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04 01:01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 위원장과 의원들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사법행정 정상화 3법을 제출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TF 소속 김승원·김기표 의원, 전 단장, 이건태·이성윤 의원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마친 뒤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인근 출입문 앞에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한 대표는"여당 대표로서 계엄을 예방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깊이 사과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2025-12-03 박정원 기자
국민의힘 이성권, 조은희, 배준영, 김용태 의원 등 참석자들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국민의힘 초선, 재선 의원들은 "비상계엄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단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에는 고동진·권영진·김건·김성원·김소희·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정하·박정훈·배준영·서범수·송석준·신성범·안상훈·안철수·엄태영·우재준·유용원·이상휘·이성권·정연욱·조은희·진종오·최형두 의원 등 25명이 이름을 올렸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일 대통령실이 인사청탁 논란이 불거진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부정확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전달한 내부 직원에 대해 공직 기강 차원에서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인사청탁 논란에 대해선 “두 사람 간의 대화였을 뿐, 인사 추천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앞서 지난 2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 비서관에게 대학 동문인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하는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언론에 노출됐다. 해당 대화를 포착한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문 수석부대표는 “남국아, 우리 중(앙)대 후배고 대통령의 도지사 출마 때 대변인도 했고, 협회 본부장도 해서 자격은 되는 것 같다”며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김 비서관은 “네 형님,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는 현대차, 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을 회원사로 두고, 이들의 권익 옹호와 국내외 제도·정책 대응 등을 주요 업무로 하
2025-12-03 김준혁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송 원내대표,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마친 뒤 고개숙여 인사하고 있다. 이날 송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여당도 자중해야한다고 비판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3일 오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열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신청 돌입 기자회견’에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비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이들은 “지난달 29일 쿠팡이 국민 4분의 3에 해당하는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발표했다”며 “국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박대준 쿠팡 사장과 브랫 매티스 최고정보보호책임자는 사태의 원인과 현황, 대응방안 등 기본적인 답변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에 피해자들과 함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며 “김범석 쿠팡 의장을 포함한 경영진의 엄중한 사과와 책임을 촉구하고, 2차 피해를 포함한 보호대책 마련 및 피해보상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3 천재율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태균 공천개입, 통일교 청탁·뇌물 수수 의혹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가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김 여사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저지 1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참석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내란 저지 1년을 기념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현장최고위원회의로 진행됐다. 정 대표는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을 막아선 시민 네 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2-03 고성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기준(안)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공식 문서는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사실상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특정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 가산점 신설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조항의 정치적 파장과 구조적 문제를 정리해본다. 공식 문구, ‘12·3 공로상 15% 가산’ 민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가산점 항목의 확대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바로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이다. 당은 이 항목을 국가유공자·5·18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란히 뒀다. 그 결과 문구만 놓고 보면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는 표현이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도록 구
2025-12-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서해5도·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해안·전남 중부 내륙 5mm 안팎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중, 남부·전북 북부 내륙·전남 동부 내륙 1mm 안팎 ▲경남 서부 내륙 1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
2025-12-03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