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보육원은 여러 이유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영유아나 청소년을 양육하는 기관이다.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고등학생까지가 입소 대상이며 만 18세가 되면 자립해야 한다. 자립을 하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에게 주어지는 것은 최대 500만원의 자립정착금이 전부다. 일부에게는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생활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외에도 디딤씨앗통장, 전세주택 지원, 대학입학금 지원 등이 있지만 장기적인 자립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사회보장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육시설서 퇴소한 청소년 중 25%가량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됐다. 이는 보육원 퇴소 청소년 지원제도가 부족한 것과 무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장의 생계가 문제가 되니 보육시설 퇴소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구하기에 급급하다. 학문이나 기술 연마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높여 좋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시도를 하기는 어렵다. 이들의 대학진학률은 해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나 진학률이 높은 해에도 30%를 넘지 못한다. 국내 고교 졸업자 대학 진학률 7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자립지원단 조사에 따르면 보

• 박창민 기자
• 2019-02-18 09:2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1년 근처 학원서 일하지 않기로…약정 어긴 강사의 법적 책임은?

[Q] B씨는 A학원과 1년간 일하기로 하고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B씨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일을 하면서 취득하게 되는 모든 정보와 노하우가 A학원의 영업상 중요사항 및 기밀사항임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종료 후 1년간 A학원이 위치한 동네 또는 인근의 학원 등에서 근무하거나 개원하지 않고, 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A학원에 지급하기로 약정했습니다. 그런데 A학원과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두 달 뒤, B씨는 A학원서 500m 거리에 있는 C어학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B씨는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A학원에 5000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을까요? [A] 전직금지약정, 또는 경업금지약정이란 근로자가 퇴직한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일정한 지역 내에서 경쟁업체 또는 동종업종에 취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을 의미합니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약정이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제한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우리 법원은 전직금지약정이 존재하더라도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 박창민 기자
• 2019-02-18 09:23

시사포토 논란만 키운 한국당 3인방 징계안

5·18 망언으로 도마에 오른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이 당 차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당은 지난 14일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이들에 대한 징계안을 의결했다. 한국당은 이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고, 전당대회에 출마하는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선 징계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 의원의 제명은 의원직 제명과 다르다. 당 차원의 제명은 사실상 출당 조치로 여겨진다. 여야 4당은 한국당의 징계안에 대해 안일한 결정이라며 한목소리로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설훈·민병두 의원과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지난 14일 이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설 의원은 “5·18 국가유공자의 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응징해 다시는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이런 짓을 못 하게 하는 사례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2-18 09:18

시사만평 그래… 간은 있나?

• 김홍기 화백
• 2019-02-18 09:14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재정신청 기각 후 민사서 유리한 판결 근거로 검사 공소의 적법 여부는?

[Q] A씨는 “B씨가 잔금지급 이행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매매계약을 맺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45억6200여만원 상당의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B씨를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B씨의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이후 A씨는 B씨를 같은 내용으로 다시 고소하면서 이 사건과 관련, 민사법원서 일부 승소한 판결과 이 재판 과정서 나타난 피해자 진술 등을 검찰에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검찰이 이를 받아들여 B씨를 기소했다면 ‘민사판결’ 근거로 제기된 공소가 적법할까요? [A] 불기소처분이라 함은 수사 결과 소추요건의 흠결 등으로 인해 소추가 불가능(공소권 없음·죄가 안 됨·혐의 없음)하거나, 소추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소추의 필요성이 없어(기소유예)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검사의 종국처분을 의미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불기소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불기소처분을 한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으며, 항고가 기각된 고소인은 항고기각결정 통지를

• 박창민 기자
• 2019-02-11 10:29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국내 대학의 어려운 현실

국내 대학들은 사면초가 신세다.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오래전부터 예정돼있었다. 여기에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다양한 교육 플랫폼 확산은 대학에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대학등록금은 10년간 동결됐지만 그간 전기·수도·가스요금은 상승했다. 대학 운영에 있어 공공요금은 사소한 것으로 여길 수 있다. 그러나 서울 내에서 가장 많은 전기를 쓰는 건물이 서울대학교라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학의 에너지 소비량은 매우 커서 공공요금 인상은 대학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준다. 비단 공공요금 뿐만 아니라 인플레이션에 의해 거의 모든 재화와 용역의 가격은 인상됐고 대학들의 형편은 해마다 악화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비롯한 다수의 국민들은 대학등록금이 비싸다고 여기는 것은 물론, 대학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후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해 ‘신이 숨겨둔 직장’이라 표현하곤 하는데 결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이와는 반대로 대학 강사들을 비롯한 다수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여긴다. 신이 숨겨둔 직장으로 표현되는 대학 종사자들의 처우에 대한 인식은 오해라

• 박창민 기자
• 2019-02-11 10:28

시사포토 당 대표 3파전

자유한국당 당 대표 레이스에서 원외 주자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전 대표가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선거를 준비하는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은 난감할 수밖에 없다. 자칫 계파 대리전으로 확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2-11 09:27

시사만평 삼인성호

• 김홍기 화백
• 2019-02-11 09:26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불법 도박사이트 동업하기로 하고 받은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나?

[Q] A씨와 B씨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동업하기로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1월까지 1억8000만원을 지급했고 B씨는 여기에 자신의 돈을 보태 C씨에게 2억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C씨는 중국에 체류하며 그 돈으로 숙소와 사무실을 임차해 온라인 사이트 구축 작업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은행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한다며 차용증 작성을 요구했고, 세금비용으로 2000만원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B씨가 ‘A씨로부터 2억원 범위 내에서 금원을 차용하되 차용기간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로 하고 이자율은 연 4%로 한다’는 금전대차약정서를 작성해주고, 한 달여 뒤 A씨에게 2000만원을 반환했습니다. 그런데 A씨가 B씨에게 나머지 1억6700여만원과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것을 청구한다면 B씨에게 반환의무가 인정될까요? [A]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해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 불법한 원인을 이유로 타인에게 금전을 교부한 경우 그 금전을 반환받을 수 없음을 규정하고

• 박창민 기자
• 2019-01-29 10:08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긱 이코노미’ 발전을 위한 방안

긱(gig) 이코노미란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프리랜서 형태의 근로가 확산되는 현상을 말한다. 1920년대 미국서 재즈 공연이 인기를 얻자 즉흥적으로 단기 공연팀(gig)이 생겨난 것에서 유래된 말이다. 긱 이코노미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다. 기존의 종속적 노동서 벗어나 시공간의 제약 없이 일을 하고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미래형 일자리’라는 긍정적 평가와 현재의 계약직 근로자보다 더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난다는 부정적 의견이 뒤섞여 있다. 정규직으로 고용된 근로자의 일자리는 강하게 보장하는 비해 비정규직에 대한 법적 보호는 그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국내에선 긱 이코노미에 대한 부정적 반응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긱 이코노미는 확산되고 있다. 가사노동, 각종 배달이나 심부름 같은 저숙련 생활서비스뿐 아니라 프로그램 개발, 웹디자인, 법률자문 같은 전문적 서비스도 긱 이코노미의 일부가 되고 있다. 긱 이코노미의 확산은 세계적인 추세로 <포브스(Forbes)>는 2020년 무렵에는 전체 직무의 43%가 긱 이코노미를 통해 수행될 것이라고 했다. 긱 이코노미는 노동 유연성을 확보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큰 장

• 박창민 기자
• 2019-01-29 10:0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흔들리는 촛불 시민혁명

간혹 지인들이 필자에게 5·16이 혁명인지 쿠테타인지 묻고는 한다. 그러면 필자는 곧바로 답한다. “우리말로는 혁명이고 외래어로는 쿠테타”라고. 그러면 상대방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다. 그러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한다. “혁명이든 쿠테타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로 인해 나라와 국민에게 어떠한 변화가 찾아왔느냐가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시간을 조선조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조선조 역사를 살피면 문재인정권의 시각에 비춰볼 때 두 건의 혁명과 두 건의 쿠테타가 있었다. 두 건의 혁명은 연산군을 몰아낸 중종반정과 광해군을 권좌서 밀어낸 인조반정이다. 또 문정권 시각으로 바라볼 때 두 건의 쿠테타는 고려 왕조를 멸망시키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역성 혁명과 자신의 조카인 단종을 보위서 밀어내고 죽음에 이르도록 만들었던 수양대군, 세조의 계유정난이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사건, 즉 혁명과 쿠테타의 결과는 흥미롭게도 상이하게 나타난다. 우리 역사에서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잡아 쿠테타의 주역이 된 태조 이성계와 수양대군 세조에 대해 혹평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 그들은 쿠테타를 통해 권력을 잡음으로

• 황천우 소설가
• 2019-01-28 10:04

시사만평 군사 대국화

• 김홍기 화백
• 2019-01-28 09:45

시사포토 조해주 임명이 불러온 ‘정국 경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야당은 즉각 반발, 국회일정 거부를 선포하며 새해 정국이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60년 역사상 상임위원에 정권 코드 인사가 임명된 적이 없다”며 “지금부터 모든 국회일정을 거부하겠다”고 선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한국당 이채익 의원은 이날 조 후보자 임명 반대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달 21일 인사청문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인사청문 기간이 지나도 국회는 청문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며 “문 대통령이 최장 10일의 기일을 정해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국회는 법정시한인 19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은 물론 청문회조차 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01-28 09:24

시사만평 자판기

• 김홍기 화백
• 2019-01-22 09:3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음주측정기 대신 불면 범인도피죄 성립할까?

[Q] A씨는 지난해 3월 새벽 술에 취한 지인 B씨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같이 탑승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교통사고를 내 음주 측정을 받게 되자, A씨는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음주운전 측정까지 대신했습니다. 이에 A씨는 범인도피죄로 기소됐는데, A씨는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주장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A] 범인도피죄 혹은 범인은닉죄는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면 성립하는 죄로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51조 제1항). 이때 ‘은닉’이란 발견·체포를 면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고, ‘도피’는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발견·체포를 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범인 또는 도피자 자신의 은닉행위는 죄가 되지 않지만, 타인을 교사·방조해 자기를 은닉·도피하게 한 경우에는 범인은닉·도피교사·방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범인의 자수나 타인의 고소 또는 고발을 저지한다든지 진범인을 대신해 범인인 것처럼 신고하는 등의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 박창민 기자
• 2019-01-21 10:36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갑질’은 범죄와 다르다

갑질은 계약 관계 쌍방 중 우위에 있는 측을 주로 뜻하는 갑(甲)이라는 한자어에 ‘-질’이라는 접미사를 붙인 용어다. 우리 사회에 등장한 지 5년가량 된 신조어지만 국어사전에 등재돼도 좋을 만큼 널리 쓰이고 있다. 갑질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상대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것 정도로 인식되며 대개 도덕적 문제로 여겨지곤 한다. 그러나 갑질의 상당수는 도덕이나 인성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하는 행동이다. 가령 계약에 따라 주기로 한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지 않는다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진다.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을 폭행했다면 이는 형사상 책임이 발생하는 범죄가 된다. 물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반말을 일삼는 소비자처럼 도덕적 문제로 다뤄야 하는 갑질 유형도 있다. 도덕과 품성의 문제부터 범죄에 이르는 다양한 언행들을 갑질이라 통칭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 사회에 갑질이라는 용어가 처음 회자되기 시작했을 때는 그간 무관심했던 약자에 대한 횡포를 공론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갑질이라는 단어가 남용되기 시작하면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형사상

• 박창민 기자
• 2019-01-21 10: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과 기자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영빈관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의 질의응답 시간에 있었던 한 기자의 발언에 대해 찬사와 비난이 엇갈리고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인용해본다. “신년사에서 성장을 지속시키겠다, 개천서 용 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론이 냉랭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현실경제는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것은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이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도 현 정책에 대해 기조를 바꾸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려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는지,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싶다.” 이에 대한 문 대통령의 답변 내용이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선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 그에 대해 오늘 신년사를 통해 30분 내내 말씀드렸고 필요한 보완들을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정책기조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충분히 드렸기 때문에 새로운 답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 황천우 소설가
• 2019-01-21 10:29

시사포토 춘풍추상, 호시우행

청와대 2기가 ‘춘풍추상’을 내걸었다. ‘자신을 대할 때는 엄하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부드럽게 하라’는 뜻이다.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취임 인사말로 거론해 주목받은 사자성어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의 좌우명이라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내각을 맡고 있는 이낙연 국무총리는 ‘호시우행’을 강조했다. ‘범처럼 노려보고 소처럼 간다’는 뜻으로 예리한 통찰력으로 꿰뚫어 보며 성실하고 신중하게 행동함을 이르는 말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01-21 09:24

시사만평 안에서 새던 바가지…예천군의회 외유

• 김홍기 화백
• 2019-01-15 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