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대학의 위기, 규제 완화로 극복해야

최근 한 사립대학법인이 채권자로부터 파산 신청을 당했다. 서울에 있는 인지도가 높은 사립대학 재단을 상대로 벌어진 일이라 사람들의 관심도 높았다. 해당 재단 산하의 대학명칭은 여러 인터넷 포털서 인기 검색어에 오르기도 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채권자가 사립대학법인으로부터 받지 못한 돈은 4억원 남짓이지만 전체 채권의 규모는 200억원에 육박한다. 대학법인 산하의 수익사업체의 운영 실패와 10여 전 있었던 학교법인 고위 관계자의 횡령·배임 사건이 이번 파산 사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렇다면 이 대학법인의 파산 위기는 이례적인 것일까? 수익사업체 운영 실패나 사학비리가 없다면 대학이 파산하거나 폐교하는 일은 생기지 않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대학은 총체적인 난국에 빠져 있고 이대로라면 탈출구도 없다. 10년 전에 비해 소비자물가는 20% 이상 올랐으나 대학 등록금은 2009년 이후 동결돼 실질 등록금 수입은 감소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입학금을 폐지하고 입시전형료도 인하해 대학의 자금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다. 대입 수험생 수는 2010년경 70만명 이상이었던 것이 2019년에는 51만명가량으로 감소했다. 향후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심해져 불

• 박창민 기자
• 2019-06-03 10:03

시사포토 황교안의 아집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끝내 국회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았다.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대비되는 행보다. 5당 가운데 자유한국당만 유일하게 불참했다.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한다고 알렸지만, 극렬히 대치하고 있는 국회 파행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20대 국회 들어 개원식에 제1야당 대표가 불참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6-03 09:43

시사만평 코스프레

• 김홍기 화백
• 2019-06-03 09:15

시사포토 ‘정신퇴락’ 논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의 발언이 큰 논란을 불러왔다. 하 최고위원은 최근 회의에서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는 식의 발언으로 같은 당 손학규 대표를 공격했다. ‘노인 폄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즉시 일었다. 손 대표는 “정치가 자꾸 각박해진다”는 말로 서운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현재 손 대표는 유승민계와 안철수계가 힘을 합쳐 옹립한 오신환 원내대표로부터 거센 사퇴압박을 받고 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5-28 09:2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5·18에 덧붙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0년 광주 5·18 묘지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 5·18 희생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예우하고 5·18 묘지를 국립묘지로 승격시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 자리서 김 전 대통령은 5·18의 교훈을 “인권침해에 저항한 인권정신, 맨손으로 잔혹한 총칼에 맞섰던 비폭력 정신, 공권력의 공백 속에서도 질서의식을 가지고 치안을 지켰던 시민정신, 항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던 평화정신”이라 규정했다. 즉 5·18은 인권, 비폭력, 시민, 평화 정신의 발로라는 의미다. 이를 염두에 두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해보자. 문 대통령은 지난 18일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서 열린 제39주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서 다음과 같은 열변을 토해냈다. “독재자의 후예가 아니라면 5·18을 다르게 볼 수가 없습니다.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

• 황천우 소설가
• 2019-05-27 10:29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차권등기 설정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중단?

[Q] A씨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B씨의 건물을 보증금 1800만원에 임차해 2년간 사용한 후 이사를 갔습니다. A씨는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자 B씨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를 반환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B씨가 2005년 2월경 사망했고,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같은 해 6월경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A씨는 2016년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을 상대로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차 보증금 600만원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B씨의 상속인인 자녀들이 보증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항변, A씨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을까요? [A]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설정한 임차권등기는 민법상 보증금 반환 채권 소멸시효 진행 중단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임차권등기 설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 박창민 기자
• 2019-05-27 09:44

시사만평 지도에서 사라질 뻔...

• 김홍기 화백
• 2019-05-27 09:33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기안84를 위한 변명

공중파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명해진 기안84는 웹툰작가다. 필자는 기안84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는 <복학왕>을 즐겨 본다. 그런데 최근 이 웹툰의 내용이 논란이 됐다. 청각장애인을 비하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희화화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지적은 다소 무리한 측면도 있다. 논란이 된 청각장애인 캐릭터는 상당히 긴 기간 해당 작품에 등장했는데, 장애가 있다고 차별적으로 묘사한 적은 없었다. 주인공을 비롯한 여러 인물들과 동일하게 김치가공공장서 일했고, 누군가를 좋아하고, 또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 모습이 그려졌다. 청각장애를 이유로 남자친구의 부모에게 모진 대우를 받는 내용도 있었다. 현실을 바탕으로 객관적 시각서 표현됐다. 그녀의 발음이 부정확한 것도 청각장애인의 특징을 나타내려한 것이다. ‘웃기는’ 웹툰이지만 적어도 청각장애인의 발음을 웃음의 소재로 삼은 적은 없다. 후천적 청각장애인의 발음은 비장애인과 같다. 그러나 선천적 청각장애인은 타인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훈련을 통해 발성을 익히므로 발음이 부정확할 수 있다. 부정확한 발음이 청각장애인이 가질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라면 그

• 박창민 기자
• 2019-05-20 10:37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요금 시비로 대리기사가 두고 가버린 차 운전하면?

[Q] A씨는 지난해 7월 집 앞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습니다. 그런데 A씨가 “대리운전 요금 문제로 기사와 다툼이 생겨 대리기사가 차량을 차고가 아닌 주정차 금지구역인 집 앞에 주차했다”며 “부득이하게 차량을 차고에 주차하기 위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것”이라고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면, A씨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을까요? [A] 최근 요금 문제로 다투던 대리운전기사가 차를 집 앞에 두고 가버려 차를 옮기려고 잠시 운전한 운전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차량을 긴급히 이동시킬 사정, 즉 ‘긴급피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결과의 참혹성을 볼 때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 필요는 더욱 강조돼야 한다”며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 취소의 경우 취소로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이를 방지해야 할 일반 예방적인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의 차량이 주차된 장소 등을 고려해볼 때 차량을 긴급히 운행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인정하기

• 박창민 기자
• 2019-05-20 10: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김무성의 국가원수 시해 선동죄

조선시대 최고의 천재로 나이 다섯에 세종으로부터 출세를 보장받았던, 유자(儒者)인 동시에 불자(佛者)였던 매월당 김시습의 작품 ‘만흥(흥이 이는 대로)’ 중 마지막 구를 인용해본다. 『自繩自縛如蠶蛾(자승자박여잠와)』 자승자박(自繩自縛)은 자신이 만든 줄로 제 몸을 스스로 묶는다는, 즉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스스로 구속돼 어려움을 겪는 일을 의미한다. 또한 여(如)는 ‘같은’ ‘처럼’을, 잠와(蠶蛾)는 ‘누에나방’을 의미한다. 아울러 동 문장은 ‘내가 나를 묶어 누에나방처럼 되었네’로 번역할 수 있다. 그런데 왜 필자가 하필이면 김시습의 시 전체도 아니고 마지막 한 구를 인용했을까. 바로 사자성어인 자승자박의 비유법 중 직유와 은유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서다. 이 문장에 필자가 언급하고자 하는 모든 내용이 실려 있기 때문이다. 자승자박의 의미는 밝혔고 직유와 은유에 대해 살펴보자. 직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며 ‘같이’ ‘처럼’ 등의 연결어를 사용한다. 이에 반해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

• 황천우 소설가
• 2019-05-20 10:18

시사칼럼 [박창희 칼럼] 근육을 지키는 것이 젊음을 지키는 길이다

“뱃살 때문에 큰 걱정이에요.” 근심스런 표정을 짓는 한 여성의 고민이다. 필자가 유심히 보니 얼굴을 포함한 타 부위도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다. 나는 비만 해소의 묘법을 모자 속에 감춰 둔 마법사가 아니다. 그러나 그녀는 인류 비만 해소의 키를 당신이 쥐고 있으니 얼른 묘안을 내놓으라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순간 장난기가 발동한 필자는 중국의 여배우가 시도해서 효과를 보았다는 회충 다이어트를 소개해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인위적으로 키우는 장 속의 회충이 포도당이나 지방을 잡아먹어 살이 찌지 않도록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다 그녀가 회충 알을 한 움큼 긁어모아 먹고, 몇 달 후 에어리언으로 변신해 나를 찾아오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그만뒀다. 지구상에 존재한다는 2만6000가지 다이어트 방법들은 대부분 이 모양이다. 혹세무민, 사람들의 건강을 망치고 돈을 긁어모으는 방법은 탐욕스러운 암세포처럼 무섭게 증식해왔다. 외모지상주의가 판을 치고 사회가 이를 조장한다고 비난하는 여성들이 뒤에서는 다이어트 식품을 사먹고 있다. 고개를 좌우로 흔들면 살을 뺄 수 있다는 다이어트법도 개발됐다. 체념한 듯이 눈을 감고 고개를 좌우로, 때론 빠르

• 박창희 기자
• 2019-05-20 10:18

시사포토 시한부 ‘손’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사면초가다. 새로 취임한 같은 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손 대표 퇴진에 대한 당내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 코너에 몰린 손 대표는 추석을 마지노선으로 잡았다. 그때까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퇴진하겠다는 것. 목표는 두 자릿수 당 지지율이다. 손 대표는 당내뿐 아니라 다른 정당으로부터도 공격을 받고 있다.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지난 16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손 대표가 우리 당 의원 몇 명과 접촉해 ‘바른미래당으로 와라. 와서 유승민(전 대표)을 몰아내자’고 했다고 한다. 그것이 말이 되는 정치계산인가”라고 폭로했다.

• 자료제공 : 정치부 / 사진 사진부
• 2019-05-20 09:19

시사만평 시나리도 작가 전두환

• 김홍기 화백
• 2019-05-20 09:17

시사칼럼 [박재희 칼럼] Plastic or Planet?

환경보호와 관련해 최근 폐플라스틱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플라스틱은 19세기 중반에 발명됐지만 1960년대 이전까지는 그 사용량이 매우 적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사용량이 급격히 늘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됐다.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는 플라스틱의 특성상 폐플라스틱은 지구에 계속 누적되고 있다. 태평양에는 한반도 14배 크기의 쓰레기 섬이 있는데 그중 대부분은 플라스틱이다. 관광지로 유명한 하와이섬 해변에선 한국어나 일본어가 적힌 플라스틱병이 발견된다고 한다.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동물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 플라스틱을 먹이로 착각해 먹거나, 떠다니는 플라스틱에 상처를 입기도 한다. 아주 작게 쪼개진, 이른바 ‘미세플라스틱’은 동물뿐 아니라 사람의 건강도 위협하고 있다. 미세플라스틱은 장폐색을 유발할 수 있고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여 환경오염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고 생명체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을까? 정부, 기업, 개인 모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플라스틱 저감과 재활용률 증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국내에선 최근 비닐봉투 제공

• 박창민 기자
• 2019-05-14 16:3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직장 동료의 험담 물증 잡기 위한 몰래 녹음…통신비밀보호법 위반?

[Q] A씨는 평소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한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A씨는 녹음 기능을 켜둔 MP3를 넣어둔 파우치를 근무지에 두고 외출해 직장 동료들의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장 동료들이 A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다면, A씨는 처벌을 받게 될까요? [A씨]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및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하거나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항 단서로 환부우편물 등의 처리, 수출입우편물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해 ‘당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이때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는 제3자가 그 대화를 하는 타인들 간의 발언을 녹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입니다. 예컨대 3인 간의 대화에 있어 그중 한 사람이 대화를 녹음하는 경우에 다른 두 사람의 발언은 그 녹음자에 대한 관계서 ‘타인 간의 대화’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같은 녹음행위가

• 박창민 기자
• 2019-05-14 16:2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 대통령의 임계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실린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해산과 관련해 정청래 전 의원이 한 방송에 출연해 언급한 내용을 인용해본다. “한국당이 워낙 막무가내다 보니 참던 국민도 이제 임계점이 넘어버린 것으로, 한국당이 전략·전술을 잘못 쓰고 있다.” 이 대목서 임계점이란 단어가 등장한다. 임계점은 물리학 용어로 저온상서 고온상으로 상변화할 때 저온상으로 존재할 수 있는 한계 온도와 압력을 의미하는데, 정 전 의원은 아마도 경계선의 의미로 임계점을 언급한 듯 보인다. 즉 한국당에 대한 국민들의 참을성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의미로 말이다. 여하튼 그의 말의 진위는 차치하고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서 열린 사회원로 초청 오찬서 언급한 내용을 간추려본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주요 골자는 ‘선(先) 적폐청산, 후(後) 협치’로 요약할 수 있다. 참으로 기가 막히는 대목으로 문 대통령의 의식 세계를 의심해보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의도하는 게 정치보복이 아닌 진정한 적폐 청산이라면, 적폐 청산과 협치 중 어느 사안이 우선돼야 하느냐에 대한 문제다. 아무리 양보해 바라봐도 적폐 청산은 협치 후에 가능해보

• 황천우 소설가
• 2019-05-13 10:32

시사만평 무서운 참새...만만한 부처

• 김홍기 화백
• 2019-05-13 09:08

시사포토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전 원내대표에 뒤를 이어 취임한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가 국회 정상화에 시동을 걸었다. 중책을 넘겨받은 이 원내대표는 곧바로 갈등을 겪고 있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찾았다. 악수를 나눈 두 사람은 시종일관 얼굴에 웃음을 띠었다. 나 원내대표는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를 자청했다. 이 원내대표는 56세, 나 원내대표는 57세다. 한편 패스트트랙의 일등공신인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는 15일을 기점으로 중도 퇴진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9-05-13 08:50

시사칼럼 [박창희 칼럼] “아침으로 무엇을 먹을 것인가?”

사진은 필자의 아침식사를 찍은 것이다. 혹자는 별도의 반찬이 없는지 묻기도 한다. 국을 포함한 일체의 반찬 없이 오직 저것뿐이다. 사과도 땅콩도 껍질을 벗기지 않는다. 생양파 반 개는 냉장고서 꺼낸 찬 것이므로 아삭한 식감이 좋고 별로 맵지도 않다. 상온에 있던 양파라면 조문객처럼 눈물을 펑펑 흘릴 가능성이 있다. 거의 무지방, 무염식 아침식사라 할 수 있는데 식사를 마친 후 설거지를 할 때 계면활성제 성분의 세제도 필요 없다. 그저 흐르는 물에 가볍게 그릇을 헹굴 뿐이므로 수질오염을 시키지 않는다는 자부 또한 덤으로 얻는다. 외국을 나가는 경우를 제외하면 거의 변함이 없다. 외국에 머무는 기간이 길어지면 사진의 식사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색다르고 풍성한 식사가 지천인 해외서 초라하고 맛없어 보이는 저 식사가 그리운 이유는 과연 뭘까? 화려해 보이진 않지만 80kg의 체중을 66kg으로, 180을 넘나들던 혈압수치를 130정도로 낮추는 데 결정적 공헌을 한 아침식단이다. 사과에는 식이섬유인 펙틴의 함량이 높은데 이는 장의 연동운동을 도와 쾌변을 가능하게 해준다. 특히 껍질 부분에 섬유질과 비타민이 집중돼있는 만큼 깨끗이 씻어 껍질까지 먹는 것이 좋다. 양파는

• 박창희 기자
• 2019-05-07 10:4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공수처, 옥상옥이 아니라 위인설관이다!

<조선왕조실록> 인조 2년(1624) 9월30일의 기록을 인용해본다. 『국가는 평소에 삼정승이 육조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육조가 소속 각사(各司)를 규검(糾檢, 위법한 일을 자세히 살피어 찾아냄)하여 치도(治道)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날 이래로 옥상옥(屋上屋)의 폐단이 생겨 일이 발생할 때마다 국(局)을 설치하여 도감(都監, 국가의 중대사를 관장하기 위해 수시로 설립한 임시 관서)이 한없이 많아지게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그 폐단이 남아 있습니다. 외방(外方)으로 말을 하면 크던 작던 간에 모든 일을 도주(道主)에게 책임지워야 할 텐데, 지금은 여러 도감과 각 아문이 서로들 다투어 호령하는 통에 누구의 말을 따라야 될지 모르게 되었으므로 감사(監司)는 그저 가만히 앉아서 콧노래나 부르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사(都事)를 엄선하여 보내면 또한 섭행(攝行, 일을 겸해서 행함)하게 할 수 있을 텐데 으레 구차하게 채워 보내니, 이것이 한갓 시끄럽게 소요만 일으키고 먼 지방에 정령(政令, 정치상 법도와 규칙)이 행해지지 않게 되는 이유입니다.』 상기 내용은 임금인 인조에게 대사헌인 정엽(鄭曄)이 아뢴 말로 옥상옥은 ‘지붕 위에

• 황천우 소설가
• 2019-05-07 1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