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7:00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참여정부에서 고의적으로 폐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관련자들 모두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과연 회의록 미이관과 삭제에 고의성이 있다는 데 대해 검찰이 어떤 증거를 내놓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이하 통진당)이 지난 5일 정부의 정당해산심사청구에 반발하며 소속의원 전원이 삭발과 함께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의원들이 삭발하는 동안 일부 당원은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정홍원 국무총리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질의에 출석해 “통진당이 대한민국의 헌법가치와 정통성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정당한 절차였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홍문종 사무총장도 “통진당은 삭발 아닌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일침을 가했다.
박근혜정부 들어 처음 열린 2013년 국정감사가 3주차 마지막 날인 지난 1일 13개 상임위원회의 일정을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번 국감은 국가기관 전반으로 번진 대선개입 의혹으로 인해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로 달한 가운데 실시했다. 이에 국감이 본연의 취지를 잃고 정쟁으로만 점철됐다는 지적과 함께 상시국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교문위)의 지난 21일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의 ‘셀프국감’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서 의원은 교문위 소속으로 동시에 교문위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 회장을 맡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증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야당 의원들은 현역 의원이 피감대상인 공공기관장직을 겸직하는 것은 중립성을 해친다며 서 의원의 회장직 자진사퇴나 해당 상임위에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서 의원이 매고 나온 빨간색 넥타이가 새누리당을 연상시킨다고 지적해 서 의원이 그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고 답변을 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지난 17일 국회 금융위원회 국감의 최대 쟁점은 동양사태였다. 증인으로 출석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는 여야 의원들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현 회장은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머리를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대국민을 상대로 사기극을 벌였는데 (법정관리로 경영권을 지키게 됐다) 관련 직원을 모든 임무에서 물러나게 지시하고 실행할 생각은 없냐”고 물었다. 그러나 현 회장은 “제가 지시할 입장이 아니고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표”라며 답변을 피했다.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지난 10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 수사와 관련해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 역시 다음날 “민주주의 후퇴와 공약파기, 민생위기로 인한 민심이반을 정쟁으로 덮으려는 시도는 실패할 것”이라며 문 의원을 지원사격 했다. 그러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대화록 실종의 총체적 책임이 있는 문재인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하다 이제 와서 정치검찰 운운하며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어 정말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 의원은 대화록 사태가 다시 불거진 이후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있다.
지난 7월 NLL 대화록의 열람 및 공개를 제안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사면초가에 빠졌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대통령기록물 이관업무를 총괄 관리했던 문 의원은 “대화록을 국가기록원에 이관했다”고 주장했고, 대화록 삭제 의혹도 강력 부인했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 대화록은 이관되지 않았고, 노무현정부 때 초안도 삭제가 됐다. 때문에 대화록이 삭제되고 이관되지 않았다면, 문 의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이 커지고 있다. 노 전 대통령만 믿고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문 의원은 정치일생 최대의 궁지에 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