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회 보좌진 증원 문제가 논란을 낳고 있다. 국회의원 특권 늘리기라는 지적이 있는가 하면, 국회 비정규직 문제를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감도 들려온다. 국회의원들은 해당 법률개정안 통과에 속도를 냈다. 그러나 ‘청운의 꿈’을 안고 의원실 채용을 준비하던 사람들은 ‘날벼락 같은 소식’이라고 우려를 표한다. 그야말로 속전속결이다.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사무실에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 비서 1명을 증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해당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본회의 의결마저 쉽게 넘어섰다. 밥그릇 챙기기 2명이던 의원실 인턴을 1명으로 줄이는 대신 8급 상당의 별정직 공무원을 신설한다는 게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개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 ‘현재 근무 중인 대부분의 인턴이 기존 보좌직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며 12개월 이상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상당수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 앞에 어느 때보다 추운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시민 884명은 최근 홍 대표를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던 상황서 불어 닥친 한파다. 특활비와 관련한 해명은 헛발질로 마무리. 자신하던 당 지지율도 지지부진하다. 최근 제시한 지방선거 비전을 두고 당에서조차 회의적인 반응이 새나온다. 비박(비 박근혜)계 내에선 홍 대표 비토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고 있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는 지난 24일 홍 대표를 특활비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지난 19일까지 홍 대표 고발 지지 서명 운동을 벌인 해당 시민단체는 시민 884명의 서명이 적힌 고발장을 접수했다. 홍 대표의 특활비 횡령 건은 그가 경남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이 발단이다. 시민 884명 홍준표 고발 당시 홍 대표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를 할 때 국회운영위원장을 겸했는데 매달 4000만~5000만원을 국회대책비로 받아서 쓰다가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고 했다&r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으로 정치권이 시끄럽다. 당내 반발을 무릅쓰며 통합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안철수 대표는 정치 인생에 승부수를 던졌다. 하지만 비안(비 안철수)계는 ‘독단적 리더십’ ‘소통의 부재’ 등을 언급하며 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비안계의 안철수 제거 작전의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 21일 국민의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바른정당과의 중도통합론을 둘러싼 ‘끝장토론’을 벌였다. 하지만 이렇다할 합의점을 도출하진 못했다. 정치권 일각서 주장하는 분당 수순을 바로 밟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친안(친 안철수) 대 비안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다. 소득 없이 끝난 5시간 끝장토론 이날 호남 중진의원들은 바른정당 통합론에 대한 반대 입장을 강조한 것은 물론 안 대표의 오락가락 행보에 대해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안 대표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이었다고 해명해 진화에 나섰다. 호남 중진 황주홍 의원은 “이런 문제가 야기하게 된 데에 대해 안 대표의 책임이 작지 않다”며 “이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는 ‘캠·코·더 인사’ ‘인사 검증 실패’ ‘인사 원칙 위배’라는 오명을 쓴 채 역대 정부 중 가장 늦게 1기 내각을 완료했다. <일요시사>는 지역, 성, 나이, 학력, 인맥, 등으로 나눠 문 정부 1기 내각을 총정리해봤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끝으로 문재인정부 초대 내각 인선이 완료됐다. 정부 출범 후 195일 만으로 ‘인사 참사’ 논란 속에서 역대 최장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명박정부가 출범 18일 만에, 박근혜정부가 출범 52일 만에 각각 장관 인사를 마무리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늦은 편이다. 이는 문 정부가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인사 참사? 일각에서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에 연루된 인사는 공직서 배제한다는 '5대 인사원칙'에 스스로 발목을 잡혀 인사가 늦어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주요 인사들이 줄줄이 낙마해 인사 검증에 있어서는 무능함을 드러냈다는 평가다. 지난 6월5일 김기정 청와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접견실서 만 윈 카잉 딴(Mahn Win Khaing Than) 미얀마 상원의장과 접견을 가졌다. 정 의장은 지난 8월 미얀마 공식 방문서 만났던 만 윈 카잉 딴 상원의장을 반갑게 맞이했다. 그는 양국의 경제협력을 강조하며 “최근 한국 기업들이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미얀마 정부와 의회가 법과 제도를 잘 정비해 한국 기업들의 활동을 지원해 준다면 미얀마의 경제 부흥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근 국가인 베트남서의 한국 기업의 활발한 투자활동을 언급하며 “미얀마서 현재 추진 중인 한국기업 전용 공단의 신속한 완공 및 제2, 제3의 공단이 추진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에 만 윈 카잉 땅 상원의장은 “미얀마에 많은 한국 기업들이 투자해주길 바란다”며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서 축적된 경험과 제도 등을 미얀마 경제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나눠주길 요청한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에는 한-미얀마 친선협회장인 이철우 의원과 부회장인 박병석 의원, 김교흥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부터 55분 동안 청와대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북한이 도발적인 군사 모험주의를 멈추지 않는 한 한반도의 평화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소식을 보고 받고 오전 6시부터 55분 동안 청와대서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NSC 전체회의는 대통령과 국무총리, 외교부 장관, 통일부 장관, 국방부 장관, 국가정보원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원으로 구성된다. 문 대통령은 회의 모두발언서 “북한은 스스로를 고립과 몰락으로 이끄는 무모한 선택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압도적인 힘의 우위를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을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군은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2, 함대지 미사일 해성-2, 공대지 미사일 스파이
경북도는 28일,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포항경제 살리기 긴급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경제활성화지원단’을 구성, 포항지역 경제 살리기에 전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 11·15 지진 여파로 포항지역 관광객 감소와 함께 음식점, 전통시장, 숙박업소, 서비스업 등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위축에 따른 2차 피해가 심각한 데 따른 것이다. 경북도는 지난해 9·12 지진 이후 경주지역의 관광객 급감 등 지역경제에 큰 타격을 입은 것을 거울 삼아 선제적으로 ‘경제활성화지원단’을 구성 및 운영함으로써 지진피해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해 침체된 포항경제를 조기에 정상으로 되돌려놓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경제활성화지원단’은 일자리활성화총괄팀, 농특산품지원팀, 관광활성화팀 등 3개팀(팀장 담당국장)으로 구성, 포항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또 관광활성화, 전통시장 장보기, 농·특산품 구매하기, 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주관 행사유치 등 실국별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중부권정책협의회장인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21일, 국회를 방문해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과 백재현 예산결산위원장을 차례로 만나 중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광역 SOC 예산확보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중부권정책협의회(회장: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11월 초, 임시회의(서면)를 통해 중부권의 상생발전을 위한 2018년도 광역 SOC 관련 국비예산 확보를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건의문 채택에 합의했다. 공동건의문은 중부권 7개 시도의 2018년도 SOC사업 예산 감축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과 국토 균형발전의 핵심이며 지역 간 격차 해소를 통한 지역 발전의 기반이자 지역 일자리 제공 차원에서 SOC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 또 구체적으로 총 14개의 사업에 대해 국회 차원의 국비 예산확보를 건의하는 내용을 담겼다. 14개의 광역 SOC사업에는 광역 철도망 구축 관련으로 중부권 동서내륙철도 조기건설 등 8개 사업, 고속도로 건설 관련으로 동서3축, 5축, 6축 고속도로 조기건설 등 4개 사업, 고속전철망 구축 관련 장항선 복선전철 조기건설 등 2개 사업이 포함돼있다. 이번 공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측근들이 비리를 저지르는 데 조폭 배모씨가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도박 혐의로 조사를 받던 배모씨의 휴대전화서 전 수석의 측근 윤모씨를 도와 ‘돈세탁’을 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을 발견했다. 배씨는 폭력조직 ‘구로식구파’ 소속으로 향후 전 전 수석 사건의 실마리를 풀 ‘키맨’으로 급부상했다. 배씨가 주목을 받자 사람들은 그의 소속 조직인 구로식구파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의 측근들이 롯데홈쇼핑의 한국e스포츠협회 후원금을 빼돌리는 데 조직폭력배 배모씨가 핵심 역할을 한 사실이 지난 12일, 확인됐다. 배씨는 폭력조직 ‘구로식구파’ 소속으로 전 전 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인 서울 동작구서 활동했다. 검찰은 배씨가 전 전 수석의 측근 윤모씨를 도와 ‘돈세탁’을 한 정황이 담긴 휴대전화 녹취파일을 확보하고 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수상한 통화 꼬리잡힌 수석 지난해 9월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2015년 초 방송 재승인 심사를 받을 때 정·관계 로비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 국정원의 수상한 인사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비서실장이 2개월 만에 해외공작국장으로 영전하는가 하면 위안부 합의에 힘쓴 인사가 일본 공사로 파견된 것.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들끓고 있다. <일요시사>는 국정원의 수상한 승진 내막을 들여다봤다. 지난 26일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월을 시작으로 모두 8차례에 걸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책사’인 야치 쇼타로 국가안보국장과 위안부 합의를 위한 협상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한일 위안부 합의가 양국 외교채널이 아닌 비선라인을 통해 이뤄졌다는 것을 의미했다. 위안부 합의 국정원 주도 같은 당 이수혁 의원도 앞서 지난 9월12일 국회 본회의 외교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시절 원내에 TF를 만들어 지휘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를 주도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한일 양국 협상 과정서 주무부서인 외교부가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기정 할머니가 노환으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당 해산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통합진보당 이상규 전 의원. 그는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사이버사령부 댓글부대’ ‘국정원 댓글’ 의혹을 제기해 적폐 청산 기초를 다졌다. 현재는 노동자의 현실을 알기 위해선 생활현장에 있어야 한다는 평소의 지론을 실천하기 위해 건설 현장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일요시사>는 이 전 의원을 만나 근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들어봤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은 지난 2014년 12월19일 해산됐다. 헌법재판소 결정 나흘 뒤 통진당 이상규 전 의원은 ‘헌법과 법률 규정 위배한 의원직 박탈은 무효다!’란 팻말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이 전 의원은 의원직을 사수하진 못했다. 결국 의원직을 상실한 이 전 의원은 이듬해 관악구을 재보궐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지만 고배를 마셨다. 의원직 박탈…그 후 국회를 떠난 이 전 의원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 전 의원은 현재 구룡산 부근 건설현장서 배관공 일을 하고 있다. 햇수로만 벌써 7년째다. 이 전 의원은 “2010년 서울시장 출마, 총선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바른정당의 분당으로 정치권에 합종연횡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국민의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바른정당이 러브콜을 보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요시사>는 민주당·바른정당의 국민의당 쟁탈전을 살펴봤다. 현재 정치권 정계개편의 핵심은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지난 14일 바른정당 유승민 신임 대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예방한 자리서 “국민의당과 많은 부분서 생각이 일치한다”며 통합 논의에 불씨를 지폈다. 주도권 쥔 국당 같은 자리서 안 대표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기득권 정치를 깨고 새로운 정치를 하기 위해 만들어진 정당”이라며 “개혁의 파트너로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 깊은 논의와 협력을 시작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양당은 현재 정책연대까지는 합의한 상황이고 나아가 선거연대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진다. 연대 수순을 밟고 있는 양 당이지만 현재는 바른정당이 좀 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다. 바른정당은 20명 의원 중 9명이 자유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무성 전 대표가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으로 돌아왔다. 김 전 대표를 비롯한 바른정당 통합파 9명은 ‘보수대통합’이라는 기치를 걸고 지난 6일 탈당을 선언, 9일 한국당에 공식 재입당했다. 정치권은 김 전 대표의 한국당행이 과거 정치적 스승인 YS(김영삼)의 3당 합당을 벤치마킹한 것이라 분석한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한다.” 1990년 YS(고 김영삼 전 대통령)가 3당 합당을 발표하며 한 말이다. 이로써 YS가 총재로 있던 통일민주당은 단숨에 여당의 지위를 얻었다. YS는 커진 체급을 바탕으로 조직을 총동원해 라이벌인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먼저 대권을 잡는 데 성공한다. 정치적 승부수가 제대로 먹힌 셈이다. 무대 생각은? “문재인 좌파 정권의 폭주를 막기 위한 보수대통합의 대열에 참여하게 된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 김 전 대표가 지난 9일 여의도 당사서 열린 재입당 국회의원 간담회 자리서 밝힌 복당의 변이다. 정치권은 김 전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당장은 친박(친 박근혜)계의 반발로 운신의 폭이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는 ‘검은 예산’이다. 국가기관의 예산이지만 그 예산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흑막에 가려있기 때문이다. 그야말로 ‘눈먼 돈’이다. 국민이 낸 혈세가 누군가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일요시사>는 특활비 등 검은 예산을 추적하는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를 만났다. 특활비 문제로 대한민국이 몸살을 앓고 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특활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공금이 사적 용도로 사용됐다는 혐의가 밝혀지면 엄벌을 피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예상이다. 특활비 횡령 논란이 불과 2년 만에 또다시 불거진 것이다. 2015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는 자신이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하던 시절(2008년 5월∼2009년 5월) 매달 특활비로 받은 국회 예산 4000만∼5000만원 중 일부를 생활비에 썼다고 자백(?)했다. 이 소식에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지만 자백했던 홍 지사는 이후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현재 자유한국당 대표까지 맡고 있다. 하 대표는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이명박정권 당시 복수의 사정기관이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건설사를 표적 사찰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해당 건설사는 2009년 4월을 전후로 검찰 수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다. 이는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기 약 한달 전으로, 노 전 대통령을 압박하려던 수사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검찰 수사를 앞둔 시점에 변호사로 활동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해당 건설사 회장에게 법률 조언을 해줘 눈길을 끈다.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에 지어진 노 전 대통령 사저는 지난 2006년 부지 매입을 시작으로 2008년 초 완공됐다. 지하 1층, 지상 1층, 건축 연면적 1277㎡(387평) 규모로 부산지역 S건설사가 시공을 맡았다. S사는 사저뿐 아니라 경호실, 의전실 등도 지었다. 노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퇴임 후 곧 사저로 거취를 옮겼다. 사정기관 붙어 탈탈 털었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취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곧바로 전 정권에 대한 사정에 손을 댔다. 2008년 8월경 검찰은 노 전 대통령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의 태광실업이 농협 자회사를 매입하는 과정서 불거진 특혜의혹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이 소유한 회사들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7일,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에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지진재해원인조사단은 대구경북연구원 석정수 위원을 단장으로 도 1명, 대구경북연구원 2명, 민간 전문가 9명 등 12명으로 꾸려졌다. 이날 포항지역 피해현장으로 달려간 조사단은 우선 주택피해가 큰 시영아파트, 대동빌라, 한동대 등을 방문해 피해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단은 현지 대피소를 직접 방문해 주민대피 실태와 운영상황 등도 살폈다. 앞으로 조사단은 포항지역 지진재해와 시설물 피해 발생원인 조사·분석과 함께 경북도 지진재해 경감 대책에 필요한 조사를 수행한다. 경북도는 도민안전실장을 반장으로 한 시설물 위험도 평가지원반을 운영, 지진피해를 입은 포항지역 시설물의 추가 붕괴로 생기는 2차 피해 방지에 힘쓰고 있다. 지원반은 건축·도로·철도 등 지진피해 관련 부서 담당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반 8명, 건축·토목·구조 분야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지원반 7명으로 구성, 포항시 긴급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물 안전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이 13일, ‘스마트 ICT평창 동계올림픽 특별체험전’에 참석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2로비서 열린 특별체험전에 앞서서 “이번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로 우리 대한민국은 4대 메이저 스포츠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세계 다섯 번째 국가가 됐다”며 “우리 정부와 조직위가 평창동계올림픽서 선보일 다양한 최첨단 ICT 기술은 전 세계에 ICT강국인 우리의 면모와 저력을 선보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와 화합의 장이 될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한다”고 언급했다. 국회 4차산업혁명포럼 공동대표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행사는 평창동계올림픽서 구현될 5G 서비스, 초고화질영상(UHD)방송, 가상현실(VR),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등의 최첨단 ICT 기술에 대한 국민적 관심 고취 및 사전 홍보·체험을 위해 이날부터 이틀간 국회서 개최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9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회장 정구용) 및 코스닥협회(회장 김재철)와 함께 ‘국회의장 초청 상장회사 CEO 오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국회 사랑재서 열렸던 이번 간담회는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개선과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서 상장회사 CEO들은 총 52개의 규제개혁과제가 담긴 건의서를 정 의장에게 전달했다. 정 국회의장은 “상장기업은 국가 경제에 핵심 중추역할을 하는 우리나라의 대표기업”이라며 “4차 산업혁명시대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시대적 과제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최전선서 선도하는 상장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관련 법·제도를 정비가 절실하다”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를 설치, 4차 산업혁명을 저해하는 법·제도를 과감하게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rdqu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 해외 강연 일정을 마치고 15일, 귀국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과의 사이버사 활동 지시·보고 여부 등에 대해 일절 함구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45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등에 대한 별다른 메시지 없이 공항을 빠져 나갔다. 이 전 대통령은 미리 대기하고 있던 취재진이 “측근들에게 보수통합과 관련해 말한 것이 사실인가” “4대강에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 “핵심 참모진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의 질문을 던졌지만 “날씨가 추운데……”라고만 언급한 뒤 준비된 차량에 탑승 후 유유히 공항을 떠났다. 일정에 동행했던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오늘은 따로 (발언을) 안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의 적폐청산 기조에 대한 추가 입장을 낼 것이냐’는 질문에 “정치보복이라고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14일, 서울 정부종합청사 국제회의장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을지연습 종합강평회서 안보분야 전국 최고 지자체로 인정받아 2017년 을지연습 유공 대통령 기관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상은 도청 이전에 따른 안보 계획의 재정비,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와 통합 상황조치가 가능한 전국 최고의 충무시설 구축, 도민이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훈련 모델 개발, 분야별 전시 대비 위기관리 능력과 ‘안보, 그 이상의 가치는 없다’는 대명제 하에서 모든 공직자의 투철한 인식 변화 등이 중앙정부로부터 최고 점수를 받았다. 김관용 도지사는 “을지연습이 매년 반복돼 매너리즘에 빠지기 쉽다는 점을 유념하고 완벽한 비상대비 태세 확립을 해달라”고 주문했으며 “특히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등으로 어느 해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적의 위협에 민·관·군·경의 긴밀한 협력만이 평화와 안보를 지킬 수 있다”고 늘 강조해왔다. 이에 경북도는 북한의 안보 위협과 각종 재난 상황서 위기관리 능력을 한 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