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3 17:08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3일,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추진을 전격 철회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종료 이후 정국의 초점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로 급격히 쏠린 상황에 대한 정치적 부담이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간담회를 통해 이른바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 계류된 상태였다. 당 지도부의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본회의 상정이 가능했지만, 이날 결정으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진 중단 배경에 대해 “관세 협상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성과 홍보 등에 집중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안 처리를 미루는 게 아니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그렇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의 관련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당 지도부를 통해 (대통령실과)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스타벅스 커피 한잔의 여유, 소소한 소비의 만족감, 작지만 확실한 행복이 하루를 버티게 한다. 불확실한 꿈과 불안은 잠시 밀어두고, 사람들은 확실한 위로를 산다. 이제 모험은 금지됐고, 실패는 낙인이 됐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모두가 그렇게 산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용기’를 찬양하면서 동시에 ‘위험’을 경계한다. 세상은 도전의 언어를 잃고, 안전의 기술만 남겼다. 실패를 견디던 시대는 사라졌고, 실패하지 않는 법만이 생존의 기술이 됐다. 불확실성을 감수하지 않는 사회는 편안하지만, 그만큼 생기를 잃는다. 죽지 않기 위해 사는 사회에서는 숨을 쉬는데도 호흡이 없는 느낌이다. 한때 세상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쳤다. 실패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성공의 과정이었다. 지금은 한번의 실수가 인생 전체를 지운다. 금융은 신용을 지우고, 사회는 낙인을 남긴다. 기업은 실수 없는 인재를 원하고, 정치도 불확실한 시도를 두려워한다. 누구도 모험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늙어간다. 효율은 미덕이지만, 인간은 여전히 비효율로 숨을 쉰다. 기술이 발전하는데 인간은 불안하다. 한때 숙련이 생존의 방패였지만 이제는 짐이 됐다. 한 직장에서 평생을 버티는 게 자랑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7분간의 정상회의를 마친 뒤 나란히 악수를 나눴다. 3개월 넘게 이어진 한미 관세 협상이 극적 타결하며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협상에서 일본보다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일요시사>는 한일 양국의 정상회의 성적표를 비교해 봤다. 지난달 29일 오후, 경북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국제회의장. 이날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일정 중 가장 주목받은 날이었다. 87분간의 회담을 마친 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합의를 이뤘으며 무역 협상을 거의 마무리했다”고 말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이익의 균형점을 찾았다”고 밝혔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속에서 한국은 마지막 협상국으로 남아 있었다. 일본과 유럽연합(EU)이 이미 협상을 마친 상황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전부터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공정무역(Fair Trade)’을 내세운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 정책이었다. 지난해 말, 미국은 한국·일본·독일·중국 등을 대상으로 25%의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 등 참석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의로운 전환 대책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김 공동위원장, 한정애 정책위의장, 한국노총 사무총장인 류기섭 공동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우원식 국회의장(앞줄 왼쪽 네 번째)과 한병도 예결위원장(앞줄 왼쪽 다섯 번째) 등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토론회’ 참석자들이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한 위원장은 “내년도 예산안은 ‘회복과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 728조 원이 편성됐다”며 “예결위는 국가재정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심사에 임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열흘 앞두고 있는 3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찾은 학부모들이 자녀의 대학 입시 합격 등 소원 성취를 위한 예불을 올리고 있다. 2026학년도 수능은 오는 11월 13일 치러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서울 소재 H건설사 대표가 타는 메르세데스 벤츠의 최고급 사양인 마이바흐가 구매한 지 3년 만에 엔진 고장으로 멈췄다. H사 대표 박모씨는 2022년 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한성자동차를 상대로 수리비 및 대차료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했던 1심 재판부는 급기야 ‘벤츠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2019년식 ‘마이바흐 S560 4MATIC’은 2022년 9월13일 오전 11시, 박씨의 운전기사가 서울 용산 한강로를 주행하던 중 계기판에 엔진 경고등이 켜지면서 차체 진동과 함께 엔진이 멈췄다. 곧바로 차량을 한성자동차 성동서비스센터에 입고했으나 진단은 충격적이었다. 침수차 의심 수리 나 몰라라 “엔진 연소실에 물이 들어가 부품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침수 차로 의심된다”며 무상 수리가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박씨와 자동차 감정사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그날은 폭우나 침수와 무관한 날씨였으며 정상 주행 도중 발생한 차량 고장이었기 때문이다. 원고인 H사는 “벤츠코리아가 제공하는 ‘통합서비스패키지(ISP)’ 보증에 따라 3년 또는 10만km 이내의 결함은 무상 수리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남궁현 남·1977년 5월11일 진시생 문> 부친의 가업을 물려받아서 식품 가공업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금 벼랑에 서 있습니다. 처가으 금전도 얽혀 있어 부도가 나면 가정 파탄까지 우려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사업은 이미 실패의 길에 접어들어서 피해 가지 못 합니다. 지금은 시간을 끌면 끌수록 손해가 커지니 하루속히 정리 단계에 들어가세요. 귀하는 생산·제조·가공업 분야와는 거리가 멀고 유통업이 좋습니다. 각종 식품이나 농·축산물 도 소매 및 납품업을 함께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앞으로 2년 이내에 일어서니 조사 대업의 원칙을 명심하세요. 처가의 금전 문제는 다음으로 미뤄지고 가정 파탄도 없습니다. 오히려 부인의 적극적인 협조에 귀하의 힘이 배로 늘어납니다. 주의할 것은 관재수인데 어차피 겪어야 할 과제이며 다행히 형액은 없습니다. 송사에 시달리나 결과는 좋습니다. 조아영 여·1997년 9월18일 사시생 문> 저의 전공은 토목이나 지금은 엉뚱한 분야에서 방황하고 있어 앞일이 막막합니다. 그리고 1990년 4월 인시생과는 악연인지 자주 싸우는데 정말 인연이 아닌지요. 답> 귀하는 지금까지 초년 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박형준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가 시작됐다. 어수선한 시국을 거쳐 이제는 국민을 위해 힘을 쓸 때다. 이 기간 동안 국회의원들은 사회의 사각지대를 구석구석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한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정무위원회] 추경호 의원 “라이브커머스 소비자 피해 늘어” SNS를 이용한 라이브커머스가 인기를 끌면서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 9월까지 3년여 동안 라이브커머스에서 제품 하자·환불 등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 상담을 받은 피해자가 148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2년 259건이었던 상담 건수는 지난 9월 510건으로 늘었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신변 용품 789건 ▲IT·가전 용품 234건 ▲식품·의약품 197건 ▲가사 용품 142건 ▲화장품 117건 ▲취미 용품 10건 순으로 확인됐다. 신고 접수 유형별로는 ▲환불 거부 등 청약 철회·해지 피해 525건 ▲광고한 상품과 다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비판을 들을지언정 정국 대응에 일사불란하다. 이는 강성 지지층의 압박으로 형성된 중앙집권 형태의 정치 때문이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봉건 영주처럼 군림하는 봉건제 형태 정치를 유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무기력함은 이로부터 시작된다. 매년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면 ‘맹탕’이란 표현이 나온다. 올해도 어김없었다. 올해엔 ‘추태’란 표현도 나왔다. 미국 의회에선 상시 청문회 제도를 안착시켜 아주 촘촘한 청문회 제도를 운용한다. 이를 토대로 “정기 국정감사를 없애고, 상시 국정감사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도 어김없이 나왔다. 변함 없는 맹탕 국감 국민의힘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과거 이력과 함께 그와 이재명 대통령과의 인연을 집중적으로 추궁하려고 한다. 국민의힘은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에 당력을 기울였다. 대통령실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운영위원회는 물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도 그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범여권에선 방어막을 쳤다. 당력을 기울여 김 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막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태도는 김 실장에 대한 각종 의혹을 키운다는 인상을
최근 검찰청을 폐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수사권을 완전히 갖게 되는 경찰에 국민은 시선을 보내는 동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경찰권의 남용과 오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일 것이다. 경찰이 국민의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다면 이는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경찰 예산을 축소하라거나 더 극단적으로는 경찰을 폐지하라는 성난 시민들의 요구를 초래하고 있다. 이는 미국 경찰의 지나친 폭력의 사용이나 인권침해와 같은 경찰권의 남용 때문이다. 검찰청이 폐지된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동 약취와 유인이나 스토킹 등 최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와 그런 범죄에 대한 대중적 공포는 경찰이 해야 할 사명을 다하지 않거나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비난과 원망의 소리는, 직무유기나 경찰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했을 때 초래되는 원성일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미국에서도 “가진 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교도소에 간다(The Rich get Richer, the Poor get Prison)”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를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해제 당시 그의 역할도 점점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원 게시판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준비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 과연 한 전 대표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지난 8월 당선된 이후 “당내 정치적 입지에 타격을 입었고, 영향력도 한계를 보였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일각에선 그의 내년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을 거론한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이후 장 대표와의 관계가 최악으로 바뀐 만큼, 정작 장 대표가 공천장을 줄지부터 걱정해야 한다. 입씨름 최근 한 전 대표는 내란 특검과 입씨름을 이어가고 있다. 내란 특검은 한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술을 받으려고 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연이어 출석을 거부했다. 그러자 내란 특검은 지난 9월 법원에 한 전 대표에 대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신청했다. 하지만 한 전 대표는 법원의 소환장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3회에 걸쳐 공판 전 증인신문을 거부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부동산 뉴스 보면 꼭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서울은 집을 못 사서 안달이라는데 여긴 텅텅 비었어.” 부산에 거주하는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가 이 같은 한숨 섞인 푸념을 늘어놨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지속되면서 지방 부동산이 어려워진 탓이다. 이번 부동산 규제의 최대 이슈는 ‘수도권 집값’이다. 대한민국 인구 절반이 거주하는 비수도권이 또다시 소외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이재명정부는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2030년까지 서울 등 수도권에 총 135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로드맵도 공개했다. 이는 연평균 27만가구로 매년 1기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것과 비슷한 규모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균형발전을 모색하겠다”면서도 억 단위로 널뛰는 수도권 집값을 먼저 손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현실 수도권 위주로 이뤄진 10·15 부동산 정책이 오히려 비수도권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현재 비수도권은 인구 감소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줄고 미분양 아파트가 늘어나면서 건설경기까지 적신호가 켜졌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인구 분산 대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을 옥죄는 등 근본적
2025년 하반기, 외식업계는 혹독한 불황 속에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브랜드에 주목하고 있다. 그중 단연 돋보이는 브랜드가 바로 된장전골·수육전골 전문 프랜차이즈 ‘옥된장’이다. ‘옥된장’은 2023년 4월 직영 1호점을 시작으로 1년간 7개의 직영점을 직접 운영하며 현장 운영 노하우를 축적한 뒤,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본격적인 가맹사업을 전개했다. 철저히 검증된 직영 데이터를 바탕으로 출범한 만큼, 옥된장은 가맹사업 첫해부터 안정적인 수익성과 높은 점포 생존율을 입증하며 단 2년 만에 100호점을 돌파했고, 2026년 말까지 200호점 돌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집밥의 힘’과 불황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한식의 본질이 자리하고 있다. 효율적 운영 옥된장은 단순한 외식 브랜드가 아니다. 우리의 밥상 한가운데에 있었던 된장과 수육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누구나 익숙하게 그러나 새롭게 즐길 수 있는 한식의 재탄생을 이뤄냈다. 된장전골은 들깨, 우렁, 소고기삼겹, 스지, 꽃게, 바지락 등 여덟 가지 버전으로 구성돼있고, 저녁은 아롱사태, 부채살, 스지 등으로 구성된 모둠 수육전골과 수육무침이 대표 메뉴로 자리했다. 계절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한복과 상복으로 기싸움을 벌이던 여의도 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12월 정기국회 종료까지 겨우 한 달 남았지만 여야 간의 파열음은 여전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혁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질세라 국민의힘은 야당으로서 거대 여당의 폭주에 맞서겠다며 맞불을 놨다. 고성과 퇴장이 난무하던 이재명정부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종합감사만 남긴 채 막바지에 돌입했다. 수많은 안건 속에서도 처음부터 끝까지 언급된 건 김현지·조희대 두 사람의 이름이다. 여전히 베일에 싸인 김현지 제1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사퇴 압박에도 꼿꼿하게 버티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싼 국감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김현지 조희대 오는 6일 열리는 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종합감사에 김 실장 이름을 증인으로 올렸지만 끝내 불발됐다. 그동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증인으로 불러 모든 의혹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감사가 아닌 정치공세”라며 이를 거부했다. 민주당은 김 실장이 국감 당일 오전 또는 오후 1시까지만 출석할 수 있다고 밝혔고 ‘반반 출석’ 논란을 키웠다. 국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출범식이 열린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서 TF 단장을 맡은 전 의원은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한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것이 사법개혁의 본질”이라며 “사법행정과 예산, 판사 3584명의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혁파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오른쪽부터)와 소병훈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주영 간사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1차 본위원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소 위원장은 “정년 연장 논의는 세대 간 합리적인 공감을 이끌어야 하는 종합적인 과제”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해답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APEC 정상회의가 마무리됐다. 의장국을 맡은 한국은 대형 외교 이벤트를 무난하게 치렀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는 윤석헌 아시아경제개발위원회 회장과 만나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 강대국의 외교 전쟁 무대가 된 경주 APEC 정상회의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양일간 경북 경주 등에서 열린 아시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끝났다. APEC은 무역과 투자 등에 대해 정부 간 논의하는 지역경제협력체로 1989년에 설립됐다. 우리나라는 20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외교무대를 진두지휘했다. 경주에 쏠린 세계인의 눈 이번 APEC 정상회의의 관심사는 단연 미·중 정상회담이었다. 패권국인 미국과 그 뒤를 바짝 쫓는 중국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될지를 두고 전 세계의 이목이 모였다. 실제 미국과 중국은 APEC 참석과 정상회의를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직후 시작된 무역 전쟁의 연장선이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만남이 결정되면서 관세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첫 재판의 공판 개시 전 법정 촬영을 허가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박찬욱 감독은 신작 <어쩔수가없다>에서도 상징·미장센 활용에 대한 극찬을 듣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핍진성이 부족해 관객의 호불호가 엇갈린다. 과연 박 감독의 영화 철학은 지금과 같은 OTT 시대서도 이어질 수 있을까? 박찬욱 감독의 신작 <어쩔수가없다>는 지난달 29일 기준 관객 289만명을 동원하면서 극장 개봉을 마무리 짓고 있다. <어쩔수가 없다>는 마치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의 100년 후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이 영화는 <헤어질 결심>에 이어 상징·미장센의 활용이 정점에 달했단 평을 듣고 있다. 초현실주의 박 감독의 작품 성향에 대해선 평소 “초현실주의·표현주의 성향이 짙다”는 평이 따라다닌다. 이런 평을 듣는 박 감독 고유의 특징은 ▲문어체 대사 ▲극단적 설정 ▲다수의 상징·미장센 사용 ▲현실에서 벗어난 연출 등이 거론된다. 박 감독은 20세기 벨기에의 초현실주의 화가 르네 마그리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어쩔수가없다>는 지난 2016년 개봉한 <아가씨>에 이어 마그리트의 영향을 많이 제시하는 작품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