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9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사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 지원자도 이들 4명뿐이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2025-12-12 김준혁 기자

[포토] ‘마음 전할 선물 골라요’...설맞이 명절 선물전

연말연시를 앞두고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 선물전’을 찾은 시민들이 부스에 진열된 과일 선물세트를 살펴보고 있다. 오는 13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선물전에서는 전국 각지의 우수 농축수산물과 건강 기능 식품, 생활용품 등 다채로운 품목을 만나볼 수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2 천재율 기자

[갤럽]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6%⋯취임 후 ‘최대 낙폭’

정당 지지도 민주 40% 국힘 26%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전주 대비 6%p 하락한 56%를 기록하며 취임 후 가장 큰 낙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갤럽 따르면 지난 9~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은 56%였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4%로 전주보다 5%p 늘었고, 9%가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로 떨어진 것은 5주 만이며, 6%p의 하락 폭은 지난 6월 취임 이후 갤럽 조사 기준으로 최대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경제·민생’(14%), ‘소통’(7%), ‘직무 능력·유능함’(7%),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응답자들은 ‘경제·민생’(15%)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어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9%),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6%), ‘독재·독단’(5%), ‘정치 보복’(5%) 등이 지적됐다. 특히 최근 불거진 여권 인사들의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2025-12-12 박정원 기자

동아제약, 천안공장 ‘품질혁신센터’ 준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충남 천안시 천안공장 부지 내에 ‘품질혁신센터’를 준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품질혁신센터 준공은 글로벌 수준의 품질 경쟁력을 갖춘 체계적인 품질 경영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품질혁신센터는 지상 5개층, 연면적 약 4820㎡ 규모로 조성됐으며, GMP기준을 반영한 시험시설 과 신규 미생물실 설치 외에도 품질 경영(QA) 및 품질 관리(QC) 등의 사무공간, 사내 카페·식당·체력단련실 등 임직원을 위한 다양한 복지 공간을 갖췄다. 특히 증가하는 품목과 강화되는 규제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계됐다. 실험실은 운영목적에 맞춰 이화학, 기기, 미생물 시험 공간을 완벽하게 분리하고 공조 및 동선 체계를 GMP 기준에 맞춰 최적화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의 신뢰성과 완결성이 강화되고, 기존 외부 위탁시험 과정에서 발생하던 적체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소해 품질시험의 리드타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제조 시설과 식당 공간을 분리해 GMP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제거했다. 아울러 본동의 공간적 여유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생산 및 품질 인프라의 추가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했다 뿐만

2025-12-12 김성화 기자

S-OIL, 사랑의열매에 성금 5488만원 기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올해 고객들과 함께 모금한 ‘S-OIL 보너스포인트 기부금’ 5488만원을 전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S-OIL 고객 1만643명이 주유·충전 결제 과정에서 적립한 보너스포인트 2744만원을 기부하고, S-OIL이 동일 금액을 출연해 조성됐다. S-OIL은 고객들이 보너스포인트를 통해 손쉽게 나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부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 주유 시 자동으로 성금이 적립되는 ‘사랑의열매 보너스카드’를 통해 리터당 3원씩 기부할 수 있으며, MY S-OIL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보유 포인트를 직접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앞서 S-OIL은 지난 2005년부터 보너스포인트 기부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20여년간 누적 성금은 약 7억3000만원이며, 이 가운데 고객 13만여명이 기부한 포인트는 3억6000만원 상당이다. S-OIL도 동일 금액을 출연했다. 이번에 마련된 성금은 만 18세가 돼 보육시설을 퇴소하는 청소년들의 자립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S-OIL 관계자는 “올해도 주유 포인트를 기부해주신 고객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2025-12-12 김준혁 기자

[사설] ‘금품수수 의혹’ 전재수, 사퇴만이 능사인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난 11일,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에 휩싸이자 장관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귀국길 공항 기자회견을 자처한 후 해당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고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부인했지만, 정부와 부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스스로 사의를 선택했다. 장관직 사의가 일견 공직자의 책임 있는 처신으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다. 그러나 이 결정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을 넘어 정치적, 제도적 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다. 이번 사퇴와 관련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비판적 관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무죄추정원칙 뒤흔드는 ‘사퇴 압박’ 혐의를 부인한 상태에서의 사퇴는 법치주의의 핵심 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반복해 부정하며, 장관직을 내려놓고 조사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 같은 선택은 공직자가 혐의를 밝히기 전에 스스로 권력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장관 본인이 “장관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 해야 할 처신”이라고 언급한 대목은, 사실상 의혹을 부인하고 있음에도 사퇴를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2025-12-12

광주도서관 붕괴 이틀째⋯밤새 매몰자 2명 못 찾아

구조된 2명은 끝내 숨져 콘크리트 굳어 작업 난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구조 당국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몰된 작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원 296명과 장비 48대, 특수장비 등을 투입해 잔해를 제거하며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야간에도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크레인 등을 동원했지만 구조물과 철근이 뒤엉킨 데다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는 상부에서 시작돼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매몰된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매몰자 중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당국은 이들이 지하층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은 현장에 임시 지지대(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2025-12-12 김준혁 기자

[단독] ‘내란 재판’ 문상호 위증 의혹

체포 도구 30만원이 격려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문 전 사령관은 달랐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12·3 내란으로 조사받던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 전 사령관이 재판에 증언한 내용 중 위증한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그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잘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에서의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의혹 일부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와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

2025-12-12 오혁진 기자

서울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1~8호선 정상 운행

인력 충원·임금 인상 등 합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2일, 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고, 수도권 출근길 교통 혼란도 피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초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 시작 시각인 오전 5시30분을 불과 30여분 넘긴 시점이었다. 1노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4%에 이른다. 이번 합의는 밤샘 협상 중 한 차례 결렬 선언이 나오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전날(11일) 오후 1시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실무 교섭이 이어졌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공사가 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노사는 오전

2025-12-12 박정원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일부 종교 세력과 매국 언론 정리·해체해야

통일교를 둘러싼 정치권 유착 논란이 여의도 정가를 휘감고 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를 포함한 관련 인물들이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 집단 입당 등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고, 여야 정치인 다수가 금품 수수 의혹에 휘말리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특정 종교단체와 정치권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를 가리지 않는 철저한 수사와 범죄 종교집단(법인)에 대한 해산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문체부는 민법 38조에 따라 종교법인 해산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지 검토했고, 법제처는 “가능하다”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했다. 그러자 통일교는 즉각 내부 공지를 통해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이며, 해산 여부는 사법부가 판단할 문제”라며 대통령의 발언을 종교 탄압이자 정치적 입막음이라고 반발했다. 통일교 사태는 정말 ‘종교의 자유’ 침해인가, 아니면 헌정 질서를 침탈한 세력에 대한 적법한 대응인가? 특검이 확보한 증언과 자료에 따르면 통일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전반에 접촉 시도 ▲특정 정치인의 측근을 통해 국정·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으며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켜 막후에서 당의 민주적 운영을 파괴했고

2025-12-12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제야말로 ‘정교유착’ 끝낼 때다

통일교·신천지 의혹 사건이 주는 민주주의의 경고

최근 한국 정치가 다시 큰 파문에 휩싸였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의 진술은 특정 정당이 아닌 여야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고, 해저터널 청탁과 금품 제공, 정치인 실명까지 거론되며 ‘정경유착’의 그림자가 재소환됐다. 이번 의혹의 중심에 선 것이 기업이 아니라, 종교단체라는 점이 충격을 더한다. 정치가 종교의 조직력·자금에 기대고, 종교가 정치 권력을 활용하는 ‘정교유착’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신천지 논란까지 재부상하며 종교와 정치의 경계가 이미 무너졌음이 드러났고, 통일교 의혹 사건은 여야 모두가 얽히며 민주주의 기반을 위협하는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종교가 아니라, 정치다. 정치가 스스로 투명성과 자립성을 확보하지 못한 채 ‘돈·조직·동원력’에 의존하는 한 이 같은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정경유착에 이어 정교유착까지 끊어내는 새로운 대수술이다. 거센 파문, 통일교 의혹의 실체 통일교 의혹은 처음엔 국민의힘 일부 인사의 금품 의혹으로 보도됐지만, 곧 여야 전반으로 번지며 파문이 커졌다. 전 세계본부장이 실명과 청탁·금품 정황을 진술한 것이 정치권 전체를 흔들었고, 특검이 수개월간 내사만 유지한 점도 의혹을 키웠다

2025-12-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아침 기온 ‘뚝’⋯영동은 많은 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5mm ▲강원 산지·울릉도·독도 5~10mm ▲울산·경북 남부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 3~8cm(최대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cm ▲경북 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 1~3cm ▲울산·경북 남부 동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풍·동풍 유입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0~3.5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

2025-12-12 김준혁 기자

S-OIL, ‘2025 올해의 영웅 소방관’ 시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11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함께 서울 마포 가든호텔에서 ‘소방영웅 시상식’을 열고 ‘영웅 소방관’ 8명에게 상패와 총 90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S-OIL은 소방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최고 영웅 소방관’으로 선정한 류영철 소방위(청송소방서)를 비롯해 ‘영웅 소방관’ 7명에게 상패와 상금을 시상했다. 류 소방위는 올해 6월 청송군 집중호우로 인해 범람한 하천 한가운데 고립된 모녀를 안전하게 구조했고, 경북 초대형 산불 당시 최일선에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하며 인명을 구조하는 등 탁월한 활동 실적과 투철한 소명의식을 인정받았다. 또 화재와 각종 재난사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희생정신을 발휘한 ▲강하영 소방장(119특수대응단) ▲문덕기 소방경(삼척소방서) ▲서문교 소방위(서울주소방서) ▲이기평 소방장(수도권119특수구조대) ▲임건택 소방장(119특수대응단) ▲차병구 소방경(119특수대응단) ▲천영민 소방장(119특수대응단) 총 7명도 수상자로 뽑혔다. 알 히즈아지 CEO는 이날 “각종 화재·사고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생명을

2025-12-11 김준혁 기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4개월로 5년 상향, 왜?

11일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12-11 박정원 기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SNS에 “하늘이 위해 기도” 심경 밝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명재완(49)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0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해 온 사선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며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속행 일을 잡았다. 사임 배경에 대해 명재완의 전 변호인은 이날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해 왔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

2025-12-11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