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촛불과 맞불 집회, 이제 그만!

며칠 전 주말에 아내와 결혼한 지 29년이 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여행사를 통해 강릉에 있는 정동심곡 바다 부채길을 다녀왔다. 사실 필자는 그런 길이 있는 줄 몰랐는데, 그곳을 가는 내내 아내의 설명이 이어졌다. 정동진서 심곡항까지 과거 군사지역으로 통제됐던 지역인데 최근 그곳을 개방하면서 그 구간에 산책할 수 있는 길을 놓았고 그야말로 바다와 혼연일체 될 수 있는 멋진 장소라고 극구 칭찬을 아끼지 않았었다. 당연히 구미가 당겼고 오랜만에 아내와 호젓하게 손잡고 바다를 끼고 데이트도 하며 아내가 좋아하는 사진도 원 없이 찍어줘야겠다는 거대한 포부를 지니고 정동진에 도착했다.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날씨는 화창하기 그지없었다. 도착하자마자 카메라를 챙기고 아내의 손을 잡았다. 천천히 걸어가면서 저만치 펼쳐진 동해 바다를 바라보며 부푼 마음으로 산책로에 접어들었다. 그리고는 곧바로 육두문자와 함께 아내의 손을 놔야했다. 본격적으로 산책로에 들어서자 두 사람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넓이로 길이 이어졌는데, 반대편 쪽, 즉 심곡항 쪽에서도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었다. 어느 지점은 두 사람은 고사하고 남성 기준으로 한 사람만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간격이

• 황천우 소설가
• 2017-01-10 10:23

시사만평 나두… 최순시리 모릅니다!

• 김홍기 화백
• 2017-01-09 09:37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건축공사비 못 받으면?

[Q] 저는 작은 건설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까운 지인으로부터 고객을 소개를 받아 원룸 건축 공사를 진행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약당시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건물을 지어주면 완공 직후에 공사대금을 지급한다고 했고, 건물을 완공했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완성됐음에도 발주자는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공사대금을 독촉하고 있는데 현재 자금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①제가 유치권을 행사해 건물을 점유할 수 있을까요? ②또한 공사대금을 계속 주지 않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A]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질문자는 완공한 건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한 일부 사용해 수익을 가져가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구체적으로 수익을 얻은 내용에 따라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유치권은 민법 제320조에 규정하고 있는 법정담보물권제도입니다. 상대방에 대해 특정한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을 변제받아야 할 경우에 물건을 유치, 즉 점유할 권리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해서 살펴보아야 할 첫째 요건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이 점유할 물건과 관련성, 이른바 ‘견련관

• 박창민 기자
• 2017-01-09 09:36

시사포토 닻 올린 개혁보수신당

개혁보수신당(가칭)이 창당 발기인대회와 함께 정강정책 가안을 발표하며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자리에서 김무성 의원은 당직을 맡지 않겠다며 백의종군을 선언했다. 대선주자로 꼽히는 유승민 의원도 참석해 각오를 다졌다. 앞서 신당은 이정현 의원의 탈당을 비판하는 등 기존 새누리당과 거리두기에 집중해왔다. 비박계로 구성된 신당은 박근혜정권의 실정을 지적하는 데 앞장설 것으로 예상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7-01-06 18:50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주식 시장서 늘 통하는 것

주가는 때로는 장중에 널을 뛰거나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급등을 시현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사는 시점이라고 생각해 매수하고 반대로 어떤 이는 해당 종목을 같은 시점에 매도해 시세를 형성한다. 결과적으로 실패하는 투자자는 바로 매수해야 할 때 매도하고 매도 시점에 매수하여 손실을 키운다. 그렇다면 왜 같은 액면가를 가진 어느 종목은 주가가 5000원이고 또 다른 종목은 100만원으로 큰 가격 차이를 보이는가? 이를 잘 설명한 것이 “순자산(자본총계)이 증가하면 주가도 그에 동행한다”는 불변의 법칙이다. 유럽 증권가에서 우상으로 추앙 받았던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개와 산책에 나선 사람’에 대한 비유로 이를 설명했다. 개는 주인보다 앞서거나 뒤처지면서 복잡하게 움직이지만 결국 주인에게 돌아오는 모습에서 주가(개)는 주인(실적, 내재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어느 기업의 순자산이 증가하면 결국 주가는 상승하고 그 반대일 경우 주가는 조만간 하락하게 된다. 거시경제, 글로벌 사건, 금리, 환율, 업황 그리고 도덕성을 비롯한 경영자의 자질 등 각종 변수들은 결국 개별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

• 황호탁 공학박사
• 2017-01-05 09:23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차라리 개와 이야기하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지난 9월, 필자와 아내에게 한마디 상의 없이 생후 2개월 된 강아지를 분양받아왔다. 바로 사진에 등장하는 강아지, ‘비숑’과 ‘시바’의 믹스 견으로 이름은 ‘둥둥’이다. 둥둥의 등장에 필자나 아내는 적잖이 당황해했다. 우리 부부는 가정에서 애완동물을 키우는 일에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뒤늦은 간청으로 인해 울며겨자먹기 식으로 받아들였다. 우리 부부가 걱정했던 부분은 시도 때도 없이 싸대는 똥과 오줌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물론 딸아이의 노력이 있었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대소변을 스스로 가리기 시작했다.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베란다 하수구에다 볼 일을 보고는 했으니 그처럼 다행스러운 일은 없다 생각했다. 한동안 순조롭게 동거가 지속되던 어느 날부터 둥둥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집안에 사람만 없으면 온 집안을 휘젓고 눈에 띄는 대로 이빨로 갉아대더니 급기야 집안의 대문(출입문) 기둥을 갉아버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 일로 화가 하늘까지 치밀어 올랐다. 다른 건 차치하고 집안의 중심을 건드리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

• 황천우 소설가
• 2017-01-02 11:10

시사만평 모릅니다!

• 김홍기 화백
• 2017-01-02 09:59

시사포토 ‘개혁보수신당’ 창당 선언

지난달 27일 비박계 29인이 새누리당 탈당과 동시에 개혁보수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다. 김무성, 유승민 의원이 주축이 된 개혁보수신당은 ‘깨끗한 보수, 따뜻한 보수’를 표방하며 신당을 창당했다. 신당은 당명과 로고, 상징색 등을 공모했다. 당초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나경원 의원이 탈당을 보류했다. 신당에 대해 새누리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우리가 언젠가는 보수 대통합의 물결에서 같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혁보수신당은 창당 초기 새누리당 지지율을 앞서며 돌풍을 예고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7-01-02 09:57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부모님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란?

[Q] 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치매가 악화되셔서 거동도 불편하시고 사람들을 잘 못 알아보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큰 오빠가 자꾸 어머니에게 무슨 계약서 같은 것을 내밀며 도장을 찍어 달라 길래 보았더니, 어머니가 가진 상가 점포와 수도권 지역의 토지를 큰 오빠 자신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의 약정서였습니다. 제가 아픈 어머니한테 무슨 짓이냐고 화내면서 내쫓긴 했지만 어머니가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시고 모든 재산을 큰 오빠에게 줄 까봐 걱정됩니다. 어머니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A] 민법상 성년후견제도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는 후견을 받는 본인의 의사 및 능력을 존중하는 제도로서 정신적 제약이 있어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된 성년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법원의 심판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후견제도는 민법 제9조부터 제14조의 3에 규정돼 있는데요, 크게는 성년, 한정,특정, 임의 후견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각의 종류별로 후견의 내용과 범위에 있어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성년후견의 경우에 후견인의 권한이 가장 강합니다. 물론 법원의 심판을 통해 성년 후견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 박창민 기자
• 2017-01-02 09:57

시사포토 ‘사상 초유’ 새누리 분당 사태

새누리당 비박계 30여명이 이별을 고했다. 지난 21일 탈당파 중 한명인 황영철 의원은 탈당결의문을 통해 “오늘 우리는 새누리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수신당 창당추진위 회의를 열고 내년 1월20일 창당 후 원내교섭단체 등록을 추진하겠다는 말도 했다. 새로운 원내사령탑이 된 정우택 원내대표는 최근 비박계 탈당에 대해 “대단히 섭섭하다”며 “김무성·유승민 의원은 강력한 지도자가 아니다”라고 평가 절하했다. 비박계 탈당으로 인해 박근혜정권은 더욱더 수세로 몰리게 됐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12-26 09:1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여금 채권의 시효 중단 방법은?

[Q] 주변 지인이 사업에 필요하다고 해 당연히 갚을 줄 알고 1억원을 빌려줬는데 원금도 안 갚은 지 8년째입니다. 채권에도 시효가 있어 10년이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면 이를 받을 수 있을까요? 반드시 소송을 해야 하는지, 내용증명으로 경고장을 보내면 혹시 시효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질문자의 채권은 대여금채권으로 일반적인 민사채권의 경우에는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상당기간의 시효가 경과되었기 때문에 질문자는 대여금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을 서둘러 고려하심이 좋습니다. 소멸시효의 중단은 권리가 불행사되고 있는 상태를 중단시킴으로써 이미 진행된 시효 기간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 질문자가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한다면 비록 8년의 기간이 흘렀어도, 중단 조치 시점을 다시 기산점이 되어 시효가 경과됩니다. 시효중단의 방법은 민법 제1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청구이고, 두 번째는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의 방법, 세 번째는 승인의 방법입니다. 청구로서 대표적인 방법은 바로 재판을 통한 청구입니다. 그러나 행정소송이나 형사소송 등은 해당

• 박창민 기자
• 2016-12-25 15:03

시사만평 세월호=올림머리

• 김홍기 화백
• 2016-12-23 18:49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2017 안갯속 증시 항해

2016(병신)년 벽두에 “병신년이 걱정이야”라고 심각하게 말하던 지인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 한 해가 가는 마당에 돌아보니 아니나 다를까 국민들은 집단 우울증에 빠질 지경이다. 한국 증시의 상황 또한 오랜 침체 모드를 벗어나지 못 했다. 한국거래소가 선정한 ‘2016년 증권, 파생상품 시장 10대 뉴스’는 1. 최순실게이트와 대통령 탄핵 2. 미국 금리 인상 3.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4. 삼성 갤럭시 노트7 폭발과 삼성 지배구조 개편 5. 한미약품 공시지연 및 미공개 정보 이용 건 등이 있다. 그간 미국 다우지수 등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일본 증시도 엄청난 상승 탄력을 보여 줬는데 한국 증시는 여전히 박스권 안에서 업다운을 보여줬다. 내년은 어떨 것인가? 관련 변수들을 본다면 첫째, 내년 가계 부채는 1500조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빚 얻어 집을 사라’는 정책을 믿고 주택을 사면서 대출을 낸 결과다. 자녀는 학자금 대출에 많게는 수천 만원의 부채를 안고 부모는 주택 담보대출에 허덕이고 있다. 난국 타개를 위해 또 빚을 내 뭔가 해보려 하면 경기가 안 좋으니 망하게 되고 더 큰 빚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12-22 09:43

시사포토 이 시국에… 또 친박지도부?

지난 16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에 친박계 후보인 충청권 4선 정우택 의원이 당선됐다. 정책위의장은 정 의원의 러닝메이트인 이현재 의원으로 결정됐다. 이날 진행된 원내대표·정책위의장 경선에서 ‘정우택·이현재’는 총 62표를 얻어 비박계 ‘나경원·김세연’을 7표 차로 따돌렸다. 이날 경선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책임으로 사퇴한 정진석 원내대표의 후임을 결정하는 자리였다. 이번 결과에 따라 김무성 전 대표가 이끄는 비박계와 친박계 간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또한 “친박 원내대표와 대화하지 않겠다”고 밝힌 야권과의 갈등도 예상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12-19 10:2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류들은 닥쳐라!

먼저 언론에 실린 내용을 인용해본다. 『2007년 대선 당시 박근혜 경선 후보의 핵심 자문그룹이었던 7인회 멤버인 새누리당 김용갑 상임고문은 “박근혜가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고, 그러니 뽑아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실망스러운 대통령이 됐으니 그것부터 사과하고 싶다. 어디 사과할 데가 없어서 못 하고 있었는데 인터뷰를 통해서나마….”』 국회서 박 대통령 탄핵안이 의결되기 전, 노정객인 김 상임고문이 술회한 내용이다. 물론 그의 심정을 백번 이해하지만, 누구에게 사과하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그저 막연하게 국민을 향하고 있는 듯 보인다. 여하튼 김 상임고문 못지않게 박 대통령 만들기에 힘을 기울였던 필자로서도 요즈음처럼 곤혹스런 때는 없다. 주변 사람들 대하기 민망할 정도다. 최근 가까운 친구 여러 명과 만나 술잔을 기울이는데 그 이야기가 빠질 턱이 없다. 술잔이 여러 번 돌자 한 친구가 기어코 염장을 지르고 나섰다. “천우 때문에 박근혜 지지했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 뒤이어 박 대통령을 향한 육두문자가 이어진다. 그러자 옆에 앉은 친구가 슬그머니 내 얼굴을 흘기다 거드름 피우며 입을 연다. &ld

• 황천우 소설가
• 2016-12-19 10:1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복역 중인 가족 가석방되려면?

[Q] 저희 어머니가 근무하던 회사에서 큰돈을 횡령하셔서 4년을 선고받고 지금 2년째 교도소서 복역 중이십니다. 어머니가 내년에는 벌써 환갑이시고 교도소에 있다는 게 자식으로서 너무 마음에 걸리는데요. 혹시 사면이나 가석방 제도 이런 것을 이용해서 어머니의 복역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A] 질문자께서는 가석방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 형집행정지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데, 형 집행정지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징역 선고를 받은 자는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때, 연령이 70세 이상인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어머니가 큰 병에 걸리셨거나 고령이 아닌 한 이러한 종류의 형집행정지는 신청해도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실질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는 제도는 형집행정지제도의 일종인 가석방이라고 할 것입니다. 가석방은 각 교정기관의 소장이 신청함으로써 법무부장관의 권한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 형이 집행이 정지되는 행정처분입니다. 사실상 이는 예외적인 처분이기 때문에 가석방된 자는 가석방기간 중 보호관찰을 받는 등 생활의

• 박창민 기자
• 2016-12-19 10:15

시사만평 딱 조아!

• 김홍기 화백
• 2016-12-16 18:09

시사칼럼 [유준호 칼럼] 야구선수의 멘탈

지난 주말 서울의 성남고등학교 야구장서는 이번에 대만 타이페이야구협회가 주최하는 국제대회에 출전 예정인 서울지역 대표A팀과 경기도 성남의 대원중학교 야구부와의 연습시합이 있었다. 연습시합이 끝난 후의 귀가 길에 우연히 조우한 대표 A팀의 유영모(휘문중 2학년, 투수/내야수)와 동행하게 되었는데, 차 안에서 이루어진 그와의 대화 중에 문득 야구선수의 정신력, 흔히 ‘멘탈’이라 불리는 요소에 관해 생각하게 됐다. 유영모는 그 날의 연습경기서 두 가지의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었는데, 한 가지는 대단히 공격적으로 그의 적극성을 보여주었던 주루플레이었고, 다른 하나는 3루수로서 두 번의 망설임을 보여주었던 수비에서의 플레이었다. 유영모는 지난 10월, 서울시 중학교 추계리그 때부터 휘문중의 투수와 유격수로 본격 출전하며 뛰어난 기량으로 내년 2017시즌 휘문중의 투타서 핵을 이룰 선수로 기대를 받는 중이었고, 금번 일본서 개최됐던 ‘다카하시 나오키컵’ 일본 초청 대회에도 대표팀으로 출전했던 선수였다. 180㎝에 가까운 신장에 스피드와 센스, 그리고 뛰어난 기본기를 갖추고 있는 유망주이다. 경기 초반 대표 A팀 공격서 2루까

• 야구학교
• 2016-12-13 13:2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사업주가 근로자에 임금 체불시 법적조치는?

[Q] 현재 OO상사에서 5년째 근무 중입니다. 작년부터 여러 가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되어 그런지 사장님이 벌써 4개월째 월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 사정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저도 집안의 가장인지라 더 이상 월급을 받지 않고는 사채까지 쓰게 될 형편입니다. 일주일 전에 사장님께 직접 월급을 주십사 말씀드렸으나, 회사 사정 안 좋은거 알지 않냐고 오히려 서운하다면서 제게 화를 냅니다. 이제 회사에 미련도 없고, 어떻게든 밀린 월급을 받고 이직하고 싶습니다. 법적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을까요? [A] 질문자가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질문자가 사장의 임금체불 사실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면 담당 조사관이 사장에게 임금 지급을 촉구하게 됩니다. 만약 사장이 임금을 지급한다면 조치는 종료되지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서 대신 검찰에 사장을 고발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사장이 받게 될 수 있는 형사 처벌로 살펴보자면 근로기준법 제43조 및 제109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장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해서

• 박창민 기자
• 2016-12-12 09:47

시사포토 뻥 퍼레이드

청문회가 거짓말로 얼룩졌다. 증인으로 참석한 사람들은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대표적 인물은 김기춘 전 비서실장. 그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고영태는 JTBC 취재진을 만난 적 없다고 말했지만, 해당 언론사 측은 10월5일 고씨를 만났다며 고씨의 위증을 주장했다.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은 수영선수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출전 포기를 종용했다는 기존 보도 내용을 부인하며 “협박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는 “전적으로 이모가 시켜서 한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12-12 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