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산업부의 불법 불량 어린이용 제품 업체에 대한 적발이 지난 3년 반동안 823건이나 있었지만, 이중 실제 행정조치나 사법처벌을 받는 경우는 10건중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와 지자체, 수사기관간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적발을 해도 실제 조치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수민 의원(국민의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1월~2017년 6월말까지 ‘어린이제품에 대한 불법·불량제품 단속 및 조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불량, 불법 어린이제품이 2014년 102건 적발됐고, 2015년에는 127건으로 전년대비 24.5% 증가했다. 특히 2016년에는 319건으로 전년대비 151%가 넘게 증가했으며 올해 들어 이미 상반기에만 262건의 불법·불량 어린이제품이 적발됐다. 하지만, 적발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나 사법조치는 허술하기만 했다. 산업부는 제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시중의 불법·불량 제품을 조사한 후 적발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조치토록하고, 사법처리가 필요한 경우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바른정당 통합파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집단 탈당하는 그림이 다음달 초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기는 바른정당 전당대회가 있는 11월13일 전.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면 탈당의 명분이 약해지기에 통합파는 전대가 실시되기 전, 탈당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복수의 관계자는 전했다. 정계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 일각에선 ‘한국당-바른정당 빅딜설’이 제기되고 있다. “(11월)13일 전에 결판이 나야하지 않겠어요?” ‘한국당과 언제 통합하느냐’는 질문에 바른정당 통합파 의원실 관계자는 이같이 답했다. 어떤 결판인지 콕 찍어 말하진 않았지만 어떤 식으로든 통합파 내에서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는 암시였다. 아니나 다를까 국정감사 기간임에도 한국당-바른정당 통합론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사라질 당→ 통합 파트너 당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바른정당을 ‘곧 사라질’ 당으로 규정했다. 당 대표 취임 후 ‘지류(바른정당) 소멸론’을 내세웠다. “첩이 아무리 본처라 우겨도 첩은 첩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진다. 이번 국감은 큰 줄기서 ‘적폐청산’ 대 ‘무능심판’의 대결 구도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근혜정권 때 행해졌던 각종 비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개혁과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내며 여당을 지원사격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개월간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5대 신(新) 적폐를 파헤쳐 국민들이 정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립에 국회 일각에선 파행으로 인한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민심 바로미터가 될 ‘6·13 지방선거’가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정치인들이 시·도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내년 선거는 각축전이 될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가상대결을 통해 내년 지방선거를 예측해봤다. 정치권 안팎에선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신경전이 뜨겁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는 ‘예비대선’으로 불리며 대선 직행열차로 여겨진 만큼 내년 지방선거서도 가장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지역으로 예상된다. 박원순vs안철수 어제의 동지가… 특히 서울시장은 한해 27조5037억(2016년 기준)의 예산을 집행하고 광역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등의 권한을 갖는다. 서울은 국내총생산 절반 이상이 집중돼있는 대한민국의 정치·행정·경제·문화의 중심지라는 점에서 갖는 의미도 남다르다. 대권을 노리는 잠룡들이라면 욕심을 낼 만한 자리인 셈이다. 여당서 가장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은 박원순 서울시장이다. 박 시장은 지난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장 3선 도전 여부에 대한 질문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승부수가 난관에 봉착했다. 바른정당과 통합론에 방점을 찍은 그는 당내 반발에 직면해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양새다. 양당 통합 반대의 중심에는 ‘동교동계’가 있다. <일요시사>는 친안(친 안철수)계와 동교동계의 파워게임 내막을 들여다봤다. 급격한 통합 논의 이후 각각 당내 갈등으로 치닫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연대 논의가 ‘정책연대’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진정 국면으로 들어섰다. 지난 25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우리의 가치와 정체성으로 중도 개혁의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당의 가치와 정체성이 공유되는 수준에서 연대 가능성과 수준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혀 당 대 당 통합에서 한발 물러섰다. 통합 논의 주춤 동·호 반발 앞서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의 통합론에 대해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영·호남 지역주의 타파라는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없던 일이 현실화되는 것”이라고 말해 통합에 긍정적 신호를 보낸 바 있다. 하지만 당내 호남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양측 모두 칼을 빼들었다. 뒤가 없는 전쟁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친박 청산’을 선언했고, 당 윤리위원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출당을 의결했다. 격분한 서 의원은 홍 대표의 아킬레스건인 ‘성완종 사건’을 거론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한국당 의원들에게 ‘친홍(친 홍준표)계냐’ ‘친박(친 박근혜)계냐’라는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빼든 칼끝은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핵심 서청원·최경환 의원을 겨눴다. 홍 대표는 당 윤리위원회를 소집, 이들 세 사람에 대한 ‘탈당 권유’ 안건을 처리했다. 당 윤리위 소집은 홍 대표 직권으로 이루어졌다. 손수 친박의 목을 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사생결단 윤리위 직권 소집은 홍 대표 입장서 승부수다. 친박 청산에 성공할 경우 ‘박근혜당’서 ‘홍준표당’으로의 변신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학생 딸 증여세 관련해)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가 딸의 ‘8억대 상가 소유’ 논란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며 정면돌파를 시사했다. 홍 후보자는 지난 26일,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 시절에 장모님 건강이 안 좋아지셔서 증여가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눈높이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청문회 장에서 소상히 밝히겠다”고도 언급했다. 홍 후보자는 “그 동안 상속세, 증여세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부자들이 그런 주장을 해야 한국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홍 후보자의 중학생 딸이 8억원이 넘는 건물을 증여받은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등기부등본상 건물의 원 소유자는 홍 후보자 배우자인 장씨 어머니다. 홍 후보자의 딸은 이 건물 일부를 증여받았고 현재 가액은 8억6000만원이다. 홍 후보자의 ‘내로남불’ 입장도 논란이다. 그동안 &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5년 이상된 노후 선박들에 대해 연장 개조를 제한하고 있음에도 20척의 노령선이 다시 개조된 후 운항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리호 침몰·세월호 사건 등으로 수백명의 인명피해가 났지만 선박 안전 문제는 여전히 뒷전으로 밀려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개호(더불어민주당, 국회 농해수위 소속) 의원은 26일 ‘한국선급 국감 자료’서 지난 10년간 노령선 개조 선령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선급이 15년 이상된 선박 20척을 개조 승인해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심지어 2013년에는 31년이나 된 노령 선박에 대해 요트 개조를 승인해주기도 했다. 노령선 연장개조 관련 규정에선 대형선의 경우 15년 미만, 소형선은 20년 미만으로 연장 개조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선급은 두께계측 자료 등을 참고해 개조 승인이 가능하도록 한 예외규정을 구실로 개조를 허가했다. 2008년 이후 한국선급서 개조를 승인한 선박 23척 중 15년 미만 선박은 3척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연장개조 규정이 유명무실해지지 않도록 한국선급이 경제 논리가 아닌 안전에 중점을 둬 개조검사를 철저히 실시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5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허인회 전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의 ‘낙선운동 협박’ 파문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서울시청서 열린 서울시청 등에 대한 국감서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이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서 박원순 서울시장과 관련된 인물로부터 협박당했다고 주장했던 것. 이날 정 의원은 자료제출 요구 발언을 통해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의 태양광사업과 관련해 자료를 요구했더니 다음날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의원실로 찾아와 항의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서울시가 과연 공무원 조직이 맞냐.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요구했더니 이를 해당기업에 전달해 기업인이 국회의원에게 찾아와 막말 쌍욕을 섞어가면서 협박했다. 녹취록도 갖고 있다”며 “적폐청산을 위한 주권자 행동연대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 사람은 낙선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회 모욕이고 국감에 대한 도전이다. 서울시장이 사과해야 국감이 진행될 수 있다”고 언성을 높였다. 그는 &ldquo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5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국민임대 주택에 대한 지역별 편차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절반에 해당하는 12개구에는 2006년부터 금년 9월까지 국민임대주택이 전혀 공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서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서울에 공급한 국민임대주택은 2만3326세대다. 이외 노원구, 성동구, 성북구, 양천구 4개의 구는 1000세대 미만으로 공급됐다. 성동구는 400호, 성북구는 254호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SH 관계자는 “부지 매입비용과 민원 문제로 불가피하게 국민임대주택의 공급에 지역편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문제는 현재 전용면적 50㎡ 미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입주 자격을 해당 주택이 건설 및 공급되는 지역의 거주자를 1순위로 하고 있어 국민임대주택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의 경우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데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을 한정,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014년 백령도, 파주, 삼척에 추락한 북한 무인항공기들의 주요부품이 미국, 중국, 일본 등 외국산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4년간 국내서 해외로 불법 반출돼 적발된 건수가 169건, 우리 돈으로 약 2100억원어치가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윈위원회)이 전략물자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 '북한의 대북제재 회피사례(2016년 UN보고서 인용)'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월31일 백령도서 발견된 무인기는 엔진은 체코, 비행통제컴퓨터 부품은 캐나다, 스위스, 일본제 부품이었다. 작동기 등은 한국 또는 중국 제품으로 추정됐다. GPS 안테나는 2007년 6월8일 미국서 제조됐고, 미션컴퓨터는 중국과 스위스제였으며 배터리는 중국제였다. 카메라는 일본서 제조한 제품이 2013년 중국서 유통업자에게 판매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파주(3월24일)와 삼척(4월6일)서 발견된 동종의 무인기는 엔진 및 머플러, 서보모터, 카메라 등은 일본제 부품이었고, 연료펌프와 송수신기는 미국, 컴퓨터와 낙하산은 중국서 제조된 부품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서 제조된 송수신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주말마다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는 서울 도로 중 한 곳인 동부간선도로를 지하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5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국정감사에서 “시민의 삶에 필요하고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투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을 언급했다. 국가승인 통계인 ‘서울시 차량 통행속도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의 통행속도는 시속 52km, 인근 도로의 속도는 시속 20km~35km다. 이 같은 속도가 일일 통행량 전체를 바탕으로 산출한 속도인 점을 고려하면, 출퇴근시간 등 차량이 집중되는 시간대의 통행속도는 훨씬 늦다고 봐도 무방하다. 또 동부간선도로는 하천부지에 건설된 도로로, 80년대 말 정부주도로 추진된 중계·상계동 택지개발로 인해 하천둔치에 급하게 만들어진 임시도로다. 그나마 하천점용 허가기간이 만료돼 2008년 10월7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2017년까지 지하화 조건으로 하천점용 허가기간을 연장 받았었다. 해당 사업은 2015년 민자 제안에 따라 2016년 12월23일 KDI 공공투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 집무실서 나탈리아 카넴(Natalia KANEM) UN인구기금 총재 겸 UN사무차장의 예방을 받고 국제사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오후 2시30분에 이뤄졌던 예방서 정 의장은 “2005년 여당 원내대표 당시,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바 있다”며 “한국 정부와 국회는 UN인구기금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카넴(Kanem) UN인구기금 총재는 “한국의 적극적인 저출산·고령화 정책은 많은 국가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내년에 한국 사무소를 개설할 예정인 만큼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UN인구기금은 1969년 설립된 이래 개발도상국의 인구정책 및 가족계획 사업 분야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UN산하 기구다. 카넴(Kanem) 총재는 지난 19일부터 서울 롯데호텔서 열린 &l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폴란드를 공식 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오후 주폴란드 한국대사관서 열린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기원 대형비빔밥 만들기 행사’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날 폴란드 체육계 및 의회 관계자들에게 “평창동계올림픽은 비빔밥처럼 평화와 화합이라는 올림픽 정신을 구현하는 세계인의 축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각국 선수단과 관중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폴란드 올림픽위원회 크라슈니츠키 위원장은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가 불안정하지만 한국이 철저히 준비해온 만큼 평창올림픽이 무사히 치러질 것으로 확신한다”고 화답했다. 정 의장은 폴란드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위원장에게 ‘수호랑’과 ‘반다비’ 인형을 선물하며 동계스포츠 강국인 폴란드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하는 등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홍보 및 지원활동을 펼쳤다. 이날 행사에는 폴란드 올림픽위원회 위원장 등 스포츠 관계자와 폴란드 의회 및 언론인,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현재 국내 공항의 명칭이 행정구역명과 일치하지 않아 바로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국내공항 명칭을 행정구역 명과 일치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현행 공항 명칭은 일반적으로 지역명칭을 차용하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으로 개항 당시의 지역명이 현재와 상이한 경우, 소속도시의 상징성을 표현하지 못하고 내외국인들의 지역정보에 대한 인식상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현재 소재지명에 따라 공항 명칭이 부여되고 있는데, 행정구역상 소재지와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곳으로 김포공항, 김해공항이 있고, 원주공항은 공항청사만 횡성에 편입돼있다. 김포공항의 경우 행정구역상 서울에 소재함에도 김포공항으로 돼있어 서울의 관문으로서 상징적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포공항의 경우 개항 당시(1958년)엔 김포군 양서면 송정리 소재로 ‘김포국제공항’을 사용했지만 행정구역개편(1963년)으로 서울특별시로 편입됐음에도 불구하고 50년간 명칭 계속 사용 중이다. 또 현재 해외 국빈 및 대통령이 사용하는 공항(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소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연예와 정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다. 한쪽에서는 연예뉴스가 대형 정치 이슈를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사용될 때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그런 생각은 지나친 비약이라며 손사래를 치는 쪽도 있다. 최근 MB(이명박)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가수 이효리,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치보다는 연예면에 잘 어울리는 인물들. MB정부는 왜 이들의 생활을 들여다봤을까. 지난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MB정부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가 청와대에 올린 일일 국내외 사이버동향 보고서를 열람 후 직접 작성한 메모를 공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사이버사는 2011∼2012년 MB정부 시절 문재인 대통령 등 유명인사 33명의 SNS 동향을 파악했다. 유명인사 동향 파악 이효리·이승엽 왜? 이 의원이 공개한 메모 속 유명인사는 당시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홍준표 의원 등 여야를 넘나들었다. 여기에 가수 이효리·MC몽, 프로야구 이승엽 선수, 배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탄핵 혹은 금고형을 받지 않으면 전직 대통령은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그 결과 전두환·노태우 대통령을 제외하곤 모두 기념사업을 추진 중이다. 다만 각 기념재단의 규모와 운영방식은 천차만별이다. <일요시사>는 역대 대통령 재단을 해부해봤다.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 전 대통령을 기리는 재단 이름은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이하 이승만사업회)다. 해당 기념사업회는 1975년 이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계기로 설립됐다. 이승만사업회는 설립 목적으로 ‘대한민국 이승만 건국대통령의 위업을 기리며 숭고한 독립정신과 건국 이념을 선양해 새시대를 열어갈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밝히고 있다. 초대 대통령 우남 바로알기 현재 이승만사업회를 이끄는 인물은 광운학원 신철식 이사장이다. 신 회장은 박진 전 의원의 회장 임기만료로 지난 6월 임시이사회를 통해 회장에 올랐다. 신 회장의 부친은 이 전 대통령시절 제13대 국무총리를 역임한 신현확 전 총리다. 신 회장은 유년시절 이 전 대통령과 프란체스카 여사의 사랑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다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모임인 문재인 팬카페서 잡음이 발생했다. 명의 양도문제를 놓고 회원들 간 얼굴을 붉힌 것. 서둘러 운영진이 진화에 나섰지만 회원들 간 감정의 골은 깊어진 모양새다. <일요시사>는 문 팬카페서 벌어진 명의 양도 사태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문재인 팬카페(이하 문팬)은 지난해 9월3일 공식 출범했다. 여러 개로 나눠진 문재인 대통령지지 모임단체가 하나로 뭉친 것이다. 당시 ‘문팬’ 창립총회에는 문 대통령도 참석해 지지자들을 격려 한 바 있다. 삐걱삐걱 지난 19대 대선서 문팬은 국민의당에 고발을 당했다. 당시 국민의당 이용주 공명선거추진단장은 “문팬 회원들이 실시간 검색어나 안철수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 작업을 해 비정상적으로 안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검색어 상단에 노출되는 여론조작이 이뤄졌다”며 “이런 문팬들의 행위는 2012년 박근혜 대통령 선거에서 활약했던 ‘십알단’에 비견할 만한 여론 조작 행위”라고 비난했다. 당시 이 단장은 문팬 카페지기 ‘지리산반달곰’이 올린 &ls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회는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국감을 진행되며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에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진다. 이번 국감은 큰 줄기에서 ‘적폐청산’ 대 ‘무능심판’의 대결 구도로 흐를 예정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근혜정권 때 행해졌던 각종 비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국감을 이틀 앞둔 지난 10일 개혁과 적폐청산을 화두로 꺼내며 여당을 지원사격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의 지난 5개월간 무능을 심판하는 이른바 무심 국감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5대 신(新) 적폐를 파헤쳐 국민들이 정부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의지를 다졌다. 집권 여당과 제1야당의 강대강 대립에 국회 일각에선 파행으로 인한 ‘부실 국감’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흘러나온다. 그러나 이러한 가운데서도 정치 논리에 흔들리지 않고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반격에 나섰다. 정부여당의 ‘적폐청산’ 드라이브에 가만히 앉아 당하지만은 않겠다는 심사다. 한국당은 문재인정부는 물론 여당서도 가장 아프게 느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을 정조준했다. 당시 있었던 여러 권력형 비리 의혹들을 다시 들춰내겠다는 것이다. 그 첫걸음으로 한국당은 노 전 대통령 일가를 검찰에 고발했다. ‘적폐청산’이 점차 여야 전면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한국당은 지난 11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에 대응하기 위한 정치보복대책 특별위원회(이하 정치보복특위)를 구성했다. 강효상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열고 위원장 등 총 16명 구성안을 공개했다. 이 자리서 강 대변인은 “과거 노 전 대통령 일가 뇌물 수수 등에 대한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전면전 비화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같은 날 당 행사에 참석해 “우리가 정치보복특위를 만들었는데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당신들(정부여당)이 적폐라고 주장하는 것이 DJ(김대중)-노무현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