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박순관 아리셀 대표 2심서 징역 15년→4년 감형

아들 박중언 본부장도 7년으로 감경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3명 근로자들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신현일)는 2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파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15년에서 11년이나 줄어든 형량이다. 박 대표의 아들인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도 1심 징역 15년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됐다. 앞서 검찰은 항소심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20년, 박 본부장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화재 이틀 전 선행 폭발 등 전조증상이 있었음에도 위험성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후속 공정을 계속했다”며 “공정 중단이나 화재·폭발 매뉴얼만 마련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기존 사고 발생 부분이나 안전조치 필요 공정에 대해 구체적 조치를 해왔고, 위험성을 외면하고 이익 추구에만 몰두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특히 피해자 유족 전원과 합의한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재판부는 “합의를 양형에 제한적으로 반영하면

2026-04-22 박정원 기자

[포토] 중동 전쟁 여파 겹쳐 치솟는 계란 가격

22일 오후 서울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계란을 살펴보고 있다. 중동 전쟁의 여파로 물류비용 상승과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영향으로 최근 계란 가격이 급등하며 계란 한 판 당 7천원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2 고성준 기자

[포토] 집단소송법 제정 공청회 진행하는 법사위

변웅재 강남대 교수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집단소송법 제정 관련 공청회에서 진술인들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권용수 건국대 교수(왼쪽부터)와 변 교수, 최경진 가천대 교수, 한경수 변호사가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2 천재율 기자

[포토] ‘균형성장’ 정책간담회로 한자리 모인 당·정·청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균형성장 주요현안 당·정·청 정책간담회’에 참석자들이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한정애 정책위원회 의장, 김태년 국가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부처별 관계자들이, 청와대에서는 홍익표 정무수석이 참석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2 천재율 기자

KCC, 전면타공 유공 흡음 석고보드 ‘사운드윈 제로’ 출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KCC(대표 정재훈)가 디자인과 흡음 성능을 동시에 강화한 유공 흡음 석고보드 ‘사운드윈 제로(SOUNDWIN ZERO)’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유공 흡음 석고보드는 석고보드 표면에 일정 패턴의 타공을 적용하고, 후면에 부직포를 부착해 소리를 흡수하는 구조의 건축자재다. 실내에서 발생한 음파는 벽체와 천장 등 다양한 면에 반사되며 잔향을 형성한다. 이때 타공 구조를 적용한 석고보드는 구멍을 통해 노출된 후면 부직포가 음파를 흡수해, 입사된 소음을 효과적으로 줄인다. 특히 천장은 실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주요 반사면으로, 흡음 성능에 따라 공간 전체의 음향 품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KCC가 이번에 선보인 사운드윈 제로는 석고보드 전면에 타공을 적용한 유공 흡음 석고보드로, 제품명의 ‘제로(ZERO)’는 보드 간 이음매에서 발생하는 타공 패턴의 단절을 해소해, 끊김 없는 디자인 구현이 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제로 사운드윈 제로는 보드 전면에 타공을 적용함에 따라 패턴이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이를 통해 천장이 하나의 면처럼 보이는 효과를 제공함으로써 공간을 더욱 넓고 개방감 있

2026-04-22 김성화 기자

‘농협RPC전국협의회 정기총회’ 성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농협(회장 강호동)은 지난 21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2026년 농협RPC전국협의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김주양 농업경제대표이사,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쌀 수급현황과 정부 정책 등 양곡사업 당면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고,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쌀 수급안정을 위한 수급조절용 벼 사업 참여 ▲중동전쟁에 따른 비료 수급 문제 해소를 위한 적정 시비 등을 결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진 시상식에는 ‘2025년 농협RPC 경영대상’에 의성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고, ‘매출액 달성탑 부문’에서는 당진시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이 800억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등 사업 우수 농협에 대한 격려가 이어졌다. 한편, 종합토론 시간에는 농협법 개정 관련 건의문을 긴급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는 조합장들의 의견이 개진됐으며, ▲협동조합의 자율성 보장 ▲지역 농축협과 조합원 의견 반영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숙의를 거쳐 채택했다. 강호동 농협중앙회장

2026-04-22 김성화 기자

‘죽음의 다리’ 인천대교의 반복되는 비극

절망에 휩싸인 긴 랜드마크

[일요시사 취재1팀] 조유담 기자 = 인천대교에서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투신해 생을 마감하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인천대교의 고질적인 안전 사각지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음에도 여전히 드럼통 설치와 같은 임시방편에 매몰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한강 교량의 성공 사례가 있음에도 안전 난간 설치와 인공지능 관제 시스템 도입 등 실질적인 대책의 윤곽은 드러나지 않고 있어, 책임 있는 대응이 부재한 채 방치된 결과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12시37분경 인천 중구 인천대교 주탑 인근에서 한 남성이 바다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긴급 출동한 해경 구조대가 그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인천대교에서 투신한 남성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으로 드러났다. 5년간 60건 불과 이틀 전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 ‘김진TV‘의 라이브 방송을 통해 6월3일 지방선거와 현안에 대해 평론했던 그였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해당 채널에는 추모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위원의 죽음은 인천대교의 고질적인 안전 문제를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대한민국 최장 수상 교량

2026-04-22 조유담 기자

[포토] 단식 농성 12일...안호영 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본관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본경선에서 이원택 의원의 ‘술·식사비 제3자 대납 의혹’에 대한 재감찰을 당 지도부에 촉구하며 12일째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2 천재율 기자

[포토] '오늘도 황사 조심하세요'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의 잔존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2 고성준 기자

[포토] 황사 영향으로 뿌연 서울

황사의 영향을 받고 있는 22일 오전 서울 용산구에서 바라본 남산이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날 기상청은 고비사막 등에서 발원한 황사의 잔존량으로 인해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22 고성준 기자

또 ‘돈봉투 의혹’? 민주당, 임실군수 경선 개표 보류·조사 착수

한득수 “발표 보류⋯깊은 유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6·3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또다시 ‘돈봉투 의혹’이 터져 나왔다. 전북 임실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 지지자가 주민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21일, 즉각 개표 보류와 중앙당 차원의 진상 조사를 지시하며 파문 진화에 나섰다. 논란은 지난 19일 경선에서 탈락한 성준후 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이 기자회견을 열고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성 전 행정관은 “결선에 오른 한득수 예비후보 측 운동원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주민에게 금품을 전달하려다가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돈봉투를 건넨 인물이 (자신과 함께 탈락 후) 한 후보 지지를 선언한 김진명 전 도의원의 지지자였다는 점을 들며 “두 캠프가 하나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주민은 금품수수를 거부하고 즉시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찰은 폐쇄회로(CCTV)와 휴대전화 녹취 기록, 돈봉투 등을 확보한 상태로,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한 예비후보는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한 후보는 22일 전북특

2026-04-22 박정원 기자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채권최고액 초과금 배당 가능?

[Q]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받을 수 없는가? [A]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배당받는 경우가 있다. 매각대금으로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남은 금액(잔액)이 있을 때, 근저당권자가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배당받을 수 있을까? 후순위채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매각대금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 후순위채권자가 없는 경우에도 근저당권 설정자(소유자)가 물상보증인이거나 또는 제3취득자가 생긴 경우에는 근저당권자는 그 잔액으로 초과 부분을 배당받지 못하고, 초과액은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에게 교부한다.(대법원 74다998 판결, 대법원 71마251 결정) 근저당권 설정자와 채무자가 동일하고 제3취득자가 없는 경우에는 채권최고액을 변제하고도 잔액이 있을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자에게 반환할 것은 아니고 근저당권자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채무의 변제에 충당해야 한다.(2008다4001)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권의 범위는 등기된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그 결산기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채권액의 전부에 미친다. 다만 이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위약금도 위 채권최고액에 포함되므로(

2026-04-22 김기록 법무사

[기자수첩] 조국 대표의 ‘평택군·KTX 정차’ 발언의 무게

정치인의 언어는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인식의 반영이자 권력의 태도며, 때로는 국민을 대하는 시선 그 자체다. 그런 점에서 최근 경기도 평택을 출마를 선언했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이른바 ‘평택군’ 발언이나 ‘KTX 정차역’ 공약은 단순한 실언으로 치부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냈다. 우선 사실관계부터 짚어보자. 평택시는 1995년 시로 승격된 이후 지금까지 수도권의 대표적인 산업·군사 거점 도시로 자리 잡아 왔다. 이미 인구 50만을 넘는 도시를 ‘군’으로 지칭한 것은 명백한 오류다. 물론 인간인 이상 누구나 말실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다. 특히 공적 발언에서 반복되거나, 사전 준비된 맥락 속에서 나온 오류라면 이는 단순한 착오를 넘어선다. 게다가 57만명의 평택시민을 한순간에 ‘군민’으로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이 넘어간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앞서 조 대표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평택 초보이므로 많이 배우겠다”고 썼다. 그러면서 “깜빡 실수한 후 바로 정정한 오타를 거론했다”고도 했다. 같은 달 14일에는 “평택군 포승읍 ‘김가네 칼국수’에서 닭칼국수를 먹고, 안중읍 카페 ‘플로리쉬

2026-04-22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다중사회도 끝났다, 이제는 극다중사회

대중서 다중으로, 그리고 AI가 만든 ‘개인별 현실’의 시대

대중사회는 과거의 구조다. 같은 신문을 읽고, 같은 방송을 보며, 같은 흐름에 반응하던 시대. 정보는 위에서 아래로 흘렀고, 사회는 하나의 방향으로 움직였다. 정치도, 경제도, 문화도 ‘다수’라는 하나의 덩어리를 기준으로 설계됐다. 대중은 하나였고, 그 하나를 잡는 것이 곧 권력이었다. 이 시대의 공식은 단순했다. 많이 모은 쪽이 이겼다. 이 구조는 산업화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작동했다.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 중앙집중형 미디어, 전국 단위 여론 형성 등 모든 것이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됐다. 개인은 중요하지 않았고, 집단이 중요했다. 다양성은 잡음이었고, 통일성은 힘이었다. 그래서 사회는 안정적이었지만 동시에 단순했다. 하나의 목소리가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구조였다. 그러나 IT 시대가 시작되면서 균열이 생겼다. 인터넷은 정보를 분산시켰고, 플랫폼은 선택을 늘렸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같은 것을 보지 않게 됐다. 같은 사건을 접해도 각자 다른 경로로 이해하기 시작했다. 사회는 하나의 흐름이 아니라 여러 개의 흐름으로 나뉘었다. 이때 등장한 것이 다중사회다. 다중사회는 선택의 시대였다. 채널은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정보는 넘쳐났으며, 취향은 존중되기 시작했다

2026-04-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공기 ‘탁함’⋯남부·제주는 황사 섞인 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황사 영향으로 공기가 탁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부지방의 경우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북부 제외) 30~80mm ▲제주도 북부 10~40mm ▲광주·전남·부산·경남 남해안 5~20mm ▲울산·경남 내륙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6~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일 유입된 황사 영향으로 전 권역이 ‘나쁨’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kj4579@ilyosisa.co.kr>

2026-04-22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