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고지 없는’ 데이터센터 실상

아무도 모르게 주거지 파고든 거대 인프라

[일요시사 취재1팀] 조유담 기자 = 데이터센터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민 고지 의무와 환경 검증 기준이 부재한 ‘입법 공백’ 속에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공사 이후에야 건립 사실을 알게 된 주민들과 시행사 간 충돌은 계속되고, 법원 판단마저 엇갈리는 상황이다. 결국 ‘알리지 않아도 되는’ 제도 구조 속에서 갈등은 사전에 조정되지 못한 채 사후 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저장과 관리를 비롯한 데이터 운영의 핵심 시설로,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 평가된다. 데이터 처리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데이터센터 건립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제도는 여전히 미비하다. 이른바 ‘입법 공백’ 속에서 주민과 지자체, 시공사 간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80% 수도권 지난해 10월부터 데이터센터가 세워지고 있는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의 한 주민은 “새벽 공사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한 뒤에야 올해 1월 해당 건물이 데이터센터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호소했다. 데이터센터 건립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데이터센터로 인한 환경적 영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시행사 측은 전력, 소음 및 온도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는 입장

2026-04-30 조유담 기자

[조석주 교수의 우리 병원은 지금…] 필수의료 형사 처벌 면제 논란

재판받을 권리 뒤에 숨은 본질

최근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을 면제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일각에서는 국민의 재판청구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법리적 주장만으로는 필수의료가 처한 처참한 현실과 사법 리스크가 초래한 연쇄 반응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법조계가 형사 처벌 특례에 반대하는 표면적 이유는 피해자의 권리구제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법조 시장의 구조적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형사 처벌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사건이 발생하고, 사건이 많아질수록 법률시장도 확대된다. 결국 더 많은 의사를 형사 법정에 세워 재판을 늘리자는 논리가 과연 국민의 권리 보호만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사법 리스크가 필수의료를 어떻게 궤멸시키는지 보여주는 가장 극명한 사례는 바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이다. 2017년 발생한 이 사건으로 해당 분야의 권위자인 교수를 포함한 의료진이 포승줄에 묶여 구속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비록 4년여의 처절한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2026-04-30 조석주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추다르크에서 추메르켈로

강성 리더에서 운영 리더로 전환해야

정치는 결국 역할의 문제다. 밀어붙여야 할 때가 있고,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지금 경기도는 긴장이 누적된 상황으로 후자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럴 때 필요한 리더는 더 크게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정리하는 사람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인물 경쟁이 아니라 역할 경쟁이다. 강함이 아니라 안정이 기준이 되는 선거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는 이미 강한 이미지로 각인돼있다. 권력의 중심에서 정면으로 부딪히며 길을 만들어왔고, 그 과정에서 ‘추다르크’라는 이름을 얻었다. 결단과 추진력, 물러서지 않는 태도는 분명한 자산이다. 그러나 같은 힘도 상황에 따라 쓰임이 달라져야 한다. 지난 29일 국회의원직 사퇴는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정치적 역할을 바꾸는 분기점이다. 이 출발선에서 선택은 분명하다. 과거의 이름을 입고 갈 것인가, 새로운 역할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을 것인가. 경기도가 요구하는 것은 후자다. 추다르크의 방식으로는 이 공간을 감당할 수 없다. 경기도는 1300만 도민의 삶이 움직이는 현장이다. 이곳에서는 구호보다 예산이, 선언보다 실행이 우선이다. 도지사는 방향을 외치는 자리가 아니라 시스템을 굴리는 자리다. 정치의 중심이 대립

2026-04-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6·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길가 여기저기에 널브러진 홍보용 현수막은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여론조사 한답시고, 인사 올린답시고 울리는 전화벨은 필자의 귀를 어지럽힌다. 그래도 이거라도 해야 정치인들이 자신을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해해주는 수밖에 없다. 그런데 지방선거의 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는데 기초의원 정당 공천제 폐지론이다. 지방선거가 반복될 때마다, 지방의회의 무능이나 부패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공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줄기차게 나온다. 중앙당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잘 보여야 공천이 되는 현행 체제에 문제가 많다는 그럴 듯한 논리와 기초의원 선거가 처음 시행된 2002년 지방선거에서만 하더라도 후보자들이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는 선례를 들면서. 강선우-김경 공천 헌금 사건에서도 일부 언론은 비슷한 주문을 내놨다.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보스 정치를 지금 당장이라도 해결할 이 대안이겠으나 현대 정치를 정당 중심 대의민주주의로 이해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는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우는 격이다. 첫 기초의원 선거 이후 기초의원 무공천 제도가 정당 정치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결국 그 다

2026-04-30 김명삼 대기자

[오늘의 날씨] 대체로 맑고 일교차 커⋯남부·제주 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오후부터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충북과 남부지방, 제주도는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부산·울산·경남(서부 내륙 제외)·대구·경북 남동 내륙·동해안 5mm 안팎 ▲제주도 산지 5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13도, 낮 최고기온은 17~2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4-30 김준혁 기자

[포토] '수능 귀신에 맞서는 선생님' [교생실습] 언론배급시사회

배우 유선호(왼쪽부터), 이화원, 이여름, 홍예지, 한선화와 김민하 감독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교생실습> 언론배급시사회 및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교생실습>은 수능 귀신에 맞서 죽음의 모의고사를 치르게 된 열혈 MZ 교생 은경과 흑마술 동아리 소녀들의 하이스쿨 호러블리 코미디 영화다. <교생실습>은 오는 13일 CGV를 통해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9 천재율 기자

화물연대·BGF로지스, 사망사고 9일 만에 잠정 합의

고인 명예회복안 놓고 조인식 지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조합원 사망 사고로 파국으로 치닫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편의점 CU의 물류 자회사 BGF로지스 간의 갈등이 29일 극적인 잠정 합의를 이뤘다. 다만, 숨진 조합원에 대한 명예 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 문구 조율에 난항을 겪으면서 당초 예정됐던 정식 조인식은 지연되고 있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이날 오전 5시경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린 5차 실무교섭에서 단체합의안에 잠정 합의했다. 전날 오후 6시30분부터 시작된 교섭은 10시간30분에 걸친 밤샘 마라톤 논의 끝에 타결됐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일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비조합원이 몰던 화물차가 집회 중이던 조합원들을 덮쳐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치면서 급격히 격화됐다. 화물연대는 이를 저운임·장시간 노동 구조가 빚은 참사로 규정하고 진주·진천 등 주요 물류센터 봉쇄 수위를 높이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로 인해 일부 CU 점포에서는 상품 입고가 지연되는 등 물류 차질이 현실화되기도 했다. 양측은 그동안 평행선을 달렸던 운송료 현실화와 쉴 권리 보장(휴무 확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민·형사상 면책 등 실무적인 조건에 대해

2026-04-29 박정원 기자

GH,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4.8%⋯전국 공공기관 중 1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율 94.8%를 기록하며 전국 847개 공공기관 중 1위를 차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전날 중소벤처기업부 발표에 따르면 GH는 총 구매액 4706억원 가운데 4460억원을 중소기업 제품으로 조달했다. 구매율은 전년 대비 0.1%p 상승한 94.8%로, 법정 의무 구매 비율인 50%를 두 배 가까이 웃돌았으며 2년 연속 해당 부문 1위에 올랐다. GH는 용인·안산·고양 등 도내 주요 사업지구에서 설계 단계부터 중소기업 혁신 제품을 적극 구입해 판로 확대를 지원해왔다. 특히 지난 2024년부터 시행한 ‘공공구매 상담회’와 ‘상생결제제도’는 계약부터 대금 지급까지 지원하는 ‘GH형 상생 모델’로 자리 잡았다는 설명이다. ‘공공구매 상담회’는 발주부서 담당자와 중소기업을 1:1로 연결해 실질적인 거래 기회를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시행 첫해 41개사, 지난해에는 53개사가 선정돼 중소기업제품 판촉 확대에 기여했다. ‘상생결제제도’는 거래 중소기업이 GH의 신용도를 활용해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할 수 있도록 돕는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으로, 기업의 현금 유동성 확보에 도움이

2026-04-29 김준혁 기자

감형에만 혈안? 폭행 후 차량으로 2차 가해한 운전자

반성문·공탁 두고 입장 엇갈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도 용인의 한 골목길에서 60대 보행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충격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측은 피고인이 진정한 사과보다 반성문 제출과 공탁 등 감형을 위한 법적 대응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엄벌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제보자 A씨는 <일요시사>에 “가해자는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피해자가 아닌, 합의금을 깎아야 할 대상으로만 본 것 같다”고 토로했다. A씨에 따르면 부친 B(68)씨는 지난 1월23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의 한 상가 밀집 골목길을 걷던 중 뒤따르던 차량 운전자 C씨와 실랑이를 벌였다. 이후 C씨가 차에서 내려 가슴 부위를 밀쳤고, B씨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다. 문제는 이후 차량에 의해 손목까지 짓눌렸다는 점이다. 함께 제보한 블랙박스 영상에는 C씨가 다시 운전석에 올라 주행을 시도했고, B씨가 비명을 지르자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한 뒤 후진하는 장면이 담겼다. 얼마 뒤 제3자들이 개입하면서 사고는 수습됐으나, 당시 경찰에는 “자해공갈범이 누워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가 접수됐다는 게 A씨 측 주장이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된 뒤 흉부 다발골절과 뇌진

2026-04-29 김준혁 기자

농심 라이필, 중국 ‘왕라오지’사와 파트너십 체결

라이필 콜라겐 2종 하반기 첫 수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농심은 지난 28일, 서울 동작구 농심 본사에서 ‘왕라오지약업회사(이하 왕라오지약업)’와 ‘기능식품 상호 도입 협약’을 체결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왕라오지약업 리우옌핑 회장을 비롯해 연구소장, 상품기획팀장, 수출 담당자 등이 직접 농심 본사를 방문해 구체적 실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으로 농심의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라이필' 콜라겐 2종이 왕라오지약업의 영업망을 활용해 올해 하반기 중국에 처음 진출할 예정이다. 대상 제품은 ‘더마콜라겐 비오틴맥스’, ‘탱탱 젤리스틱’이다. 농심은 국내에서 가장 작은 173달톤 초저분자 라이필 콜라겐의 우수성을 바탕으로, 중국 현지 규정에 맞춘 전용 처방과 패키지를 새롭게 개발해 중국 내 약국, 대형마트, 온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한다는 방침이다. 중국은 최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가 확산함에 따라 건기식 시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중국 건강기능식품 시장 매출액은 전년 대비 6.3% 증가한 약 41조원 규모를 기록했으며, 2027년까지 연평균 7%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농

2026-04-29 김해웅 기자

‘3억 폭탄’ 스카니아 결함 피해담

“시동 꺼지고 핸들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고속도로를 달리던 40톤 덤프트럭의 시동이 꺼지면서 핸들이 잠겼다. 갑자기 멈춰 서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상황. 출고된 지 채 2년도 되지 않은 3억원짜리 신차였다. 알고 보니 이 차량은 단순 고장이 아닌, 반복되는 결함의 집합체였다. 스카니아코리아의 ‘슈퍼 D560R’ 덤프트럭을 운행하는 차주 A씨는 생계를 걸고 운전대를 잡고 있지만, 차량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다름없다. 문제는 한번 발생한 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같은 부위에서, 같은 증상이 반복됐다. 슈퍼 D560R A씨 차량은 2024년 8월 주행거리 10만km 시점에서 첫 누유가 발생했다고 한다. 전자제어장치(ECU) 수리까지 포함해 313만원을 지출했다. 하지만 불과 두 달 뒤, 12만km에서 같은 변속기 부위에서 누유가 재발했다. 크랭크샤프트 주변 실과 ‘O링’을 전면 교체하며 추가로 130만원이 들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2025년 4월(19만km), 10월(27만km), 그리고 2026년 3월까지 같은 부위에서 누유가 반복됐다. 수리만 다섯 차례에 총 956만원 수리비가 나갔다. 동일 부품, 동일 증상, 반복

2026-04-29 김성민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 8명 일괄 사퇴, 미니 총선 스위치 ON

하루 앞당긴 결단, 14곳의 6·3판 개봉

정치는 숫자가 아니라 타이밍으로 움직인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8명이 29일, 일괄 사퇴서를 제출한다. 이 장면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다. 선거를 만들어내는 집단적 결단이다. 30일을 기점으로 보궐선거가 생기기도, 사라지기도 하는 구조 속에서 하루 앞선 일괄 사표는 의지가 아니라 전략이다. 이번 6·3 지방선거를 ‘미니총선’으로 키우겠다는 명확한 선택이다. 숫자는 그 전략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광역단체장에 출마한 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이 동시에 국회를 떠난다. 여기에 이미 공석인 5곳이 더해지면서 최소 13곳의 재보궐선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30일까지 사퇴를 선택할 경우, 전체 판은 14곳으로 확대된다. 하나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의 성격 자체가 바뀌는 지점이다. 공직선거법은 단순하다. 오는 30일까지 사퇴할 경우 6월3일에 선거가 생기고, 넘기면 사라진다. 단 하루의 차이지만 정치에서는 판을 갈라놓는 경계선이다. 사표는 종이가 아닌 선거를 여는 스위치다. 그리고 그 스위치를 누를지 말지는 각자의 선택이다. 민주당은 이미 답을 내렸다. 추미애, 박찬대, 전재수, 김상욱, 민형배, 이원택, 박수현, 위성곤. 이 8명의

2026-04-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출근길 ‘쌀쌀’⋯내륙 곳곳 건조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9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은 맑겠으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강원도에서는 5mm 미만의 약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5~12도, 낮 최고기온은 15~2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충청권·경북·전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4-29 김준혁 기자

‘주가조작·금품수수’ 등 김건희, 항소심서 징역 4년

1심 뒤집고 공동정범 인정 명태균 여론조사는 무죄 김 여사 측 “대법원 상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28일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주가조작 혐의와 관련해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계좌 제공을 넘어 통정매매 등에 직접 관여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 여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라프 목걸이 한 개 몰수 및 2094만원 추징도 함께 명령했다.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던 1심보다 크게 무거워진 형량이나,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결심 공판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판결이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세력의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결론지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20억원 규모”이라며 “주의 계좌와 자금을 맡기고 수익의 40%를 공유하기로 한 것은 단순

2026-04-28 박정원 기자

새마을금고재단, 전국 80개 사회복지시설에 4억원 지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MG새마을금고 지역희망나눔재단(이사장 김인, 이하 새마을금고재단)은 지역 내 공동체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와의 상생과 연대를 도모하기 위해 ‘MG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복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사회복지시설이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지원하는 새마을금고재단의 대표적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업이다. 획일적인 지원 방식을 벗어나 지역별·대상별 특성을 고려해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이다. 지원 사례로는 ▲가정의 달·어버이날 맞이 특식 지원 ▲저소득 아동 여름 캠프 지원 ▲문화 소외지역 공연 지원 ▲중증 장애인 나들이 지원 등이 있다. 이 같은 활동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정서적 활력을 제공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새마을금고재단은 지난 2025년 온정나눔행사 지원사업을 실시해 전국 78개 사회복지시설에 3억9000만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규모를 확대해 지난 3월 80개 기관에 500만원씩 총 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했다. 이를 통해 각 지역 사회복지시설은 대상자 특성과 지역 환경을 반영한

2026-04-28 김해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