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21억 체납자’에 기금 맡긴 서울시 논란

기금도 안 내는 사람한테 금고를?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승화원에서 21억 규모의 지역발전 기금이 장기간 미납됐지만, 수년간 방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금액은 소멸시효 문제가 지나 회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기금을 납부하지 않은 업체 대표가 주민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면서, 기금 운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장사시설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시설 운영과 관련한 민원과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 장사시설 특성상 많은 규모의 방문객과 차량 이동이 수반되기 때문이다. 장례 절차가 집중되는 시간대에는 차량 출입이 늘어나고, 시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주변 도로가 혼잡해진다. 소송으로 버티기? 무엇보다 장사시설이 인근에 위치할 경우 주거 환경 선호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문제다. 장사시설은 흔히 말하는 혐오시설이기 때문이다. 장사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집값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에도 큰 영향을 준다. 이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지역발전기금(수익지원금)’이다. 이 기금은 주로 지역 주민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이나 복지사업 등에 활용된다. 지역 전체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의 지원금인 셈이다. 이 기금은

2026-04-28 안예리 기자

[부고] 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부친상

▲홍창흠(전 함평 대동향교초 교사·향년 98세)씨 28일 오전 4시 별세, 홍양숙·홍숙·홍혜숙·홍요왕(인천선학중 교사)·홍성하(자영업)·홍정숙·홍성철(<비즈한국> 편집장)씨 부친상, 조남학·박종필씨 장인상 = ▲빈소: 인천 길병원장례식장 301호실 ▲발인: 30일 오전 6시 ▲장지: 함평군 대동면 선영 ☎032-473-6928 <haewoong@ilyosisa.co.kr>

2026-04-28 김해웅 기자

[포토] 국조특위 청문회 '대북 송금 사건' 김성태 출석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윤석열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도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국조특위에는 '대북 송금' 사건 핵심 인물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출석했다. 국조특위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대장동 사건 등 7가지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8 고성준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무인 점포 절도의 사회적 논란

기술의 발전과 점포 운영의 효율화라는 두 가지 현대사회의 큰 흐름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무인 가게, 무인 점포의 증가일 것이다. 과학기술이 주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무인화의 주요 계기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점주는 물론 사회와 심지어는 절도범에게까지 적지 않은 논란을 일으키고, 상당한 비용을 요구하기도 한다. 이는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무인 가게와 점포에 대한 절도가 최근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예전에 실험됐던 학교에서의 ‘무감독 시험’을 생각나게 한다. 학생과 소비자의 양심을 시험하는 것이다. 급기야 사회 문제로까지 일컬어지는 이 무인 가게, 점포 절도는 그 자체가 주요 범죄의 하나지만, 그로 인한 추가적인 몇 가지 쟁점도 수반된다. 사적 이익의 보호를 위한 공권력의 행사가 옳은지, 이와 관련된 것으로 소액 절도 사건에 대한 법 집행으로 인한 공권력의 낭비는 없는지, 자원의 한계와 경찰 업무의 긴급성 등 우선순위로 인한 법 집행과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엄중성 등 처벌의 실효성도 대두되고 있다. 여기에 무인 점포 절도범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촉법소년범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경찰

2026-04-28 이윤호 교수

[포토] 조응천 경기지사 출마 "오직 이겨야 할 책임만 있다"

조응천 전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조 전 의원은 "나쁜 후보와 이상한 후보, 둘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최악의 선택지 앞에 놓은 6.3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조응천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그는 "경기도에는 정치가 아니라 행정이 필요하다. 간판이 아니라 실력과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8 고성준 기자

[포토] 정원오 “내란 그림자 걷어내고, 민주주의 지키는 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28일 오전 서울 중구에 마련된 선거캠프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후보는 “이번 선거는 중앙정부의 실력 교체에 이어, 지방정부의 실력 교체를 완성하고, 내란의 그림자를 완전히 걷어내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선거”라며 “저는 상대와 싸우지 않고, 시민의 불편과 싸우겠다. 시장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시민이 원하는 일을 1순위로 진행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8 천재율 기자

[포토] 천준호 권한대행의 모두발언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8 고성준 기자

[포토]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발언하는 천준호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8 고성준 기자

[포토] 원내대책회의 참석하는 천준호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8 고성준 기자

[포토] 발언하는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권한대행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8 고성준 기자

후끈 달아오른 ‘리얼돌’ 논쟁

성기구냐 인형이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성인용품 ‘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인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최근 리얼돌 수입을 일률적으로 막은 세관 조치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다. 이번에도 ‘풍속’이라는 모호한 기준이 논쟁에 불씨를 지핀 모양이다. 2020년 당시 수입업체 A사는 여성의 신체를 본뜬 이른바 ‘리얼돌’을 들여오려 했지만, 김포공항세관은 이를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고 통관을 보류했다. 관세법상 공공질서나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적용한 것이다. 뭐가 문제? 이에 A사는 “리얼돌은 성인의 사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성기구일 뿐이며,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업체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비교적 명확했다. 리얼돌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음란성을 띠거나,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신체를 사실적으로 본뜬 경우라면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볼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일률적으로 수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대법원은 세관의 판단 방식에 문

2026-04-28 안예리 기자

‘비의료인이…’ 마약류 주는 피부과 실체

의사도 아닌데 프로포폴 처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 50여개 지점을 운영하는 프랜차이즈형 피부과 ‘밴스의원’을 둘러싼 위법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단순한 의료 서비스 불만을 넘어, 마약류 의약품을 비의료인이 관리했다는 중대한 불법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사안의 심각성이 커지고 있다. 내부 관계자 증언과 피해자 사례가 잇따르며, 법적 책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밴스의원 일부 지점에서 근무했던 전직 직원 A씨는 “의료용 마약류를 간호사가 아닌 간호조무사나 일반 직원이 관리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약류 입출고 기록이나 보관도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료 면허가 없는 인력이 시술 보조를 넘어 사실상 의료행위에 가까운 업무까지 수행했다”고 밝혔다. 수백만원 결제 현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마약류 취급은 반드시 허가받은 의료인 또는 지정된 취급자만 가능하다. 특히 병·의원에서는 의사 또는 간호사 등 면허를 가진 의료인이 직접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유사 사례는 이미 적발된 바 있다. 과거 수도권의 한 성형외과에서는 간호조무사가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관리·투약한 사실이 적발돼 의료진과 병원장이 함

2026-04-28 김성민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천은 룰이 아닌 신뢰

50% 민심 지운 순간, 선거는 이미 반쪽

이번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공천 원칙은 분명했다. 권리당원 50%, 주민투표 50%. 당심과 민심을 절반씩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조다. 이는 단순한 기술적 룰이 아니라, 조직과 민심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치적 약속이다. 특히 조직 기반이 강한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문제는 그 약속이 실제 과정에서 무너졌다는 점이다. 현역 의원 보좌관 출신 후보가 출마한 지역에서, 주민투표가 사실상 배제되고 권리당원 투표만 반영되는 일이 벌어졌다. 표면적인 이유는 단순했다. 여론조사 참여 인원이 내부 기준치에 미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명은 결과를 정당화하기엔 지나치게 가볍다. 애초에 민심 50%를 반영하겠다고 한 룰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결정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핵심은 숫자가 아니라 구조다. 권리당원 투표는 조직력이 강한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 특히 현역 의원과 긴밀하게 연결된 보좌관 출신이라면, 이미 당내 네트워크가 구축돼있는 상태다. 반면 주민투표는 상대적으로 외연 확장과 실제 민심을 반영하는 장치다. 그래서 이 둘을 50:50으로 맞춘 것이다. 그런데 주민투표를 제거하는 순간

2026-04-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중부 곳곳 봄비⋯일교차 15도 안팎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벗어나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 5~30mm ▲강원 내륙, 산지 5~20mm ▲강원 중부 및 북부 동해안·충남 북부·충북 중, 북부 5~10mm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9~14도, 낮 최고기온은 13~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4-28 김준혁 기자

포스코, 첨단산업의 숨은 동맥 ‘산업가스’로 미래 성장 가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반도체, 우주항공,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산업가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산업가스란 산업 현장에서 공정과 생산 활동에 사용되는 기체 상태의 물질로 대표적으로 일반가스(산소, 질소, 아르곤), 희귀가스(Ne, Xe, Kar, He), 특수가스(NF3, WF6, SiCl4 등)가 있으며 각 가스는 특성에 따라 용도와 활용 분야가 다양하여 산업의 동맥이라고도 불린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잇따르면서, 해외 공급 의존도가 높은 희귀가스 등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는 국가 경쟁력의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포스코는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산업가스 사업을 미래 성장 축으로 육성해 왔다고 27일 밝혔다. 광양에서 국내 유일의 희귀가스 Full Value Chain을 구축하는 공장 준공을 앞두고 있어, 포스코가 철강을 넘어 첨단산업의 ‘숨은 동맥’ 역할을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전망이다. 글로벌 리서치 기관에 따르면 반도체 시장은 2024년부터 2030년까지 연평균 8.6% 성장해 1조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AI·HBM·DDR5 등 고부가 메모리와 첨단 로직 반도체 수요가 이를

2026-04-27 김성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