원과 해외 공무 출장을 다녀왔는데, 공무 국외 출장 심사 의결서에 여성 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돼 있었다”며 불씨를 댕긴 것. 이에 정원오 후보 측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포함된 11명의 한국 참여단이 함께 소화한 정당한 공무”라며 성별 기재 오류는 “구청의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의원은 마치 정 후보가 여직원과 단둘이 휴양지에 간 것처럼 주장했다”며 법적 검토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webmaster@ilyosisa.co.kr>
폭력이 난무하는 부모 아래서 자라난 3남매는 서로를 혈연이 아닌 ‘피해 생존자 동지’로서 사랑한다고 말한다. 그럼에도 어린 이랑은 엄마를 너무나 사랑해서,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책 읽고 노래를 부르며 사랑을 갈구한다. 언니 역시 가족을 끝끝내 놓지 못하고 돌보느라 자신을 전부 소진한다. 어떤 여자들은 왜 대를 이어 미친년으로 자라나는 걸까? 어쩌면 미칠 수밖에 없는 게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이 가족 안에서 상처를 받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지 못한 채 살아간다. 침묵 속에서 상처는 곪고, 커지며 대물림된다. 이랑은 자신의 뿌리와 역사를 똑바로 살피고, 드러내기로 한다. 누군가를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다. <webmaster@ilyosisa.co.kr>
‘현대 생태학의 아버지’ ‘현대 조류학의 아버지’로 불리며, 세상을 떠난 지 약 2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계적 명성을 떨치고 있는 조류학자 존 제임스 오듀본. 오로지 새뿐이던 그의 열정 넘치는 삶을 현대의 조류학자 켄 코프먼이 남다른 통찰로 재해석한다. 새로운 새를 발견하겠다는 그의 집요한 열망과 천재적인 예술적 재능, 라이벌을 향한 질투와 시기, 명성과 업적을 위해 저지른 과오와 결국 들켜버린 거짓말까지. <모든 새를 보았다고 믿은 남자>를 통해 우리는 위대한 업적이 어떻게 탄생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이 남고 무엇이 지워지는지를 깨닫게 된다. 이 책은 자연을 사랑하는 이들뿐 아니라, 인간의 욕망을 이해하고 싶은 모두를 위한 이야기다. <webmaster@ilyosisa.co.kr>
경험하고 체화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생각, 쓸 수 있는 문장이 있다. 그 점에서 <인생여전>은 평범하면서도 특별하다. 우리 모두의 삶을 지탱하는 수많은 것들을 생산하는 육체노동의 세계는, 의외로 ‘글’과 ‘문장’의 세계와 깊숙하게 접속하지 못하고 있다. 어쩌면 각자 존재해 온 ‘육체노동’과 ‘글쓰기’라는 거대한 세계를 작가는 연결한다. 긴 시간 여러 직종의 육체노동에 종사해 오면서 쌓아 온 직관과, 프로 전업 작가는 아니지만 자기 삶의 이야기를 꾸준히 글로 남겨 온 아마추어 작가의 감수성을 결합한다. 육체노동의 시선과 아마추어 작가의 글솜씨로 읽어 낸 삶과 세상의 풍경은 친숙하면서도 새롭고, 답답하면서도 아름답고, 분노스러우면서도 다른 무엇에 대한 부러움 없이 살아갈 만한 그 무엇이다. <webmaster@ilyosisa.co.kr>
산속에서 발견된 변사체 한 구. 즉시 신원을 알 수 없게 하려는 의도일까. 시체는 타살됐을 뿐 아니라 얼굴이 훼손되고 치아가 뽑힌 데다 두 손이 잘려 나가 있다. 사건 현장에 투입된 수사계장 히노 유키히코는 정석적인 절차와 탐문을 중심으로 수사에 나선다. 이튿날 한 초등학생 남자아이가 경찰서를 찾아와 ‘시체가 우리 아빠가 아니’냐고 묻는다. 아이의 아버지는 10년 전 행방불명됐고, 이미 실종 선고까지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살인 사건을 계기로 얼굴 없는 시체의 신원은 금방 밝혀진다. 시신의 신원은 특정됐지만 의문은 오히려 늘어난다. 범인은 누구며, 왜 이토록 집요하게 신원을 감추려 했는가. 과학 수사 기술이 발달한 요즘 같은 시대에, 수사계장 히노는 이 미스터리를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답은 이야기의 이면에서 기다리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이 대신한다.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던 작은 묘사들이 점차 결정적 단서로 떠오르고, 사소해 보이던 요소들에서마저 복선을 회수하는 정교함에 놀라게 된다. 미스터리 장르가 갖춰야 할 탄탄한 뼈대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작품이다. 책을 읽다 보면 곳곳에 자리한 복선은 물론 등장인
<결혼 옵션 세대>는 1955년생부터 1990년대생까지 네 세대 대졸 여성의 삶을 따라가며 한국 사회에서 커리어, 그리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스펙트럼처럼 변화해 왔는지를 인터뷰와 데이터를 통해 보여준다. 이를 통해 오늘날 한국 사회의 저출생은 갑작스러운 가치관 변화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축적된 사회적 경험의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낸다. 첫 번째 집단(1955~1964년생)에서는 대졸 여성 자체가 매우 드물었다. 이들에게 결혼은 당연한 삶의 단계였고, 직장을 유지하는 여성은 극소수였다. 대학을 졸업하고 결혼을 하면서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은 100명 가운데 몇 명에 불과했다. 그들은 아무런 사회 제도의 도움도, 롤 모델로 삼을 선배도 없이 커리어를 개척해야 했다. ‘소수의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세대였다. 두 번째 집단(1965~1974년생)에서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진다. 대학 진학률이 크게 상승하면서 고학력 여성의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노동시장에서도 여성의 존재 범위가 점차 확대됐다.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갖게 됐지만 동시에 결혼과 가정을 책임져야 했고, 커리어와 가정을 동시에 유지하는 일은 개인의 노력과 희생에 크게
국가는 언제 신뢰를 얻는가. 판결을 내릴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다. 법원은 매일 수많은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른다. 그러나 그 판단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정의는 선언에 머문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있다. 판결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외면해 온 사법의 빈틈이다. 우리는 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집행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원이 인정한 권리가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이다. 정의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다. 국가는 이미 선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체당금 제도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다. 약 210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생계를 보호한다. 이후 국가는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피해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국가가 먼저 움직인다. 이 구조의 핵심은 책임의 방향이다. 개인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최소한의 정의를 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전국 곳곳에 벚꽃 소식이 이어지는 가운데 충남에 위치한 호서대학교가 벚꽃 명소로 주목받고 있다. 한때 ‘숨은 명소’로 불리던 이곳은 최근 입소문을 타며 방문객이 빠르게 늘고 있다. 호서대 아산캠퍼스는 학문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잘 알려져 있다. 특히 캠퍼스 내 소류지를 따라 이어진 벚꽃길은 해마다 봄이면 분홍빛 꽃잎이 만개해 장관을 이룬다. 호서대는 <재벌집 막내아들> <어게인 마이 라이프> 등 수십편의 영화와 드라마 촬영이 이어진 장소로 알려져 있다. 최근 화제가 된 <경도를 기다리며>에서 배우 박서준과 원지안이 걸었던 벚꽃길 역시 호서대 아산캠퍼스다. 호수와 산책로, 벚꽃이 어우러진 풍경은 발걸음을 멈추게 한다. 벚꽃이 터널처럼 이어진 이 길은 최근 소셜 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되며 ‘인생샷 명소’ ‘벚꽃 성지’로 불리고 있다. 주말이면 사진을 찍으려는 방문객이 몰리며 캠퍼스는 봄을 즐기는 사람들로 활기를 띤다. 학생과 지역 주민, 사진 동호회와 영상 크리에이터 등 다양한 방문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호서대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넓고 여유로운 공간 덕분에 혼잡함 없이 자연
경기 침체에도 국회의원 10명 중 9명꼴로 재산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87명의 국회의원 중 재산 1위는 안철수 의원. 재산 상위 10위 가운데 8명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회의원 재산 톱10을 공개한다. <parksy@ilyosisa.co.kr>
중동 전쟁 격화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정부는 원유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상향했다. 기름값이 고공행진하자 자차 대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 또한 부쩍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평일 오후에 찾은 아파트 단지는 주차된 승용차들로 빼곡했다. 이 같은 고유가 시대 풍경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지난달 30일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단지 지상주차장이 승용차들로 가득한 모습. 글·사진=고성준 기자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담뱃값 1만원 초읽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형훈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OECD 9869원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담뱃값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9869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국보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나라 보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 몸뚱이를 이용했으니…그 무서운 곳을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 부른 건 낭만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서였지…우리 보지는 나라의 보지였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 크리스마스 며칠 전부터 기지촌 거리엔 캐롤송이 울려 나오고 있었다. 그 음습한 골목엔 어울리지 않는 경쾌한 곡조가 묘한 효모 발효 작용을 일으켰는지 남녀 행인들의 마음을 부푼 빵처럼 들뜨게 했다. 크리스마스 이브엔 한낮부터 잔칫날처럼 블루문뿐만 아니라 모든 홀과 거리가 흥청대는 느낌이었다. 동두천 전체가 하나의 요상스런 소행성으로 변해 들썩거리는 것 같았다. 야릇한 미약 미군들보다 오히려 한국인들이 더 흥분한 모습이었다. 홀 여자들은 서양 대목을 맞아 달러깨나 벌어들일 작정으로 그랬다더라도 그 외의 사람들은? 아니, 기지촌 여자들의 마음속에서도 달러뿐만이 아닌 어떤 소망이나 추억과 꿈이 꿈틀거리고 있지 않았을까? 청운은 거렁뱅이 신세로 서울 거리를 떠돌던 시절에 명동이나 퇴계로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은 적이 있었다. 성당과 교회는 그런 날일수록 오히려 평소보다 좀 외로워 보였다. 상점들의 불빛이 화려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근 종영한 <미스트롯4>에서 최종 13위로 경연을 마무리한 정혜린이 신곡 ‘샤르르 샤르르’로 다시 활동 중이다. 사랑에 빠진 여자의 달콤한 감정을 담은 경쾌한 세미 트로트 곡으로, 리듬감 넘치는 비트 위에 중독성 강한 신스 사운드가 전주부터 귀를 사로잡는다. 정혜린의 상큼하고 생동감 있는 보이스와 어우러진 밝고 중독적인 멜로디가 듣는 이를 한순간에 사랑의 설렘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 <미스트롯4> 최종 13위 마무리 ‘샤르르 샤르르’ 활동 재시동 정혜린은 2015년 아이돌 핫티즈로 데뷔해 2017년 트로트 싱글 ‘사랑의 방방’을 통해 재데뷔한 트로트 가수로, 올해 데뷔 10주년을 맞았다. <미스트롯4> 2라운드에서 마스터 점수 1357점과 국민대표단 점수 161점을 받아 종합 13위에 머물며 아쉽게 준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