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설탕세 제안에 ‘슈가플레이션’ 공포 확산

‘건강권 확보’ VS ‘서민 증세’ 찬반 격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에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을 부추기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 핵심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모델을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가공식품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설탕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 멕시코, 칠레 등 약 120개국이 이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기업들이 세

2026-01-28 박정원 기자

초등 입학생 30만명 붕괴 현주소

줄어드는 아이 죽어가는 학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올해로 초등학교 입학생이 30만명 아래로 추락하며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다. 줄어드는 학령인구에 전국 곳곳에서 폐교만 더 늘어날 모양새다. 안 그래도 폐교 활용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에 갈수록 태산인 형국이다. ‘초등생 59만8000명, 27년만에 절반으로’. 지난 2010년에 보도됐던 기사 제목이다. 불과 16년 밖에 지나지 않은 지금, 초등학생 입학생 수는 절반으로 뚝 떨어졌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약 두 배 가까이 가속화된 것이다. 절체절명 폐교 위기 교육부가 공개한 ‘2025년 초중고 학생 수 추계 보정 결과(2026~2031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수는 29만8178명으로 추산됐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가 30만명 아래로 내려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교육부는 당초 2027년에야 3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했지만, 주민등록 인구와 취학률 등 변수를 반영해 감소 시점을 1년 앞당겼다. 초등학교 입학생 수는 장기간 지속해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최근 들어 감소 폭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는 1999년 71만350

2026-01-28 안예리 기자

[포토] 고공행진 금값...‘고점에 팔아볼까?’

국제 금값이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5200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귀금속 상가를 찾은 손님이 상담을 받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한국 시간 기준 28일 오전 11시34분 국제 금 현물 가격은 온스당 5224.3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28 천재율 기자

[포토] 'YS 조명 다큐 영화' 공개 관람 나선 한동훈 전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CGV영등포에서 상영하는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 영화 관람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이날 한 전 대표는 진종오, 박정훈, 정성국 의원과 함께 영화관을 찾았다. <잊혀진 대통령: 김영삼의 개혁 시대>는 김 전 대통령을 집중 조명한 최초의 다큐영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1-28 고성준 기자

에스원, ‘AI 빌딩 에너지 솔루션’ 해결사로 부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 빌딩에서 이상 징후가 포착됐다. 난방은 예년과 똑같이 가동 중인데 실내 온도가 좀처럼 오르지 않았던 것이다. 점검 결과 원인은 장비 노후화로 해당 기간 에너지 사용량이 20% 이상 증가해 있었다. 혹한이 아니었다면 몰랐을 숨은 비효율이었다. 경기 성남시의 한 빌딩 기계실에서 고수위 경보가 울렸다. 영하권 한파에 배관이 동파되면서 물탱크 수위가 급등한 것이다. 조치가 늦었다면 건물 전체가 침수될 수 있는 아찔한 순간이었다. 올 겨울 연일 한파가 이어지며 노후 건물이 이른바 ‘에너지 블랙홀’로 전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빌딩의 44%가 준공 30년을 넘긴 노후 빌딩으로 조사됐다. 한마디로 대부분의 건물이 단열 성능 저하와 설비 노후화로 인한 에너지 손실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러한 비효율을 사전에 인지하고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자리를 비운 공간에 냉난방이 그대로 가동돼도 시설 담당자가 일일이 파악하기 어렵고 배관 동파나 누수 같은 설비 사고는 대부분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도 많다. 발견이 늦어질수록 피해 규모는 커지고 복구 비용은 눈덩이처

2026-01-28 김성화 기자

[포토] 오락가락 트럼프 관세 발언...뉴스 지켜보는 시민들

2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관련 보도가 중계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현지시간 26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지연을 비판하고,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다음 날인 27일 백악관에서 취재진의 한국 관세 인상 관련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28 천재율 기자

[포토]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 철회 촉구 기자회견'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과 대한민국광역기독교총연합회 회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민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조 의원 등 참석자들은 "일제 강점기의 포교규칙을 연상하게 하는 '종교법인 강제 해산법'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1-28 고성준 기자

미국행·경찰 조사 받은 김경, 월 640만원 챙겼다

제명 지연 시 1200만원 ‘혈세 낭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 서울시의원(무소속·강서1선거구)이 지난 1월 한 달 동안 의정활동을 사실상 중단한 상태에서도 640만원이 넘는 세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지만, 본회의 표결이 지연되면서 의원직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 의원은 올해 1월 보수로 총 640만3490원을 수령했다. 이 금액은 의정활동비 200만원과 월정수당 440만3490원을 합한 것으로, 모두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된다. 의정활동비는 자료 수집·연구·보좌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 보전을,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 성격을 갖는다. 문제는 김 의원이 해당 급여를 받을 만큼의 의정활동을 수행했느냐는 점이다. 김 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해당 의혹은 지난해 12월 말 불거졌으며, 이후 김 의원은 자녀를 만난다는 이유로 미국에 머무른 데 이어 귀국 후에는 경찰 출석 등의 이유로 의정활동을

2026-01-28 박정원 기자

[포토] 국회 외통위 전체회의 '한미 관세 인상 현안 질의'

조현 외교부 장관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이날 국회 외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이어가고 있다. 현안질의에서는 트럼프 발 관세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1-28 고성준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전국 문화원, K-문화의 그늘인가 토대인가

AI 시대, 현장 문화의 붕괴와 K-문화 재정의

최근 몇 년 사이 K-문화는 전혀 다른 차원의 확장을 경험하고 있다. K-팝과 K-드라마는 더 이상 해외 진출 콘텐츠가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과 AI 추천 알고리즘 속에 기본값으로 편입된 세계 문화가 됐다. 넷플릭스, 유튜브, 틱톡, 스포티파이에서 한국 콘텐츠는 언어와 국경을 넘어 자동으로 번역되고 추천되며 소비되고 있다. AI 자막과 더빙 기술, 데이터 기반 흥행 예측 시스템까지 더해지면서 K-문화는 이제 ‘수출품’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 인프라의 일부가 됐다. 그러나 이 거대한 확장과 동시에 한국 안의 문화는 반대로 위축되고 있다. 서울의 구 단위 문화원부터 지방의 군 단위 문화원까지 전국 곳곳에 걸린 ‘문화원’이라는 간판은 여전히 많지만, 그 안에서 지역의 이야기와 창작이 살아 움직이는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세계는 AI를 통해 한국 문화를 실시간으로 소비하는데, 정작 한국 사회의 문화 토대는 점점 비어 가는 아이러니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전국에는 200곳이 넘는 문화원이 있다. 법적으로 이들은 지역 문화의 보존과 진흥, 주민 문화 향유 확대를 맡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많은 문화원은 ‘지역 문화의 엔진’이 아니라 ‘행사 대행기관

2026-01-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꺾이지 않는 ‘맹추위’⋯아침 최저 –16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는 오후까지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일부 섬 지역에선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 10~20cm ▲제주도 산지 1~5cm ▲제주도 중산간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6~-3도, 낮 최고기온은 -4~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1.0~3.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경상권과 일부 수도권, 강원도, 전남 남해안 등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특히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1-28 김준혁 기자

서울중앙지법, ‘민생사건 전담재판부’ 설치

임대차 보증금 사건 등 전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임대차 분쟁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한다. 서울중앙지법은 27일 국민 생활과 직결되거나 신속 처리가 필요한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는 2월 정기 사무 분담 이후 ‘민생사건 전담재판부’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해당 재판부는 ▲임대차 보증금 사건 등 주거와 직결되는 임대차 분쟁 ▲원고가 개인인 물품대금 사건 등 소상공인 관련 분쟁 ▲면책 확인 사건과 청구이의 사건 중 면책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사건 등을 맡는다. 이를 통해 주거·생계 분쟁의 조기 해결과 채무자의 조기 사회 복귀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소장 부본을 신속히 송달하고 ▲조기 변론기일 지정 ▲적극적 설명과 절차 협의를 통한 속행기일 최소화 ▲수소법원 조정 활용도 제고 ▲쟁점 중심의 판결서 작성 등 차별화된 사건 관리를 통해 분쟁의 조기 종결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은 효율적 소송 절차 진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전속 조정전담 변호사와 조정위원 배치, 직권 소송구조의 적극적 활용 등도 검토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전담재판부 설치가 민사 재판의 체감 속도를 끌어올릴지 주목하고 있다

2026-01-27 김준혁 기자

‘AI 고속도로’ 놓는 신한금융, 3500억원 전략 펀드 조성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은 총 3500억원 규모의 3대 전략 펀드를 조성해 대한민국 ‘AI 고속도로’ 구축을 위한 핵심 인프라 및 에너지 공급망 확충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최근 ▲AI 산업 기반인 데이터센터 구축을 위한 ‘신한데이터센터개발펀드 2호’(1250억원) ▲AI 인프라 가동을 뒷받침할 친환경 에너지 공급망 확보에 투입되는 ‘신한탄소중립태양광펀드’(1700억원) ▲국가 첨단전략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신한인프라개발펀드 3호’(540억원) 등 3대 전략 펀드의 조성을 완료했다. 이 중 태양광펀드는 1분기 중 즉시 투입돼 정부의 탄소중립 및 AI 산업 육성 기조와 맞물린 녹색 산업 분야의 마중물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개 내외의 추가 프로젝트도 검토해, AI 산업 확산에 필요한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한 선제적 투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지난달 CEO 중심의 ‘생산적 금융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전사적 실행체계를 가동했다. CEO 직속 체계를 통해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자회사 간 역할 분담으로 사업성 검증과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발굴부터 투자 집

2026-01-27 김준혁 기자

S-OIL,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지난 22일 울산에서 ‘2025년 우수 협력업체 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하고,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된 5개사에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S-OIL은 협력업체와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도 함께 진행했다. S-OIL은 2010년부터 협력업체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위해 노력해왔다. 또한 매년 협력업체의 역량과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해 포상하고 있다. 2025년 종합평가 결과, 장치정비 분야에 휴엔텍(대표 김창주), 종합설계 분야에 도요엔지니어링코리아(대표 미야자키 요시나리), 회전기계정비 분야에 석원기공(대표 백영태), 건물보수 분야에 동진기술(대표 최성학)이 각각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또한, S-OIL은 협력업체의 ESG 경영현황에 대한 자가진단 또는 외부평가를 지원해, 매년 공급망 ESG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장치정비 업체인 동부(대표 박종덕)가 ESG 분야 우수 협력업체로 선정됐다. S-OIL 관계자는 “유연한 사고, 혁신적 실행, 신뢰를 바탕으로 구매·조달 분야에서 비용

2026-01-27 김성화 기자

[포토]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 '본회의 안건 협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왼쪽부터),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 상정 안건 및 2월 임시회 관련 안건을 협의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1-27 고성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