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2 01:01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잇따른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법무부에선 형법, 소년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필요성을 국회와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부처 간의 역할을 분담해 내실 있는 학교폭력 예방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으로 열린 관계장관 긴급 간담회에는 법무부·문체부·여가부장관, 방통위원장 및 경찰청장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중학생 집단 폭행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국민의 뜻을 헤아려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예방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도 폐지청원 인지” 장관 회의서 사건 강조 그는 “부산·강릉뿐만 아니라 아산·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한국 축구가 우여곡절 끝에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하며 9회 연속 본선 진출의 꿈을 이뤄냈다. 하지만 이번 최종예선서 보여준 전력이라면 내년 러시아 월드컵 본선서도 지난 2014년 브라질대회 때처럼 예선탈락이 자명하다. 신태용 감독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신태용 축구대표팀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FIFA랭킹 49위)은 지난 6일 0시(이하 한국시각)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 위치한 분요드코르 스타디움서 열린 우즈베키스탄(FIFA 랭킹 64위)과의 ‘2018 러시아 월드컵 최종예선’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A조 10차전서 0-0 무승부를 거뒀다. K리그 슈퍼스타 대표팀은 글쎄 이날 무승부로 한국은 4승3무3패(승점 15점)를 기록, 이미 본선 진출에 성공한 이란(승점 21점)에 이어 조 2위로 월드컵 본선행 티켓을 따냈다. 우즈베키스탄은 4승1무5패(승점 13점)를 기록, 이란과 2-2로 비긴 시리아(3위)에 밀려 월드컵 본선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2014년 9월 브라질월드컵 예선서 한국축구는 충격적인 성적표를 받았다. 한국은 브라질월드컵 조별리그서 1무2패로 조 최하위에 그치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방송인 홍석천이 용산구청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2일 홍석천은 “용산구청장이 돼서 내 아이디어들을 갖고 내가 사랑하는 동네를 위해 일해보고 싶다”고 밝혔다. 하지만 내년 6월 예정된 지방선거 출마에 대해서 홍석천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갈지는 모르겠다. 일단 내 앞에 놓인 숙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정계서 날 자주 찾아오기는 하는데 그때마다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출마한다면) 무소속을 생각하고 있다”며 “내가 정당원으로 출마하면 그동안 구청장이 되기 위해 힘써온 사람의 기회 자체를 뺏는 것이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그 사람들과 경쟁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용산구청장 출마 의사 최초 성소수자 나올까 출마 이유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서 동성애자도 이렇게 잘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다”며 “동성애자인 내가 선출직에 출마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장녀 윤정씨가 일반 회사원과 화촉을 밝힌다. SK그룹에 따르면 윤정씨는 오는 10월21일 벤처기업에 근무 중인 윤모씨와 결혼한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모처서 양가 친인척과 지인만 초청해 조용히 비공개로 치러질 예정이다. 올해 28세인 윤정씨는 시카고대서 생물학을 전공한 뒤 시카고대 뇌과학연구소 연구원과 글로벌 컨설팅업체 베인앤드컴퍼니서 일했다. 10월 벤처 직원과 화촉 결혼식 조용히 비공개로 이때 직장 동료인 윤씨를 만나 인연을 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SK바이오팜에 입사해 신약 승인과 글로벌 시장 진출 업무 등을 맡는 전략팀에서 근무 중이다. 예비신랑 윤씨는 평범한 가정의 3남으로, 서울대를 나와 윤정씨와 같이 베인앤드컴퍼니서 근무하다 현재 IT(정보기술) 분야 벤처기업에 다니고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양혜규 설치미술작가가 독일의 저명한 미술상인 2018년 볼프강 한(Wolfgang Hahn) 미술상 수상자로 뽑혔다고 국제갤러리가 지난 5일 밝혔다. 1994년 만들어진 이 상은 쾰른 루드비히 미술관을 후원하는 근대미술협회가 주최한다. 활발한 활동을 통해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한 한 중견작가에게 매년 상이 돌아간다. 수상자로는 로렌스 와이너(1995), 신디 셔먼(1997) 등이 있다. 아시아 여성 작가에게 상을 수여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심사위원들은 “그의 작품은 단순히 조각과 설치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것을 넘어서 모순되고 상반되는 세계관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충돌이 아닌 균형을 이루는 시너지를 발생시킨다”며 “이러한 섬세한 작품 배치는 수평적 관계로 제시된 동서양 문화 규범 간의 소통이자 동시에 독특하고도 고풍스러운 요소를 드러내는 새로운 추상 구조를 만들어낸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담론 독창적으로 담아 활발히 현대미술 발전에 기여 한편 양 작가는 독일 미술의 명문 슈테델슐레 순수 미술 학부 정교수다. 페미니즘 담론부터 이주, 계층 문제, 실향 등의 개념에 이르기까지 문명과 정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민간인 댓글부대 의혹을 받고 있는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관련 의혹에 대해 “잘 아는 국정원 직원의 허위보고로 인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서 교수는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보도 내용을 듣고) 그야말로 멘붕 그 자체였지만, 그 모든 의혹이 이제야 다 풀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내가 잘 아는 국정원에 다니는 한 분께서 한 시간 전에 나한테 전화를 줬다. 다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다”며 “6년 전인 2011년 가을에 자신의 실적이 저조해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내 이름을 팔아 허위보고를 했다고 자백했다”고 전했다. 외곽팀장 명단에 이름 올려 “내 이름 팔았다” 결백 주장 그는 “(해당 직원이) 국정원 측에 이 모든 사실을 자백하고 검찰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밝히기로 약속했다”며 “많이 걱정해 주시고 끝까지 믿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서 교수는 국정원 댓글부대인 ‘사이버외곽팀’서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박한우 기아자동차 사장이 통상임금 소송 패소에 적잖이 놀랐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지난 4일 박 사장은 서울 서초구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에서 백운규 산업부 장관 주재로 열린 자동차산업계 간담회서 “패소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는데 통상임금 소송 후속 대응을 생각 중”이라고 밝혔다. 기아차는 지난달 31일 통상임금 소송 1심 판결서 패소하면서 당장 4223억원, 추후 발생 가능분까지 고려하면 약 1조원 수준의 잠재적 재정부담을 안게 됐다. 사실상 3분기 영업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서 박 사장이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셈이다. 통상임금 소송 패소 충격 다각도로 대응책 모색 중 하지만 박 사장은 통상임금 때문에 공장을 해외로 이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폐기설이 떠오르고 있는 한미 FTA에 대해선 입장을 유보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백운규 산업부 장관 및 완성차, 부품업계 대표 등이 참석해 자동차산업 현황 진단 및 발전 방향, 미래차 투자 및 상생협력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정진행 현대자동차 사장, 박한우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즐거운 사라>의 마광수 전 연세대 교수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자택서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다. 마 전 교수는 지난해 8월 연세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직을 물러난 뒤 우울증 증세에 시달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마 전 교수가 스카프로 방범창에 목을 맨 것으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이다. 유언장에는 시신을 발견한 가족에게 유산을 넘긴다는 내용과 함께 시신 처리를 그 가족에게 맡긴다는 유언이 담겼다. 1951년 서울서 태어난 마 전 교수는 28세에 교수로 임용될 만큼 유망한 국문학자였다. 지난해 8월 정년퇴임 자택서 숨진 채 발견 1977년 등단해 시집과 에세이 등 40여권의 책을 남겼다. 그의 인생은 1991년 발표한 소설 <즐거운 사라>와 함께 풍랑에 휩싸인다. <즐거운 사라>가 외설 논란에 휩싸이면서 음란물 제작 유포 혐의로 구속된 것은 물론 대학에서도 해직됐기 때문. <즐거운 사라>는 여대생 사라가 성 경험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간다는 내용으로, 적나라한 성행위 묘사 등이 문제가 됐다. 마 전 교수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이 작품은 현재까지 금서로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지난 6일 국민의당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달 말 대법원장과 면담하러 갈 때 관용차를 타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모습은 결국 연출된 보여주기 ‘쇼’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대법원장 지명 다음 날인 지난달 22일 양승태 대법원장과 면담을 위해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방문하면서 춘천지법에서 버스를 타고 동서울터미널에 도착한 뒤 지하철로 서초동까지 이동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된 바 있다. 손 의원이 이날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김 후보자의 춘천지방법원 재직 시절 출장 내역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춘천지법원장으로 재임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8월가지 총 18회의 출장 중 단 한차례를 제외하고 17차례 출장서 관용차(체어맨)를 이용했다. 대중교통 이용 보여주기 논란 18회 출장 중 17회 관용차로 관용차를 이용하지 않은 사례가 바로 지난달 22일 대법원을 찾을 때였다. 손 의원은 이를 토대로 “‘재판만 31년 한 사람의 수준을 보여주겠다’던 김 후보자의 지난달 대법원 방문은 결국 ‘보여주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지난해 말 음주 뺑소니 사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강정호(30·피츠버그)가 매월 지급 받던 체육연금을 박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집행유예가 확정된 강정호의 연금 수령 자격을 박탈했다. 이로써 강정호는 지난 2010년 광저우와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받던 연금을 더 이상 수령 받지 못하게 됐다. 형 확정 이후 받은 3개월분 연금 90만원은 환수 절차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연금 박탈은 1974년 생긴 체육인 복지사업 규정 때문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선수는 경기력 향상 연구 연금 수령 자격을 잃게 된다. ‘음주 뺑소니’ 발목 체육연금까지 박탈 운영규정이 제정된 1974년 이후 연금 수령 자격을 잃은 선수는 술에 만취해 난동을 부린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승마 김동선 이후 강정호가 두 번째다. 강정호는 지난해 12월2일 혈중 알콜농도 0.084%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삼성역 사거리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정호
[일요시사 취재1팀] 박창민 기자 = 보이그룹 ‘인피니트’ 호야를 제외한 6인이 재계약을 완료했다. 인피니트 소속사에 따르면 인피니트는 남지만 멤버 호야는 자신의 꿈을 펼치고 싶다며 다른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호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수 꿈을 위해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이었던 지난 6월 초, 멤버 호야는 재계약을 논의하던 중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다른 길을 걷고자 했으며 당사와 멤버들은 그 선택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6인 재계약 완료 연기자 전향 계획 호야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수의 꿈을 위해 자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자퇴 후 연습실서 살다시피하다 인피니트로 데뷔하게 됐다. 데뷔 전 호야는 집안 반대가 커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한다. 호야는 지난 2012년 콘서트서 어머니가 온 걸 알고 눈물을 흘리며 “가수로 데뷔한다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반대했다. 그때 유일하게 응원해주신 분이 바로 어머니였다”고 고백한 바 있다. 그는 SBS MTV <더 쇼 시즌4>서 가장 기억에 남는 설날 잔소리로 “(네가) 무슨 가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보유 중인 현대중공업 주식 17만9267주(0.32%)를 지난달 23일 시간 외 매매를 통해 전량 처분했다. 이날 현대중공업 공시에 따르면 주당 처분단가는 14만1075원으로 처분 금액은 총 252억9000만원에 달한다. 지난 4월 이후 진행된 현대중공업그룹 지주사 체제 전환 과정서 정 이사장은 지주사 현대로보틱스 유상증자에 참여해 현대중공업 지분 557만주 등을 현물 출자하는 대신 현대로보틱스 주식을 확보했다. 현물출자로 기존 10.15%였던 정 이사장의 현대중공업 지분은 0.32%로 줄었다. 반대로 현대로보틱스에 대한 지분은 기존 10.15%에서 25.8%로 높아졌다. 하지만 지난달 23일 매매로 현대중공업 주식은 한 주도 남지 않게 됐다. 현대중 주식 처분 정치 행보 신호탄? 정 이사장의 갑작스러운 주식 처분에 일각에선 정치적 행보를 위한 발걸음이 아니냐는 조심스런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마땅한 인물이 없는 야권 상황서 정 이사장이 내년 지방선거에 다소 ‘역할’을 맡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앞서 정 이사장은 지난해 2월 총선을 앞두고 블로그를 통해 북핵에 대한 자신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회사 미술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화경 오리온 부회장이 재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신문 절차를 위해 재판을 한 번 더 열어 달라고 요청했다. 황 부장판사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27일 재판을 열고 이 부회장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 부회장은 2014년 2월∼2015년 5월 회사 연수원과 본사 부회장실에 걸어 둔 미술품 2점(시가 4억2000여만원 상당)을 자택으로 옮겨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됐다. 회사 미술품 횡령 혐의 첫 공판서 모두 인정 회사 소유의 ‘트리플 티어 플랫 서페이스 테이블(Triple Tier Flat-sufaced Table)’을 자신의 집으로 빼돌린 것. 그 자리에 모조품을 대체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다. 이 작품은 은 프랑스 장식예술가 마리아 퍼게이의 스테인리스 스틸 가구 작품으로 시가 2억5000만원에 달한다. 또 오리온이 계열사 쇼박스로부터 빌린
[일요시사 취재1팀] 김태일 기자 = ‘코리안 메시’이승우가 끝내 바로셀로나 1군의 꿈을 접고 이탈리아 세리에A 베로나로 이적하게 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임대가 아닌 완전 이적 방식으로 이적료는 150만유로(약 20억원)이다. 이로써 이승우는 6년간의 바로셀로나 생활을 마무리하고 이탈리아서 성인 무대에 본격적으로 도전한다. 이승우가 베로나행을 선택하면서 2000∼2002년 페루지아서 활약했던 안정환 이후 세리에A서 뛰는 한국 축구 두 번째 선수가 됐다. 바르셀로나는 올해부터 3년 재계약한 뒤 1년 임대로 베로나에 가는 것을 권유했으나 막판에 그의 완전 이적을 허락했다. 대신 2019년까지 2년간 정해진 이적료에 그를 다시 데려올 수 있는 바이백 조항을 삽입했다. 지난 1903년에 창단돼 115년째 전통을 이어가고 있는 헬라스 베로나는 이탈리아 북부도시 베로나를 연고지로 하고 있다. 바로셀로나 1군 꿈 접고 이탈리아 세리에A 이적 1963년부터 수용 인원 약 4만명인 ‘스타디오 마르칸토니오 벤테고디’를 최대 라이벌 구단인 키에보 베로나와 함께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경기장은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첼리스트 양성원이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들고 전국 투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대구서 시작된 리사이틀은 9월10일 부산, 23일 인천, 28일 여수 등 전국 각지로 뻗어나갈 예정이다. 올해로 50세, 지천명의 나이가 된 양성원은 2005년 이후 12년 만에 다시 바흐로 돌아왔다. 지난달 25일 새 앨범 ‘바흐: 무반주 첼로 모음곡’을 발매하면서 6곡 전곡을 새로 녹음했다. 양성원의 음반을 담당한 유니버설뮤직은 “성당의 자연스러운 소리를 담기 위해 사운드 믹싱 등을 최소화했다”며 “양성원의 성숙하고 깊이 있는 사운드를 느낄 수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8월 바흐 무반주 음반 발매 10월까지 전국·해외 투어 이번 앨범은 19세기에 지어진 파리의 노트르담 드 봉스쿠르서 녹음됐다. 양성원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서 “12년 전 (바흐를) 녹음했을 때는 왼손으로 그저 음표 하나하나를 잘 표현하려고만 했다면 이번에는 활을 잡은 오른손에 집중해 바흐의 목소리를 제대로 표현하려 했다”고 전했다. 양성원은 전국투어서 약 3시간
[일요시사 취재1팀] 양동주 기자 = 회생·파산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대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채무자회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서 징역 4년 및 벌금 3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2003∼2011년 차명 재산을 숨긴 채 개인회생 절차를 밟아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박 회장은 300억원대 주식과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지만 급여 외에 재산이 없다며 채권단을 속였다. 사기회생 혐의 징역 4년 확정 300억 재산 숨기고 채무 탕감 법원에는 신원 차명주주들의 면책 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했다. 이를 토대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기도 했다. 1, 2심은 “수사가 개시되자 증거 은폐를 시도한 점, 채권자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 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며 징역 6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기 회생 혐의 중 채무자회생법 도입 전인
[일요시사 취재1팀] 최현목 기자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948년 정부 수립을 ‘건국’으로 보고 이승만 정부 당시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립을 위해 독재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지난 2015년 2월27일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보고서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자유민주주의 나라 건설에 대한 열망”으로 평가하며 “자유민주주의를 알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만들기 위해 독재(다른 대안이 있었나?)”라고 이 전 대통령을 두둔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논란이 됐다. 박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의 정신세계를 “조국 근대화에 대한 열망”이라고 평가하면서 새마을 운동은 “진정한 신분 계층 제도의 타파”라고 평가했다. 자녀들 이중국적 논란에 이승만·박정희 두둔까지 이와 관련해 박 후보자는 “해당 보고서는 공학도로서 ‘산업
[일요시사 취재1팀] 박호민 기자 = 서울 관악구 지역발전을 위해 재산 30억원을 기부한 남파 김삼준 선생이 지난달 27일 별세했다. 향년 88세. 김삼준 선생은 1929년 11월 전남 신안군 흑산면 진리서 태어났다. 그는 평생 모은 재산 30억원을 관악구에 기증해 ‘남파(南波) 김삼준 문화복지기념관’을 건립했다. 기부한 30억원은 김 선생이 생과자 공장, 제본소, 금융업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며 모은 돈이었다. 김 선생은 생전에 문화복지관 착공일부터 준공까지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사현장을 찾아 직접 건립과정을 지켜봤다. 지역발전에 재산 30억 쾌척 주민들 위한 복지시설 건립 그의 기부로 지어진 문화복지관은 4층 규모로 청소년상담센터·꿈나무 영유아 도서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로 사용되고 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베트남인 며느리를 지원하려는 김 선생의 의견이 반영됐다. 꿈나무 영유아 도서관은 놀이와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아이와 엄마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 관악구는 “각박한 세상서 치열하게 살아오던 고 김삼준 선생은 나눔으로 삶의 의미를 찾으며 인생의 마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 1심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은 데 이어 항소심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정치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서 원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은 총선 이전에 열린 북콘서트에 도움을 준 대가로 200만원을 건넸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돈이 20대 총선 기간 직전에 지급된 점 등에 비춰볼 때 선거운동을 대가로 준 점이 인정된다”고 전했다. 자원봉사자에 금품 제공 항소심서도 벌금 200만원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금품 액수도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 의원은 20대 총선 때인 지난해 3월30일 선거사무원이 아닌 이모씨에게 온라인 선거운동을 부탁한 뒤 20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일요시사 정치팀] 신승훈 기자 = 보좌관에게 지급된 급여 일부를 되돌려 받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구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지난 23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71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80만원의 원심을 유지했다. 최 전 의원은 17대 의원 시절인 2006년 3월부터 3년1개월 동안 보좌관 이모씨의 월급 중 7190만원을 돌려받아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또 지난해 4·13총선을 약 석 달 앞두고 경남 진주시의 요양병원과 세무서 등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다. “정치자금법 투명성 훼손”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앞서 1심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보좌관 이씨의 월급 중 일부를 계좌로 받고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해 정치자금법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병원과 세무서를 찾은 것에 대해서도 “단순한 의례적 방문이 아닌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방문으로 보인다”고 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