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회의장은 명예직으로 불리지만 ‘직권상정’이라는 무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여야 간 자리싸움이 치열했다. 관행적으로 원내 제1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했지만, 현재 여야 간 의석차가 단 5석에 그쳐 어느 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할지 한 치 앞을 알 수 없다. <일요시사>는 국회의장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을 꼽아봤다. 6·13지방선거가 20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시기와 맞물리면서 차기 국회의장 자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정세균 현 국회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29일까지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 임기 만료시 임기만료일 5일 전까지 선출 선거를 치르도록 돼있다. 이-문 2파전 하지만 이 기간은 지방선거 운동이 한창인 시기기 때문에 후반기 원 구성은 사실상 지방선거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의장은 관행적으로 원내 1당서 맡아왔다. 20대 총선 당시 야당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 자격으로 정세균 국회의장을 배출했다. 우선 차기 국회의장이 여당서 나올지 혹은 야당서 나올지 불분명한 상황이다.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의석 수가 단 5석에 그치기 때문. 남은 기간 동안 바른정당 의원, 한국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당협위원장 공모서 홍준표 대표가 보수 텃밭인 대구 북을에 신청했다. 당 외부는 물론 내부서도 ‘셀프 공모’ 논란으로 뜨겁다. 당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험지는 고수하고 꽃길만 걸으려 한다는 지적이다. 당 일각에서는 ‘수도권 포기설’까지 제기되며 패배주의에 대한 우려가 새나오고 있다. “홍준표 대표의 대구행은 보수주의 대신 ‘보신주의’를 택한 것으로, 한심하고 창피하고 민망하다.” 한국당 박민식 전 의원은 최근 국회 정론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홍 대표의 대구 북을 당협위원장 공모 신청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지난 7일 홍 대표의 공모 신청 소식이 전해진 후 당 내부에서는 그가 ‘보신정치’를 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대구행 선택 도대체 왜? 홍 대표는 자신의 SNS에 “마지막 정치 인생을 대구서 시작하고자 한다”며 “초·중·고를 다니던 어릴 적 친구들이 있는 대구서 마지막 정치 인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 만감이 교차한다. 대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허용범)은 오는 내달 9일부터 17일간 개최되는 제23회 평창동계올림픽 대회의 성공을 기원하기 위해 ‘기록으로 보는 동계올림픽’을 주제로 관련 기록물을 국회기록보존소 홈페이지(http://archives.nanet.go.kr)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국회도서관 국회기록보존소는 매월 의정활동과 관련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국회 주요기록물 소개’를 하고 있다. 2018년 1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개막 D-30일에 맞춰 정부의 올림픽 유치 및 준비과정, 국회 차원의 올림픽대회 지원 노력 등과 관련된 140여점의 국회기록물을 공개한다. 공개 기록물의 주요내용은 ▲첫 동계올림픽 유치 도전을 지지하기 위해 발의된 ‘2010년 평창동계올림픽유치지지결의안’(2002년) ▲성공적인 대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해 제안된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2011년) ▲‘평화올림픽 구현을 위한 촉구 결의안’ 및 ‘대회기간 중 남북 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작 의혹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을 밝혔다. 검찰이 교육부로부터 넘겨받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반 의견서 45만장 중 90%가 정당으로부터 제출됐다는 내용이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정권에 의한 무리한 정책이었음을 가늠케 하는 대목이다. 앞서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이하 진상조사위)는 지난 2015년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국정화 찬반 의견서를 넘겼다. 지금 뭐하나? 이를 분류한 결과 전체의 약 90%인 39만9000장이 정당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자유한국당 11만9000장, 더불어민주당·정의당 28만장). 2015년 박근혜정권이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자 역사학계뿐 아니라 학생, 학부모들 사이서 큰 저항이 일어났다. 국가가 획일적 역사관을 주입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국정화의 목적이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회복이라는 주장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치권의 최대 이슈인 6·13 지방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다. 여야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전략 마련에 고심 중이다. 선거의 승패에 따라 향후 정국 방향이 결정된다는 점에서 각 당은 이슈 선점과 인물 영입에 사활을 걸고 있다. 50% 이상의 지지율로 고공행진을 이어나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지방선거 필승 전략은 무엇일까. 우선 민주당은 ‘개헌’을 띄웠다. 새해 초부터 지방선거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발표해 개헌을 이슈로 지방선거 승리를 거머쥐겠다는 포석을 뒀다. 개헌 동력으로 선거판 잡는다 지난 3일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우리는 개헌·정개특위 산하 헌법개정소위를 맡아 우리 주장을 해나갈 것”이라며 개헌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1월 중 개헌 과제들에 대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며 “국회가 최선을 다해 개헌안을 만들고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해 개헌과 지방선거를 연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론으로 정국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통합에 방점을 찍은 가운데 향후 정계개편 국면에서 새로운 인물의 부상이 예상된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 이후 새롭게 야권을 이끌 3인방의 역할론을 짚어봤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사실상 통합 수순을 밟고 있다. 지난달 말 국민의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재신임과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묻는 전 당원 투표를 실시했다. 투표율은 23%로 집계됐고, 찬성 투표수는 74.6%로 집계됐다. 해당 결과를 두고 이동섭 선관위원장은 “(안 대표의) 재신임이 확정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혀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교두보를 마련한 모습이다. 시간문제 현재 양당 통합 논의는 안철수 대표, 유승민 대표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바른정당과 통합을 통해 외연확장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전 당원 투표 이후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 교섭창구인 ‘통합추진협의체’를 출범시켜 오는 2월 내 합당을 목표로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반대로 통합 반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의 3선 도전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민선 최초’의 3선 도전이다. 당선될 경우 3번 연임한 최초의 서울시장이란 타이틀을 얻게 된다. 지난 2016년 12월22일 역대 민선 서울시장 중 최장수 기록을 거머쥔 바 있다. 그렇게 박 시장은 차근차근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다. <일요시사>는 박 시장의 3선 도전기를 살펴봤다. 2018년 신년사를 통해 박 시장은 3선 도전을 기정사실화했다. 이 자리서 그는 “강산이 변하는 데도 10년이 걸린다. 내 삶을 바꾸는 데도 10년이 걸린다”며 “박원순은 6년 먼저 준비했다. 10년 혁명은 내 삶을 바꾸는 대전환이며 내 삶을 바꾼 첫번째 도시 서울의 완성”이라고 밝혔다. 출마 초읽기 3선 정조준 박 시장이 서울의 수장이 된지도 6년 차. 3선을 통해 ‘10년 혁명’을 달성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그동안 출마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해왔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그는 자신의 3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 “지난 6년간 두루 노력했지만 1000만 시민의 삶을 바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도지사 김관용)가 5일, 무술년 새해를 맞아 경주 현대호텔서 김관용 도지사, 김응규 도의회 의장 등 도 단위 기관장을 비롯한 정·재계인사, 경북 여성지도자(여성단체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장한여성상 수상자 등)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북 여성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경상북도 여성단체협의회(회장 강순옥)가 주최하고 경북도가 후원한 이번 신년교례회는 황금 개띠의 해를 맞이해 경북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인사를 통해 친목과 단결을 도모하고 천년경북의 역사 보존과 아름다운 경북미래를 여성들과 함께 열어 나가기 위한 역량을 집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는 도립국악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내빈소개, 경북여성단체 활동 영상물 상영, 새해인사, 시루떡 자르기, ‘福 종이비행기’ 날리기, 축배,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으며 부대행사로 ‘사랑의 情 나누기 성금 모으기’ 행사를 실시했다. 강순옥 경북도여성단체협의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올 한 해도 우리 경북여성이 더욱 더 합심 단결해 여성의 복지증진과 양성평등사회구현을 위해 노력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북도(도지사 김관용)는 2일, 무술년 새해를 맞아 오전 7시 30분 예천 충혼탑서 ‘신년 참배’를 하고, 이어 9시 도청 화백당서 시무식을 갖고 힘찬 출발을 알렸다. 충혼탑 참배는 김장주 행정부지사, 고우현 도의회 부의장, 이현준 예천군수, 최교일·김광림 자유한국당 의원, 조경섭 예천군의장, 지역 도의원, 예천군의원, 도청 및 예천군 간부공무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배는 무술년 새해를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뜻을 기리며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도정을 펼쳐 나갈 것을 함께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어 9시 도청 화백당서 열린 시무식에서는 ‘대한민국의 중심! 경북의 새로운 미래! 도민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라는 무대 슬로건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경북도의 도정방향과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시무식은 2018년 무술년 새해 첫 문을 여는 도립국악단 공연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행정부지사 신년인사, 축하공연, 도민의 노래, 신년인사 교환 순으로 진행됐으며 김장주 행정부지사를 비롯한 간부공무원 및 직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시무식서 직원들은 지난 한 해 어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합당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들고 있다. 특히 양당이 합당에 나설 경우 소속 의원들의 이탈이 예상돼 자연스러운 정계개편 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일요시사>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서 탈당이 예상되는 의원들의 명단을 추려 향후 정국을 예측해봤다. 국민의당은 크게 두 세력으로 양분됐다.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한 ‘통합파’와 정동영, 천정배, 박지원 의원 3인을 중심으로한 ‘통합반대파’다. 양 세력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전 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 먼저 칼을 빼든 건 안 대표다. 안 대표는 지난 20일 바른정당과 통합을 위한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의 대표직을 걸고 전 당원 투표를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이날 “계속해서 당이 미래로 가는 길을 가로막고 서서 여전히 자신의 정치 이득에 매달리려는 사람이 있다면 자신의 거취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며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한 전 당원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말했다. 통합반대파는 전 당원 투표를 극렬히 반대했다. 이들은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대여(對與) 승리의 바로미터는 역시나 ‘서울시 탈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마지막으로 대가 끊긴 서울시를 기필코 수복하겠다는 각오다. 홍준표 체제는 승부수로 ‘홍정욱 카드’를 내걸었다. 그러나 당사자가 갑작스레 불출마를 선언, 시작부터 난관에 봉착한 상태다. 과연 한국당은 어떤 후보를 내세울 것인가. 한국당은 지방선거 승리의 첫 단추이자 핵심인 인재 영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당 지도부는 경선 가능성이 큰 대구시장, 경북도지사와 현역 단체장의 경쟁력이 큰 것으로 평가받는 인천시장(유정복 시장), 울산시장(김기현 시장)을 제외한 전 지역에 인물을 영입해 단수 전략 공천을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작된 전쟁 인재 영입전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 받은 홍준표 대표가 당을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는 데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홍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에 의욕적으로 뛰어들었다. 조직강화특별위원회(이하 조강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문재인정부가 출범된 지 반 년이 지났다. 적폐 청산을 강조하며 힘차게 출발한 문 정부는 곳곳서 암초를 만난 모양새다. 특히 전 정권에 ‘세월호 7시간’ 등 투명하지 못한 국정활동을 비판했던 문 대통령이 반대로 야권에 공세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좀처럼 풀리지 않는 청와대 미스터리를 살펴봤다. 청와대 미스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 과정서 처음 불거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3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중을 마쳤다. 문제는 이튿날 터져 나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국빈 만찬을 했음에도 현장 사진이 단 한 장도 공개되지 않은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 의문의 만찬 전날까지만 해도 문 대통령의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에 이어 양국 정상회담이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청와대 기자단이 문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폈고 사진 취재도 가능했다. 하지만 6시20분(현지시각)부터 8시까지 1시간40분 동안 이어진 국빈 만찬과 ‘한중 수교 25주년 문화 교류의 밤’ 일정에 한국 취재진은 아예 없었다. 청와대에선 “양 정상의 모두발언이 없다”는 이유를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2017년에 이어 2018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국민들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사건의 수사를 조만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최근 문재인정부는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박근혜정부가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이면 합의 존재를 발표했다. 그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자연인 신분이 되면 친박 세력을 규합, 당을 창당하려했다는 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박 전 대통령의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13일 직권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그해 10월16일 밤 12시까지였다. 최장 6개월이 늘어난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올해 4월16일 만료다.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기소 단계서 추가된 롯데와 SK 관련 뇌물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이었다. 불출석 행보 구치소 칩거 형사소송법 70조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갈 우려가 있는 경우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당시 재판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과정서 중국 측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이른바 ‘방중 홀대론’에 대해 국민 51.7%는 “방중 성과를 깎아내리려는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미디어오늘>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주)에스티아이(대표 이준호)와 함께 12월 2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국빈 방문 과정서 중국 측으로부터 홀대를 받았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방중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억지 주장’이라는 응답이 51.7%,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28.8%였다. (잘 모르겠다, 19.5%) 전 지역과 전 연령대서 ‘억지 주장’는 응답이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정의당 지지층에서는 ‘억지 주장’는 응답이 많았고,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지지층에서는 ‘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강동원 전 의원이 뿔났다. 지난 총선 과정서 컷오프 돼 무소속 출마했던 그는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에 밀려 고배를 마셨다. 이후 대선 국면서 민주당 당원이 아님에도 중앙당의 요청으로 문 대통령 당선에 힘썼다. 자연히 복당을 기대했지만 당은 ‘지역서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복당을 불허했다. 말 그대로 토사구팽 상황. 강 전 의원은 <일요시사>에 복당 불허에 숨겨진 이유를 조심스레 언급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던 강 전 의원은 지난해 3월 부침을 겪었다. 본인의 지역구인 남원·순창 지역 각종 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수성했던 그는 민주당 공천심사 과정서 컷오프당했다. 당시 강 전 의원은 컷오프 된 이유로 “18대 대선서 국정원과 국가기관이 자행한 부정선거를 고발했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을 부인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 전 의원 발언에 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혀 강 전 의원을 머쓱하게 만들었다. ‘팽’ 무슨 일이? 뚜렷한 이유없이 컷오프 된 강 전 의원은 20대 총선을 단 한 달여 앞둔 상황서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강 전 의원이 후보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 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가보훈처(이하 보훈처)가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재임 기간 소속 보훈단체의 주요 비위행위를 묵인·방조하는 등 보훈처 수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다. <일요시사>는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박 전 처장 직무유기 혐의의 앞과 뒤를 취재했다. 보훈처는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박 전 처장 재임 당시 제기된 5대 비위 의혹을 밝혔다. ▲‘호국보훈 교육자료집’이라는 이름의 안보교육 DVD 제작·배포 ▲나라사랑재단 횡령·배임 ▲나라사랑공제회 출연금 수수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이하 고엽제전우회) ▲상이군경회 비리 등이다. 관제데모? 보훈처는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거 보훈처 업무 중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돼 온 사실들을 발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각종 비위 의혹과 관련해 지난 19일 사과했다. 이어 보훈처는 박 전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보훈단체의 비위행위를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했다는 것이다. 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 및 수익사업 등이 드러난 고엽제전우회도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훈처 내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승리의 9부능선을 넘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당무감사를 실시, 당협위원장 교체 명단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친박(친 박근혜) 성향의 현직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 다수가 포함돼있었다. 이제 남은 건 당 지도부 장악 및 친홍 성향의 인사 영입이다. <일요시사>는 홍준표 체제의 다음 발걸음을 쫓았다. 한국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전국 253곳 중 호남을 제외한 214곳에 대한 당무감사였다. 그 결과 60여명의 당협위원장이 교체 대상에 올랐다. 현역 의원 중에는 서청원·유기준·배덕광·엄용수 의원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원외에서는 권영세 전 주중대사, 김희정 전 여성부 장관 등이 지목됐다. 범친박계 전현직 의원들이 주를 이룬다. 대폭 물갈이 홍준표 대표는 당무감사를 통해 ‘친박 청산’과 ‘부실 당협위원장 교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노렸다. 전당대회부터 직·간접적으로 친박 청산을 예고한 그는 친홍(친 홍준표)계인 김성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동력으로 당협위원장 교체까지 밀어붙였다.
[일요시사 정치팀] 최민이 기자 = 페루를 공식방문 중인 정세균 국회의장은 지난 15일(현지시각) 오전 페루 국회서 루이스 페르난도 갈라레따 벨라르데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간 교류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한 뒤 페루 국회로부터 ‘대십자 훈장’을 수여받았다. 정 의장은 먼저 지난 7월 선출된 갈라레따 국회의장의 취임을 축하한 뒤 “1963년 한-페루 수교 이후 양국 관계는 지속적으로 발전했으며 정상 및 의회지도 간 교류도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가적 노력과 함께 한국 건설사의 기술력이 있었다”며 “앞으로 한국이 페루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페루 쿠친스키 대통령의 탄핵 위기상황을 들은 정 의장은 “지난해 대한민국 국회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갈라레타 의장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며 “국민의 뜻을 받들어 헌법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갈라레따 국회의장은 “현재 페루의 정치적 상황이 좋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공무원연금공단은 전‧현직 공무원 및 가족의 생활안정과 노후생활을 보장키 위해 설립된 기관이다. 주로 국가기관이 인사명령 처분을 내리면 이를 기초로 적법절차를 거쳐 퇴직금 등을 지급한다. 반대로 타 국가기관 처분이 있을 때까진 독자적으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연금공단의 무리한 법 해석으로 전직 국정원 요원은 권리행사 어려움에 빠진 상황이다. 국정원서 퇴직 공작을 당한 A씨. A씨는 기자에게 분통을 터트렸다. “공무원연금공단이 국정원 눈치만 본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이하 연금공단)이 무리하게 법을 해석해 자신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권리행사 방해? A씨는 2007년 9월5일자로 의원면직(사직서 제출, 본인 의사로 그만둠) 됐다고 믿었다가 4개월 뒤인 2007년 12월26일 국정원 공작에 의해 징계해임을 당한 인물이다. 고등법원까지 가는 해임취소 소송서 A씨는 승소를 했지만 국정원은 2010년 7월로 복직시키지 않고 해임날짜인 ‘12월26일 자로 A씨를 의원면직 시킨다’는 불법적 인사명령을 내렸다. A씨는 이 같은 인사명령에 대한 무효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2012년 2월1일 자로 그 인사명령은) ‘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최근 정가의 최대 화두는 국민의당-바른정당 통합론이다. 국민의당이 통합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파에는 안철수 대표가 반대파에는 박지원 의원이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당의 운명을 쥔 두 사람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지난 10일 나란히 목포를 방문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박지원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 행사에서 각각 상대 지지자들로부터 막말과 야유를 들었다. 안 대표는 바른정당과 통합 추진을 이유로 “간신배”라는 소리를 들었고, 이를 반대하는 박 의원은 날계란을 맞았다. 계란 맞고 욕먹은 박·안 DJ 행사 참석자들은 바른정당 통합 문제를 놓고 둘로 갈라졌다. 반대하는 쪽은 안 대표에게 “안철수 물러가라. 김대중을 그렇게 해놓고” “간신배 같은 안철수”라며 야유를 보냈다. 안 대표는 표정이 굳어졌지만 곧바로 이어진 축사에서 “인내하고 뛰는 것이 마라톤의 본질”이라며 “묵묵히 참고 쌓아가다 보면 어느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언급했다. 반대로 통합 찬성파들은 박 의원에게 계란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