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7:00
?박근혜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후폭풍이 거세다. 이를 의식한 듯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전국 노인단체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기초연금 공약이 일부 수정된 것과 관련, 거듭 사죄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사과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거짓공약을 했다면 나쁜 대통령”이라고 이를 비판했다. 한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 공약 후퇴에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으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이를 반려했다.
추석연휴가 끝나고 국정감사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오랜 기간 지속된 여야의 정쟁 때문에 이미 부실국감이 예고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 모두 국정감사가 언제 시작될 지 가늠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은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하면 충실한 국감이 가능하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는 분위기다.
새누리당은 지난 6일 소속의원 전원이 참여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적어도 검찰의 수사발표를 보고 절차에 입각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다. 하지만 10월 재보선이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 의원을 감싸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민주당의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됐다.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의원을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저녁 7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자신에 대한 내란음모 혐의가 불거진 이후에도 시종일관 여유로운 표정을 보였던 이 의원은 이날 수원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이 도둑놈들아, 조작이다”라고 외치며 격렬하게 저항했다.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내란음모 수사에 나서 정치권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국정원의 수사 직후 이 의원은 한때 연락이 두절되는 등 도피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으나 이 의원은 다음날인 29일 통진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의혹을 일축했다. 현재 통진당 측은 국정원이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해 녹취록을 날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지난 3년간 내사를 통해 증거들을 축적했다며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다.
무려 53일간이나 이어져온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사실상 아무런 성과 없이 마무리됐다. 국정원 국조특위는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2차례 청문회를 열었지만 진실 규명 대신 막말과 고성으로 점철됐다. 지난 21일 예정됐던 마지막 청문회는 열지도 못했고, 국정조사의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결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했으나 이마저도 여야의 입장차이로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