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팀)이 승부수를 걸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구속하는 데 성공한 특검팀은 이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겨냥했다. 성역 없는 수사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특검팀은 ‘최종 보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특검팀은 한 차례 부침을 겪었다. 앞서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특검팀에서 청구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이다. 당시 조 부장판사는 “현 단계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최순실-이 부회장의 뇌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 증거를 특검팀에서 충분히 제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다. 수사2팀 존재감 부각 이 부회장 등 재벌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특검의 법리 적용은 결국 법원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삼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특검팀은 실망감을 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대선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유 의원은 지난 30일, 진수희 전 이명박정부 시절 보건복지부장관을 주축으로 하는 선거캠프 윤곽을 발표하는 등 발빠른 모습을 보였다. 유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산정빌딩에 마련된 캠프 사무실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캠프 구성원 및 향후 포부 등을 밝혔다. 진 전 장관은 캠프 총괄을 맡게 됐으며, 이명박정부서 장관직을 지낸 친이(친 이명박)계 핵심으로 분류된다. 유 의원은 진 전 장관에 대해 “캠프를 무난하게 조율하고 조정할 분이며 캠프의 큰 누나로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조정해줄 분”이라고 소개했다. 또다른 친이계 인사인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공동대변인 중 한 명으로 임명했다. 지난 4·13 새누리당 공천 탈락자이자 '유승민계'로 분류됐던 전직 의원들도 대거 중용됐다.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다가 민경욱 의원에게 경선서 패배한 민현주 전 의원은 공동 대변인직을 맡기로 했다. 대구 중·남구서 곽상도 의원에게 밀린 김희국 전 의원도 캠프 상황실장을 맡았으며 권혁세 전 금감원장에게 밀려 공천권을 따내지 못한 이종훈 전 의원은 정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희룡 제주지사(바른정당)가 31일, 19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 회의서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건강한 보수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보태고자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대한민국이 위기에 잘 대처하고 미래 대비와 국민 통합이 되도록 나름의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현재 제주도지사로서 제주도정에 책임을 지고 있다. 제주는 수많은 현안 업무를 안고 있는데 업무와 대선을 병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출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지사로서 제주를 보물섬으로 만들기 위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며 “바른정당 경선후보로서 출마 의사를 밝힌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위기에 올바른 정치지도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정당에선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이 대권주자로 분류돼왔다. 그러나 지난 13일 대선 불출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설 명절을 앞둔 지난 25일, 김관용 경북 도지사가 독도를 전격 방문했다. 이날 방문은 독도를 관할하는 도지사로서 최근 일본의 잇따른 망언과 한반도 주변 정세 변화에 대응해 독도 경계태세를 직접 점검하고, 설 명절을 맞아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좋지 않은 기상상태로 인해 헬기편으로 독도에 도착한 김 지사는 독도 경비대원들과 함께 국기 게양대에서 애국가를 제창하고, 한국령 바위 등 독도 구석구석을 돌아보며 경계태세를 점검했다. 또 준비해 간 점심을 경비대원들과 함께 먹으며 설에도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경비대원들을 일일이 격려했다. 특히, 이날 방문에는 국민대표 2명이 동행해 그 의미를 더했다. 경북도는 이날 방문이 단순행사로 그치지 않고, 우리 영토 주권에 대한 국민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난 23·24일 양일간 SNS를 통해 국민대표 선정 공모를 실시했다. 이번 공모는 짧은 기간이었지만 총 185명(남 128, 여 57)이 신청해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으며, 자체 심사위원회를 거쳐 남녀 2명이 최종 선정됐다. 남성 대표 이기도(47세·대구)씨는 미군부대서 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지지율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의 절반 수준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민주당 주요 주자들과 반 전 총장의 맞대결 가상조사에서도 반 전 총장이 모두 큰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문화일보>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양일간 차기 대선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문 전 대표가 16.0%에 그친 반 전 총장을 더블스코어 포인트 차이인 31.2%를 기록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문 전 대표가 31.2%로 1위, 반 전 총장이 16.0%로 2위, 이재명 성남시장이 10.7%로 3위에 올랐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7.9%로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이어 안희정 충남지사와 안철수 전 국민의당 상임 공동대표 각각 7.4%, 박원순 서울시장 2.1%,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1.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 전 총장은 문 전 대표와 안 지사, 이 시장 등 민주당 대선주자들과 양자 대결서 모두 20%포인트 안팎 격차로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 전 대표와 안 전 대표간 양자대결은 문 전 대표 승리가 점쳐졌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이 25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오전,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에서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성과 낸 50대인 내가 해낼 수 있다”며 출마 회견을 가졌다. 다음은 남 지사의 출마선언문. ‘준비된 미래’ 남경필 혁신으로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번 국정농단 사태를 보면서 새삼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에 도취 되어 거기에 매달리면, 그 사회는 결국 특권과 독점, 억압과 유착이 지배하는 ‘죽은 사회’가 됩니다. 그런 구체제에서는 미래를 위한 어떠한 희망도, 동력도 찾을 수 없습니다. 이제 특권사회로 향해가는 구체제를 청산해야 합니다. 낡은 ‘올드’를 밀어내고, 미래를 향한 ‘뉴’로 바꿔야 합니다. 첫째,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옛날의 사고와 습관에 젖어 있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낡은 지도자에게는 세상을 바꿀 미래비전이 없습니다.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바른정당)가 25일,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남 지사는 이날 여의도 바른정당 당사 대선 출마회견서 “일자리 넘치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 성과 낸 50대인 내가 해낼 수 있다”며 출마를 공식화했다. 남 지사는 공약으로 '대한민국 재건설(Korea Rebuilding)'로 표현하며 ▲미래세대로의 세대교체 ▲협치와 연정 ▲공유적 시장경제 구축 ▲권위주의적 사회문화 바꾸기 ▲한국형 자주국방 강화 등 다섯가지 키워드를 제시했다. 남 지사는 “미래를 읽고 만들어 갈 수 있는 새로운 세대와 지도자가 전면에 등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정치의 세대교체를 위한 ‘2017 선언 연석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권력을 독점하는 옛 정치를 버리고 권력을 공유하고 협력하는 새 정치, 즉 협치와 연정을 해야한다”며 “협치와 연정이 국민들에게 왜 좋은지 나는 이미 경기도에서 보여드렸다”고도 했다. 남 지사는 “창의적인 기업과 개인들이 시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0일부터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한 전시회서 박근혜 대통령을 나체로 표현해 풍자한 그림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민주 지도부는 24일, 표 의원에 대해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에 의하면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긴급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해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결정했다. 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반여성적인 측면이 있는 데다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에 전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표 의원 측은 회의에 참석하진 않았지만, 언론을 통해 ‘표현의 자유’로 정당화하신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윤관석 수석대변인은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서의 ‘국회의원 품위 유지’ 등 관련규정에 어긋나는지 윤리심판원이 판단해 조속히 결론 내릴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 지도부의 결정에 따라 윤리심판원(원장 조태제)은 조만간 전체회의를 소집, 표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와 징계수위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당 차원의 징계 여부와는 별도로 국회사무처에서는 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민생현안에 집중하라는 논평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3일, 자신의 신년 기자회견을 비판한 장제원 바른정당 대변인에 직접 전화해 항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장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언론 브리핑을 갖고 “황 대행이 오늘 오전 ‘민생현안에만 집중하라’는 브리핑이 나간 후 제게 직접 전화를 걸어왔다”며 “‘바른정당이 나에 대해 이렇게 대응할 것인가, 장 의원의 생각인가, 논평을 장 의원이 직접 쓴 것이지요?라며 꾸짖듯이 말했다”고 비판했다. 장 대변인은 “국회, 여야 정치권과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는데, 야당의 대변인에 대한 훈계 전화가 다양한 방식의 소통이냐”며 “야당의 건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격하게 반응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자 모든 비판에 대해 눈과 귀를 닫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오후 1시40분서 2시 사이에 전화를 받았다. 나 개인에 대한 충고로 전화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저도’는 박근혜 대통령의 '추억'이 있는 곳이다. 동시에 저도에서 나고 자란 주민들에게는 '한'이 서린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국방부는 국민의 아픔을 헤아리기보다는 특권층의 놀이터를 가꾸는 데 열중했다. <일요시사>는 수십년간 지속된 저도의 비극을 살펴봤다. 저도(猪島)는 거제도 북단서 1km 떨어져 있는 섬으로 ‘돼지가 누워 있는 형상’의 섬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군의 통신소와 탄약고로 이용됐고, 6·25 당시에는 주한 연합군의 탄약고로 사용되기도 했다. 생활터전 강탈 총부리 겨눴다 그러다가 1954년 해군의 관리 하에 들어간 이후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여름철 휴양지로 사용됐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 별장인 ‘청해대(靑海臺)’로 공식 지정됐다. 20여년이 흐른 1993년 11월이 돼서야 대통령 별장 지정이 해제됐지만 아직까지 국방부 소유지로 해군이 관리하면서 일반인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저도에는 이처럼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청해대를 중심으로 섬 주변에 8개 동의 수행원 및 경호원을 위한 숙소, 막사, 팔각정 건물, 9홀 규모의 골프장, 자가발전소 등과 대한민국 지도와 태극문양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중국 삼국시대 촉한의 승상 제갈량은 천하삼분지계를 완성, 유비를 초대 황제로 옹립했다. 고려 말 학자 겸 정치가인 정도전은 이성계와 함께 조선이라는 새 왕조를 일으켰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루이 하우는 프랭클린 D. 루스벨트의 비서로 일하며 그를 미국 역사상 유일한 4선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킹메이커는 항상 존재해왔다. 이번 2017년 대선이라고 예외일 순 없다. <일요시사>는 고도의 두뇌전이 펼쳐지고 있는 책사들의 세계를 취재했다. 책사들은 해박한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군에게 조언한다. 그렇기에 관련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춘 전문가, 경험이 풍부한 원로·실무자들이 책사로 등용되곤 한다. 대선을 앞둔 현 정치권에선 능력 있는 책사를 모셔오기 위한 일대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여의도 정가 책사 쟁탈전 삼고초려는 이미 예삿일이 된지 오래다. 필요하다면 십고초려, 이십고초려도 불사한다. 특히 여러 차례 대선을 치러본 경험이 있는 인물들은 캠프 간 쟁탈전이 펼쳐질 정도다. 정책공약을 위해 영입하는 책사들은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다. 경제·노동&mi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페이스메이커’ ‘차차기 주자’로 통하는 젊은 정치인이 있다. 바로 안희정 충남도지사. 최근 들어 그는 연일 여야 대권잠룡들에게 맹공을 퍼부으면서 페이스메이커와 차차기 주자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고 있다. 아울러 수려한 외모와 단호한 어법으로 대중들의 마음도 휘어잡고 있다. 다만 지지율 정체 국면은 그가 풀어야할 숙제다. 올해 대선에서 그가 과연 청와대 문을 열 수 있을까. 안희정 지사는 충남도지사 연임에 성공하며 단번에 대선주자로 발돋움했다. 정치권의 화두인 ‘충청대망론’의 바람을 타고 대한민국을 이끌 꿈을 꾸고 있다. <일요시사>는 올해 대선에서 야권의 히든카드로 꼽히는 안 지사의 대권플랜을 들어봤다. 다음은 안 지사와의 일문일답. - 대선을 앞두고 충남도민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존경하는 충남도민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정유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우리나라는 급변하는 안보·외교 환경과 국내외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이 과제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20%선이 무너졌다. 귀국 및 현충원 참배, 팽목항 방문 등의 효과에 따른 ‘깜짝 반등’을 유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10% 선으로 하락한 것이다. 23일 리얼미터 발표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다자구도 여론조사 결과 반 전 총장은 전주대비 2.4%p 하락한 19.8%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반면,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주 대비 3.0%p 오른 29.1%로 30%선에 근접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6%p 하락한 10.1%로 3위,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0.4%p 오른 7.4%로 이 시장을 오차범위 내에서 바짝 뒤쫓고 있다. 전날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안희정 충남지사는 0.2%p 내린 4.7%로 5위를 이어갔고, 이번에 새로 조사에 포함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4.6%로 6위에 올랐다. 이어 박원순 서울시장(3.4%),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2.2%), 손학규 전 경기지사(1.8%), 심상정 정의당 대표(1.6%) 순으로 나타났다. 반 전 총장을 무소속 후보로 상정하고, 황 대행을 새누리당 후보로 가정한 ‘정당후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대선을) 끝까지 돌파하겠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22일, 야권 텃밭인 광주를 찾아 대선 레이스 완주 의지를 밝혔다. 안 전 대표는 같은 당 이용주 의원이 ‘올해 대선에 또 안나가는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아니다. 예스, 노로 대답한다면 노”라며 “끝까지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일가정양립지원본부서 열린 ‘강철수와 국민요정들’ 토크콘서트에서 “저의 돌파력은 작년 총선 때 이미 증명됐다”고도 말했다. 이날 토크콘서트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서 ‘스까요정’ ‘버럭요정’이란 별명을 얻은 같은 당 김경진, 이용주 의원도 함께 나섰다. 안 전 대표는 두 의원을 거론하며 “사실 불만이 있다. 왜 두 사람만 요정이냐. 저를 강철요정으로 불러달라”고 대권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강철수라는 별명을 처음 붙여준 곳이 바로 광주다. 강철수가 되라고 이름을 붙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은 유독 ‘베트남’과 인연이 깊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에는 늘 베트남이 등장해서다. 최근 반 전 총장의 둘째 동생 반기호씨가 사외이사로 있는 광림이 베트남 국영기업과 합작법인까지 세웠다. 일각에서는 반씨 일가와 베트남과 수상한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니냐는 막연한 추측까지 나올 정도다. 지난 12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귀국했다.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검증대에 올랐다. 그동안 반 전 총장 친인척들의 사건·사고가 연일 구설에 오르고 있다. 반 전 총장의 귀국 전후로 터진 의혹들에는 공통분모가 있다. 바로 베트남이다. 정치권과 재계 관계자는 “반 전 총장의 구설 대부분은 베트남과 연관이 있다”며 “향후 언론 검증에서 반 전 총장과 베트남은 복마전이 될 수도 있다”고 입 모아 말했다. 막연한 추측들 연결고리 의심 반 전 총장의 둘째 동생 반기호씨가 사외이사로 있는 코스닥 기업 광림이 최근 베트남 국영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했다. 광림은 중량물 운반을 위한 크레인과 소방차·청소차·전기작업차 등 특장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피지 난디서 지난 18일(현지시각) 열린 제25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 폐회식서 국회가 제출한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Resolution on peace on the Korea peninsula, resolution APPF25/RES.13)’이 채택됐다. 동 결의문에선 북한의 도발행위 및 핵보유 시도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임을 인식하고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제재와 대화의 병행을 강조했다. 특히 정 의장이 아·태 의회포럼에서 연설을 통해 제안한 ‘제재와 관여전략의 병행’ ‘6자회담 당사국 의회 간 대화’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효과적인 틀임을 재확인하고, 동 포럼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확인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날 채택된 공동선언문(Joint communique - 18 January 2017)에서도 한반도의 안정과 관련국 의회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 의장은 지난 16일 아·태 의회포럼(APPF)에 참석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가 19일, ‘통합방위태세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 도에 따르면, 경북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앙통합방위회의서 통합방위태세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받았다. 이번 대통령표창 수상의 의미는 도청 이전 대비 변화되는 안보환경 요소를 사전에 면밀하게 분석, 과제를 도출하고 착실하게 준비한 것이 중앙으로부터 탁월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경북도는 전시 대비계획, 대형재난 및 안보위협 발생 시 신속한 의사결정과 통합상황조치가 가능하도록 충무시설 구축, 예비군 육성지원, 국가중요시설·취약지 관리 등 제반 통합방위업무에 대해 체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결과로 평가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50년의 중앙통합방위회의의 역사적 의미와 성과조명을 시작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북한의 핵 위협 대책,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체불분명한 세력에 의한 테러대비 태세, 사이버 위협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를 가졌다. 김장주 부지사는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고 이에 대한 지자체의 대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핵무기 공격에 대한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일명 대포폰)를 가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대면보고 외에 대통령과 차명 휴대전화로 (연락)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은 대통령도 차명 휴대전화를 갖고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평소 박 대통령이 업무용 및 차명 휴대전화를 본인이 소지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다. 행사나 업무 중에는 꺼져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답변했다. 박 대통령과 최순실씨가 2013년 2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22개월 간 한 주당 평균 13회 정도 연락한 것 같느냐는 질문에는 “맞을 것”이라며 인정했다. 차명 전화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는 “보안 차원서 그런 것”이라며 “우리 정치의 좀 아픈 부분인데 대통령과 통화하는 부분이 도청된다고 확신한다기보다는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8일 “이익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한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절감한다”며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쓴 소리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국민들께서 느끼실 좌절감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다른 사람이었더라도 영장을 기각했을까요?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지 않다면 정의는 어디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삼성이 정경유착에서 빠져나오기는커녕 적극적으로 권력과 부당거래를 하게 된 데는 공정하지 못한 사법부도 책임이 있다고”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삼성은 자신들도 권력의 피해자라고 했다. 무책임한 논리다. 그 말은 앞으로도 권력이 요구하면 거절하지 않고 부당거래를 하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안 전 대표는 “삼성은 범죄를 행하고도 사법책임은 권력자에게 넘기고 자기들은 피해자인양 한다”며 “삼성은 정경유착의 사슬을 끊을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관용 경북지사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지방분권 개헌 결의대회’서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며, 1월초 구성된 국회 개헌특위의 속도감 있는 진행을 주문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대강당서 열렸으며, 김관용 경북지사, 이철우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 김부겸(더불어민주당)·유성엽(국민의당)·김상훈(새누리당) 등 의원 13명과 시장·군수 20여명, 김형기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상임대표 등 분권운동 관계자 3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현재 국민의 76%가 개헌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의원 200여명도 개헌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개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87년 개정된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당시의 시대정신인 민주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지만 지나친 중앙집권과 권력집중으로 현재의 국가 비상상황을 초래한 만큼 여기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여론이다. 김 지사는 이날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