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국민의힘 최고위, 장동혁 “박철우 임명, 범죄 수익 카르텔 완성 선전포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장 대표는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차장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서 “단순한 보은 인사를 넘어 대장동 범죄 수익을 수호하는 카르텔을 완성하겠다는 선전포고”라며 “항소 포기에 이어 공소 취소까지 밀어붙이라는 미션을 부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20 천재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장 되는 순간 233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순간 233개의 형사 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나라. 한국 고용·노동 규제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투자·고용·혁신이 동시에 위축되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구조다. 문제는 이 기형적 제도를 정부도 국회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고칠 때마다 ‘노동 보호 약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앞서고, 산업 현장의 현실은 늘 뒤로 밀린다. 이제 이 구조를 직시하고 고쳐야 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무려 357개나 존재한다. 그중 233개가 사업주를 직접 형사 피의자로 삼는 조항이다. 형사 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아예 사업주만을 형벌 수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 책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사소한 절

2025-11-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낮부터 추위 풀려⋯동해안 건조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0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지방은 맑다가 차차 흐려질 전망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제주도 산지는 예상 적설량 1cm 안팎의 눈, 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6도, 낮 최고기온은 11~16도로 예보됐다. 이날 강원,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55km/h(15m/s), 산지는 70km/h(20m/s) 안팎으로 강하게 불겠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0m, 남해 0.5~1.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동해안을 중심으로 당분간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작은 불씨가 큰불로 번질 수 있으니, 야외 활동 시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

2025-11-20 김준혁 기자

[포토] ‘희망과 용기’···서울광장 밝힌 대형 성탄트리

엄마와 아이가 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 설치된 대형 성탄트리를 바라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지난 17일부터 점등식을 갖고 서울광장을 밝히고 있는 성탄트리는 해당화를 주요 장식으로 사용해 ‘희망과 용기’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한편, 성탄트리는 2026년 1월1일까지 서울광장을 환하게 밝힐 예정이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19 천재율 기자

한화 건설부문,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 12월 분양

(주)한화 건설부문과 (주)포스코이앤씨는 인천 남동구 간석동 311-1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을 오는 12월 분양할 예정이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에서 성공 신화를 이어가고 있는 두 대형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이룬 만큼 수요자들의 많은 관심이 예상된다. 단지는 상인천초등학교 주변 간석동 311-1번지 일대를 재개발 하는 사업으로 공급되며, 지하 4층~지상 최고 35층 총 24개 동, 전용면적 39~84㎡ 총 2568세대 중 735세대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포레나더샵 인천시청역은 뛰어난 교통 접근성을 갖춰 눈길을 끈다. 인천지하철 1·2호선을 이용 가능한 인천시청역과 인천지하철 1호선 간석오거리역이 도보권에 위치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경인로를 통해 수도권 제1·2순환고속도로 및 제2경인고속도로 진입도 수월하다. 광역버스를 이용하면 서울 합정·홍대입구까지 약 1시간 내외로 이동 가능해, 서울 출퇴근 수요도 흡수할 수 있다. 또 인천시청역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의 개통이 예정돼 있어 교통 편의성과 미래가치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인천지하철 1·2호선 더블역세권 입지 품은 2568세대 대단지 아파트 교통, 학군, 생활

2025-11-19

중국, 일본산 수산물 또 막았다⋯‘대만 발언’에 전방위 보복

수입 재개 보름 만에 다시 금지 “모니터링 필요” 이유 경제 압박 영화 상영 중단 등 ‘한일령’ 조짐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일본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이후, 중국이 일본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외교적 항의와 여행·유학 차단을 넘어, 최근 재개됐던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다시 전격 중단하는 등 경제적 보복 조치까지 꺼내 든 모양새다. 19일 <교도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측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고 통보했다. 이는 지난 5일 홋카이도산 냉동 가리비 6t이 중국으로 향하며 수출길이 다시 열린 지 불과 보름 만의 조치다. 앞서 중국은 2023년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에 반발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가, 지난 6월 후쿠시마 등 10개 광역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의 수산물 수입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양국 관계가 냉각되자, 중국 당국은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워 다시 빗장을 걸어 잠갔다. 현재 중국에 수출 등록을 신청한 일본 시설은 697곳에 달하지만, 허가된 곳은 단 3곳에 불과해 중국의 승인 방식이 자의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2025-11-19 박정원 기자

천연기념물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 건축물 허가 도마

보호구역 50m 인근에 2건 인허가 ‘법적인 문제 없다’ VS ‘경관 훼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단풍 명소로 급부상하며 수많은 인파가 몰리고 있는 천연기념물 제167호 ‘반계리 은행나무’ 인근에 4층 규모 건물이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19일 원주시와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반계리 은행나무가 있는 문막읍 반계리 1495-1 일원 9479㎡는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돼있다. 이 보호구역 바깥 경계로부터 반경 500m 범위는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국가지정 문화유산의 주변 경관과 공간적 맥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하는 완충지대로, 이 안에선 건축물의 신축 등 개발 행위와 건축물의 높이, 용도, 색채 등이 지자체 조례 등에 관련 기준에 따라 제한된다. 그런데 이날 <일요시사> 취재 결과, 반계리 은행나무와 약 50m 떨어진 보존지역 내 토지에 상업용 건축물 2건에 대한 허가가 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토지주들은 지난해 6월 연면적 391㎡ 규모의 지상 4층 규모, 지난 2023년 6월엔 연면적 204㎡, 지상 1층 규모의 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의 건축허가를 각각 받았다. 당시 원주시는 건축을 허가하면서 매장 문화재가 출토되거나 은행나무 생

2025-11-19 김준혁 기자

[포토] ‘한 잔에 담긴, 더 큰 커피 세상’ 2025 서울카페쇼 개막

18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24회 2025 서울카페쇼'에서 일본 카페 글릿치토쿄의 바리스타들이 드립 커피를 제조하고 있다. ‘한 잔에 담긴, 더 큰 커피 세상’을 주제로 열린 '제24회 2025 서울카페쇼'는 전 세계 35개국 3903개 브랜드가 참가해 각국의 커피와 베리커리, 디저트, 설비 등을 선보인다. '제24회 2025 서울카페쇼'는 오는 22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5-11-19 천재율 기자

[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의정부소방서 사유 “이송 거절 유도” 악성 민원 처리 구조적 약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

2025-11-19 강주모 기자

[포토] 급락한 비트코인...'지금 사도 되나요?'

비트코인 가격이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19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강남본점 전광판에 비트코인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지난 18일 비트코인 가격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 약화, 미 금리 우려 등이 작용해 8만9550달러까지 하락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19 고성준 기자

[포토] 영하 추위에도 '뜨개옷 입고' 포근한 가로수

전국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진 19일 경기 광명시 하안동 하담길 예술의거리 가로수에 뜨개옷이 입혀져 있다. 이날 기상청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고 예보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5-11-19 고성준 기자

또 겨울철 ‘차박’ 비극⋯태백서 60대 남녀 참변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낭만을 즐기려는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월 캠핑 이용은 150만박에 달해, 여름 성수기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만큼 겨울 캠핑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께 강원도 태백시 혈동 태백산국립공원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60대 남녀가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으로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는 계속 나는데 인기척이 없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텐트를 걷고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차박용 텐트는 차량과 밀폐된 상태로 연결돼있었다. 현장 차량 뒤편에서는 차박용 발전기가 발견됐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2025-11-19 박정원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정보 경찰 부활 논쟁을 보며…

검찰청 폐지와는 정반대로 경찰은 몸집을 한껏 키우고 있다. 여기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이들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굴러온 수사권의 완전한 장악도 모자라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 변화도 시도되거나 이미 이뤄지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 경찰의 부활일 것이다. 지난 정부 때의 광역화도, 지금 경찰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선 경찰에서 단위로의 회귀도 모두 정답은 아니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정보 수집 역량은 조직의 문제가 아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정보 경찰이 이처럼 정권교체 때마다 도마에 오른 것은 경찰 정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오해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경찰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 욕을 먹는 것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떤 정보고, 누가 어떻게 수집하며, 누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하지 않아야 할 정보활동을, 수집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고 자격 없

2025-11-19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론스타 승소 의미와 2022년 논쟁이 남긴 교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18일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2022년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특정 정부의 공로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다”며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도 국제법무국 등 실무진이 이어온 분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의 출발점부터 돌아보면 론스타 사태는 어느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의 판단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만들어진 복합적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대중정부가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순간 시작됐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산업자본 규제 미정비 속에서 이 매각은 논란의 씨앗이 됐다. 뒤이어 노무현정부에서는 BIS 비율 조작 의혹, 헐값 매각 논란, 산업자본 적격성 논란이 폭발했고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 문제까지 발생해 향후 ISDS의 쟁점이 되는 ‘정치·행정 개입 논란’이 만들어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2025-11-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초겨울 추위’ 계속⋯해안가 눈·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날 해안가 곳곳에선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cm ▲울릉도·독도 1cm 안팎 ▲충남 북부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6~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 0.5~3.5m, 남해 0.5~3.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아 춥겠다”라며 “또한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1-19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