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1:01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국회를 방문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중국과의 협조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반 전 총장은 현재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위원장을 맡고 있다. 오랜만에 국회를 찾은 반 전 총장은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를 잇달아 예방했다. ‘올드보이’의 재회가 성사된 것이다. 셋 중 반 전 총장(76세)이 가장 나이가 많으며, 다음이 손 대표(73세), 막내가 이 대표(68세)다.
바른미래당(이하 바미당)은 이른바 ‘패스트트랙 정국’ 속에서 난파되는 모양새다. 바미당의 극심한 내홍은 패스트트랙을 반대하는 이언주 의원의 탈당으로 시작됐다. 이 의원은 지난 23일 의원총회에서 패스트트랙 합의안이 처리되자 “돌이킬 수 없는 정치적·역사적 죄악”이라며 탈당했다. 이후 당 지도부의 사보임 강행으로 내부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불거졌다. 유승민 전 공동대표는 지난 24일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더 이상 당을 끌고 갈 자격이 없으니 즉각 퇴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손 대표의 리더십이 추락한 가운데 바미당과 민주평화당(이하 평화당)을 중심으로 한 3지대론이 눈길을 끌고 있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1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손 대표에게 “지금 험한 꼴 다 당하고 있다. 이 꼴 저 꼴 보지 말고 빨리 나와서 새집을 짓자”고 말한 바 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법정구속 77일 만에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할 수 없는 조건부 허가다. 자유한국당은 크게 반발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김 지사의 보석결정에 대해 ‘친문 무죄, 반문 유죄’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정치 상황도 복잡해졌다. 21대 총선에서 김 지사를 대신해 경남 지역을 이끌 사람으로 ‘조국 대안론’이 나온 상황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4월 정국의 앞날이 흐릿한 모양새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 장관은 “새로운 경제 주체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강한 중소벤처기업부가 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관계, 북미관계, 한미관계라는 3개의 양자 관계가 긍정적으로 선순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 장관을 비롯해 진영 행정안전부·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등도 임명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이튿날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 의원총회를 열었다.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청와대 메시지는 국회를 무시하면서 아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저항하되 대안을 제시하는 야당이 돼 한층 강하게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오후 미국 워싱턴DC로 떠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이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방어하느라 진땀을 뺐다. 자유한국당의 ‘조국 출석’ 요구에 대한 방어전이었다. 한국당은 조국 수석의 불출석을 놓고 초반부터 거센 질타를 쏟아냈다. 이에 청와대 참모진은 ‘전례가 없다’는 입장을 들어 엄호했다. 조 수석은 잇단 장관 후보자 낙마 등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론에 휩싸여 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를 향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2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2013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시절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김학의 동영상’의 존재를 미리 확인시켰다고 밝혔다”고 언급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생각해보니 당시 박 후보자가 저한테 전화로 낄낄거리면서 ‘황교안 장관한테 (김학의 CD)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냈던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 관련 보고서를 올렸지만 묵살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황 대표는 지난 27일 동영상 인지 여부에 대해 “턱도 없는 소리”라며 “그런 CD는 본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위원장으로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을 낙점했다. 해당 기구는 대통령 직속이다. 이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제안하고, 반 전 총장이 수락하면서 성사됐다. 지난 대선정국에서 반 전 총장은 보수 쪽에서 눈독 들였던 대권주자였다. 반 전 총장은 보수 쪽 지지를 받으며 2017년 대선에서 대권 출마를 노렸다가 중간에 낙마한 바 있다. ‘기름장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반 전 총장은 능수능란한 처세술을 보여 지난 한 주 화제를 불러왔다.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혁 단일안과 관련한 패스트트랙 마감시한(15일)을 지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선거제 단일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이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등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바미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이후 “구체적으로 선거법에 대해 좀 더 협상을 하기로 했다”며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우리 당이 요구하는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확보 방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 자체도 진행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5·18특별법을 처리 안 하면 패스트트랙 자체를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선거제 개혁안과 함께 여야의 셈법이 교차하는 가운데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같은 날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한발 물러섰다. 심 의원은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저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에게 &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지난 7일 카풀 서비스에 합의했다. 평일 출퇴근 시간인 오전 7〜9시와 오후 6〜8시에만 제한적으로 카풀이 허용된다. 단 휴일과 공휴일은 제외다. 정부 여당은 극적인 합의에 축제 분위기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에 대한 칭찬이 쏟아졌다. 반면 자유한국당 측은 이번 합의를 축하하면서도, 택시업계의 인명사고에 대한 정부 책임론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김 의원은 지난달 27일 열린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8명의 최고위원 후보자 가운데 3위를 기록하며 당 지도부에 입성했다. 김 위원은 전대에서 마이크를 잡고 “5·18 유공자 명단 공개하라!”고 외쳐 당원들의 환호를 받았다. 김 위원이 재차 5·18을 언급하면서 비판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김 위원은 5·18 공청회 당시 유가족들을 ‘괴물 집단’으로 명명해 여론의 역풍을 맞았다. 김 의원의 막말 파문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김 의원은 과거에도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향해 ‘시체 장사’ ‘거지 근성’ 등의 표현을 사용해 논란을 야기했다. 한편 김 의원을 비롯해 당선된 최고위원은 조경태·정미경·김광림 의원이다. 조 의원은 1위로 최고위원에 당선됐고 정 의원과 김 의원은 각각 2, 4위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 당권주자인 황교안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태블릿PC 조작 가능성에 한 표를 던졌다. 경쟁자인 김진태 후보가 질문한 “태블릿PC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는 내용에 대한 대답이었다. 그러나 김 후보가 탄핵의 부당성을 묻자 “2년 동안 왜 이 문제에 매여 있느냐. 미래로 나아가자”며 애매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자 오세훈 후보는 황 후보의 애매한 입장에 “태극기부대의 표를 노린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5·18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제명은 의원직 제명과 다르다. 당 차원의 제명은 사실상 출당 조치로 여겨진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징계안에 대해 안일한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4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설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당 대표 레이스에서 원외 주자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자칫 계파 대리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 국회일정 거부를 선포하며 새해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년 역사상 상임위원에 정권 코드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며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2기가 ‘춘풍추상’을 내걸었다. ‘자신을 대할 때는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인사말로 거론해 주목받은 사자성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좌우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내각을 맡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시우행’을 강조했다.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보수 논객 지만원씨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추천을 놓고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 갈등을 겪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는 지씨를 추천위원회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다. 지씨는 진상조사위에서 제외 가능성이 불거지자 나경원 원내대표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실력행사를 했다. 지씨는 나 원내대표를 향해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한국당 내에서는 지씨의 추천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김진태 의원은 지난 8일 “이분보다 더 5·18에 대해 연구를 깊게 한 분은 없을 것이다. 이런 분이 들어가야 제대로 진상규명이 가능하다”며 지씨를 두둔했다. 같은 날 정우택 의원은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진상규명 차원에서 그분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도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당 지도부의 입장에 제동을 걸었다.
지난 2일 청와대 주최 신년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신년회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당시 대표가 불참한 적은 있지만, 제1야당 원내대표의 불참은 이례적이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등은 신년회에 참석했다. 나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었다”고 이유를 밝혔다.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이른바 ‘김용균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28년 만에 손질되면서 원청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가 확대되고 처벌 역시 강화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여야 합의 이후 고 김용균씨의 어머니와 기쁨을 나눴다. 한 의원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당시 고 김씨의 어머니에게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서…”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법안 통과에 앞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에 따른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3당 원내대표 간 치열한 협상 끝에 민주당은 운영위 소집을 수용했고, 김용균법 통과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홍영표·나경원·김관영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운영위를 소집하고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험의 외주화 근본적 개선방향 마련을 위한 긴급 당정대책회의’가 열렸다. 태안화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숨진 고 김용균씨 사건으로 촉발된 외주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참석자들은 회의에 앞서 묵념으로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일요시사> 역시 이 자리를 빌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를 예방했다. 홍 부총리는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등을 만나며 경제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에게 “1년 반 동안 많은 게 정리됐고 정부가 정책적으로 준비를 많이 해왔다”며 “이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야당은 홍 부총리의 역할과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우려를 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홍 부총리와 만나 “전임 경제팀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이 많았다”며 “‘이번에는 원톱이라 하는데 진짜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도 아실 것”이라고 말했다. 단식 중인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경제정책 전반을 다시 생각하고 대통령과 정부가 철학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경제는 시장에서 돌아가야 하고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