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협치’서 ‘강공’으로 노선을 변경했다. 정체된 인사 정국을 정면 돌파로 풀어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이에 정치권은 협치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진단을 내놓고 있다. ‘강’재인으로의 변신을 선언한 문 대통령의 현재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과연 문 대통령의 임명 강행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야당의 반발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이하 청문보고서) 채택이 지연되자 문 대통령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 13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어제(1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기한 없이 시간만 지나가고 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강행 깨진 협치 청와대 측은 “김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로 공정한 경제 질서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 능력을 갖췄음을 입증했다”며 사유를 들었다. 또한 &ldqu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몰래 혼인 신고 의혹과 아들 퇴학 무마 논란으로 얼룩진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완주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자는 16일,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각종 의혹 및 논란에 대해 사죄하면서도 자진사퇴는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향후 국회 인사청문회서 자신의 삶을 평가받겠다는 말로 완주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혼인신고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저의 오래 전 개인사는 분명히 저의 잘못이고 죽는 날까지 잊지 않고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고 해명했다. 허위 혼인신고에 대해 안 후보자는 “70년 인생을 돌아볼 때 가장 큰 잘못은 저의 20대 중반, 청년시절에 저질렀던 일이다. 전적으로 나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다”며 고개를 떨궜다. 그러면서 “그 후로 오늘까지 그릇된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왔다. 학자로, 글쓰는 이로 살아오면서 그 때의 잘못을 한 순간도 잊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후보자는 “그 일로 인해 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취임 한 달째를 맞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83%의 직무수행 지지율을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14일 전국 성인 1003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가’라는 설문조사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83%로 집계됐다.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전주와 동일한 10%였고, 7%는 의견을 유보했다. 한국갤럽은 "내각 인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면서 야당의 반대와 여러 논란이 뒤따르고 있으나 3주 연속 역대 대통령 직무 긍정률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93%로 가장 높았으며 40대(92%), 20대(91%), 50대(73%), 60대 이상(69%)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호남이 99%로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으며 인천·경기는 84%, 서울은 80%, 대전·세종·충청은 78%, 부산·울산·경남은 77%, 대구·경북은 76%로 집계됐다. 긍정평가(828명)의 요인으로는 '소통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몰래 혼인신고·아들 퇴학 무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16일, 기자회견을 연다. 안 후보자는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자신에 대한 의혹들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다. 안 후보자는 지난 1975년 교제하던 여성의 동의없이 도장을 위조해 허위로 혼인신고를 했다가 혼인 무효확인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5일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서울가정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안 후보자는 1975년 12월21일 A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A씨는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혼인신고가 이뤄졌다”며 혼인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다음해 2월26일 승소했다. 재판부는 A씨 부친의 증언 등을 종합해 “안 후보자와 A씨가 서로 대학교를 졸업한 후 친지 소개로 알게 돼 교제를 했지만 서로 맞지 않아 A씨가 안 후보자와의 약혼 및 혼인을 주저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안 후보자는 A씨와 혼인신고가 돼 있으면 A씨가 자신을 어쩔 수 없이 사랑하게 되고 혼인을 하리라 막연히 생각하고 1975년 12월21일 A씨의 도장을 위조 날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유철 자유한국당 전 원내대표가 15일 당대표 출마를 공식선언했다. 원 전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서 “당이 지금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출마하기로 했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저는 국민과 당원들과 함께 ‘7·3 정치혁명’을 같이 하겠다. 지난 총선서 국민이 보낸 경고장을 무겁게 여기지 못해 대선서 역사적으로 퇴장당한 패권정치, 계파정치에 몰두했던 낡고 병들고 닫힌 정당을 ‘젊고 건강한 열린 정당’으로 혁신하자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역사적으로 흥하는 나라는 보수와 진보의 양 날개가 상호 견제와 보완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였을 때 가능했음을 알 수 있다. 정통 보수당인 자유한국당이 궤멸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정치발전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당 대표가 된다면 젊고 강한 야당으로 거듭나 제1야당답게 정부의 실정을 강력하게 견제하겠다. 문재인정부는 정부 출범한지 한 달도 안 돼 곳곳서 국정불안의 씨앗을 잉태시키고 있다&rdquo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저는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주기를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최근 국회에 정체돼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와 관련해 이같이 말하며 강행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주재한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 모두발언서 “외교적인 비상상황 속에서 야당의 대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한다”고도 했다. 그는 “저는 강 후보자에 대한 야당들의 반대가 우리 정치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반대를 넘어서서 대통령이 그를 임명하면 더 이상 협치는 없다거나 국회 보이콧과 장외투쟁까지 말하며 압박하는 것은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법률은 정부 인사에 관한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분명하게 정하고 있다. 국무총리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의 임명은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헌법에 규정돼있고, 대통령은 국회의 뜻을 반드시 존중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관 등 그 밖의 정부 인사는 대통령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혜훈은 새로운 보수는 낡은 보수와 확연히 선을 긋겠습니다.” 이혜훈 바른정당 의원이 13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낡은 보수와 완전히 차별화해 보수의 본진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안보는 보수, 경제는 개혁’이라는 바른정당의 담대한 가치정치가 젊은 유권자, 합리적이고 온건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며 “기존의 낡은 보수로는 결코 다가갈 수 없었던 신세계”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선이 끝난 후 다음 대선을 걱정하는 보수층 사이에서 낡은 보수로는 미래가 없다는 자성이 일어나고 있다”며 “대구경북서도 바른정당 지지율이 앞서고 있단 사실이 이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탈당사태를 계기로 입당한 2만여명 당원들은 바른정당이 가야할 길을 보다 분명하게 제시해줬다. 가치와 비전을 꾸준히 다듬어 개혁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 집권의 기반을 만들라는 명령을 저는 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추경 목적에 맞게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서 열린 2017년도 추경안 시정연설서 “항구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대규모 SOC사업은 배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신 육아휴직급여,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 지난 대선서 각 당이 내놓은 공통공약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첫째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최우선 순위를 뒀다. 공공부문서 일자리를 만들거나 취업과 창업을 돕는 예산”이라며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일자리는 두 가지를 고려했다. 안전·복지·교육 등 국민 모두를 위한 민생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면서 충원이 꼭 필요했던 현장 중심의 인력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방관은 2교대서 3교대로 전환됐지만 그에 따른 인원 증원이 없었다. 법정인원에 비해 턱없이 수가 부족해 소방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여수시의회가 민주당과 국민의당 전쟁터로 변질됐다. 금권선거부터 시작된 논란들은 여순사건 조례안 문제로 이어졌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두 당의 갈등 양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일요시사>는 위태로운 여수시의회의 갈등 내막을 들여다봤다. 여수시의회는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양분하고 있다. 여수시의회 시의원 구성을 살펴보면 국민의당 15명, 민주당 9명, 민중연합당 1명, 무소속 1명으로 나뉜다. 시의장은 5선인 박정채 의장이 맡고 있다. 금권선거 난무 여수시의회서 국민의당과 민주당 갈등의 핵심은 금권선거 의혹과 여순사건 조례안이다. 금권선거 의혹은 지난해 6월 벌어진 시의장 선거서 발생했다. 국민의당 박정채 의장이 시의장 당선을 위해 표를 매수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박 의장은 시의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김희숙 여수시의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아왔다. 또 박 의장은 휴대전화 사업을 하고 있는 김 의원에게 신규 가입자 3명을 알선하고 차후에도 지속적으로 소개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같은 사건이 있고 난 뒤 시의장 선거는 박 의장의 승리로 끝났다. 3차 결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이 협치 딜레마에 빠졌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사이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자처했지만 결국 민주당 2중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청문회를 비롯한 각종 현안에 정부·여당과 각 세우기를 최소화해 ‘강한야당’ ‘선명야당’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요시사>는 거대 양당 사이서 수세에 몰린 국민의당의 현 상황을 살펴봤다. 국민의당의 시련은 국무총리 임명부터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호남 출신의 이낙연 전 전남도지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과 호남민심을 고려한 인사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초 수월하게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됐던 이 총리는 청문회서 ‘아들병역’ ‘위장 전입’ 등 의혹이 나오면서 자질 논란으로 번졌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한국당은 강수를 두며 이 총리 인준표결에 불참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이 빠진 상황서 188표 중 찬성 164표를 받아 국회 인준을 통과했다. 이 총리 임명을 두고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최근 ‘홍트럼프’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가 미국서 정국 구상을 마치고 귀국했다. 태풍의 핵이 상륙함에 따라 구 친박(친 박근혜), 현 비홍(비 홍준표)계 인사들은 견제의 수위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의 서막이 오른 것이다. <일요시사>는 홍 전 지사의 언행을 분석해 그가 미국서 들고 온 정국 구상이 어떤 모습인지 알아봤다. 인천국제공항은 그야말로 북새통이었다. 수백명의 지지자들이 모여 ‘홍준표’를 연호했다. 모습을 드러낸 홍 전 지사는 “고맙다”며 손을 흔들어 보였다. 인사를 마친 그는 “내가 부족한 탓에 여러분의 뜻을 받들지 못해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나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잘 못하는 바람에 대선에 패배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의 당권 도전 선언이었다. 당권 도전은? 홍 전 지사는 지난달 12일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휴식을 취하며 정국 구상을 위한 시간을 가진다는 게 이유였다. 그러나 미국에 머무른 한 달여 동안의 행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 9단’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문재인정권이 맞닥뜨릴 7가지 악재를 예언했다. 지난 6일 광주시의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그는 “청와대에 6월이 오면 7가지 악재가 온다고 경고했다”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일자리 추경 ▲사드 배치 ▲비정규직 ▲최저임금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등이 암초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는 이들 난제가 어떤 식으로 문재인정권의 발목을 잡게 될지 살펴봤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난항을 겪으면서 박 전 대표의 예상이 적중한 모양새다. 2일 차 청문회가 열린 지난 8일 여야 의원들이 자료 미제출과 증인·참고인 불출석으로 고성을 주고받았고 한차례 파행을 겪었다. 정권 초반 불거진 인사 암초에 문재인정권의 발걸음도 더뎌졌다. 청문회에 걸려 더뎌진 발걸음 김 후보자를 낙마시키려는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 한국당은 김 후보자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며 파상 공세를 펼치고 있다. 2일 차 청문회서 한국당 곽상도 의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수 기자 = 검찰 고위 간부의 스폰 의혹이 불거졌다. 제공자는 조폭 출신의 사업가. 그가 관리(?)하던 ‘영감’들이 한두 명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된다. 법조계에선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의 1호 수사가 되지 않겠느냐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다. 공수처는 검찰 개혁 방안의 하나로, 전직 대통령·국회의원·판검사·지방자치단체장·법관 등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비리를 수사, 기소할 수 있는 독립기관을 말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판도라 열리나 1996년 당시 야당인 새정치국민회의가 발의한 부패방지법서 처음 언급된 이후, 김대중정부 시절 공수처의 신설이 국회서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이어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수처법을 발의하며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에 신설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2005년 당시 한나라당의 반발로 도입되지 못했다. 이번 정부에선 분위기가 다르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공약 중 하나가 바로 권력기관 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법무·국방·환경 등 대폭 내각 구성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서울대 법대 명예교수,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에는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각각 지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장관 인선안을 발표했다. 새 장관 인선이 이뤄진 것은 지난달 30일 이후 10여일 만으로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호소한 뒤 본격적으로 후속 인선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5명의 장관 후보자들은 각각의 영역서 전문성을 쌓은 인사들로 문재인정부의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적임자들로 평가된다. 교육부장관에 내정된 김 후보자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거쳐 석·박사를 서울대서 받았다. 14~15대 경기도 교육감을 지냈으며,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장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2박3일간의 일본 공식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번 공식 방문서 정 의장은 아베 총리 및 일본 의회 정상들과 만나 북핵문제, 양국 현안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누고 대화채널 복원 제안 등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내는 등 미래지향적 협력동반자관계 구축 토대를 마련하는 성과를 거뒀다. 정 의장은 도쿄의 재일동포 노인들이 머물고 있는 복지시설인 ‘고향의 집 도쿄’를 방문한 뒤 동포들과의 만찬간담회로 첫 날 일정을 마쳤다. 8일엔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 다테 츄이치 참의원 의장 등 일본 의회지도자들과 만나 북핵문제와 미사일 도발에 우려를 표하며 이에 대한 양국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정 의장은 “새로운 한일관계를 만드는 데 양국 의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한일의원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2차 한일의회 미래대화’ 개최를 제안했고 이에 대해 일본 의회지도자들도 긍정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또한 최근 일본의 경제 활성화를 언급하며 한국의 유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달라.” 박주선 국민의당 비대위원장은 9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비대위 회의서 “부적격 후보자들을 눈 감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야당의 미덕이 아니고 국민의 바람도 아닐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실패가 인사 실패, 검증 실패와 연관된 바가 컸기 때문에 새 정부의 인사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며 “정부여당의 말처럼 지금은 안보위기, 경제위기기 때문에 더욱 유능한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통령의 파격 인사로 우리 의원들과 국민들은 강 후보자에게 높은 기대를 표했다.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갖출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한반도 정세를 터닝시킬 외교적 능력의 부족뿐만 아니라 이 정도로는 외교부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라고 혹평했다. 그러면서 &ldq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가 오는 17일, 한일 간 축구 교류를 통한 양국 의회 간 우호협력 증진을 위한 한일 친선 축구대회를 개최한다. 국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운동장서 '제10회 한일 국회의원 축구대회를 열기로 했다. 한국 측에선 김학용 20대 국회의원 축구연맹 회장 등 20여명이 출전하며, 일본 측에선 에토 세이시로 축구외교추진의원연맹 회장 등 20여명이 경기에 나선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경기 전, 축사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는 일반 축구경기와는 달리 전후반 각각 30분씩 휴식시간 10분씩 주어진다. 경기 직후 시상식 및 기념촬영이 예정돼있으며, 한국 측 주최로 사랑재서 만찬을 갖는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상북도와 영천상공회의소(회장 송재열)는 지난 8일, 영천상공회의소서 대학생 등 청년 구직자, 기업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영천 채용 한마당’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기회 제공과 기업에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공급하고 심각한 청년 취업난 속에서 청년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경북상공회의소 3900개 회원사 중심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하던 ‘1社-1청년 더 채용’ 릴레이 운동의 일환으로, 올해도 영천상공회의소를 시작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금창 등 17개 지역 선도 기업이 참여해 26명의 청년을 현장면접을 통해 즉석에서 채용하며, 부대행사로 취업성공패키지 상담 등 취업컨설팅, 정부 및 지자체 청년고용정책 홍보, 이미지메이킹관, 입사서류클리닉 운영 등도 함께 진행돼 취업을 준비하는 지역 청년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다. 경북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청년취업과를 신설하고, 경북형 청년일자리 대책인 ‘일취월장!’ 프로젝트를 수립해 매년 청년일자리 1만2000개 창출에 도정의 역량을 쏟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해양경찰청 부활이 성사됐지만, 다시 해양수산부 산하에 두도록 한 것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구조에 실패한 책임으로 해체됐던 해경이 사고 당시 관할 부처였던 해수부 산하로 복귀하는 데 명분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 한 관료 출신 인사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전의 조직 형태와 이번에 개편된 정부 조직안이 큰 차이가 없다. 국민안전처가 문제가 많지만, 개편안이 참사 이전으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라고 지적했다. 경제부처인 해수부가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해경과 함께 일하면 충돌하거나 해양 안전이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해수부는 정책을 운영하는 부서인 데 반해 해경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구라 이해관계가 상충된다는 지적이다. 해경은 해양경찰청의 부활을 반기면서도 세월호 참사 이전 소속 부처인 해수부로 돌아간다는 데 우려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때 해경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달갑지 않은 분위기다. 해경 한 관계자는 “조직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소식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낙연 총리후보자 국회 표결 당시 집단 표결 보이콧을 감행했던 자유한국당이 8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강경화 외교부장관·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를 ‘부적격 3종세트’로 규정, 자진 사퇴 및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도대체 이 정부는 5대 원칙을 어디다 위장전입시켰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정 원내대표는 “이 세 분은 최고위 공직자로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도덕성과 직무적합성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났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세 분에 대해 지명철회 등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재인정부가 이제 ‘3통 정권’에 들어섰다. 지지자들에 대해선 소통이 아니라 ‘쇼통’, 비판하는 여론에 대해선 ‘먹통’, 야당에 대해선 ‘불통’ 정권으로 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김상조, 강경화, 김이수 세 후보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