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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흔드는 ‘보이지 않는 손’ 추적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시점이 묘하다. 제1야당의 경질 요구도 없다. 불쑥 튀어나온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측근 비리가 온갖 뒷말을 낳고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 알력설’ ‘검찰 기획설’ 등이 제기되고 있다. <일요시사>가 전 수석을 둘러싼 일련의 과정, 그리고 제기되는 의혹들을 추적했다. 한국e스포츠협회 자금 유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 측근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검사 신봉수)는 지난 7일 서울 상암동 e스포츠협회 사무실과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관을 지낸 윤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 이후 윤씨를 포함해 전직 비서관 2명 등 총 3명을 긴급체포했다. 전직 비서관 구속영장 청구 이들이 허위 용역 거래를 통해 협회 공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자금을 빼돌린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수사팀은 3명에게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자금세탁) 등 혐의다. 윤씨 등은 전 수석 의원실서 근무하던 2015년 7월경 재승인을 앞둔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받은 협회 후원금 3억원 중 일부를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다. 윤
- 최현목 기자
- 2017-11-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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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분당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바른정당이 분당을 맞으면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다. 보수 정통성 대결서 바른정당이 백기를 든 가운데 바른정당발 정계개편 파장이 여야 전반에 미치는 모양새다.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가능성부터 시작해 한국당 내 권력 암투에 이르기까지 여러 관측들이 나오고 있다. <일요시사>는 바른정당이 쏜 정계개편 신호탄으로 향후 정국을 점쳐봤다. 바른정당 탈당파 의원 9명은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탈당을 선언했다. 이날 김영우 의원은 “대한민국 보수가 작은 강물로 나뉘지 않고 큰 바다서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하겠다”며 “우리가 보수대통합의 길로 먼저 가겠다”고 말해 탈당을 공식화했다. 집단 탈당 보수대통합? 이로써 바른정당은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상실했다. 탈당 행렬에는 원내 의원들뿐만 원외 인사들도 동참했다. 바른정당 원외 당협위원장과 기초·광역의원 48명은 지난 8일 동반 탈당을 선언해 바른정당은 사실상 공중분해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다만 잔류파 의원들의 중도보수 통합 추진 합의를 계기로 바른정당은 안정을 되찾고 있는
- 신승훈 기자
- 2017-11-13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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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429조’ 예산전쟁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여야의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적인 절차에 돌입했다. 문재인정부 첫 국정감사,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등 굵직한 이슈들이 정리되자 여야는 당력을 예산안 심사에 집중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429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두고 벌어지는 여야 총력전을 살펴봤다. 여야의 이해관계는 첨예하게 대립한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예산안 원안 그대로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예산안이 문재인정부의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 등 핵심 정책을 실현하는 마중물이기 때문이다. 원안대로?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7일 국회 본청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서 “문재인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일자리 중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 성장의 양 날개를 갖춘 ‘국민성장 예산’”이라며 원안 처리 의지를 다졌다. 민주당은 청년실업률과 저출산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정적인 뒷받침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또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등은 지난 대선서 모든 정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만큼 조속히 처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예
- 최현목 기자
- 2017-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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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청와대 ‘이색 청원’ 들여다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철학 하에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청원을 받고 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선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하도록 돼있다. ‘소년법 폐지’부터 시작해 ‘조두순 재심’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관심은 뜨겁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관심이 쏟아지는 청와대 청원들을 살펴봤다. 지금까지 청와대가 청원을 통해 공식적으로 답변에 나선 경우는 한 번이다.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분을 받지 않게 돼있는 현행 소년법을 개정해달라고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원이었다. 해당 청원은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같은 청소년 강력 범죄가 잇따르면서 청소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다. 청원 봇물 현재까지 총 39만명 이상이 청와대 청원에 동참했다. 20만명 이상이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함에 따라 청와대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에 나선 바 있다. 조 수석은 '친절한 청와대-소년법 개정
- 신승훈 기자
- 2017-11-1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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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몰릴 대로 몰린’ MB 구속 가능성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MB)·박근혜정부 적폐 청산에 나선 가운데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될지 여부에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몰릴 대로 몰린 MB는 과연 구속을 면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는 MB 구속 가능성을 살펴봤다. 최근 시민단체 ‘이명박 심판 범국민 운동본부’와 ‘쥐를 잡자, 특공대’는 지난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 삼거리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대통령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혐의는 충분 이들은 “국민 대다수가 이명박의 범죄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를 원하므로 이명박을 수사하는 것은 정치보복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수사를 회피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MB 구속의 큰 그림은 문 정부 국정원 개혁위가 그리고 있는 모습이다. 지난 8월 국정원 개혁위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인 2012년 총선·대선 때 국정원이 민간인 댓글팀을 운영했다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개혁위는 국정원이 KBS·MBC에 압력을 행사해
- 신승훈 기자
- 2017-11-1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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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 터지는’ 서울시장 고지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작은 대통령’ 서울시장 후보 자리를 놓고 정치인들의 물밑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의 특징 중 하나는 ‘본선보다 치열한 예선’이라는 점이다. 야권서 강력한 후보 이름이 거론되지 않으면서 여권 후보가 무난히 서울시장 자리에 앉을 것이란 얘기가 벌써부터 정치권서 정설처럼 굳어지고 있다. <일요시사>는 치열한 여권발 서울시장 쟁탈전과 출마 예상자들의 경쟁력을 살펴봤다. 국정감사 기간이 끝나자 정치권은 지방선거 체제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다. 각 정당에선 조직 재정비를 통해 최적화 작업을 시작했으며 유력 출마 예상자들은 저마다의 정치적 행보로 여론의 반응을 가늠하는 중이다. 그중 서울시장 하마평에 오른 사람들의 행보가 정치권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누가 나오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3선 도전을 사실상 선언한 상태다. 공식 출마 선언이 늦어지고 있지만 다각적 행보를 보이며 의지를 피력하는 게 그 증거다. 박 시장은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서 열린 ‘새 정부의 재정분권 강화를 위한 토론회’에 참석해 재정분권에 대한 자신의 업적을 피력
- 최현목 기자
- 2017-11-13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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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통합파 탈당…정치지형도 ‘꿈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바른정당 김무성, 김용태, 황영철 등 바른정당 의원들이 6일, 전격 탈당을 선언하면서 정국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진 모양새다. 실제로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국회는 원내 3당 체제로 개편됐다. 더불어민주당은 121석, 한국당 116석, 국민의당 40석 등이다. 비교섭단체 의석수는 바른정당 11석, 정의당 6석, 민중당 2석, 대한애국당 1석, 무소속 2석이다. 상당수 친이(친 이명박)계 인사들로 구성된 통합파 의원 9명이 이날 집단 탈당함으로서 바른정당은 즉시 원내교섭단체 지위를 잃고 말았다. 이들은 바른정당 탈당과 함께 오는 9일, 자유한국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김이수 헌재소장 인준 표결 등 대형 이슈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당과 함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지위를 잃으면서 국민의당의 역할이 더 커졌다. 김무성·주호영·강길부·김영우·김용태·이종구·황영철·정양석·홍철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바른정당 탈당 및 자유한국당 복당을 선언했다. 주호영 당 대표
- 박 일 기자
- 2017-11-0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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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안철수의 ‘철수론 풀스토리’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촉망받던 ‘의사’, 성공한 ‘사업가’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그는 정치 인생 최대 위기에 직면했다. 국민의당을 원내 제3당에 올리면서 다당제의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대선 패배 이후 갈 길을 잃은 모습이다. ‘철수’ 정치의 끝은 과연 어디일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대중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순간은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하고 난 직후다. 당시 ‘안철수 편’이 16.6%의 전국 시청률로 그는 안철수란 이름을 국민들에게 각인시켰다. 그로부터 1년 뒤 그는 법륜 스님과 함께 ‘청춘콘서트’를 열면서 젊은이들의 ‘멘토’로 거듭났다. 청년 멘토서 대선 주자로 청춘콘서트로 20∼30세대의 지지를 등에 업은 그가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당시 여론조사서 그는 지지율 50%를 상회하며 기존 정치권에 신드롬을 일으켰다. 앞서 정치입문 가능성을 일축했던 그가 출마에 여지를 두면서 대중들의 관심은 폭발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지지율 5%에 불과했던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
- 신승훈 기자
- 2017-11-0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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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보수정권 공작 정치사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진 지난 10년간의 보수정권이 정부기관을 통해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정황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비판 세력을 소위 ‘이적단체’ ‘종북주의자’ 등으로 탈바꿈시키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일요시사>는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보수정권 여론공작 행태를 추적했다. 박근혜정권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했다. 2015년 11월 박근혜정부가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받은 의견서 중 상당수가 동일한 의견서 양식(4종)이었으며 일정한 유형의 찬성 이유가 반복적으로 기재돼있었다. 또 양모씨(118장), 배모씨(103장) 등 같은 이름으로 찬성 이유만 달리한 의견서도 수백장에 달했다. 동일한 주소를 적은 1613명의 찬성 의견서도 있었다. 차떼기 공작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는 란에 ‘이완용/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010-1910-0829(경술국치일)’ ‘박정희/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010-1979-1026(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일)’ ‘박근혜
- 최현목 기자
- 2017-11-0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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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마무리됐다. 추석 연휴를 뒤로 한 국감은 지난달 12일부터 31일까지 20일간 16개 상임위원회(겸임 상임위 포함)서 701개 기관을 상대로 치러졌다. 이번 국감서 여야는 ‘적폐’ 공방전을 벌였다. 각각 ‘적폐 청산’과 ‘신(新)적폐 저지’를 내세우며 난타전을 펼쳤다. 여야는 “민생을 챙겼다”고 자평했지만 대형 이슈 없이 정쟁만 난무한 국감이라는 쓴소리만 나온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과기위의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감서 여야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고 ‘언론 개혁’과 ‘방송 장악’을 주장하며 격돌했다.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감사에선 자유한국당이 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취업 특혜 의혹을 다시 추궁해 여야 간 설전을 벌였다. 교문위에선 국정교과서 문제와 교육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고, 기재위 국감에선 수출입은행의 ‘다스 특혜 지원’ 의혹이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국감 종료를 맞아 <일
- 신승훈 기자
- 2017-11-06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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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미 의회조사국 시뮬레이션] 한반도 전쟁 난다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미-북 간 갈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미 의회조사국(CRS)은 잠재적 대북 군사행동 시나리오를 소개했다. 한반도 전쟁이 발생할 시 감수해야 하는 피해 규모도 산정했다. 미 의회가 한반도 전쟁을 전제로 보고서를 낸 일은 이례적이다. <일요시사>는 CRS 보고서 내용을 낱낱이 파헤쳐봤다. 미 의회의 초당적 연구기관인 CRS는 ‘북핵의 도전 군사행동과 의회 관련 쟁점(The North Korean Nuclear Challenge: Military Options and Issues for Congress)’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현행 군사력 유지부터 주한미군 철수까지 미국이 시행 가능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과 찬반 의견이 실려있다. 이 보고서는 미 연방의원 모두에게 전달됐다. 7가지 옵션 보고서가 제시한 7가지 대북 군사행동 옵션은 ▲군사력의 현상 유지 ▲억지력 강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미사일 운반체 요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설 및 발사대 제거 ▲핵 관련시설 제거 ▲북한 정권교체 ▲주한미군 철수다. 크게 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 최현목 기자
- 2017-11-0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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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계개편 신호탄 ‘자강연합’ 플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정치권에 일대 지각변동이 예고됐다. 바른정당 통합파의 탈당은 기정사실화됐으며 국민의당 계파 갈등은 수면 아래에 잠들었을 뿐 해결되지 않았다. 여기에 정치권의 대표적 ‘책사’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출판기념회를 열며 기지개를 켰다. 일각에선 ‘바른정당 자강파’와 ‘국민의당 비호남계’가 신당을 창당하는 데 김 전 대표가 모종의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흘러나온다. 정계개편의 깃발이 올랐다. 이번 정계개편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바른정당 자강파의 홀로서기는 도미노 같은 연쇄작용을 불러올 시작점이다. 단적으로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던 국민의당과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공산이 크다. 닻 올린 정계개편 이를 증명하듯 정계개편의 분수령이었던 바른정당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감찰관법·방송법 개정 등 각종 입법과제를 함께 추진하기로 합의, 정책연대의 시작을 알렸다. 이번 입법과제 공동추진은 국민의당 내부 반대로 동력이 상실된 양당 간 ‘중도통합론’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 최현목 기자
- 2017-11-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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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근혜 출당’ 징계안 확정? 오늘 기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3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유한국당 출당 문제가 기로에 섰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탈당권유 징계안을 확정짓기 위해 최고위원회를 열고 관련 사안을 보고 받았다. 최고위원회서 받은 보고내용을 통해 홍 대표는 이날 중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당 여부를 결정, 기자간담회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엔 친박(친 박근혜)계 인사들인 서청원·최경환 의원 등에 대한 징계 논의도 함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효상 대변인에 따르면 “홍 대표가 최고위원들의 이야기를 다 들었고 숙고해 오늘 중으로 본인이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 브리핑서 “이건 위엄의 문제가 아니라 당헌당규의 문제다. 3항에 제명 공고가 있는 날부터 열흘이 지나고 이의제기가 없으면 의결 없이 바로 처분하게 돼있다”며 이변이 없는 한 출당이 기정사실화됐음을 암시했다. 그는 사실상 탈당 확정이냐는 질문에 “제가 예단할 순 없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에 따른 결정은)대
- 박 일 기자
- 2017-11-0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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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내정…보은인사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수백조가 넘는 기금을 운영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에 전문성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던 김성주 전 의원이 내정됐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은 최근 내정된 김성주 이사장 내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을 대선 승리의 전리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런 인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혹평했다. 주 권한대행은 지난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지난 9월말 청와대 회담서 제가 인사 참사에 대해 지적하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잘못된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인사 세부지침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는데 이건 언제 만들 건가”라고 반문했다. 지난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을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으로 문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재가할 것으로 보이며 선임은 곧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전북 전주 출신으로, 전주고와 서울대 국사학과를 나왔다. 전북도의원으로 시작해 지난 19대 총선서 당선(전북 전주시 덕진구)돼 국회에 입성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
- 박 일 기자
- 2017-1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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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중행사’ 민정수석 국감 불출석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도 출석하는 국감을 무슨 쿠폰이 있어 거부하는지 알 수 없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6일 예정된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참 통보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 이같이 비꼬았다. 권 수석부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서 “문재인정부가 이전 정부와 제대로 다르다는 평가를 받으려면 민정수석의 국회 불출석이란 잘못된 관행을 폐기처분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정부서 인사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로 조국 수석을 여러 차례 부르려 했지만 여당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엄격한 도덕성, 국민 눈높이를 강조한 문재인정부서 왜 이리 인사 참사가 빈발하는지 원인을 따져 묻고 제도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요 의무”라며 “당시 청와대 기관감사 때 조국 민정수석을 출석시키도록 하겠다는 여야 간 합의가 있었다. 이제는 태도를 돌변해 헌신짝 버리듯 합의를 내팽개쳤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정운영 비밀주의와 밀행은
- 박 일 기자
- 2017-11-0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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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내로남불 논란’ 홍종학, 청문회 문턱 넘을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학생 딸 증여세 논란으로 부침을 겪었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현재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은 홍 후보자에 대해 ‘내로남불’ ‘위선자’라며 “자진사퇴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관망세다. 국민의당은 아직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고 청문회를 통해 시시비비를 명명백백하게 가린 뒤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정감사대책회의서 “홍 후보자는 국민의 눈높이서 볼 때 절대 부적격자로 판단되니 스스로 거취에 대해 정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같은 날 국정감사대책회의를 통해 “청문회가 10일 넘게 남았지만 조속히 지명 철회하고, 중소벤처기업 전문가를 찾아 지명하라”고 말했다. 국민의당도 홍 후보자에 대해 코드인사, 내로남불 등을 이유로 사실상 부적격 입장이다. 단, 전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의
- 박 일 기자
- 2017-11-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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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뉴욕 트럭 테러, 트럼프에 보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달 31일, 미국 뉴욕 맨해튼서 발생한 트럭 돌진과 총격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 백악관은 이날, 뉴욕 경찰이 뉴욕 맨해튼 복판서 일어난 차량 돌진과 총격 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대변인은 뉴욕이 고향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의 존 켈리 비서실장에게 사건의 전말에 대한 보고를 들었으며 “더 자세한 사실이 알려지는대로 수시로 더 보고할 것을 약속 받았다”고 말했다. 샌더스는 “우리는 이날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도 언급했다. 당국은 이날 현장서 최소 6명이 살해당했으며 트럭이 돌진할 때 부상당한 사람도 최소 9명은 된다고 밝혔다. 범인이 사용한 트럭은 렌트 차량으로 사람을 친 뒤 고함을 지르며 총기를 들고 차에서 뛰어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모조품 총기 2정을 가지고 있었으며 경찰의 총에 맞아 부상당한 뒤 체포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이 테러와 연관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 김해웅 기자
- 2017-11-0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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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성식 “남북경협에 ‘개성페이’ 도입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에 있어 원화계좌 결제 및 가칭 ‘개성페이(GaeSung Pay)’를 도입해야 한다.” 김성식 국민의당 의원은 31일, 남북 개성공단과 관련해 “이젠 개성공단의 폐쇄냐 재개냐의 이분법적 프레임을 버려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개성공단의 경우 임대료 및 북한 노동자 임금을 지정된 원화계좌로 입금하고, 북한이 원화계좌 결제 또는 원화계좌를 베이스로 하는 사이버 지급수단인 ‘개성페이’를 통해 한국으로부터 비군사적 물품 구입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대북 포용정책도 진화하고 보완해야 하며 압박정책도 협상과 대화를 위한 과정이어야 한다”며 “햇볕정책의 정신을 계승하되 이를 진화시켜 군사적 전용 가능성을 막고 정쟁서 벗어날 수 있는 대북경협 결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개성공단 등 경협사업, 인도적 지원 등에 달러화가 사용되면서 북한이 이를 무기구매·개발 등에 이용해온 것이 아
- 박 일 기자
- 2017-10-3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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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강훈식 “미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 위법 가능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미국 교통보안청(TSA)의 요구로 지난 26일부터 강화된 미국 항공기 탑승객 보안검색이 국내법과 충돌해 위법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부는 법률자문을 통해 관련 문제를 사전에 파악했지만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30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법률자문 요청서-승객 등 사람에 대한 보안검색 주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TSA 요청으로 강화된 보안검색이 향후 법적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 논란의 핵심은 항공사 직원들이 보안검색을 한다는 점이다. 국내 항공보안법 제15조에 따르면 공항운영자(공항공사)는 탑승객을, 운송사업자(항공사)는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하도록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항공사 직원이 보안검색을 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것. 국토부는 지난 8월28일 법무법인 ‘화목’과 ‘은율’ 2곳에 이 부분이 향후 위법 논란 유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구했다. 자문 결과 두 곳 모두 “추가적인 보안조치는 공항운영자가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은율 측은 “미국의 요청
- 박 일 기자
- 2017-10-3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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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명길 “9년 동안 MBC 망가뜨려놓고 이제 와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은 30일, 최근 방문진 이사 보임에 대해 자유한국당이 국감 보이콧하는 데 대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최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민의당 최고위원회의서 “공영방송 사정을 비교적 아는 최고위원으로서 한마디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방통위원회가 사퇴한 방문진 이사 두 명을 보임한 걸 두고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를 보이콧 하고 있는 것은 한 마디로 희극이면서 비극”이라며 “지난 9년 동안 MBC를 그렇게 가지고 놀고 망가뜨려놓고 이제 와서 미안한 마음을 가져도 모자란 판국에 이제 무슨 소릴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이 부끄러움을 모른다면 민주당은 화장실로 뛰어갈 때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정기국회서 20대 국회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라면서 의원 162명의 서명을 받아서 채택한 방송법, 방문진법, EBS법 개정안의 정신으로 제발 돌아오시기를
- 박 일 기자
- 2017-10-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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