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7:00
2월 임시국회가 지난 4일 본격 가동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각종 민생법안 등의 핵심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첫날부터 5분 발언을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야권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여권에서는 정치쇄신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새해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재검증도 가능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4대강 주범이 4대강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결국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7대 6으로 부적격 의견이 과반이 됐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 의견을, 다른 새누리당 의원 6명은 ‘적격’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투표 개표과정 시연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온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다 선관위 측에 끌려 나가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이후 시연은 진행됐고, 선관위 측은 “개표과정은 조작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했다. 시연이 끝난 뒤에도 일부 참관인들은 개표 시연은 의미가 없다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를 계속 요구해 논란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지난 9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21일 만에 임시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비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주류에서 추천한 인사는 비주류가 반대하고, 비주류가 내세우는 인사는 주류가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민주당은 한때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 결국 돌고 도는 논의 끝에 당내 최다선인 문 의원이 ‘깜짝카드’로 비대위원장에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문 의원은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빚은 윤창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결국 ‘당선인 대변인’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돼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현행법상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명 권한은 인수위원장에게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윤 대변인을 직접 임명해 ‘위법 논란’이 일었던 것. 뒤늦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윤 대변인을 임명해 수습에 나섰다. 윤 대변인 인선의 적절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건 내 독자적인 권한인데 (인사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에 결합한 보수 성향 정치권 인사들을 ‘창녀’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해선 ‘더러운 장사치’로 표현하는 등 막말 수준의 폭언을 담은 칼럼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