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1 17:53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명재완(49)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0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해 온 사선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며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속행 일을 잡았다. 사임 배경에 대해 명재완의 전 변호인은 이날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해 왔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피켓을 발언대에 올려두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우 의장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법’ 찬성을 밝히는 자리에서 ‘8대 악법’을 언급하자 마이크를 꺼 발언을 중단시켰다. 이와 관련해서 이날 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이라도 의제와 무관한 발언이나 허가받지 않은 발언은 제지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규정돼 있다”며 “국회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8대 악법이 철회될 때까지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네비웍스가 11일, 최근 ‘I/ITSEC 2025’에 참가해 첨단 합성데이터 생성 기술 등을 선보이며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로부터 AI·디지털트윈 기반 전장 및 훈련 환경 효율성 등에 대한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미국 올랜도에서 열린 ‘I/ITSEC 2025’는 전 세계 군사·방산·교육·훈련 시뮬레이션 기업들이 참여하는 전시회다. 네비웍스는 기술 혁신성을 인정받아 국내 업체로서는 이례적으로 3년 연속 참가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번 전시에서 네비웍스가 중점적으로 선보인 ‘ST²E(Synthetic Tactical & Training Environment)’는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유·무인 복합체계의 통합된 전장 및 훈련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글로벌 방산 관계자들은 ST²E에 대해 “무인체계가 전술적 AI 모델을 통해 자율적으로 행동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능은 미래 전장 대비에 필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실전 데이터 부족과 복잡한 전장 상황에서 신속한 결심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요구에서 비롯됐다. 아울러 공통합성환경(CSE) 플랫폼인 VTB-X의 AI 기반 훈련 계
2025-12-11 김해웅 기자
한국 경제에서 문제는 분야별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환율은 환율대로 흔들리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또 다른 위기처럼 따로 떼어 말하지만 사실 이것도 부동산에 엮인 문제다. 부동산 거품과 환율 불안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국 경제의 모순이다. 한국 원화가 유독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한국 경제 내부의 취약한 구조가 외부 충격을 키운다는 데 있고 그 취약성의 중심에는 늘 부동산이 있다. 한국의 자산 구조는 극단적이다.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고,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경제는 생산보다 부동산 가격에 더 민감해졌다. 집값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부터 불안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효적으로 조정 가능한 변수’로 놓기 어렵다.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다는 얘기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 대출 부실이 터진다. 부실이 커지면 금융 불안이 생기고, 금융 불안은 곧바로 환율 불안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금리를 미국처럼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환율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는 따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오고, 과도한 가
2025-12-11 조용래 작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 줄기세포·항노화 의료시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수십억달러를 노화 역전과 줄기세포 기술에 베팅했다. 반면, 한국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 속에서 뒤처졌다. “역전 가능한 후발 주자”라는 평가와 “과장된 기대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는 세포를 더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노화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1억8000만달러를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쏟아부었다.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내걸고 10억달러 추가 조달에 나서기도 했다. 외국 나가 맞고 온다 구글이 세운 칼리코는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생물학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노화 생물학 연구에 수백명의 연구진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의 입장을 통해 한국 줄기세포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봤다. 일본은 재생의료 안전법(ASRM)과 의약품 의료기기법(PMD)을 앞세워 재생의료 전용 규제 틀을 만들고, 조
2025-12-11 김성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왼쪽)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이날 이 위원장은 “정치가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는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며 “정치권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해줬으면 한다”고 이야기했다. 정 대표는 “이 위원장님과 생각이 같은 부분이 많다”고 답변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과거에 운영하던 유흥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빚투 논란의 진실을 파헤치다가 나온 흑역사다. 김혜성은 대신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부친은 혼자 해결하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김혜성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먼저 지난 11월6일 공항에서의 제 미숙한 언행과 이후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셨던 김 선생님, 취재를 위해 자리에 계셨던 기자분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흑역사 ‘김 선생’은 김혜성의 부친에게 16년 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오고 있는 남성이다. 그는 김혜성이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한 이후, 경기장 등을 찾아다니며 부친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 선생은 앞서 지난달 6일 김혜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하는 자리에도 채무 변제 요구 현수막을 들고 나
2025-12-11 김성민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허위 조작 정보 유포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을 물리게 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문턱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 근절’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권을 비롯한 언론계 시민단체에선 권력자에 대한 비판 기능을 마비시키는 ‘언론 재갈 물리기’라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지난 10일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연달아 열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의원들만 남은 상태에서 속전속결로 처리됐다. 당초 법안심사소위에서 ‘캐스팅보트’를 쥐었던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반대 입장을 철회하고 찬성으로 선회하면서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우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이다. 민주당은 이를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 근절법’이라고 부르며 악의적 허위 정보 확산을 막기 위한
2025-12-11 박정원 기자
가짜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력이 정
2025-12-11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리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회원들과 면담을 갖기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가맹점주 단체협상권 등이 담긴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열린 ‘개혁진보 4당 정치개혁 연석회의 면담’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왼쪽부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와 공동요구안을 들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면담 자리에서 공동요구안을 전달받은 우 의장은 “오늘 제안해주실 정치 개혁 요구안도 그런 방향과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논의가 조속히 진전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도 역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CC, KCC실리콘, KCC글라스, KCC신한벽지 4개사가 ‘2025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건축자재 관련 11개 부문에서 1위를 수상했다고 11일 밝혔다. 한국품질만족지수(Korean Standard-Quality Excellence Index)는 한국표준협회와 한국품질경영학회가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과 고객 만족도를 반영해 공동으로 개발한 품질 측정 모델이다. 해당 기업의 제품을 구매하거나 이용한 소비자 의견뿐 아니라 제품 전문가 평가를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신뢰성 높은 지표로 평가받는다. KCC는 ▲수성도료 ▲유성도료 ▲석고텍스 천장재 ▲그라스울 단열재 ▲창호 세트 5개 부문, KCC실리콘은 ▲실란트(실리콘) 부문, KCC글라스는 ▲PVC 바닥재 ▲저방사유리(코팅유리) ▲데코레이션 필름 ▲판유리 4개 부문, KCC신한벽지는 ▲친환경 벽지 부문에서 각각 1위를 차지했다. KCC의 수성 및 유성 도료는 11년 연속, 천장재 석고텍스는 9년 연속, 단열재 그라스울은 7년 연속, 창호는 5년 연속으로 1위를 차지했다. 각 부문에서 다년간 1위 자리를 지키며 국내 건축자재 및 도료 업계를 이끄는 선도기업으로서의 기
2025-12-11 김준혁 기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통일교의 더불어민주당 일부 인사들에 대한 지원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종합 특검을 운운하고 있는데, 이 사건부터 특검해야 한다”며 “야당에 대해서는 이미 특검에서 충분한 수사가 이뤄졌으니 남은 것은 여당에 대한 수사다. 민주당은 피하지 말고 특검 수용하길 바란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민생 인질극은 국민 심판만 재촉할 뿐”이라며 “민주당은 좌고우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1 천재율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통일교로부터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11일, 전격사의를 표명했다.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며 “단호하게, 명백하게, 아주 강하게 의혹이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말씀을 다시 분명히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와 관련한 황당한 일 때문에 흔들린다거나 국민에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며 “당당하게 이 문제를 밝히고 다시 부산을 서울 수도권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한반도 남단의 새로운 성장 엔진과 성장 거점으로 만드는 일에 힘을 보탤 것”이라고 말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선 “전혀 사실무근이며 불법적인 금품수수는 단언코 없었다”며 “추후 수사 형태이든 아니면 제가 종합해서 국민들께 말씀드리거나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천정궁 방문 의혹’ ‘대통령의 사퇴 지시 여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전 장관은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 이달 말 예정
2025-12-11 김준혁 기자
호주가 지난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동시에 격렬한 논쟁 속으로 들어섰다. 메타는 이미 13~15세 계정 차단 작업에 돌입했고, 유튜브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사용 금지 결정은 ‘세계 최초’라는 이유만으로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 뒤에 숨은 시대적 질문이다. ‘디지털 세대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의 자유·아동의 자유·부모의 권리는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다. 이 실험은 단순히 호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선택의 문제다. 호주 정부가 이 법안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청소년 자살 증가, 알고리즘 중독 문제, 자존감 하락과 불안·우울의 폭발적 증가라는 현실이 자리한다. 애니카 웰스 통신 장관은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고까지 말하며 강력한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타나 유튜브가 제시하는 논리는 다르다. 이들은 플랫폼 내에서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2025-12-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 봄에서 작가 김민수의 개인전 ‘아이의 언어’를 개최했다. 김민수가 봄에서 여는 첫 번째 전시다. 이번 전시에서 그는 신작 드로잉 10여점을 선보인다. 아이의 언어를 닮아 천연하고 망설임 없는 선과 색, 그리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작품은 작업을 대하는 방법과 태도에 대한 작가의 고민과 성찰을 드러낸다. 김민수는 일상에서의 작은 변화를 알아차리고 그것을 회화로 가져와 표현하는 방식과 태도에 관해 탐구하는 작가다. 현실의 세부를 관찰하고 사소한 일상의 순간을 기록하며 삶과 시간, 감각과 그림의 근원적 관계, 궁극적으로 회화의 존재론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 회화는 왜 김민수가 개인전 ‘아이의 언어’를 통해 신작 드로잉을 선보인다. 아이의 언어는 질서를 따르기보다는 불규칙하고 때로는 서사 없이 세계의 파편을 하나의 놀이처럼 이어 붙인다. 이 언어는 말보다 가깝고 개념보다 느리며 눈빛과 몸짓처럼 미세한 감각과 함께 전달된다. 이번 전시에서 김민수가 선보이는 드로잉의 선과 색이 의식의 흐름이 아니라 몸의 감각에서 비롯된 것처럼 보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의 작품에서는 종이 위에서 미끄러지듯 지나가는 선, 우연함과 망설임마저
2025-12-11 장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