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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경북도, 인생안정 및 지역사회통합 대책단 운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헌법재판소 탄핵결정에 따른 이념, 세대, 지역갈등을 조기에 해소함으로써 지역사회 통합과 민생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을 구성·운영에 들어갔다.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총괄단장으로 민생경제추진팀, 지역사회 통합대책팀, 현안업무추진팀 등 3개의 팀과 23개 시·군에 설치되는 시·군대책팀과 협업을 통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를 통해 분야별 지역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챙기기 위해서다. ‘민생안정 및 지역사회 통합대책단’은 ▲엄정한 공직기강을 바탕으로 전 공무원 비상근무태세 구축 ▲지역현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빈틈없는 민생 챙기기 ▲지역여건에 맞는 지역통합 시책 추진으로 사회질서 유지 및 안정적인 도정운영을 뒷받침하고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 지역안정, 지역사회 통합대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특히 지역사회 분위기 쇄신, 열심히 일하는 공직 분위기 조성, 민생안정대책 추진체계 확립, 주요 국·도정 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 등 분야별
- 박 일 기자
- 2017-03-14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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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특검보다 더할’ 특수본 수사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특검 수사가 막을 내렸다. 정권실세들이 줄줄이 구속됐다. 성역이라 불렸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시키며 화룡점정을 찍었다. 하지만 아쉬움도 남는다. 나머지 부역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헌재 판단도 끝났다. 향후 온 국민의 시선이 검찰에 쏠렸다. 2기 검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가 국정농단 ‘3라운드’ 수사에 착수한다. 1기 검찰 특수본이 하지 못한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90일간의 대장정을 마치고 지난 6일 수사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했다. 122명으로 꾸려진 ‘블록버스터’급 특검은 30명을 재판에 넘기는 기염을 토했다. 특검팀은 국정 농단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활동을 종료했다. 특검은 총 46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수사 대상에 대한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했으며 이를 근거로 총 3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46회 압색 30명 기소 특검법상 특검의 수사 대상은 수사 중 인지된 사건을 포함, 총 15가지였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사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관련 사건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 박창민 기자
- 2017-03-1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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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다시 세워지는 ‘빅텐트’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당을 박차고 나왔다. 의원직까지 던지는 초강수를 뒀다. 친문(친 문재인) 패권주의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다. 그의 움직임에 정치권은 동요하고 있다. 탄핵정국 이후 시들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이번 대선의 마지막 변수가 될 ‘빅텐트론’을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종인 전 대표가 지난 8일 민주당을 공식 탈당했다. 지난해 1월 문재인 전 대표의 삼고초려 끝에 민주당에 입당한 지 1년2개월 만이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민주당을 떠난다. 국회의원직도 내려놓는다. 이 당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비례대표인 김 전 대표는 탈당계를 제출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과연 뭉칠까 김 전 대표의 탈당이 앞으로 대선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잠잠했던 ‘빅텐트론’도 다시 한 번 힘을 받기 시작했다. 김 전 대표는 탈당하
- 신승훈 기자
- 2017-03-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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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엘시티 미공개 파일 공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엘시티 비리를 수사해온 부산지검이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7월 사건에 뛰어든 검찰은 현재까지 총 24명을 기소, 그중 12명을 구속했다. 30명 기소, 13명 구속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낸 박영수 특검팀과 비교해 결코 뒤지지 않는 규모다. 수사가 반환점을 돈 가운데 본지는 중간 수사 결과의 숨은 내용을 짚어봤다. 엘시티 비리 수사는 엘시티PFV의 실질적 소유주인 이영복 회장의 지명수배로 시작됐다. 검찰은 도피 중이던 이 회장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접근했다. 이 회장의 도피를 도운 조력자 및 측근을 구속했다. 방법은 주효했다. 비록 지명수배서 체포까지 3개월이 걸렸지만, 서울에 은신하려던 이 회장을 잡아내는 데 성공했다. 역대급 사기 ‘몸통’ 이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이하 특경법)상 횡령 및 사기, 주택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중 눈에 띄는 것은 주택법 위반의 수법이다. 이 회장은 분양대행사 대표 A씨와 함께 지난 2015년 10월 분양권 127세대에 프리미엄을 붙여 매집하고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 최현목 기자
- 2017-03-1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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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왕실장 구속으로 본’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현주소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어떤 이는 가장 유력한 차기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가 하면, 어떤 이는 권력을 휘두르다 초라한 수감자 신세가 됐다. 본지는 실질적 국정 2인자로 군림하며 힘깨나 썼던 비서실장들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박근혜정권의 ‘왕실장’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최근 특검에 의해 구속됐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리를 총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현재 1차 공판준비기일이 진행 중이다. 앞서 박영수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이 수사 대상임을 밝히며 “문체부 인사 조치에 대한 부당성을 조사하다보니 단순하게 이뤄진 것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된 것이 문화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이라고 말했다. 2인자로 군림 김 전 실장은 박정희정권 때부터 40여년간 박근혜 대통령을 보좌해온 최측근이다. 육영수 여사 저격사건 당시 담당 검사였던 그는 이후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검찰총장 등을 지내며 존재감을 드러냈다. 박근혜정부가 출범하자 허태열 초대 비서실장의 뒤를 이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전격 발탁됐다. 박
- 최현목 기자
- 2017-03-1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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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대 이은 막장부녀 권력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인연’이 ‘악연’이 되기까지 40여년의 시간이 걸렸다. 세월만큼이나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 대통령 사이는 끈끈했다. 최순실과 박 전 대통령은 경제공동체로 묶였다. 대한민국은 경악했고, 탄핵의 목소리를 높였다. ‘죽은 공명이 산 중달(사마의)을 이기다’라는 말처럼 최태민은 지하세계서도 박 전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수차례 경종에도 대한민국은 눈과 귀를 닫고 있었다. ‘설마’하는 마음이 컸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현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증 과정서 최태민 의혹이 불거졌다. 박 전 대통령은 “실체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실체가 없다? 드러난 거짓말 그러나 현 상황에 비춰보면 이는 박 전 대통령의 거짓말로 판명났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 사위 정윤회로 이어지는 무한 루프에 갇혀 있었다. 경선 때 제기된 의혹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것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이 설립되기 전이라 실체화되지 않았을 뿐이었다.
- 최현목 기자
- 2017-03-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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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후폭풍] 혼돈의 대선판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됐다.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체제로 본격 전환될 전망이다. 대선이 60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은 정권 쟁취를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정권교체에 대한 민심이 주를 이루는 상황서 보수진영에선 대반전 카드를 기획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직후 각 당의 속사정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인용되자 여야 대선주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19대 대선은 3월10일 기준으로 60일 뒤인 오는 5월9일 경 치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야권은 현 정국을 10년 만에 정권교체를 이룰 최적의 기회로 여기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주자들의 지지율 합계가 과반을 넘으면서 이번 대선에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문재인 대세론 끝까지 간다? 앞서 민주당은 정당들 중 가장 우선적으로 선거인단 모집에 들어가면서 대선 분위기를 조성했다. 지난 9일에는 선거인단 모집을 마감해 본격 경선 체제로 돌입했다. 민주당은 대주주 문재인 전 대표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도전장을 내민 모습이다. 일각에선 &l
- 신승훈 기자
- 2017-03-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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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헌정 사상 첫’ 파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소장 이정미 권한대행)가 10일, 초미의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결정서 파면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소재의 헌재 대심판정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을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이 되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헌재는 박근혜정부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1·구속기소)씨 등 국정 농단의 의혹에 관여한 점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 발언을 통해 “헌법은 공무원을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 규정해 공무원의 공익 실현의무를 천명하면서 이 의무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행위는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다"며 "헌법
- 박 일 기자
- 2017-03-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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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정미 권한대행 전문] 박근혜 탄핵 심판 선고 발언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지난 90여일 동안 이 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온 힘을 다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도 많은 번민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재판관들은 이 사건이 재판소에 접수된 지난 해 12. 9. 이후 오늘까지 휴일을 제외한 60여일 간 매일 재판관 평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과정 중 이루어진 모든 진행 및 결정에 재판관 전원의 논의를 거치지 않은 사항은 없습니다. 저희는 그 간 3차례의 준비기일과 1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어 청구인측 증거인 갑 제174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두 명의 증인, 5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1건의 사실조회결정, 피청구인측 증거인 을 제60호증에 이르는 서증과 열일곱 명의 증인(안종범 중복하면 17명), 6건의 문서송부촉탁결정 및 68건의 사실조회결정을 통한 증거조사를 하였으며 소추위원과 양쪽 대리인들의 변론을 경청하였습니다. 증거조사된 자료는 48,000여쪽에 달하며, 당사자 이외의 분들이 제출한 탄원서 등의 자료들도 40박스의 분량에
- 박 일 기자
- 2017-03-1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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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탄핵 여론조사]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인용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거주하는 유권자들 10명 중 7명은 헌법재판소(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리얼미터가 9일, 박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6.9%로 나타난 반면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20.3%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 2.8%) 이념성향별로는 진보층(94.7%)과 중도층(84.2%)서 ‘찬성’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반면 보수층에선 찬성(47.3%)과 반대(49.8%) 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는 20대(93.1%)와 30대(92.3%)서 찬성 비율이 높았고, 40대(86.0%), 50대(73.8%), 60대 이상(48.3%) 순이었다. 모든 지역서 ‘탄핵 찬성’ 응답이 우세했는데 특히 광주·전라(93.7%)서 가장 높았다. 수도권(77.1%), 대전·충청·세종(75.7%), 부산·경남·울산(7
- 박 일 기자
- 2017-03-09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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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개혁안 등 의결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의장 정세균)는 지난 2일, 제349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을 의결했다. 최근 국정조사(청문회) 과정서 불거진 증인불출석으로 인한 청문회 실효성에 대한 일각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증인의 주소, 전화번호, 출입국관리기록 등 개인정보를 관계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인출석요구서 및 동행명령장 수령회피 시 처벌조항 마련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했다. 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제한에 관한 법제화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의 효율성과 국회의원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각을 균형 있게 조화하기 위해 정 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 정치발전특별위원회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개선안을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이 배우자 또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보좌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도록 원칙적으로 금지하
- 최민이 기자
- 2017-03-0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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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정세균 “양성평등 위해 법·제도 정비에 최선 다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8일, 서울 중구 소재의 언론진흥재단 국제회의장서 열린 ‘3·8 세계 여성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해 양성평등 실현 위한 법·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우리 정부는 양성평등기본법을 중심으로 양성평등정책 추진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서 발표한 성 격차 지수 116위’, ‘직장내 여성차별을 의미하는 유리천창 지수 OECD 최하위권’, ‘남녀 임금 격차 OECD 회원국 중 15년째 1위’라는 통계결과를 언급하며 “이는 한국 사회서 여전히 여성에 대한 불평등한 처우가 존재한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녀 간 격차를 줄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해야 하고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형식적인 양성평등서 벗어나 우리 딸과 누이, 아내, 어머니가 수혜자라는 생각으로 보다 능동적
- 최민이 기자
- 2017-03-09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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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걸 어쩌나?” 국민의당, 경선룰 두고 삐거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탄핵 심판을 하루 앞두고 ‘벚꽃 대선’ 등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당은 경선 룰로 진통을 겪고 있다. '데드라인'으로 알려졌던 8일에도 이렇다 할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 측은 이날 “선거인명부가 있는 현장투표를 조건으로 당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측이 “기존 합의조차 뒤집었다”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손 전 상임고문 측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안 전 대표 측의 기존의 합의조차 뒤집는 새로운 경선 룰 제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음을 밝혀둔다”며 안 전 대표 측의 제안에 대해 일축했다. 국민의당은 앞서 현장투표 75%에 여론조사를 25% 반영한 안을 중재안으로 내놓았다. 김 대변인은 “발표문 앞머리에 현장투표 75%, 여론조사 25%를 수용한다고 했지만 곧이어 ‘선거인명부가 있는 완전국민경선으로 한다’는 조건을 첨부했다”며 “이 단서조항으로 안 전 대표 측의 발표내용은 대선기획단의 중재안과 완
- 박 일 기자
- 2017-03-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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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종인 “문재인 대표요? 연락 못 받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표요? 연락 못 받았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8일 “탈당설이 불거진 후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는 전날(7일)에 탈당을 공식 선언했고 하루 만인 이날 정식으로 탈당계를 제출했다. 김 전 대표가 민주당 간판을 내려놓는 이유는 “더 이상 당에서 할 일이 없다”는 것. 김 전 대표는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둔 1월 문 전 대표가 영입했던 인물이다. 그는 비례대표 셀프 파동 등으로 문 전 대표와 갈등을 빚다가 1년2개월 만에 민주당을 떠났다. 취재진의 ‘자신을 영입한 문 전 대표에 대한 언급을 직접 안했다.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문 전 대표에게 할 얘기가 뭐가 있겠냐. 대선 준비하느라 바쁜 사람인데 나는 내가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남 얘기 할 이유가 없다”며 문 전 대표의 언급을 피했다. 김 전 대표는 ‘당에 마지막 당부를 해 달라’는 요청에 “4&mid
- 박 일 기자
- 2017-03-0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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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보훈단체 관계자, 보훈처 탄핵 반대 집회 지원 의혹 제기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가보훈처가 탄핵 반대(태극기) 집회를 지원하려 했다는 의혹을 한 보훈단체 관계자가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보훈단체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1월 초 박승춘 보훈처장과 20여개 보훈단체장들이 모여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현 시국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보훈단체 내 안보협의회 측 사람이 탄핵반대 집회에 사람을 동원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의견을 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훈처 홍보팀 관계자는 “1월에 그런 자리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전경련 사태 이후) 정치적 중립을 해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각 단체에 공문을 보내 주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물리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보훈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가 못 가게 강제할 순 없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시국에 대한 얘기를 (그분이) 달리 해석했을 수는 있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실제 동원으로까지 이어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최현목 기자
- 2017-03-0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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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공포의 순장조 리스트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임기는 짧으면 일주일, 길면 1년이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그날로 박 대통령의 임기는 정지된다. 반대로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 내년 2월까지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탄핵안 인용 여부와 상관없이 박 대통령의 정치 생명은 끝났다고 보는 게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대통령과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을 가리켜 ‘박근혜 순장조’라고 부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1987년 5년 단임제 개헌 이후 최장수 외교장관 기록을 매일 경신 중이다. 지난 2013년 3월11일 취임한 윤 장관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의 1028일 재임기록을 이미 지난해 1월 깼다. 박근혜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배경으로 개각 때마다 살아남은 그의 별명은 ‘오병세’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인 5년 내내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긴 말이다. 대통령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라 ‘오병세 현실화’ 가능성은 더욱 커졌다. 임기 남기고… 윤 장관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인 편
- 장지선 기자
- 2017-03-06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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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뉴욕 3인방 ‘뻥 탈당’ 내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여당 충청권 의원들의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탈당은 없었다. 앞서 대다수 언론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따라 이들이 당을 떠날 것이라 예상한 바 있다. 이는 근거 없는 추측이 아니었다. 충청권 의원들이 “탈당까지 고려하고 있다”며 군불을 지핀 결과였다. 그러나 이들의 말은 결국 공염불임이 드러났다. 본지는 당시 당내서 벌어졌던 탈당 모의 내막을 추적해봤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충청권 의원들은 퇴임을 앞둔 반 전 총장을 만나기 위해 미국 뉴욕으로 떠났다. ‘뉴욕 3인방’ 박덕흠·이종배·경대수 의원 등은 당시 반 전 총장을 만나 향후 정치 행보와 개헌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가 굳어진 상태였다. 충청 어른들이… 이후 이들 3인방은 새누리당 탈당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지난 1월2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박 의원은 “반 총장을 돕기 위해 탈당하기로 했다. 시기는 설(1월28일) 전이 될 것”이라며 “뜻을 같이하는 의원들과 시기와 방법을 조율하고 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움직이는 쪽으로 얘기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도 “새누리당 충
- 최현목 기자
- 2017-03-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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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선고 임박] 탄핵 기각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통령은 사인(私人)에게 청와대 기밀을 넘겨주고 뒤를 봐줬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촛불로 대통령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이제는 마지막 관문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법재판관 8명의 손에 의해 대한민국 현대사가 결정된다. 어떤 판결이 내려질까. <일요시사>는 만약 ‘대통령 탄핵이 기각된다면’을 가정해 우리나라 정치권의 앞날을 예측해봤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달 27일, 17차 변론을 끝으로 모든 심리를 마쳤다. 지난해 12월9일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지 81일 만이다. 헌재는 탄핵 선고를 위해 3·1절인 지난 1일에도 출근해 기록 검토 작업에 돌입했다. 법조계에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퇴임일인 13일을 감안해 오는 10일 또는 13일 선고가 유력시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그가 돌아오면 복수 시작된다 선고일이 다가올수록 탄핵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헌재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탄핵심판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하면 ‘인용’ 그렇지 않으면 ‘기각’된다. 만약 탄핵이 인용되면
- 신승훈 기자
- 2017-03-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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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재 선고 임박] 탄핵 인용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이 경각에 달렸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난달 27일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를 끝냄에 따라, 이제 ‘최종결론’만 남겨두게 됐다. 법조계는 3월10일 또는 13일을 최종 선고일로 예상하고 있다. 본지는 탄핵 인용 후 박 대통령의 신변과 대선 구도에 일어날 변화를 진단해봤다. 끝내 주인공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헌재에서의 최종 변론을 거부했다. 국회와 대통령 측은 6시간 반 동안 마라톤 공방을 펼쳤다. 먼저 포문을 연 쪽은 국회. 권성동 탄핵소추위원장과 3명의 변호사는 1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탄핵의 정당성을 부각시켰다. 주인공 없는 최종 변론장 권 위원장은 최후진술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으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 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특히 ‘세월호 7시간 의혹’ 부분은 따로 시간을 할애해 강조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ldquo
- 최현목 기자
- 2017-03-06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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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긴급기획] ‘헌재 선고 임박’ 잠룡들 손익계산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헌법재판소(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의 박근혜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기존 대선판에 지각변동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탄핵 선고만을 남겨둔 가운데 기각, 인용을 두고 잠룡들의 셈법이 달라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탄핵 이후 잠룡들의 대권행보를 진단해봤다. 일단 야권 대선주자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이 주를 이룬다. 이재명 성남시장만이 ‘기각 시 불복’ 의사를 내비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 등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따르겠다고 했다. ‘승복’ 왜? 문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만약 탄핵이 결정 나면 기각이든 탄핵 인정이든 정치인들은 그 결정에 승복해야 한다”며 “그것은 탄핵을 반대하는 정치인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지난해 12월16일 “(탄핵 기각 시) 혁명밖에 없다”고 말한 데서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기각 시 불복’을 공공연히 이야기했던 안희정 충남도지사도 지난 2일 헌재 결정에 승복하겠다
- 신승훈 기자
- 2017-03-0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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