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친문패권주의’를 비판하며 당을 떠난 김종인 전 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측 극렬 지지층에 대해 “히틀러 추종자들을 연상시킨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문 전 대표 지지층이 온라인상에서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지 직접적으로 드러난 적은 없다. <일요시사>는 야권 유력 대선주자인 문 전 대표 지지자들의 모임인 오픈 채팅방의 민낯을 공개한다.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온라인 팬클럽 ‘문팬’이 공식 출범했다. 문팬은 여러 개로 나뉜 문 전 대표의 온라인 팬카페 회원들의 공동 조직이다. 당시 창립총회에 참석한 문 전 대표는 “우리 같이 SNS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며 선플 달기 운동을 제안했다. 조직적 움직임 <일요시사>는 취재 결과 문재인 지지자 모임인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서 조직적으로 기사를 링크하고 선플(?)을 독려하는 현장을 볼 수 있었다. 해당 카카오톡상 오픈채팅방 이름은 ‘달빛기사단’이다. ‘달빛’은 문 전 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때아닌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소환해 조사하는 과정서 여러 특혜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자연인이자 피의자 신분인 박 전 대통령에게 지나친 배려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부실 수사 우려와 버무려져 파장을 낳고 있다. <일요시사>는 일련의 황제조사 논란을 짚어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1일 오전 9시13분 삼성동 자택을 떠나 9시21분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했다. 8분이란 짧은 시간이었다. 이는 지나친 경호 덕분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김종훈(울산 동구)·윤종오(울산 북구) 의원은 공동논평을 통해 “소환길에 중계된 과잉경호·경비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과 5km 남짓 거리에 수많은 경찰 사이드카와 차량이 동원되고 출근길 교통통제까지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과잉 경호 오전 6시경 교대역서 중앙지검까지 경찰버스 30여대가 갓길에 주차돼있었다. 박 전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도착하기 5분 전 헬기 3대가 중앙지검 상공에 등장하기도 했다. 현장에 도착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대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표했다. 대선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일요시사>는 숨 가쁘게 흘러갈 대선 정국서 후보 검증을 갖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두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정치입문이다. 연일 강공 발언을 쏟아내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한창인 대선주자들의 정치 초년병 시절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선주자 중 누군가는 금수저로, 누군가는 흙수저로 젊은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은 현재 한 링에서 오직 대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문재인] 노무현 그림자 문 의원은 대학시절 유신반대 투쟁에 앞장섰다 구류에 처했다. 이듬해에는 시위를 주도했다는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사법고시 합격통지서를 유치장에서 받은 일화는 유명하다.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판사 임용에 실패했다. 고향인 부산으로 내려가서 당시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 합동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며 인권변호사의 길에 나섰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인연으로 참여정부 초대 민정수석으로 청와대에 입성했다. 당시 청와대에 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에선 대선을 앞두고 물밑작업이 한창이다. 5월로 예고된 ‘장미대선’의 주인공이 되기 위함이다. 각 당 대선후보들은 물론 정당까지 수권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 ‘문재인 대세론’이란 현실적 벽 앞에 서로 힘을 합치려는 모습이다. <일요시사>는 점차 실체화되고 있는 신3당합당 시나리오를 분석해봤다. 3당합당의 위력은 이미 검증이 끝났다. 노태우·김종필 등과 함께 한 축을 이뤘던 김영삼 당시 민주자유당(민자당) 대표는 3당합당의 힘을 등에 업고 14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민자당은 지난 1990년 1월 당시 집권당이던 민주정의당(민정당), 야당이던 통일민주당(민주당), 신민주공화당(공화당)이 합쳐진 당이다. 이를 두고 사람들은 3당합당이라 칭한다. 검증 끝마친 3당 합당 위력 서로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였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6월 항쟁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뚫고 집권에 성공했다. 그러나 국민의 군사정권 청산 요구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오히려 크게 번져갔다. 이러한 국민적 열망은 곧이어 치러진 13대 총선서 드러났다. 집권당이던 민정당이 과반수 확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됐고 정국은 빠르게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됐다. 원내 4당은 경선 체제로 분주하다. 개원 초기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며 주목받은 국민의당은 안철수, 손학규, 박주선 3인방을 내세우며 ‘수권정당’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서 중추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을 만나 수권전략과 우리나라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무총리 비서실, 국회사무처 홍보기획관, 시사평론가로 활동했다. 3전4기로 국회에 입성한 그는 인내와 끈기의 정치인으로 통한다. 위기의 현 정국을 날카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그는 “통합적 능력을 갖춘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은 이 의원과의 일문일답. - 탄핵 정국을 어떻게 바라봤는가. ▲ 권력 사유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 대통령이 탄핵됐다. 국민들의 촛불민심이 여기까지 온 동력이 됐다. 헌법 제1조2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광장서 국민들이 보여준 직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은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리얼미터가 발표한 박 전 대통령 구속 수사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의견(매우 찬성 60.9%·찬성하는 편 11.4%)이 72.3%로, ‘반대한다’는 의견(매우 반대 16.0%·반대하는 편 9.1%) 25.1%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잘 모름'은 3.7%였다. 연령별로는 30대(89.9%)와 40대(85.3%), 20대(85.2%)서 ‘찬성’ 의견이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선 ‘반대’(52.3%) 의견이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87.0%)서 ‘찬성’ 의견이 가장 높았으며, 경기·인천(78.6%), 서울(75.3%), 대전·충청·세종(71.7%), 부산·경남·울산(71.6%)서도 ‘찬성’ 의견이 모두 70%대로 높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리가 별거하고 있는데 아직 이혼한 것은 아니다. 걸림돌만 조금 정리되면 합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자유한국당 내 대선주자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김무성 바른정당 의원과 지난주 회동했던 사실이 22일 뒤늦게 확인됐다. 홍 지사는 이날 부산 동구 평화의소녀상 방문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과 둘이 만나서 식사를 했다. 김 대표와 저는 15대에 같이 들어간 국회 동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 지사는 “대선 전에 당을 합치기는 시간상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후보는 단일화하는 것이 옳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그 다음에 대선 후에 집권해 당을 통합하자고 말했는데 김 대표는 거기에 대해 가타부타 안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과 가까운 김성태 바른정당 사무총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홍 지사와 김 의원이 지난 15일에 만났었다.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누구든 다 만난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홍 지사는 그동안 바른정당을 포함한 범보수 대선주자와의 단일화를 주장해왔고, 바른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9일부터 24일까지 4박 6일간 싱가포르 및 말레이시아를 공식 방문한다. 이번 순방은 의회외교를 통해 공백상태인 정상외교를 보완하고, 동남아 국가와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월 인도네시아 방문에 이어 ASEAN 주요국을 연속방문함으로써 미·중·일·러 4강 중심의 외교를 보완하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해 온 두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낼 방안 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역내서 가장 발달한 중산층과 소비시장을 보유하고 있는 두 국가와의 적극적인 경제협력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순방에는 약 150억불 규모의 싱가포르-말레이시아 고속철도(이하 ‘싱-말 고속철’) 건설 수주를 위해 관련 기업인들이 동행할 예정인데, 이를 통해 ‘싱-말 고속철’ 건설에 대한 우리나라의 각별한 관심을 표명하고 우리 기술의 장점을 적극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 의장은 20일(현지시각) 할리마 야콥(Halimah Yacob) 싱가포르 국회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신경식) 회장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14∼15일 이틀간 회장 입후보 등록 기간을 가진 헌정회는 오는 28일, 제22차 정기총회를 통해 20대 회장을 선출할 것이라 예고했다. <일요시사>가 출마의 변, 공약 등을 기반으로 출마 선언한 후보들에 대해 알아봤다. 대한민국헌정회(이하 헌정회)는 제헌국회 때부터 지금까지 헌정사 60여년을 이끌어온 주역들이 모인 국가 원로단체다.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민주화를 이끈 전직 국회의원 다수가 회원으로 소속돼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사회에 미치는 이들의 영향은 상당한 수준. 국가를 뒤흔들 사건이 터질 때마다 헌정회는 오랜 의정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정치권에 아낌없는 조언을 건네왔다. 차기 회장은? 이렇듯 중요한 헌정회의 수장을 뽑는 선거가 3월28일 치러진다. 연임을 고사한 신 회장은 최근 인터뷰서 “헌정회 발전을 위해 새사람이 나오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연임을 고사했다”고 전했다. 헌정회장은 회원 1200여명을 대표하는 자리로 임기는 2년이다. 전국에 생중계되는 제헌절 기념사를 국회의장보다 먼저 발표할 정도로 상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달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개혁법안’ 통과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각 당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답보 상태에 머물렀다. 조기대선 정국이 열리면서 앞으로 열릴 국회 본회의서 개혁법안이 통과될 지도 미지수다. <일요시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법안들을 추려봤다. 지난 2월 임시국회가 3월2일 본회의를 끝으로 30일간 회기를 마쳤다. 총 9차례 본회의서 20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임시국회는 특검 연장안에 대한 여야 간 줄다리기로 인해 무쟁점 법안을 처리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출범한 제20대 국회는 현재까지 총 1146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지난 제19대 국회가 같은 기간 동안 처리한 505건보다 126.9% 증가한 수치다. 얽힌 이해관계 선거 연령 18세 하향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불리는 상법 개정안 등은 각 당의 이해관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지난 1월9일 선거연령을 낮추고 재외국민들의 조기 선거권을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국민의당 등에서 발의해 지난해 말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별들의 전쟁’으로 통하는 더불어민주당 경선에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선 17대 대선 당시 ‘이명박-박근혜’ 두 사람의 경선을 방불케 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치권은 문재인 ‘대세론’을 신흥세력인 안희정 충남도지사가 격파할 수 있을지에 주목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막판 대역전을 노리는 안 지사의 대권플랜을 들여다봤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정치권은 조기대선 정국으로 재편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완전국민경선’을 채택해 경선 일정을 확정했다. 오는 22일 전국 250개 시·군·구 투표소에서 일제히 투표가 실시되고, 그 뒤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며 현장투표를 진행한다. 오는 27일 호남권을 시작으로 다음달 3일 수도권서 마무리된다. 최종투표 결과 50% 이상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 간 결선투표를 진행한다. 최종후보는 다음 달 8일 결정된다. 지지율 정체 반전카드는? 민주당은 문재인 전 대표,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최성 고양시장 등 4명이 경선에 참여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가 당선됐던 18대 대선 부정 의혹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말한다. “대한민국은 선거 후진국”이라고. 투표는 국민이 하지만 ‘개표’는 그들만의 성역이 된지 오래기 때문이다. 그들은 부정을 지적하면 변명으로 일관했다. <일요시사>는 일각에서 ‘연어현상’이라 명한 18대 대선의 개표 부정 시스템을 추적해봤다. 투표함을 열기 전에 개표방송이 나올 수 있을까. 논리적으로는 설명이 어려운 이 같은 현상이 지난 18대 대선(2012년)서 발생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에선 ‘투표함 개함(개표)전에 개표방송 된 것’을 ‘연어현상’이라 명했다. 드러난 허점 지난 대선서 '공표시각보다 개표결과 보고시각이 앞선' 사례는 전국적으로 839건에 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선관위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줄곧 ‘투표표지분류기 제어용 컴퓨터의 시간 오류’라는 간단하면서도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시간 오류’라는 변명을 의심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허점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허점이 드러난 곳이 있다. 바로 의정부시 ‘녹양동제1투표구’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사초’ 논란이 또다시 불거졌다. 앞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대통령 기록물 사본이 봉하마을로 무단 유출됐다는 고발건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이번 논란은 이관 주체가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로 벌어졌다. 이번 정권서 제작된 대통령 기록물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자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 기록물이란 ‘대통령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과 보좌기관·자문기관·경호기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접수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비공개 기록물로 분류되면 최장 30년간 봉인돼 열람이 제한된다. 통상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록물을 대통령 기록관으로 이관할 준비에 착수한다. 즉, 기록물 지정은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이다. 황교안이 지정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기록물 지정 권한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넘어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이를 반박하는 의견도 있다. 정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대선 정국의 막이 올랐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궐위 후 60일 이내 대선 실시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5월9일을 19대 대선일로 공표했다. 대선일까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 <일요시사>는 숨 가쁘게 흘러갈 대선 정국서 후보 검증을 갖는 시간을 준비했다. 그 첫 번째 항목은 유력 대선주자들의 재산이다. 자천타천 대선주자들이 난립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주자만 8명(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김선동, 김기천, 김환생, 장성민, 최석규). 경선 예비후보 등록, 출마선언까지 범위를 넓히면 총 32명의 대선주자들이 레이스를 펼치는 중이다(더불어민주당 4명, 국민의당 6명, 자유한국당 11명, 바른정당 2명, 정의당 1명, 민중연합당 1명, 늘푸른한국당 1명, 무소속 6명). 대선 춘추전국시대라고 부를만하다. 김영삼정부 출범 후 고위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실시되고 있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제도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의거,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 국가의 정무직 공무원, 1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등의 재산변동사항을 관보 등을 통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5일, 19대 대통령 선거일을 5월9일로 확정 발표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임시국무회의서 5월9일을 대선일로 최종 확정하는 한편,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와 관련,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 직후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서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법과 공직선거법 상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하며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해야 한다. 정부는 선거인의 투표 참여 편의를 위해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원활한 선거준비를 위해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마지막날이자 궐위일로부터 60일째인 5월9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행자부는 대통령 선거일 공고직후 서울청사 5층에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개소하고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전 국민의당 공동대표가 15일,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탈당파 인사들에 대해 '혁신 반대파'로 규정하자 “도대체 어떤 혁신을 하려고 했던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정치개혁 정책공약발표’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대표는) 다들 나가도록 하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혁신안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지금은 (혁신안의) 존재조차 없다”며 비판했다. 그는 “저는 문재인식 혁신안은 이미 실패했다. 더 강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문 전 대표에게) 혁신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만큼 당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앞서 지난 14일 민주당 대선주자 합동토론회서 안 전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 김한길 전 공동선대위원장, 손학규 전 경기지사 등 민주당 탈당파들에 대해 “혁신에 반대한 분들이 당을 떠난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의장 정세균)는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구현하기 위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참관해설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참관해설 프로그램은 국회가 그동안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기울여온 노력의 연장선으로 지난해 시범 운영 당시 참여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2017년부터 정례화한 행사다. 이번 프로그램은 정례화 결정 이후 최초로 실시되는 것으로 시각장애인 참관객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정보 전달 수단 제공에 관심을 기울였다. 촉각체험이 가능한 사진 자료가 첨부된 점자 안내 책자를 배부해 해설 보조 자료로 활용하고, 시각장애인 맞춤형 해설을 통해 국회 경내와 본회의장의 모습을 실감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날 실시된 참관 프로그램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방문한 7명의 시각장애인이 참여한 가운데 진정구 국회사무처 입법차장의 인사말로 시작됐다. 진정구 입법차장은 “정례화 결정 이후 시각장애인 여러분을 모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이번 기회가 여러분에게 뜻 깊은 시간으로 남기를 바란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4일, 경상북도경제진흥원서 우병윤 경제부지사와 시·군 기업지원부서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드 배치 문제로 중국의 무역제재와 보복이 현실화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정부의 사드 배치가 속도를 냄에 따라 중국의 우리나라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어 지역 중소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드 배치 결정 이후 중국 현지진출 경북지역의 수출기업 활동이 위축되고 대중국 수출에 차질이 예상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경북도는 중국정부의 예상조치에 대한 대응전략, 유관기관 합동지원체계 구축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신용보증지원 등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고, 국내기업에 대한 중국정부의 조치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수립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지난 8일 수출업체들의 사드 피해 접수센터 운영을 시작으로 지난 9일에는 글로벌통상협력과에 접수센터 설치 현판식을 가졌으며, 오는 20일부터 대중국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긴급안정자금 및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국민의당 유력 대선주자인 안철수 의원이 당내 보좌진들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안철수 캠프에는 국민의당 소속 보좌진 30여명이 파견돼 캠프 운영, 후보자 일정 기획 등 대선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직 당내 경선이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내 패권을 활용해 각 보좌진을 편법 차출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안철수 의원(전 국민의당 대표)은 중도 세력을 아우르는 유력 대선 주자로 꼽힌다. 지난 13일 안 의원은 국민의당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아직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는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현 시점에서 안 의원은 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 준비행위’만 할 수 있다. 법조계 “문제 있다” 선거법 제59조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선거운동 준비행위라 함은 ‘비록 선거를 위한 행위이기는 하나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목적으로 투표를 얻기 위한 행위가 아닌 단순히 장래의 선거운동을 위한 내부적·절차적 준비행위’를 뜻한다. 선관위는 그 예로 ▲공천을 신청하는 행위 ▲정당이 후보자 선출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입후보의사를 결정하거나 선거운동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재 안보와 경제 등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한 치의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긴급한 현안 업무를 마무리하도록 하기 위해 사표를 반려합니다.” 황권한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14일, 한광옥 대통령비서실장 등에 대한 일괄 사표 반려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에 따라 청와대 수석급 이상 참모진들은 사태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지난 13일, 일괄사표를 제출했다. 전날 사표를 제출한 청와대 참모들은 한 비서실장과 허원제 정무·조대환 민정·배성례 홍보·강석훈 경제·현대원 미래전략·김용승 교육문화·김현숙 고용복지·김규현 외교안보·정진철 인사수석,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조태용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박흥렬 경호실장 등이다. 지난 12일 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관저 퇴거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한 비서실장과 대통령비서실 소속 9명의 수석들은 전날 오전 회의를 갖고 황 대행에게 거취 문제를 일임키로 하고 사표를 전달했다. 이어 안보실과 경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