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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반기문에 허용오차 내 접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대 대선을 1년여 앞둔 가운데, 최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지지율이 급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뜨거운 감자'로 불리는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주에 이어 하락이 계속됐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매일경제> <MBN> 등의 의뢰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20.3%를 기록해 전 주보다 2.4%포인트 상승했다. 전 주에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반 총장은 0.1%포인트 하락(23.4%)하며 횡보상태를 보였으나 여전히 1위를 지켰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상당히 급등한 데는 최근 싱크탱크의 출범 및 민생 행보에 따른 지지층의 결집이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실제로 문 전 대표는 대규모 싱크탱크 출범 이후 ‘사드 배치 절차 잠정 중단’ 발언과 ‘태풍피해 제주 민생행보 방문’ 등의 행보를 강화하며 여론의 주목을 받는 데 성공했고 2.4%포인트 오른 20.3%를 기록, 7월 4주차(20.5%) 이후 11주째 만에 지지율이 20%대로 올라섰다. 문 전 대표는 2% 남짓 지지율
- 박 일 기자
- 2016-10-13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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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배수진] 국감 필살기3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야가 비수를 겨누고 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상황. 언제든 상대에게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때문에 오는 19일까지 예정된 국정감사는 사뭇 진지하게 진행되고 있다. 으레 있어왔던 보여주기식 퍼포먼스조차 이번 국감에선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총력전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다양한 공격 루트를 보유한 상태다. 일례로 최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서 더민주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 재단 사태와 관련, 최순실씨와 차은택 광고감독 등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로 지목된 인사들에 대한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 일촉즉발의 상황이 빚었다.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집단 퇴장을 감행, 국감이 정회되는 등 파행을 맞았다. 비선이 먹잇감 더민주 측은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는 듯 보인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모든 일은 차은택을 통해야 한다’는 문화계의 공공연한 비밀이 현실이 됐다”며 “비선 실세 차은택 감독, 과연 박근혜정권의 문화계 황태자답다.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단계
- 최현목 기자
- 2016-10-11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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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선 검증대 오른 원외 잠룡들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등 여야 잠룡 3명이 대선 검증을 받고 있다. 박·남 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 거물급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잇따라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상황. 중앙 정치서 멀어져 이슈 선점이 힘든 그들에게 이번 국감은 위기이자 기회의 장이다. <일요시사>는 오는 11일까지 진행될 잠룡 검증 무대의 핵심 사항들을 짚어봤다. 박원순, 남경필, 원희룡 등 3명의 원외 잠룡들이 도정 능력·정치적 비전 홍보에 나선다. 이번 국정감사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국토교통위원회(이하 국토위)는 각각 2차례씩 서울시, 경기도, 제주도를 돌며 이들을 만나는 일정을 치른다. 이미 안행위에선 지난 4일 서울시를 시작으로 5일 경기도를 다녀와 박 시장, 남 지사를 만난 상태. 국토위는 지난 7일 제주도를 찾고 원 지사를 검증했다. 위기면서 기회 지난 4일 안행위원들이 서울시를 찾았을 때 박 시장은 자신의 대선출마 여부를 부정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이 내년 대선출마 여부를 질문하자 그는 “나라가 어려운데 유력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고민이 왜 없
- 최현목 기자
- 2016-10-11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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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묻히는’ 최경환 의혹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정부 실세,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혹들이 수면 아래로 잠겼다. 당초 정권을 흔들 만한 사안이라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각 분야서 주목했지만, 이후 검찰의 지지부진한 수사와 미르·K스포츠재단 등 다른 의혹들이 터져 나오면서 주목도가 크게 떨어진 상태다. 의혹을 밝혀낼 결정적 증거가 없는 것일까, 아니면 그가 정권 실세이기 때문인 것일까. 일각에선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취업 청탁 의혹이 새로운 전기를 맞기 전까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에 대한 의혹들 중 핵심은 ‘롯데그룹 50억원 금품수수설’이었다. 지난 7월경 <아시아투데이>가 관련 의혹을 보도하면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 의원에게 50억원의 금품을 건넨 정황이 있다고 전했다. 준 사람 있고 받은 이 없다? 당시 롯데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이던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와 특수4부(조재빈 부장검사),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가 신 회장에 대한 해당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보도내용에 따르면 검찰이 롯데그룹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
- 최현목 기자
- 2016-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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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과 '대권병' 오해와 진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가 ‘파행’을 거듭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한 존재감이 부쩍 커졌다. “로봇은 되지 않겠다”던 그가 대통령을 꿈꾸고 있다는 이야기가 여권을 중심으로 들려온다. 최근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차차기 대선의 사전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최근 불거진 정세균 ‘대권병’의 실체를 들여다봤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의 정기국회 개회사 논란에 대해 “야권 전체가 대권병이라는 전염병에 오염됐다”며 긴급 최고위를 소집했다. 이정현 대표는 이날 국회서 열린 정기국회 개회식 직후 의원총회를 열고 “정 의장이 이런 일을 한 근본적 목적은 대선이다. 내년 대선에 본인이 나가든, 자기가 과거에 소속된 정당이 집권을 하게 할 순전히 대권병에 걸린 것”이라며 “아주 중증의 대권병이 아니라면 헌정 사상 초유의 이런 국회의장의 도발은 있을 수 없다”고 성토했다. 중증의 병? 이 대표는 이어 “상임위원장은 위원장대로, 의장은 의장대로 당직자들도 모두 다 대권병이라
- 신승훈 기자
- 2016-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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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협치 깨진 3당 집권전략 키워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협치’를 부르짖던 국회에는 ‘파행과 정쟁’만 남았다. 새누리당은 청와대 거수기로 전락했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부르짖고 있다. 극심한 대립 이면에는 내년 대선 주도권을 뺏기면 안 된다는 각 당의 속셈이 깔려 있다. <일요시사>는 협치가 사라진 국회에서 여야가 내세우는 정권 쟁취 전략을 살펴봤다. 정당의 목적은 정권 창출에 있다. 대선을 1년여 남긴 현 시점 새누리당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고 있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를 열망하고 있다. ‘반기문 대망론’에 근거한 ‘반기문 대세론’과 ‘문재인 대세론’이 공존하는 가운데 각 당의 대선주자 들이 속속들이 고개를 내밀고 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과 거대 야권의 두 중심축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내년 19대 대선을 앞두고 전략 구상에 한창이다. 대선 주도권? ”뺏기면 안된다” 지난해까지 새누리당서 대선주자 지지율 선두를 달렸던 김무성 전 대표가 ‘옥새 파동’을 겪고 대표직
- 신승훈 기자
- 2016-10-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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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딜레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정체성을 내세운 국민의당이 주요 현안에 대해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다. 개원 이후 이슈마다 캐스팅보트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자평을 내놓고 있지만 ‘새누리·더민주 이중대’라는 조소 섞인 평가도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는 개원 이후 거대 여야 사이서 ‘정치적 줄타기’를 하는 국민의당의 행보를 되짚어봤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취임한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김 장관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공동 제출키로 했다.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은 재적(300명)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 과반수(151명)이 찬성할 경우 가결된다. 야3당의 정당별 의원수는 더민주 121명, 국민의당 38명, 정의당이 6명으로 161명에 달해 순조롭게 해임건의안이 가결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왕좌왕 오락가락 당초 합의를 깨고 지난달 21일, 국민의당이 돌연 입장을 바꾸면서 해임건의안은 더민주,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모두 132명의 이름으로 제출됐다. 국민의당은 같은 날 오후 긴급
- 신승훈 기자
- 2016-10-1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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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9월26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예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았다. 시작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탄저균 스턴, 고위험 병원체서 제외” 보건복지부가 탄저균으로 전환이 가능한 물질인 탄저균 스턴(Bacilus anthracis Sterne)을 특별 관리 대상인 고위험 병원체서 제외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 물질은 탄저 백신을 만들기 위해 탄저균을 가공해 독성을 약하게 한 것으로, 생화학무기인 탄저균으로 가공될 여지가 있지만 보건당국이 스스로 관리 대상서 제외해 관리 체계 부실 지적이 나왔다. 지난 4
- 신승훈 기자
- 2016-10-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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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손학규 '맑음' 반기문·문재인 '흐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대 대선이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와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의 지지율이 소폭 반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최근 한창 주가를 올렸던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을 비롯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은 하락세를 보였다. 여론조사 전문매체 <리얼미터>가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닷새동안 전국 성인 남녀 2530명을 상대로 실시한 '여야 19대 대선주자 지지도'에 따르면, 안 전 공동대표가 10.3%(전 주 10.0%), 손 전 상임고문이 3.8%(3.3%)로 각각 0.3%와 0.5%포인트 상승했다. 이에 반해 여야에서 모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반 총장은 최근 불거진 ‘공직제한 UN결의 위배 논란’과 조카의 불법행위 의혹 등의 영향으로 2%포인트 하락한 23.7%를 기록했다.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 주보다 0.2%포인트 하락한 6.0%에 머물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 주와 동일한 5.1%를 기록해 보합세를 보였다. 하지만, 아직 1년 남짓이나 남았고, 현재 무소속인 반 총장이 어느 정당 후보로 출마할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 박 일 기자
- 2016-10-07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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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경제교체 이뤄져야" 대선 출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 발걸음이 바빠지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서 열린 '정책공간 국민성장' 창립 심포지엄을 열고 사실상 대권도전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기조연설에서 "지금의 심각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와 함께 반드시 경제교체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권교체는 우리가 희망의 미래를 열기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시대적 사명이지만 정권교체 자체가 목표일 수는 없다"고도 했다. 문 전 대표는 "지금의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경제교체를 통해 국민들 먹고사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 패러다임의 중심을 국가나 기업에서 국민 개인과 가계로 바꿔야 한다. 이를 통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성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우리가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실패에 기대 그 반사이익으로 정권을 잡겠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안일하고 무책임한 발상"이라고도 지적했다. 문 전 대표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간 일부에서 제기
- 박 일 기자
- 2016-10-0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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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철성 "백남기씨 명복 빈다" 첫 위로 발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해 시위 현장서 물대포를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69)씨에 대해 6일, 경찰 총수가 위로의 말을 전했다. 취임 후 첫 국정감사를 맞은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날 안전행정위원회 국감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족들께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은 이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살수차 안전장비를 보강하고 운용지침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안전과 인권에 유의토록 교육훈련도 강화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 청장은 이날 첫 질의를 진행한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추후 여야 의원들과 함께 조문을 가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한 데 대해 "여야 의원들과 함께 가는 것이라면 신중하게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했다. 표 의원은 "처음으로 백씨 사망에 대한 애도의 뜻과 유족에 위로를 표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현직 고위 경찰 간부가 공식석상을 통해 백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에 위로의 뜻을 전한 것은 처음이다.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은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조직 수장으로서의 사과는 불가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 박 일 기자
- 2016-10-06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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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세균, 시드니 간담회서 "호주 동포 한인들에 감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의장회의(MIKTA) 참석차 호주를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 4일(현지시각) 샹그릴라호텔 시드니서 한인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만찬간담회서 정세균 의장은 "우리 교민이 15만명 이상 살고 있는 호주는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이며, 양국이 지금까지 그래왔듯 앞으로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호주 교민사회가 서로 단합하고 협력하여 영사관과 좋은 관계를 가져준 덕분에 모국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호주 시드니 스트라스필드 카운슬(시장 : 옥상두)에 건립 예정인 코리아 가든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인 정 의장은 "우리 한인 출신의 시장을 한 분 배출하신 만큼 앞으로 지방의회 등에서도 우리 한인들의 활동을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고 계신 것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이번 한인 동포 및 지상사 대표 초청 만찬간담회에는 호주 한인단체 및 지상사 대표 20여명이 참석했으며,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승천 정무수석 비서관, 김일권 국제국장, 이백순 외교특임대사 등이 참석했다.
- 최민이 기자
- 2016-10-06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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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오세훈에 밀리는 김무성, 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한때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더불어민주당의 전신) 대표를 누르고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1위라는 고공행진을 펼쳤던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가 최근 부침을 겪고 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물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게조차 밀리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전국 민생투어를 통해 대선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지겠다는 그의 전략이 무색해 보인다. 과연 그에게 반전의 카드는 있는 것일까.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는 한때 대선주자로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다. 그가 당 대표를 맡고 있던 지난 2015년 4월, 13.5%에 그쳤던 지지율을 4월 5주차에 19.8%까지 끌어올리더니 5월 1주차에는 22.6%를 기록, 22.5%로 하락한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0.1% 포인트 차로 제쳤다. 이후에도 김 대표의 상승세, 문 대표의 하락세는 꾸준히 이어졌고 5월 4주차에는 김 대표가 24.2%, 문 대표가 18.3%로 5.9%포인트라는 오차범위 밖 격차를 만들어냈다(리얼미터 기준). 한때 고공행진 당시 김 대표의 몸값을 올린 것은 4·29 재보궐 선거였다. 4개 지역서 실시된 선거에서 새누리당은 3개 지역을 휩쓸었다. 그 중심
- 최현목 기자
- 2016-10-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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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위기탈출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가 파행과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서 국감은 반쪽짜리로 전락했다. 청와대발(發) 각종 의혹이 범람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묵묵부답’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 위기의 나날을 보내는 박근혜정부의 타개책은 무엇일까. 집권 4년차 박근혜정부는 측근비리와 인사파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지난 8월, 박 대통령이 임명한 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부동산의혹이 쏟아지면서 도덕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개각카드 실패 샘솟는 의혹들 게다가 김 장관은 모교인 경북대 동문회 SNS에 “이번 청문회 과정에서 온갖 모함·음해·정치적인 공격이 있었다”며 “농식품부 장관으로 부임하면 사실도 확인하지 않고 명예를 실추시킨 언론과 방송·종편 출연자를 대상으로 법적인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며 오히려 논란을 부채질했다. 또한 “시골 출신에 지방학교를 나온 이른바 ‘흙수저’라고 무시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면서 본인의 속내를
- 신승훈 기자
- 2016-10-04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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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독도 지켜낸' ICAPP 총회 비하인드 스토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중국-베트남의 갈등으로 촉발돼 자칫 독도 영유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던 상황을 대한민국 의원들이 막아냈다.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 제9차 총회에서 베트남이 ‘국제법에 따라(in accordance with international law)’라는 문구를 선언문에 넣자고 주장했는데, 이는 “국제법상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맞아떨어진다. 국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시점. <일요시사>는 당시 9차 총회서 일어난 일을 취재했다. 아시아정당국제회의(ICAPP)는 현재 세계 52개국 360여개의 정당이 소속된 세계 최대 규모의 정당 협의체다. 아시아 역내 정당 간 상이한 정치적 이념과 배경을 초월, 정치지도자 간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00년 9월 출범했다. 17대 국회의원이었던 정의용 ICAPP 상임위원회 공동의장 겸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설립자며, 상설 사무국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해있다. 남중국해 불똥 ICAPP는 2년마다 열리는 총회, 매년 1회 이상 개최되는 특별회의 등 역내 정치지도자들
- 최현목 기자
- 2016-10-04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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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의원 별별 회원권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과거 국회의원들의 주요 재테크 수단으로 각종 ‘회원권’이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경기 침체와 의원들의 세대교체 바람으로 회원권의 인기는 과거에 비해 시들해진 상태다. 하지만 20대 국회에는 아직도 5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골프, 헬스, 콘도 등 각종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요시사>는 국회의원들의 회원권 실태를 살펴봤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현황'에 따른 골프회원권 실태를 살펴보면 국회의원 본인과 배우자가 소유한 회원권을 포함해 모두 27명의 국회의원들이 골프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장 비싼 골프회원권을 보유한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6억5600만원 상당의 가평베네스트 컨트리클럽 회원권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보다 6700만원가량 가치가 떨어진 수치다. 박 의원은 배우자 명의로 1억2000만원 상당의 에버리스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도 소유하고 있다. 집 한 채 값 서강대 교수 출신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최운열 의원은 5억4000만원 상당의 블랙스톤리조트 골프회원권을 소유하고 있다. 같은 당 5선
- 신승훈 기자
- 2016-10-04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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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지난달 26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는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고 있다. 벌써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지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금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의원(정의당) “치약에 가습기살균제 원료 함유”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치약’(송염, 메디안 등)에 함유된 사실을 확인했다.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 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와 아모레퍼시픽이 직접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제품리스트를 통해서 확인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 원료를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았다. 시중에 유통되고
- 최현목 기자
- 2016-10-0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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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벌금 미납 노역자 중 실제 노역은 36%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된 수감자들 중 실제 노역은 36%만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통상 노역은 교정시설서 작업하도록 돼 있지만, 작업의무 수형자 중 실제 작업을 하는 비율은 6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수형자 작업실시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체 작업의무 수형자 중 30%(1만225명/3만4663명)는 작업부과 부적격자로 분류해 작업을 시키지 않았다. 적격자로 분류된 2만4438명 중에서도 7.5%에 해당하는 1825명에게 작업을 부과하지 않았다. <하단표, 전체 수형자 작업실시 현황> 기준월 총원(명) 작업부과부적격자 작업부과 적격자 계 미작업 작업자 정역 집행률 소계 생산 작업 비생산 작업 2016.8 3만4663 1만225 2만4438 1825 2만2613 1만2048 1만565 93% 2015.12 3만4425 1만458 2만3967 1877 2만2090 1만1933 1만157 92% 2014.12 3만2867 9085 2만3787 2311 2만1471 1만1498 9973 90% 2013.12
- 박 일 기자
- 2016-09-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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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허청, 산하기관 관리감독 엉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특허청 산하기관인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이하 지식재산전략원)이 전임 특허청장을 고문으로 선임하고 1년동안 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회 산업통산자원위원회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을)이 지식재산전략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식재산전략원은 전임 청장인 김모씨를 2014년 11월1일부터 2015년 10월31일까지 1년간 고문으로 선임하고 고문료로 478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한 자문활동은 21일로 일당으로 치면 130만원 가량을 지급한 셈이다. 자문활동은 특허전략 지원 사업계획 자문, 관리사업 추진계획 자문, 세무 관련 자문, 특별강연, 업무현황 자료 검토, 기관CI 추진 현황 자문 등 특별히 고문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다. 고문 수당은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원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고문의 자문이 필요해 자문을 받았다기 보다는 전관예우 차원서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특허청의 산하기관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 일 기자
- 2016-09-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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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각한 중앙의료원 환자 안전…매년 증가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안전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을)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의 안전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데다 내구년수를 초과한 의료기기도 44.8%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환자 안전사고는 2013년 100건에서 2014년에는 122% 증가한 222건이 발생했다. 2015년에는 157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9%가 감소했으나 2016년 8월 현재 182건의 환자안전사고가 발생해 이미 작년 수치보다 16%나 증가했다. 환자 안전사고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낙상 사고였다. 낙상사고는 전체 677건의 환자 안전사고 중 500건(73.8%)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측은 "낙상사고방지팀을 만들어 시설을 점검하고 낙상위험대상자에게 노란색 낙상 표시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등 여러 낙상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상사고는 2016년 8월 현재 127건으로 작년보다 14%가 증가한 상태로 예방활동이 과연 제대로 이뤄졌는지
- 박 일 기자
- 2016-09-29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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