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사법부의 한계

여권 집중포화에 ‘혈혈단신’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법원이 흔들리고 있다. 사법개혁과 관련한 법안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입법부가 사법부를 잡아먹는 모양새다. 사법부의 수장은 사퇴 갈림길에 서 있다. 말 그대로 사법부 수난 시대다. ‘조희대 코트’가 사면초가 상태에 빠졌다. 집권여당은 입법으로 한번, 말로 또 한 번 사법부를 때리고 있다. 궁지에 몰린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민과 대통령에게 읍소하고 있지만 반향은 없는 상태다. 사방이 훤히 뚫린 벌판에서 우산 없이 비를 맞는 형국이다. 대통령 판결 지난달 28일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법관 증원법은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26명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법안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증원된다. 국민의힘은 대법관 증원 시 이재명 대통령이 최대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한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다. 대법관들이 임명권자의 의중을 따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진행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정당의 종결 동의 투표로 힘을 쓰지 못했다. 대법관 증원법의 국회 통과로

2026-03-09 장지선 기자

[포토] '6년 만 스크린 복귀'...과거 음주운전 사과하는 배성우

배우 배성우가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끝장수사> 제작보고회에서 인사말에 앞서 자신의 과거 음주운전에 대한 사과를 하고 있다. 이날 배성우는 인사말에 앞서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의 과오로 인해 불편을 느꼈던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 숙여 사과했다. 배성우는 지난 2020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고 활동을 중단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09 고성준 기자

‘대구 상륙’ 한동훈 진짜 속셈

‘본가 입성’ 나선 이유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2박3일 일정으로 대구를 방문했다. 제명됐지만, 국민의힘의 본가 격인 지역을 방문해 ‘보수의 적자’란 입증을 받으려고 한다. 한 전 대표의 대구 방문이 갖는 전략·전술적 함의는 무엇일까?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25일부터 3일 동안 대구를 방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월29일 한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한 전 대표는 지난해 5월 대구를 방문했고, 제명 이후엔 첫 방문이다. 제명 후 첫 방문 오는 6월3일엔 지방선거·재보궐선거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된 한 전 대표의 정치 행보에 대해선 많은 추측이 돌고 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한 전 대표 제명 직후 “무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게 본인의 변수를 키울 수 있는 선택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안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나란히 부산시장 선거에 출마해 맞대결할 것”이란 추측도 돌았다. 최근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재수 의원의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유력해지면서 “한 전 대표와 조 대표가 전 의원의 지역구 부산 북갑에서 맞붙을 것”이란 형태로 변형됐다. 한 전 대표에 이어 제명된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달

2026-03-09 박형준 기자

[포토] 정청래 “기름값 담합...대국민 범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정 대표는 “전쟁 전 들여온 (원유) 재고가 있음에도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담합과 가격 조작으로 기름값을 올려 폭리를 취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며 “국가적 위기를 틈타 피해를 국민에게 떠넘기며 부당 이익을 취하려 한다면 이는 대국민 중대 범죄”라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9 천재율 기자

‘마약왕’ 박왕열 인도 요청 막전막후

정권 바뀌니 ‘일사천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한민국의 마약청정국 지위를 되찾겠다던 윤석열정부 검찰의 플랜은 실패했다. 해외 감옥에서 지속적으로 마약을 유통하는 이들에 대한 인도·송환 요청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마약왕 박왕열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필리핀을 찾아 박왕열에 대한 임시 인도를 요청했다. 협상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윤석열정부 검찰은 이전 정권과는 다르게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다. 반대로 마약사범은 오히려 늘었다. 매년 동남아시아로부터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이 들어왔다. ‘동남아 3대 마약왕’으로 불린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 박왕열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는 수년간 수십억 상당의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해 왔다. 대통령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일 필리핀 마닐라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한국인 3명을 살해하고 필리핀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계속 텔레그램을 이용해 한국으로 마약을 수출하는 ‘박왕열’이라는 사람이 있다“며 ”교도소로 애인을 불러 논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날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인물

2026-03-09 오혁진 기자

오세훈 보이콧에 국힘, ‘윤 어게인’ 옹벽 깨질까

줄줄이 공천 미신청 오늘 긴급 의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가 9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국민의힘이 수도권 ‘후보 기근’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현직 프리미엄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며 공천 신청을 거부하는 배수진을 쳤고, 나경원·신동욱 의원 등 유력 주자들마저 불출마 대열에 합류했기 때문이다. 오 시장은 지난 8일 광역·기초단체장 공천 신청 마감 시한인 오후 6시는 물론, 공천관리위원회가 연장한 오후 10시까지도 후보 접수를 하지 않았다. 오 시장 측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선결 과제를 풀어낼 때 패배의 길을 승리의 길로 바꿀 수 있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장동혁 지도부의 응답을 촉구했다. 이는 당내 개혁소장파 등이 요구해 온 ‘윤 어게인(친윤 노선 회귀)’ 탈피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切尹) 요구를 당 지도부가 수용하지 않은 데 따른 항의 표시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그간 줄곧 윤 전 대통령 관련 대응 등을 두고 당 노선 정비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문제는 오 시장만이 아니다. 서울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던 나 의원은 “선당후사의 마음으로 내린 결정”이라며 전날 불출마를 선언했고, 신 의원 역시 같은 날 “나아가기보다

2026-03-09 박정원 기자

[단독] ‘구로발’ 국민의힘 당원 명부 유출 의혹

공천 경쟁서 꺼낸 ‘보안철저 저쪽디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지역구에서 특정 당의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총선, 지방선거 등을 치르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로, 당 관계자의 업무용 노트북에 담겨있던 정보가 뒤늦게 드러난 것이다. 올림픽 육상 100m 경기를 생각해 보자. 8개 레인에 각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선다. 이 선수들은 국내 선발전에서 1등을 차지했을 것이다. 국가대표로 뽑힌 선수는 올림픽에 출전해 예선을 치르고 결승에서 금메달을 다툰다.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달라지는 경기에서 승자는 늘 단 1명뿐이다. 치열한 공천 경쟁 선거는 올림픽보다도 더 확고한 ‘승자 독식’ 구조다. 올림픽에선 2등에게 은메달, 3등에게 동메달이라도 주지만 선거에서 2등은 꼴찌와 같다. 당선자는 후보자에서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구청장·군수, 시·도지사 등으로 신분 상승이 이뤄진다. 명예와 권력을 동시에 거머쥘 수 있는 자리로 순식간에 올라가는 셈이다. 이렇다 보니 선거에 출마하려는 후보들은 당선 가능성이 큰 자리로 몰린다. 어떤 경기든 일단 출발선에 서야 경쟁을 할 수 있듯, 선거에서 공천은 본선으로 가기 위한 1차 관문이 된다.

2026-03-09 장지선 기자

[단독 인터뷰] 전·현직이 전한 정보사는 지금…

“북한 상대하는데…행정조직 전락?”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이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내부는 계파 싸움을 넘어 직원들끼리 신뢰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른 분위기다.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역대급으로 조직의 사기가 떨어져 있다고 전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이 ‘정보사 개혁’을 단행할 적절한 시기라고도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별검사)에 이어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이 닻을 올렸다. 과거 특검팀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한 조직은 국군정보사령부가 유일하다. 정보사는 현재 소극 공작만 하고 있을 정도로 위축돼있다. 직원 대부분이 정치적 논란에 휩싸일까 노심초사 중이다. 일각에서는 수십년간 지속된 정보사 내부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망가진 정보망 <일요시사>는 지난해부터 정보사 전·현직 관계자들과 소통해 왔다. 1년이 넘는 설득 끝에 박민우 전 정보사 A 여단장에 이어 복수의 정보사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 요원들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휴민트 요원들은 보안을 숙명으로 삼는다. 외부인에게 내부 이야기를 전달하는 건 쉽지 않은 결정이다. 이들은 지

2026-03-09 오혁진 기자

[제1574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하상은 남·1979년 2월8일 신시생 문> 공무원으로서 사무관직에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중상모략에 시달리게 되어 삶을 포기하고픈 생각까지 듭니다. 억울함을 씻을 수가 있을까요? 답> 지금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필요하군요. 강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3개월만 잘 넘기세요. 귀하는 관·공직에서 정년으로 마감하게 됩니다. 평소에 실력이 뛰어나고 매우 고지식하여 사교가 부족하고 타인에게 시샘을 받아 왔습니다. 경쟁에서 이뤄진 잘못된 이유이나 귀하의 강한 운을 꺾을 사람은 결코 없습니다. 오히려 전화위복의 길이 마련됩니다. 지금 귀하는 위장과 신장의 장애로 고생하고 있군요. 이제 초기이니 빨리 전문의를 찾으세요. 전화위복을 위해 지금의 불안을 씻도록 하세요. 이를 계기로 운을 새롭게 실감합니다. 숙이거나 머물지 말고 강하고 자신 있게 하는 정신무장이 우선입니다. 이정혜 여·1995년 2월17일 묘시생 문> 행정대학원을 나와 보니 마땅한 진로가 없어 고민하고 있습니다. 관운과 학교 운 중 어떤 것이 좋은지와 저의 연분은 어떤 사람이 될지가 궁금합니다. 답> 관운이 좋습니다. 행정고시를 준비하세요. 행정보다 법학에 더욱

2026-03-09 백운비

소도시 가볼만한 곳 ②황리단길·플래시백 계림·동궁과 월지(안압지)

낮부터 밤까지 경주 당일치기

2025 한국관광의 별 ‘올해의 관광지’ 부문을 수상한 황리단길부터 국내 최대 규모 미디어아트 전시관 플래시백 계림, 경주 야경 맛집 동궁과 월지(안압지)까지! 최소 이동 동선으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경주 여행 가볼만한 곳을 소개한다. 2025 한국관광의 별에 선정된 황리단길은 전통 한옥과 세련된 카페, 맛집이 많은 인기 관광 거리다. 카페, 식당, 공방 등이 즐비해 있어 젊은 여행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 ​여행의 묘미는 역시 ‘식도락’. 브런치나 커피, 디저트로 여유롭게 하루를 시작하기 좋다. 식도락 쫀득한 치즈, 달달한 팥이 어우러진 십원빵은 황리단길의 인기 디저트다. 녹차 전문점 녹아 카페에 들러 대릉원 녹차 빙수를 맛보며 잠시 쉬어가 보자. 빙수의 달콤 쌉쌀할 맛이 여행의 피로를 부드럽게 녹여줄 것이다. ​골목 구석구석 책과 액세서리, 꽃 등 개성 있는 소품 숍들이 많아 취향에 맞게 골라보며 구경하기도 딱이다. 알찬 시간을 보내기 좋은 황리단길로 경주 여행을 시작해 보자. 지난해 11월에 새롭게 오픈한 플래시백 계림은 국내 최대 규모의 몰입형 미디어아트 전시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다. 황리단길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하며 여행 동선에 넣기

2026-03-09 문화부

[포토] 장동혁 석유 ‘최고가지정제’....“기업 악마화·가격 찍어 누르기”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동 지역 사태로 유가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서 장 대표는 “제대로 조사 한 번 안하고 정유업계와 주유소 담합으로 몰더니 한 번도 시행한 적 없는 최고가격 지정제까지 꺼내 들었다”며 “기업 악마화와 가격 찍어 누르기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지금은 도입선 다변화, 유류세 인하, 서민 에너지 바우처 등 실효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할 때”라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비축 이후 방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9 천재율 기자

[포토] 서울시장 출마 선언...국민의힘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

국민의힘 이상규 성북을 당협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시장 출마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로 나선 사람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이상규 국민의힘 성북을 당협위원장 등 두 명이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09 천재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민의힘 거물은 왜 전장 피하나

패배 피한 선택인가, 다음 권력 위한 계산인가 

오세훈 서울시장은 8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후보 신청 시간을 22시까지 연장했는데도 끝내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 소식은 정치권을 뒤흔들었다. 당의 간판이자 수도권 승부의 상징인 인물이 선거 출발선에 서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번 지방선거의 분위기를 짐작하게 한다. 오 시장은 ‘당 노선 정상화’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유권자가 느끼는 공백은 명분보다 현실에 가깝다. 승부의 중심에 서야 할 주자가 관중석으로 물러난 장면은 선거 전략의 이상 신호다. 선거는 명분이 아니라 책임의 자리이기 때문이다. 시작도 하기 전에 중심이 흔들리는 선거는 필패의 그림자를 드리운다. 나경원·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일찌감치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당의 중량감 있는 인물이 줄줄이 링 밖으로 걸어 나가는 모습은 단순한 세대교체나 전략적 후퇴로 보이지 않는다. 선거는 결국 책임 정치의 무대인데, 책임질 인물이 먼저 퇴장했다는 점에서 상징성은 크다. 겉으로는 당 혁신과 노선 정비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패배의 책임에서 멀어지려는 계산이 깔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패배할 가능성이 높은 싸움에 몸을 던지기보다 다음 승부를 준비하는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인의 시간표는

2026-03-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와글와글NET세상]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 설왕설래

바람피우는 현장 잡다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충격 불륜의 다른 결말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찾아가 내연녀를 폭행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협박한 40대 아내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형사12부(박정홍 부장판사)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징역 1년 A씨는 2024년 10월 “남편이 여성과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봤다”는 이야기를 듣고 현장을 급습했다. A씨는 나체 상태였던 B씨를 발로 차는 등 약 20분간 폭행했고,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 또 A씨는 옷을 입으려는 B씨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직장 관계자에게 연락해 “나체 사진을 인쇄소에 맡겼다. 이 지역에서 살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전해 달라”며 B씨를 협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폭행·협박하고 직장에도 연락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 보상을

2026-03-09 박민우 기자

[연재소설] ‘몽키하우스’ 미군 위안부 수용소 (16)쌀과 보리, 음양의 조화

“국보는 남대문이나 동대문이 아니라 ‘나라 보지’를 말하는 거야. 국가에서 우리 몸뚱이를 이용했으니…그 무서운 곳을 ‘언덕 위의 하얀 집’이라 부른 건 낭만이 아니라 야유하기 위해서였지…우리 보지는 나라의 보지였어!” <어느 위안부 할머니의 절규> 콘크리트 다리를 건너자 다른 마을이 나왔다. 피에로는 한 골목 속으로 접어들었다. 좁은 길 양쪽으로 시멘트 벽에 함석지붕을 얹은 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조그마한 흐린 창문엔 왠지 의심쩍게 모두 견고한 쇠창살이 달려 있었다. 길바닥엔 녹슨 깡통이나 빈 담뱃갑 그리고 깨어진 술병 조각 따위가 나뒹굴었다. 그 위엔 하얀 눈송이도 내려앉자마자 곧 사그라져 버렸다. 미국 노래 좀더 가자 낡아빠진 기와지붕을 인 작은 한옥이 나왔다. 담벽 너머로 마당이 훤히 보였다. 우물가에 여자들 몇이 쭈그러 앉아 머리를 감거나 손빨래를 하며 시시덕거렸다. 한 여자가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설거지통에 쏟아 붓자 그릇이며 유리잔 따위가 부딪혀 쟁그라운 소리를 냈다. 이마나 어깨에 내려앉는 눈송이를 먼지인 양 털어내는 하얀 손도 보였다. 문간방에서는 얼굴이 작고 창백한 한 여자가 문을 열어 놓은 채 엎드려 하늘을 쳐다보며 담배를 피우고

2026-03-09 김영권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