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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키워드로 본 2016 국정감사 결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말 많고 탈 많던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권의 비선실세 ‘감추기’ 대통령 ‘감싸기’를 국민들은 허무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정책보다는 이슈에 치우쳐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국감으로 전락했다. <일요시사>가 ‘역대 최악’이라는 오명에 시달린 올해 국감을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법률법률소비자연맹과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 연대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 12일, 국정감사 중간평가 보고서를 발표하며 “국감이 시작된 9월26일부터 10월7일까지 20대 국회 1년차 국감 절반에 대한 성적을 종합한 결과 F학점이란 평가가 나왔다”고 밝혔다. F학점은 국감 모니터단이 활동을 시작한 15대 국회 말 이래 18년 만에 내놓은 최악의 성적표다. 지난해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오명을 받은 19대 국회 마지막 국감(D학점)보다 못한 성적이다. 파행 20대 국회 첫 국감은 파행으로 시작했다. 새누리당이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에 반발
- 신승훈 기자
- 2016-10-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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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민순 회고록 사태] 반기문 ‘북미 라인’ 대해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장관의 ‘회고록 사태’가 정치권을 집어삼켰다. 회고록에는 지난 2007년 참여정부가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기권 여부를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식의 내용이 담겨있어 파장을 낳았다. ‘국기문란’이라는 여당의 주장에 야당은 ‘색깔론’이라 응수하며 치열한 정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야당에선 집필자인 송 전 장관이 반기문 사단 중 핵심인 ‘북미국 라인’이라는 점을 들어 다른 정치적 의도가 숨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의도적인 ‘반기문 띄우기’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송민순 회고록 사태서 핵심은 과연 참여정부가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이하 결의안) 표결 기권을 결정하기 전, 북한 측에 찬반 의사를 물어봤는지 여부다. 만약 북한과 협의 후 기권 결정을 내렸다면 여당의 주장대로 사전 문의가 되는 것이지만, 참여정부 수뇌부에서 기권을 결정한 다음 북한에 이를 알렸다면 사후 통보가 되기 때문.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쓴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는 북한
- 최현목 기자
- 2016-10-2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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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0대 국회] 계류 중인 이색 청원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며 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하고 있다. 청원은 국민들의 ‘신문고’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역대 국회에 제출된 청원은 회기 동안 계류 상태로 있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동시에 폐기되는 등 빛도 못 보고 사라진 청원들이 상당수다. <일요시사>는 20대 국회를 맞아 국회에 제출된 계류 중인 이색 청원들을 꼽아봤다. 20대 국회는 지난 5월31일 ‘훈민정음 해례본의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이 접수된 이래로 4개월여 흐른 지난 18일까지 총 31건의 청원이 접수됐다. 31건의 청원 중에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청원, 기념일 제정, 광역시 설치 제정 등 각종 이해관계를 둘러싼 이색법안들이 눈에 띈다. 상정될까 첫 번째로 접수된 ‘훈민정음 해례본 국보 1호 지정’에 관한 청원은 혜문 문화재제자리 찾기 대표, 김상철 우리문화지킴이 대표, 이대로 국어문화실천협의회 회장 등이 대표자로 나섰다. 청원은 국회의원 1명이상이 소개자
- 신승훈 기자
- 2016-10-2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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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용 "지진대응시스템, 전면적인 재점검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9.12지진 이후와 이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닌 것이 확인된 만큼, 국가차원의 지진대응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김관용 경상북도지사는 지난 21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부산광역시청서 열린 동남권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지사는 “무엇보다 지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조사를 수행해 나갈 국책연구기관 설립이 절실하다”며 “지진 빈도가 가장 높고 원전이 집적된 경북 동해안에 ‘국립 지진방재연구원’을 설립해 달라”고 건의했다. 현재 국내엔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지진과 관련한 연구를 맡고 있지만 해저자원, 광물자원과 같은 지질자원 연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지진방재에 대한 연구는 센터 규모의 기구에서 담당하고 있는 실정인데, 차제에 독립된 지진 전문 국책연구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지사는 “지진은 관측과 경보가 관건인 만큼 기상청의 지진관측소를 대폭 확대하고, 경보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 박 일 기자
- 2016-10-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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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주현-경남기업 무슨 일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조카 반주현씨와 경남기업 간 벌어졌던 지루한 법정공방이 이대로 끝이 날 모양새다. 반씨는 경남기업과의 민사소송서 패소하면서 59만달러(한화 약 6억 5000만원)를 배상하게 될 상황에 처했다. 재판부는 반씨가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경영하던 경남기업에 조작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인정했다. 현재 반씨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판결은 항소 없이 곧 확정될 전망이다. 경남기업 측은 지난해 7월2일 반주현씨(미국명 데니스 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경남기업 측은 “반씨가 랜드마크72 매각을 도와주기로 해 콜리어스인터내셔널 뉴욕지점(이하 콜리어스)과 계약을 체결하고 60만달러를 예치했으나, 반씨는 카타르투자청과 교섭하지 않았고 허위 계약서를 줬다”며 서울북부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국제 사기 종합편성채널 JTBC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자살 소식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지난해 5월14일, 반씨의 국제 사기 의혹을 보도했다. 핵심은 반씨가 베트남의 랜드마크72 빌딩 매각을 맡은 후 위조한 카타르투자청 측 공문을 경남기업에 제출
- 최현목 기자
- 2016-10-24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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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대한체육회장 선거 뒷말 나오는 까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초대 통합대한체육회장 선거가 법정 시비로까지 비화됐다. 의혹을 제기한 측은 대한체육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체육회장 부정선거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이라는 집단행동까지 보일 기세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측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과연 진실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초대 통합대한체육회 선거는 지난 5일 치러졌다.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통합된 후 치러진 첫 회장 선거였기에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러나 공정해야 할 선거가 시작도 전에 삐걱대기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가 하면, 한 후보는 불법선거운동을 펼쳤다며 대한체육회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기 때문이다. 누구 말이 맞나 논란은 있었지만, 선거는 치러졌다. 그리고 이기흥 전 수영연맹 회장이 총 투표수 892표 중 294표(득표율 32.95%)를 얻어 장호성 후보(213표), 이에리사 후보(171표)를 제치고 초대 회장에 올랐다. 이 회장은 당선 후 기자들 앞에서 “체육회의 재정 자립 확보와 선수들의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모든 것을
- 최현목 기자
- 2016-10-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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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신승훈 기자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9월26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됐다. 당초 예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에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았다. 시작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박근혜정부, 12·28 합의 후 태도 바꿔”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남인순 위원장이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12·28 한일 협상 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태도가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남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직접 제작한 교재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록물 유네스코 등재 추진을 지원하
- 최현목·신승훈 기자
- 2016-10-2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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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손학규 따라' 탈당한 이찬열 "처음처럼 함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제는 손학규 전 대표를 도울 때가 된 것 같다. 처음처럼 함께 가려고 한다."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손 전 대표의 탈당 만류에도 불구하고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더민주 내 손학규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20일, 탈당한 손학규 전 더민주 상임고문 측에 합류하겠다고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서 "나는 오늘 당적을 떠나 손학규 전 대표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삶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제 이 자리에서 손 전 대표가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를 위해 당적을 포함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했다. 내 입장도 밝혀야 할 때인 것 같다"고 탈당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이 의원은 "나는 손 전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 들어왔던 사람이다. 2009년 10월28일 수원시 장안구 재선거 때는 나의 지역구까지 양보하겠다고 기자회견도 했었다"며 "그런 내가 수원시 장안구에 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어느덧 3선 국회의원이 됐다"고 손 전 대표와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당원
- 박 일 기자
- 2016-10-2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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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돌아온 손학규 "소처럼 뚜벅뚜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7공화국을 열기 위해, 꺼져버린 경제성장의 엔진을 갈아 다시 시동을 걸기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만 보고, 소걸음으로 뚜벅뚜벅 나아가겠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20일, 정계복귀와 함께 더민주 탈당을 선언했다. 손 전 상임고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여러분, 모든 것을 내려놓아 텅 빈 제 등에 짐을 얹어달라"며 정치판에 다시 뛰어들었다. 그는 "1987년 헌법체제가 만든 6공화국은 그 명운을 다했다"며 "지난 30년 동안 조금씩 수렁에 빠지기 시작한 리더십은 이제 완전히 실종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6공화국 체제에서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더 이상 나라를 끌고 갈 수가 없다. 제7공화국을 열어야 한다"고 개헌 추진 의지도 함께 밝혔다. 향후 활동과 관련해 "정치와 경제의 새판짜기에 저의 모든 것을 바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며 "국회의원, 장관, 도지사, 당 대표를 하면서 얻은 모든 기득권을 버리겠다. 당적도
- 박 일 기자
- 2016-10-20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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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송민순 "회고록 국가기밀누설죄 논란? 개의치 않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가기밀죄 정도는 다 감안하고 회고록 썼다."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송민순 회고록' 관련해 당사자인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이같이 말했다. 송 전 장관은 지난 17일,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회의 상황을 서술한 자신의 회고록이 국가기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 개의치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 전 장관은 북한대학원대학교서 취재진과 만나 '김 전 원장이 고발을 주장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개의치 않겠다고 답했다.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 회고록을 출간한 배경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출간 시점이) 1년이 더 길어졌다"며 "작년이 9·19공동성명 10주년이었다. 2005년이었으니 공동성명 10주년에 맞춰 책 작업을 3년 전에 시작했고 생각보다 1년 더 걸렸다. 그래서 늦게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책 출간 배경과 시기에 있어 정치적 의도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문제가 된 11월18일 회의에 배석했던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등이 '북한에게 결의안에
- 박 일 기자
- 2016-10-1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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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 "송민순 회고록, 문재인이 진실 밝혀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공동대표가 18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을 앞두고 북한의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회고록 폭로'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표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디지텍고에서 '송민순 회고록'과 관현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안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에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새누리당의 색깔론"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 "문 전 대표께서 진실을 밝혀서 빨리 (사실관계) 정리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 "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는 이념과 체제를 뛰어넘는 숭고한 가치"라며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저는 당시(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는 찬성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정치권에서 현안 문제가 많은데 정쟁에 휩싸이는 건 옳지 않다"며 새누리당과 민주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 박 일 기자
- 2016-10-1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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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김관용 "사드 갈등 접고 지역발전 에너지 모으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상북도지사가 18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갈등과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직접 나섰다. 정부가 지난 달 30일, 성주 달마산(롯데골프장)을 사드 배치 부지로 확정한 후에도 정치권의 논란과 지역의 갈등이 계속되자 도청 브리핑실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것이다. 기자회견서 김 지사는 “정부가 사드 도입을 선언한지 석 달이 넘었고, 부지를 확정한지도 스무날 가까이 흘렀으나 이를 둘러싼 국론은 여전히 분열돼 있고, 지역의 아픔이 계속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나라의 안위보다 우선하는 가치는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공멸로 몰고 가는 명백하고도 실체적인 위협”이라며 “그런데도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를 대안 없이 반대하는 일은 국가안보에 상처만 입힐 뿐”이라며 찬성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경북은 나라가 위기에 처할 때 마다 그 선봉에서 서서 지켜왔다. 선조들께 부끄럽지 않고, 이 땅에서
- 박 일 기자
- 2016-10-18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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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안철수 성장론 프레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야권의 유력 대선후보인 문재인, 안철수 전 대표가 경제프레임 띄우기에 한창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실정을 지적하는 두 후보는 본격적으로 싱크탱크를 구성하면서 경제이슈 선점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하지만 두 후보가 주장하는 성장론이라는 경제프레임이 말만 바꾼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치권에 야권 대선주자들을 중심으로 ‘성장론’ 프레임이 쏟아지고 있다. 성장론이 줄을 잇는 이유는 이명박-박근혜정부를 거치면서 낙수효과가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점, 저성장으로 인해 양극화와 격차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성장론에 국민, 공정, 동반의 키워드를 붙여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경제이슈 선점 싱크탱크 사활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문 전 대표가 지난 6일, 싱크탱크를 출범하면서 ‘국민성장론’을 기치로 세몰이에 나서고 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창립총회 심포지엄서 현재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권교체를 넘어선 ‘경제교체’가 필요하고, 성장의 열매가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국민 성장’
- 신승훈 기자
- 2016-10-17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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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권 노리는 박원순’ 이상한 행보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치적 쌓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임 일성으로 전임 오세훈 시장의 토목공사를 중단시키겠다던 그가 최근에는 토목공사 사랑에 푹 빠져 그 의도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와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워 ‘국민들에게 어필하려는 것’ 아니냐는 소리도 들린다. 지난 2014년 6월, 재선에 성공한 박 시장은 올해 12월이 되면 민·관선을 통틀어 역대 최장수 서울시장이 된다. 오는 2018년 6월30일까지 서울시장 임기가 남아 있는 그는 1000만 도시 서울을 이끈 경험을 바탕으로 내년 대권을 노리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 9일에는 전주를 방문한 자리서 “(대선이 있는) 내년에 새로운 역사가 쓰일 것”이라며 참석자들에게 “함께하실 거죠”라고 말했다. 정가에선 사실상 대선 출마 의지를 보이면서 전주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대목으로 해석하고 있다. 포퓰리즘 최근 박 시장은 안전행정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해당 국감장은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박 시장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안행위 소속 국민의당
- 신승훈 기자
- 2016-10-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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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선거사범 수사] 예상되는 정계 개편 '경우의 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제20대 총선 사범 공소시효가 지난 13일로 만료됐다. 지난 6개월간 펼쳐진 검찰의 선거사범 수사가 이로써 마무리됐다. 4·13 총선 이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현직 국회의원은 모두 104명. 이중 33명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과연 몇 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 것인가. 수가 늘어날수록 향후 정계 개편이 불가피해질 수 있다. 공소시효 만료일을 전후로 상황은 급박하게 전개됐다. 검찰은 지난 11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현역 의원 22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후 12일에는 29명, 13일에는 33명으로 그 수가 불어났다. 막판 줄줄이 기소가 이어지면서 국회의원실은 혹시나 모를 검찰 측 전화에 노심초사하는 모습이었다. 공소시효 만료 소속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이 11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이 16명, 국민의당이 4명, 무소속이 2명이다. 이는 의원 본인이 기소된 경우만으로, 의원 배우자나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등을 포함하면 그 수는 더욱 늘어난다. 기소된 새누리당 의원은 황영철, 권석창, 박찬우, 박성중, 김종태, 장제원, 장석춘, 이철규,
- 최현목 기자
- 2016-10-1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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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신승훈 기자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9월26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예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았다. 시작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MS 황당 질의’ 사실은…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했다. 지난 8일 이른바 ‘황당 질의’라며 인터넷에 유포되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지난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이른바 ‘MS 황당 질의’ 논란에
- 최현목·신승훈 기자
- 2016-10-1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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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솔~솔 부는 ‘심상찮은 북풍’ 실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북 안보정국이 심상치 않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달 들어서만 북한 주민에게 두 차례 탈북을 권유했다. 야권에선 북한 주민을 수용할 마땅한 대비책이 없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남북 갈등만 유발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는 상황. 일각에선 정권과 관련된 의혹들을 덮기 위한 ‘북풍몰이’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최근 굳건해지고 있는 대북 강경노선에 숨은 이면을 파헤쳐봤다.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 지난 1일 ‘국군의 날’ 북한 주민에게 보내는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남 계룡대서 열린 제68주년 국군의날 기념식에서 “여러분들(북한 주민)이 희망과 삶을 찾도록 길을 열어 놓을 것”이라고 기념사를 전했다. 탈북 권유였다. “자유로운 터전 대한민국 오라” 이날 박 대통령은 작심한 듯 북한 정권에 대해 ‘촌철살인’을 날렸다. 그는 북한 정권이 붕괴 직전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며 “북한 당국과 군, 그리고 북한 주민들에
- 최현목 기자
- 2016-10-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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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세균 “북핵 문제 해결 위해 기여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세계 환경거버넌스와 동북아 평화협력'이라는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문제 해결 위해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기조연설에서 “저는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해서 반대한다. 지난 주 호주 호바트서 개최된 ‘믹타 국회의장회의’서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결과 공동 언론보도에 북핵문제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포함하도록 했다”고 ‘믹타 국회의장회의’의 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북핵 문제가 강제적 수단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서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는 말이 있듯이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채널을 확보하는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 의장은 “이를 위해 6자 회담 당사국 의회간 협력체계를 마련하고자 ‘동북아 평화협력 의원단’을 구성했으며, 내년 초 미·중
- 최민이 기자
- 2016-10-1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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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9% -] 26%' 박근혜 지지율, 취임 후 사상 최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일, 26%로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새누리당의 4·13총선 참패 직후 등 종전 최저치인 29%보다 3%포인트나 더 낮아졌다. 10월 둘째 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26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4일 발표한 주간 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26%로 전 주에 비해 3%포인트 하락했다. 9월 넷째주부터 4주 연속 하락세다. 반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 주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9%를 기록했다. 박 대통령의 종전 지지율 최저치는 지난주 기록한 29%였다. 지난주를 포함해 이른바 '연말정산 폭탄'과 증세 논란이 일었던 2015년 1월 넷째 주와 2월 첫째 주, 메르스 사태 중이던 6월 셋째 주, 20대 총선 직후인 올해 4월 셋째 주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29%를 기록한 바 있지만 26%까지 곤두박질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주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전주대비 2%포인트 하락하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인 28%를 기록했다.
- 박 일 기자
- 2016-10-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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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의 더민주 추미애 기소,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12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이날, 더민주 추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4·13 총선 당시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 3월3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는 발언을 하고 4월2~3일 이틀간 8만2900여 선거공보물에도 적시·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추 대표는 '16대 국회 때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자양동 존치 약속을 받아냈지만 17대 국회 낙선으로 송파구 문정동 이전을 막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선거공보물에 '16대 국회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동부지검의 존치 약속을 받아낸 추미애 의원'이라고 쓴 뒤 유권자에게 배포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서울 광진을에서 추 대표와 맞붙었던 정준길 전 새누리당 후보 측은 총선 직후 총 6건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고발인 조사를 벌인 뒤 법리와 유사사례 등을 검토해
- 박 일 기자
- 2016-10-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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