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쿠팡서 연예인까지⋯낙인과 비판의 경계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정보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다. 사건의 규모와 파급력을 감안하면, 유출 원인과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엄정하게 따지는 일은 불가피하다. 다만 논의의 방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비판이 기업 전체와 최고경영자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흐름으로 확장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흐려질 수 있다. 쿠팡 사태는 정보 유출이라는 단일 사안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하나의 잘못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되묻게 한다. 사건 및 쟁점은 명확하다 쿠팡에서 약 3700여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공공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도 분명하다. 유출 경로는 무엇이었는지, 보안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는 충분했는지다. 이는 기술과 제도,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검증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명확한 질문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논의는 곧바로 쿠

2025-12-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출근길 ‘쌀쌀’⋯일교차 유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새벽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춥겠다”면서 “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2-18 김준혁 기자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 저버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난 2022년 당시 처음 만났고 신뢰 관

2025-12-17 김준혁 기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정보 재전달 기자는 벌금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2025-12-17 박정원 기자

‘샤이니 키마저⋯’ “불법 시술,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

MBC <나혼산> <연예대상> 등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김기범)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인정했다. 17일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키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좀 더 빠르게 제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루 빨리 밝히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2025-12-17 김해웅 기자

S-OIL,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주유소 부문 1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평가에서 주유소 부문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S-OIL은 ‘좋은 기름’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통합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포인트 적립 혜택(리터당 2~4원)을 제공하는 보너스카드 ▲간편 주유소 검색 및 ‘빠른주유’ 기능을 제공하는 ‘MY S-OIL’ 앱 ▲품질보증제도인 ‘믿음가득주유소’ ▲고객서비스 전담 ‘YES팀’ 운영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캐릭터 ‘구도일’을 활용한 숏폼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S-OIL은 ESG 경영을 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높이고 있다. 환경 분야에선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휘발유·경유 환경품질등급 최고 수준 유지 등을 추진하고, 사회 분야에선 ▲셀프주유소 장애인 주유 편의를 위한 ‘주유도움서비스’ ▲4대 지킴이(영웅·

2025-12-17 김준혁 기자

‘구더기 아내’ 방치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배경은?

“상태 몰랐다” 부인 유기치사죄도 적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

2025-12-17 김준혁 기자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트럼프는 알코올 중독자 성격”

밴스 등 고위 측근 비판도 “악의적 기사일 뿐” 반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을 잇달아 비판한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워싱턴 정가가 뒤흔들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와일스 실장을 “절대 신뢰하는 참모”로 치켜세워 온 만큼, 이번 논란이 정권 2기 권력구도에 적지 않은 파장을 낳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6일(현지시각) 미국 대중문화 월간지 <배니티 페어>는 트럼프 대통령의 2기 취임식 직전부터 최근까지 수개월간 와일스 실장과 진행한 인터뷰를 2회 분량 기사로 공개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와일스 실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알코올 중독자의 성격을 가졌다”며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는 전제에서 행동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프로미식축구(NFL) 스타이자 인기 해설가였지만, 알코올 중독으로 힘든 삶을 살았던 부친을 둔 와일스 실장은 “심각한 알코올 중독자든, 일반적인 알코올 중독자든 술을 마실 때 그 성격이 과장된다”며 “그래서 나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들에 대해 나름 전문가라고 생각한다”고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집착과 추진력을 ‘중독적 성

2025-12-17 박정원 기자

[포토] 미세먼지 뚫고 달리는 열차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뿌연 여의도 '미세먼지·초미세먼지 나쁨'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미세먼지 가득한 서울

수도권 일대에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를 보이고 있는 17일 서울 양화대교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미세먼지는 수도권 기준 오전 한때 나쁨 상태를 보이다가 오후들어 보통 상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초미세먼지는 오후까지 나쁨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연탄 배달이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7일 오전 경기 고양시 화전마을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장 대표, 정희용 사무총장 등 청년들과 함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이어간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17 고성준 기자

[포토] 서울 하늘 미세먼지 ‘나쁨’...대기 정체 영향

수도권 등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인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남산타워가 미세먼지 영향으로 뿌옇게 보이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외 미세먼지 유입과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농도가 짙어진 뒤, 오후부터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며 점차 ‘보통’ 수준을 회복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7 천재율 기자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보증금 미지급으로 점유 손해배상 가능 여부는?

계약의 당사자는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채 상대방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면, 상대방은 그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제536조 제1항에서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서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계약상 관계에 따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라 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공평의 관념과 신의 원칙에 입각해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관련되는 경우에 그 이행에 견련관계(상호의존관계)를 인정,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않은 채 당사자 일방의 채무 이행을 청구할 때에는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53899 판결 등 참조). 아파트 임대차가 종료함에 따라 발생하는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민법상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해 온 것이라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의무를

2025-12-17 홍경원 변호사

[포토] 소니코리아, 최신 기술 집약 ‘Alpha 7 V' 출시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소니코리아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 Alpha 7 V 출시’ 행사에서 모델들이 카메라를 선보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소니코리아가 선보인 ‘Alpha 7 V'는 역대 풀프레임 카메라 중 가장 많은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소니의 Alpha 7 시리즈의 5세대 모델이다. 소니코리아는 “소니의 최신 기술력을 집약해 화질과 AF, 사용자 편의성 등 전 차원에서 성능이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Alpha 7 V'는 오는 18일 오전 11시부터 소니스토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정식 판매를 시작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17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