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특검·특판공화국’으로 가는 특별민주당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두 사건은 1년 간격의 기묘한 대칭을 이루며, 한국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극단적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름은 ‘전담재판부’지만 실질은 ‘특별재판부’에 가까운 이 법은 민주당이 사법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작동 방식이 대전환기의 문턱에 서 있다. 두 해의 12월3일이 남긴 균열 지난해와 올해 12월3일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한국 정치에서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1년 전의 계엄이 대통령 권력의 폭주였다면, 1년 뒤의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 다수당의 사법구조 개입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충격이다. 두 사건 모두 권력기관이 헌정 질서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상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단죄’를 강조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판사를 다시 고르는 것 자체가 사법에 대한 불신의 제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

2025-12-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동장군 맹위 계속⋯출근길 ‘빙판 주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오전까지 일부 지역에선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5mm 안팎 ▲전북·경북(서부 내륙·북동 내륙, 산지)·경남 서부 내륙·제주도 1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5cm ▲전북 동부·경북(서부 내륙·북동 내륙, 산지)·경남 서부 내륙·제주도 1cm 안팎 ▲전북 서해안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2도, 낮 최고기온은 1~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1.0~3.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를 중심으로 대설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눈이 짧은 시간 동안 강하게 내려 쌓일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12-05 김준혁 기자

대한항공, 2026년 정기 임원인사 단행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한항공이 조직 활성화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2026년 정기 임원인사를 단행했다고 4일 밝혔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이번 승진 인사는 총 20명 규모로, 김해룡·서호영 상무가 전무로 승진하고, 구은경 수석 외 17명이 신임 상무로 선임됐다. 임기는 오는 8일부터다. 이번 인사는 성공적인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동폭을 최소화했다. 동시에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리더십을 갖춘 우수 인재를 승진시켜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대한항공은 ‘절대 안전’과 ‘고객 중심 서비스’를 핵심 기반으로 통합 항공사 출범 준비를 더욱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또 항공업계 선도 기업으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항공산업 발전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kj4579@ilyosisa.co.kr>

2025-12-04 김준혁 기자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 3년 연임 성공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진옥동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곽수근, 이하 회추위)는 4일 오전 신한금융 본사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진옥동 후보를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했다. 회추위는 지난 9월26일 경영승계절차를 개시한 이후 수차례 회의를 거쳐 후보군을 심의 및 압축해왔으며, 이날 회의에서 압축된 후보들의 경영성과 및 역량, 자격요건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고, 외부 전문기관의 평판조회 결과를 리뷰한 이후 후보자 대상 심층 면접을 실시했다. 이날 회의는 사외이사 전원이 참여하는 확대 회추위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전체 사외이사 투표 결과 진옥동 현 대표이사 회장이 임기 3년의 차기 대표이사 회장 후보로 추천됐다. 회추위는 진 후보가 신한은행장, 신한금융지주회사 회장 등을 역임하며 축적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표이사 회장으로서 요구되는 통찰력, 조직관리 역량, 도덕성 등을 고루 갖췄으며, 지난 3년간 탁월한 성과를 시현하며 그룹 회장으로서의 경영능력을 증명해왔다고 밝혔다. 특히 재무적 성과를 넘어 디지털과 글로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그룹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해왔으며, ‘신한

2025-12-04 김성화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현지 부속실장, 또 비선 실세 구설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실세’ ‘비선 실세’ 의혹이 이재명정부에서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의 인사 청탁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요청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대화는 단순한 친목과 개인 간의 대화를 넘어선 권력형 유착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권 초반부터 거세게 일면서, 역대 정권의 고질병인 ‘만사형통’ 측근 정치가 다시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현재 대한

2025-12-04 김명삼 대기자

류중일 전 감독이 국민청원 제기한 까닭

전 며느리가 제자와 부적절 관계 검찰 “증거불충분” 이유로 불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며느리의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가족이 겪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전 며느리가 받았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류 전 감독의 아들 류모씨는 전날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류 전 감독은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전 며느리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

2025-12-04 김준혁 기자

‘인사 청탁 문자 논란’ 김남국, 이틀 만에 결국 사의

대통령실, ‘사직서 수리’ 국힘 “꼬리 자르기” 비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아 파문을 일으킨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논란 이틀 만인 4일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비서관이 오늘 대통령비서실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직서는 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퇴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 도중 김 비서관과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언론에 포착되면서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문 수석부대표는 중앙대 동문 출신인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부탁했고,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했다. 해당 대화에서 거론된 ‘훈식이 형’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을, ‘현지 누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민간 협회장 인사에 대한 청탁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은 문 수석부대표, 김 비서관과 함께 이 대통령의 최측근 그룹인 이른바 ‘7인회’에 속한 인사들이다. 논란이 확산되자 대통령실은 전날(3일) 공직 기강 차원에서 김 비서관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며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2025-12-04 박정원 기자

[포토] 강추위에 ‘꽁꽁 고드름’ 맺힌 한강

최저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져 추운 날씨를 보인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 주변에 고드름이 얼어 있다. 기상청은 이날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0도, 낮 최고기온은 3도로 예보했다. 한편, 서울시는 오후 6~8시 사이에 서울에 1~5cm의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시는 강설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2-04 천재율 기자

“당할 만큼 당했다” 고덕 아르테온 ‘통행료 전쟁’ 내막

질서유지부담금 최대 ‘20만원’ 이웃 단지 “학생들 등하교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대단지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이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고덕 그라시움’ 등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과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단지들에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공문을 배포했다. 해당 공문에는 지난 10월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외부인의 무분별한 단지 내 출입과 시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에서 아랑길로 이어지는 일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단지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 액수도 명시했다. 전동 킥보드,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등 전동기기를 이용해 지상 도로를 주행하거나 통과할 경우 1회당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입주민 동행 없이 어린이놀이터나 정원 등 입주민 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단지 내에서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2025-12-04 박정원 기자

강제성 없는 ‘내란 TF’ 겉핥는 내막

핵심 조사 부처들 나올 게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이재명정부가 내란을 방조하거나 간접적으로 가담한 이들을 가리기 위해 TF를 구성했다.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일부 기관은 자체적으로 판단해 TF를 구성하는 걸 두고 고민하고 있다. TF는 강제성이 없으며, 이미 조사를 끝내 인사에 반영한 기관도 존재한다.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는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됐다. 구체적으로 각 부처 25곳이 포함됐다. TF는 총 48개다. 활동 목표가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지만 각 기관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의 연장선이 아니냐는 것이다. 방조·간접 가담자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4일 TF 실무 책임자들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TF는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

2025-12-04 오혁진 기자

KT, 고성능 GPU 구독 서비스 사업 본격화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강소특구 지원센터(이하 충북청주강소특구)에 고성능 GPU(그래픽 처리장치) 구독형 서비스 ‘K GPUaaS(K GPU as a Service)’를 제공해 시장 확대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K GPUaaS는 KT가 확보한 엔비디아의 GPU ‘H100’을 월 구독 형태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9월 출시됐다. 초기 인프라 구축 비용이나 유지보수 부담을 줄여 AI 개발 속도와 경쟁력을 효율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 또 초고속 네트워크 기술인 ‘인피니밴드(InfiniBand)’를 바탕으로 GPU 서버 간 지연 없는 통신을 제공해 대규모 분산 학습 환경을 구현한다. 충북청주강소특구는 충북대가 운영하는 기술 핵심 연구기관으로, 스마트 IT부품·시스템이 중점 특화 사업이다. KT는 이곳에 K GPUaaS를 적용해 AI 개발과 학습에 최적화된 고성능 GPU 기반의 컴퓨팅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GPU 활용을 위한 전문 컨설팅을 비롯해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 등 AI 개발과 사업화 전반에 필요한 자원도 함께 지원한다. KT는 이번 사례를 시작으로 국내의 다양한 기업과 기관으로 K

2025-12-04 김준혁 기자

KCC,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서 11년 연속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KCC(대표 정재훈)가 ‘2025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에서 지속가능성보고서상(KRCA, Korean Readers’ Choice Awards) 제조 부문 우수보고서로 선정되며 11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 지속가능성대회는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동반성장위원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등이 후원한다. 이 대회의 주요 시상 부문 중 하나인 KRCA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글로벌 가이드라인(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을 기준으로 국내 기업의 보고서를 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서비스·금융 등 각 부문별 우수 보고서를 선정한다. KCC는 지난 2015년부터 매년 ISO 26000(사회적 책임에 관한 국제표준)에 기반한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으며, 올해 보고서는 특히 이해관계자 관점에서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중 중대성 평가를 통해 도출된 7대 중대이슈를 독립 챕터로 구성했으며, 각 이슈를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개 협의체(TCFD)의 4개 축인 거버넌스·전략·리스크 관리·지표 및 목표에 맞춰 구조화했다.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

2025-12-04 김준혁 기자

‘홧김에’ 아파트 주차장 길막 람보르기니 차주⋯처벌 수위는?

방문 차량 문제로 관리소와 다퉈 업무방해·일반교통방해 혐의 수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외제차량 차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차주인 20대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그는 지인의 방문 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서야 차량을 이동시켰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통학버스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해 학부모들이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제의 차량 사진과 항의성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과 이중 주차 등 불편을 일으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에 대한 항의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차들이 들

2025-12-04 김준혁 기자

[아트&아트인] 'Life in Between' 문규화·정재열·함성주

죽음을 바라보는 세 가지 시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갤러리 ‘오에이오에이’에서 작가 문규화·정재열·함성주의 전시를 기획했다. 세 작가는 죽음을 대면하는 태도와 시선을 통해 죽음이 삶과 분리되지 않은 연속의 흐름임을 표현했다. 죽음은 모든 생의 종착지이자 삶의 가장 본질적인 한 부분이다.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고 곳곳에 존재하지만 대부분 그것을 거의 의식하지 않은 채 매일을 살아간다. 하지만 삶의 가장 깊은 곳에는 언제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의식 못 해도 갤러리 오에이오에이에서 준비한 문규화·정재열·함성주의 전시 ‘Life in Between’은 이 불가피한 그림자를 외면하지 않고 그 틈새 속에서 ‘살아 있음’의 의미를 다시 묻고 있다. 세 작가는 각자의 경험과 감각을 통해 죽음이 결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삶의 한 과정이며 남겨진 이들의 감정 속에서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개인적 상실의 체험, 사라짐의 흔적을 감각으로 환기하는 설치, 생과 사의 순환을 사유하는 조각과 회화는 그 세 방향의 시선이 교차하며 삶과 죽음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얇고도 다층적인지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한 점의 회화에서 시작됐다. 문규화의 작품 ‘마지막 인사

2025-12-04 장지선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12월, 반딧불이 된 A 전무의 고백

우리나라 기업은 매년 12월 비슷한 장면을 반복한다. 한쪽에서는 새 임명장을 받은 임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말없이 서류를 챙기며 퇴임 인사를 준비하는 임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다. 승진의 기쁨과 퇴장의 침묵이 한 공간에서 맞부딪히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기업 인사 정책의 불편한 양면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필자가 지난 2일 만난 한 대기업 A 전무도 ‘뜨는 별’ 중 한 명이었지만, 갑자기 옷을 벗었다. 그는 “회사 분위기를 감안해 사의를 표했다”고 담담히 말했지만, 술잔을 기울이자 “제가 일을 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쉽다”는 속내가 외려 더 깊이 배어 나왔다. 30년 넘게 회사의 성장과 위기를 함께 하며 열정을 쏟았던 임원이 마지막 순간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과 ‘원망’이라는 사실은 한국 기업의 인사 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상징처럼 보여준다. 인사는 곧 메시지다. 기업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보내는지는 기업의 철학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다. 이 메시지는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는 약 7000명의 임원이 있고, 이 가운데 300명가량이 매년 11~12월 사이 회사를 떠난다.

2025-12-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