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10:50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지난 9월24일 산업현장 폭력용역 청문회를 열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노조파괴를 방치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공권력이 제때 투입된다면 산업현장이 피로 물드는 폭력사태가 없어질 것”이라며 경찰의 늑장대응을 문제 삼았고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주)SJM 노조원들은 “용역폭력을 사주한 기업주를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청문회에 참석한 강춘기 SJM 대표이사는 “폭력사태가 일어난 것은 잘못됐고, 사죄 드린다”고 말했다. 반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원들의 질의에는 성실히 답변했지만 따로 입장표명을 하지는 않았다.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지난 1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다가오는 18대 대선은 안 전 원장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간의 치열한 삼파전 구도가 완성됐다. 문 후보 측은 “안 전 원장의 출마를 환영한다”며 “기존의 정치가 보였던 모습과는 다른 좋은 경쟁, 아름다운 경쟁을 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 측도 “만시지탄의 감이 있지만 안 전 원장이 입장을 밝힌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지난 16일 “이제 무엇이든 피하지 않고 나서겠다”며 사실상 대선 출마를 예고했으나 국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해 머쓱한 모습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의 역사관을 둘러싼 논란이 5·16과 유신에 이어 인혁당 사건으로 옮아 붙었다. 박 후보는 지난 10일 라디오에서 “(인혁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두 가지로 나오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앞으로 있을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은 박 후보의 ‘두 가지 판결’ 발언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1975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그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고 했고, 박지원 원내대표는 “사법부를 무시하는 황제적 발언”이라고 했다. 대법관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도 “정치적으로 해석을 아무리 달리하더라도 법률적으로는 이미 판결이 난 일을 부정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인혁당 사건의 유가족들도 지난 12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역사와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해 박 후보는 사면초가에 빠진 형국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측의 금태섭 변호사가 지난 6일 새누리당 측의 협박 의혹을 제기한 가운데 협박의 당사자로 지목한 정준길 새누리당 공보위원은 “친구사이의 대화가 협박이냐”고 반박했다. 금 변호사는 이에 대해 “친구사이에 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금 변호사는 “처음부터 안부인사도 없이 ‘안철수 잘 아느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안철수에게 전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7분간 이야기를 했다”며 전날 폭로 내용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안 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지 않아 눈길을 끈다.
안대희 전 대법관의 새누리당 행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달 27일 안 전 대법관을 정치쇄신특위위원장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대법관으로 6년을 봉직하고 퇴직한 지 불과 48일만의 ‘정치입문’이라는 점이 논란의 이유다. 당장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잉크도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으로 향했다. 사법부가 망연자실하고 우리 국민 역시 실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안 전 대법관은 정치입문이 아니라 정치쇄신을 위한 차출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측 역시 “안 전 대법관이 전권을 가지고 박 후보는 물론 친인척 전반에 관한 관리감독을 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관계자는 “안대희가 아니라 안대희 할아버지가 와도 측근 비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가 구치소 교도관으로부터 검찰 수사 정보를 전달받았다는 의혹이 정치쟁점으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이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구치소까지 방문하자 민주통합당은 꼼수라며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조사단은 박 원내대표와 ‘내통’한 의혹을 사고 있는 교도관이 과거 박 원내대표가 수감됐을 당시 특별면회를 담당했던 사실 등을 파악하고 법사위에서 철저히 추궁하기로 했다. 조사단장인 권성동 의원은 “이번 사안이 공무상 기밀누설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커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섰다. 당내 정치검찰 공작수사 대책특위 간사인 김관영 의원은 “새누리당이 말도 되지 않는 진상조사단을 꾸린 저의와 꼼수를 규탄하고자 한다”며 “박 원내대표와 그 어떤 사람도 교도관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하고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