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5.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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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용훈의 세상돋보기] 온전치 못한 국가, 안전치 못한 국민
새해 벽두부터 아파트 화재로 13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주택 수요는 공급을 넘어서고 올라간 주택 가격은 내려올 줄을 몰라 도시형 생활주택인 작은 면적의 고층빌딩은 올라만 간다. 아파트란 이름으로 1동 또는 2동으로 지어진 고층건물들은 건물진입로는 좁지만 대로에서 그리 멀지 않아 나홀로 직장인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그런 편의에 의해 선택했던 내 집이 어이없는 화재로 아파트 전체가 전소되었다. 분명 화재신고를 했는데도 소방차가 건물입구까지 다가오기에 많은 시간이 걸려 입주민들은 제각기 탈출해야만 했다. 때마침 해당 건물에 주거하던 현직 소방공무원의 활약에 힘입어 옥상으로 대피하고 옆 건물로 옮겨가 불을 피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나마 다행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시커먼 연기, 활활 타오르는 화마에 쫓겨 창문에서 그대로 뛰어내렸다. 보다 못한 인근 주민들은 사다리를 가지고 탈출하는 주민들을 도왔고,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발만 동동 구르는 사람들을 구출했다. 모여든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다급하게 이불을 펼쳐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받아냈다. 보이지 않는 의인들이 저마다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해 낸 것이다. 우리의 안전시스템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사고에 직면하면
- 김용훈 시사칼럼니스트
- 2015-01-19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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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조현아가 안철수보다 낫다
'조현아 사건'이 터지자 아내에게 물었다. "조현아에게 대한항공 직원들은 자신의 피를 빨아먹는 기생충으로 비칠까 아니면 회사를 살찌우는 고마운 사람으로 여겨질까?" 진지하게 질문했으나 나를 바라보는 아내의 시선은 편치 않아 보인다. 그런 아내를 추궁하듯이 바라보자 정색하고 대답한다. "그걸 질문이라고 해!" 이런 경우를 두고 우문현답이라고 할 게다. 조현아가 한 짓이 명백한데 그를 두고 질문했으니 아내에게 내가 정상적으로 보일 턱이 없었다. 조현아 사건이 불거지자 '세월호 참사'가 불현듯 떠올랐다. 그 사건 역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결코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다. 국민소득 3만불 어쩌니 하는 시대에 도저히 상상조차 힘든 사건이었다. 그런데 왜 이 나라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을까. 나는 '정신의 후진성'에서 그 원인을 찾는다. 입으로만 선진을 외쳐대지만 실상을 살피면 이 나라처럼 후진 나라가 없다. 단적인 예를 하나만 들어보자. 국제 경기대회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사람들에 대한 병역혜택의 문제다. 체육 특기자에게 병역면제 혜택을 준 일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라를 경영하던 시절 시작되었다. 국가의 변변찮은
- 황천우 소설가
- 2015-01-1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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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국회 증인출석 두고 ‘오락가락 청와대’
“이쪽(청와대) 의향과 관계없이 국회에서 결정해서 나오라고 하면 나가는 것이다.”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긴급을 요하는 상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9일, 김영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청와대가 ‘내부문건 유출사건’과 관련한 국회 운영위원회 증인 출석을 하루 만에 뒤집었다. 지난 8일, 김영한 민정수석과 정호성 제1부속·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국회 운영위 출석 여부와 관련해 ‘청와대의 입’인 민경욱 대변인은 “전적으로 국회 결정에 달린 일”이라며 이들의 참석을 시사했다. 하지만, 김영한 수석은 이튿날인 9일 “대통령 비서실장이 당일 위원회 참석으로 부재 중인 상황”이라며 출석거부를 통보해왔다. 그러면서 “전국의 민생 안전 및 사건 상황 등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도 있어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해달라”고도 했다. 김 수석의 운영위 불참은 청와대 내부적으로 ‘청와대의 입’과 ‘수석 라인’의 의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상당히 우려스럽다. 불참 사유를 보면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기도 한다. 특히 이번 청와대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이미 여야 합의된 국회로부터의 증인 출
- 2015-01-09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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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이 문제다
논의에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문재인의 정치력, 소위 '정치 내공'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지난 대선 전 일이다. 민주당의 대통령후보로 선출되자마자 문재인의 전무한 정치력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부인했다. 박정희정권의 공과 사를 떠나 이미 역사로 자리매김한 그 일에 대한 시각은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뿐만 아니다. 당연히 이명박정권 심판론으로 흘러가야 할 선거 양상을 '박정희 대 노무현'의 싸움으로 몰아갔다. 가뜩이나 경제가 불황이었던 그 당시 두 사람 간의 싸움은 경쟁이 될 수 없었다. 또한 아마추어답게 '아니면 말고' 식으로 선거에 임했다. 프로라면 당연하게도 배수진을 치고, 즉 국회의원직을 내던지고 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동네 보안관 수준에 불과한 국회의원직에 연연했다. 그리고 자신의 지지세력과 결코 합치될 수 없는 안철수에게 애걸복걸하는 나약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당시 안철수 지지세력은 기존 정치에 혐오감을 지니고 있던 세력으로 여하한 경우라도 문재인에게 득이 될 수 없었다. 다음은 대선 후의 일이다. 민주당은 대선패배로 거의 아사 수준에 빠져든다. 그 좋은 여건을 살리지
- 황천우 소설가
- 2014-12-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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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권력은 분명 쟁취하는 것인데…
작금에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살피면 문득 김대중정권 시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 당시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더 센 분인가 할 정도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기세가 등등했다. 그의 지난 행적을 살피면 아리송할 정도였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3당 합당 후 노태우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된다. 그러나 그는 역사 바로 세우기란 미명하에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게 메스가 아닌 총을 들이대고 결국 두 사람을 법정에 세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이 한 행동이 있고 특히 외환위기까지 몰고 왔던 만큼 외형상 그저 김대중정권의 눈치만 살펴야 할 입장이었으나 전혀 개의치 않았다. 오히려 김대중 전 대통령보다 목소리가 더욱 높았었다. 왜 그랬는지 그 사유를 살펴보자.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공이 지대했다. 아니 김영삼 전 대통령이 권력을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의도적으로 넘겨주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대선의 뇌관을 지니고 있었던 김대중 비자금 사건에 대한 수사 포기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의 정치적 아들인 이인제로 하여금 경선 결과에 불
- 황천우 소설가
- 2014-12-2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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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개념조차 상실한 진보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당 당직자(현 새누리당) 생활을 접고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느낀 일이 있다. 작고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간이었다고. 그 전까지 그는 나에게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이를 자각하고 한동안 치를 떨었었다. 그분도 엄연히 한 여자의 지아비요 자식들의 자상한 아버지인데 내게 둘러쳐져 있었던 틀 안에서 내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니. 그 일을 계기로 사고의 자유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니, 그러기 위해 소설가로 변신한 만큼 열린 사고로 매사에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떠나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재단한다. 보수가 닫혀 있는 반면, 진보는 열린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현실에 대비시켜보자. 보수로 지칭되는 새누리당의 일부를 살피면 닫힌 마음이라는 등식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진보진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열린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을까. 절대로 아니다. 입으로만 진보를 외쳐대고 있지 실상은 닫힌 마음, 즉 편협으로 무장돼 있다. 아니 한편으로 살피면 오히려 보수진영보다 더 닫혀있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양 진영에서
- 황천우 소설가
- 2014-12-1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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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정희 대통령이 흡연 때문에 서거하셨는가?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통계 하나 소개한다.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괴물 황천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문 동기, 즉 검색유입 분석과 관련한 데이터다. 먼저 2014년 11월19일 기록이다. 1. 최태민 43.9% 2. 생략 3. 김기춘 7.1% 이번에는 모 일간지에 최태민의 사위였던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11월 29일 기록이다. 1. 최태민 64.7% 2. 김기춘 16.5% 지난 8월 내 블로그에 두 사람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 대동소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러한 기막힌 현상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최태민이란 인물이 검색순위 1위, 그것도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압도하다니. 각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 정권에서 기어코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할 모양이다. 아울러 그 명분으로 치졸하게도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하여 정말 담배가 생명에 그리도 위협적인 존재인지 골초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할머니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육영수 여사가 몰래 담배를 감출 정도
- 황천우 소설가
- 2014-12-0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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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원칙의 오류
지금까지 원칙주의의 지존임을 천명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장·차관에 군인과 경찰 출신을 인선한 데에 따른다. 나 역시 원칙을 중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작금에 박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태에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원칙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단 인사 때문만은 아니다. 전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시안적으로 살펴지기 때문이다. 먼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변이다.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도 구조·구난의 업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그런데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욱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해체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을 자세하게 살피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제도와 그를 운영
- 황천우 소설가
- 2014-12-01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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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입으로만 국민을 외쳐대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먼저 조선 중기 석학 중 한 분인 율곡 이이가 자신의 전신(前身)이라고 주창했던, 조선 최고의 천재 매월당 김시습의 애민론(愛民論)이다. 『임금이 왕위에 올라 부리는 것은 민서(民庶, 백성)뿐이다. 민심이 돌아와 함께하면 만세토록 군주가 될 수 있으나, 민심이 떠나서 흩어지면 하루 저녁도 기다리지 못하고 필부(匹夫, 보잘 것 없는 사람)가 된다. 군주와 필부의 사이는 머리카락의 차이로 서로 격해 있을 뿐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창름(倉廩, 곡식창고)과 부고(府庫, 재물창고)는 백성의 몸이요, 의상과 관(冠, 모자)과 신발은 백성의 가죽이요, 주식(酒食)과 음선(飮膳)은 백성의 기름이요, 궁실(宮室)과 거마(馬)는 백성의 힘이요, 공부(貢賦, 세금)와 기용(器用, 물건)은 백성의 피다. 백성이 10분의 1을 내서 위에다 바치는 이유는 원후(元后, 군주)로 하여금 그 총명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임금이 음식을 받게 되면 백성도 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가를 생각하고, 옷을 입게 되면 백성도 나와 같은 옷을 입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혁명을 꿈꾸었던,
- 황천우 소설가
- 2014-11-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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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공무원연금에 세비라도···고개든 ‘세비 삭감론’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 간 대립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은 최근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공무원 측에 양보를 요구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 임명식에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며 연내 통과를 시사했다. 나흘 뒤인 7일, 그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과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30분 만에 결렬됐다. 문 대표도 19일, 공투본 관계자들을 당 대표실로 초청해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의 “지금 섭섭하다고 자꾸 저항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공식석상 발언은 양보를 넘어서 이젠 ‘협박’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처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방적인 양보 요구에 공무원 노
- 2014-11-20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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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국민안전처, 이 사람들에 안전 맡길 수 있나?
청와대가 18일,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 외에도 국민안전처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 3명의 차관을 인선했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은 국내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사건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신설된 국민안전처지만, 안전처 인선 과정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안전처 지도부의 심각한 편중인사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처 장·차관들은 모두 군인 출신 일색이다. 박 장관 내정자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 대장을 거친 합참차장 출신이며, 이 차관 역시 3성 장군 출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국민안전처가 결국 ‘군피아(군대+마피아)’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고 말했지만, 이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군은 보호하거나 상대해야 할 주적(主敵)의 개념부터가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정예 집단이
- 2014-11-1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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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박근혜정권과 2000원
정부에서 ‘내년부터 담배가격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했을 때 한동안 멍한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수요가 감소하는데 가격 인상 그것도 2000원이라니. 자유시장경제원리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어처구니없는 발표에 심지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었다. 우려에 앞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박근혜정권의 이율배반적 행태 때문이다. 이는 한걸음 더 나아가 박근혜정권의 존재 사유까지 의심하게 만든다. 나뿐만 아니라 지난 대통령선거 시 박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들의 속마음은 한결같았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업을 이루라는 의미였다. 박 전 대통령이 산업화를 일구어내는 과정에 발생한 부산물 즉, 지역 또 개인 이기주의, 부의 일방으로의 집중 등 천민정신에 기초한 부산물들을 타파하여 이 나라가 진정한 의미의 선진사회로 진입하기를 원했다.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일을 추진했어야 했다. 그러나 인사 문제 등 진짜 쓸데없는 일에 발목 잡혀 시도조차 못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지난 시절의 썩은 사고 때문에 세월호 참사 같은 기가 막히는 사고가 발생했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에게 호구
- 황천우 소설가
- 2014-11-1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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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식물인간 된 이병’과 한민구의 궤변
“기존의 군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만, 재조사하도록 하겠다.” 이는 지난 13일,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의에서 구타 의혹으로 식물인간이 된 구모 이병 사건수사과 관련해 나온 발언이다. 한 장관은 한술 더떠 헌병 수사기록, 담당 군의관과 춘천 일반병원 의사 등의 진술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재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구 이병의 발언과 가족들의 요구가 있어 이 과정을 다시 한번 재수사하겠다는 게 군의 입장”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로서는 기존 조사가 특별히 문제가 없지만 구타에 의한 뇌출혈 가능성과 이와 별개로 각목 구타 가능성이 있어 재조사해서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의 이날 발언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첫 번째로 본인 휘하에 있는 수사기관의 수사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이나 방법,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 있어 한 치의 실수도 없었다고 판단한 셈이다. 두 번째는 유가족들의 구타 주장 목소리가 높아지자 ‘울며 겨자먹기’로 재조사를 하는 게 아니냐는 것. 실제로 기존 수사에서 군은 구 이병의 뒤통수에서 발견된 상처에 대해 단순한 욕창이라고
- 강주모 기자
- 2014-1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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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지도층의 성추문, 공정한 법집행 이뤄지고 있나?
대학교 중견 교수, 육군 장성, 박희태 전 국회의장, 의료원장, 전직 검찰총장. '학문에는 왕도가 없다'는 옛말에서 '학문'을 '성추행'으로 바꾼다고 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다. 사회 각계의 지도층에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기대하는 것 또한 무리라는 게 사회 전반에 무의식적으로 깔려있는 작금이다. 무엇보다 타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이들 사회 지도계층이 약자들에게 행하는 비인륜적인 성추행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같은 지도층의 성추행 사건들이 잊을만 하면 재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계급사회 특성상 폐쇄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의 군내에서의 성추행이나 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갑을관계'상 피해 사실 발설 후 자리를 잃을까 하는 두려움, 수치심 등 사회적 약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성추행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를 하더라도 제대로 가해자들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국가 의전서열 2위'인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경우를 보면, 그는 지난 9월11일, 강원도 원주
- 2014-11-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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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내시도 웃겠다
조선시대 14대 임금인 선조가 신임했던 내시 이봉정과 광해군 사이에 있었던 일화다. 선조를 모시던 이봉정의 모습을 회고하며 광해군이 질문한다. “너는 선조 때에는 매우 여위었더니 지금은 살찌고 건강하니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이봉정이 서슴없이 답한다. “이것은 전하의 은혜입니다. 선조 때에는 정사를 보는데 부지런하여 밤이 깊어서야 취침하고 닭이 울면 또 일어나서 정사를 돌보셨기 때문에 늙은 종의 무리들이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자다가 방울만 흔들면 곧 일어났으니 어찌 여위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낮에는 시간에 맞추어 밥 먹고 밤에는 편안히 잠을 자니 어찌 살이 찌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역사에 폭군 중 한사람인 광해군에게 상기의 발언을 한 내시 이봉정은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야말로 죽기를 각오한, 혹은 간이 배 밖으로 튀어 나온 이상한 인간으로 여길만하다. 아울러 당연히 동 발언에 대한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견되지만 광해군이 이 일로 이봉정을 죽이거나 혹은 해코지했다는 그 어떤 기록도 남아있지 않고 그 직을 그대로 수행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그를 살피면 광해군이 마냥 폭군만은 아님을,
- 황천우 소설가
- 2014-11-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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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정치권, 반기문 총장에 자꾸 떼쓸 텐가?
최근 반기문 UN사무총장이 때아닌 '대선 대망론'에 휩싸여 곤혹(?)을 치르고 있다. 대망론의 시발점은 새누리당 친박(친 박근혜)계 토론회장에서였다. 이후로 한 여론조사 기관의 대선후보 지지도에서 반 총장이 유력 대선주자로 평가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등을 누르고 당당히 1위로 올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유수의 국내 언론들도 반 총장과 관련된 기사들을 쏟아내며 '반기문 대망론'에 아예 대놓고 기름을 들이붓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도 연일 반 총장이 자당 후보로 나서지 않겠느냐며 밑밥(?)까지 까는 등 '모시기 과열' 양상마저 보이자, 반 총장이 직접 나서 “최근 일부 정치권과 언론 등에서 (반기문 총장의) 향후 국내 정치 관련 관심을 시사하는 듯한 보도를 하고 있는데 대해, 전혀 아는 바도 없고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자제를 당부했다. 사실 반 총장의 '대선출마설'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2년 대선 때도 한 차례 불거졌었다. 그만큼 새누리당이나 새정치민주연합이나 반 총장의 인기도와 '세계의 CEO'라는 타이틀이 갖는 상징성, 무엇보다
- 2014-11-0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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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건국 이후 최대집회' 공무원연금 개혁의 명암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과의 혜택에 대한 형평성과 부채에 대한 국민 세금 투입 문제를 막겠다면서 공무원연금에 칼을 댔다. 집권여당과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들의 연금을 개혁하겠다고 나서자 당사자인 공무원들은 지난 1일부터 서울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개악을 저지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여의도에 운집한 퇴직 및 현직 공무원들의 수는 무려 12만여명(경찰 추산). 공무원들이 한 자리에 이 정도의 규모로 모인 적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로 최초라고 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었다. 이들이 구국이나 국민, 나아가 국가의 장래를 위해 모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12만여명의 전·현직 공무원들이 여의도를 찾은 이유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저지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1일 집회에서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로 변경하고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모든 특수직 연금까지 포함시키는 등 명분의 덩치를 한껏 키웠다. 이는 공무원연금만을 반대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지지는 커녕 비난을 피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공무원연금과는 별개로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사학연금이나 군인연금
- 2014-11-0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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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지방자치, 세종에게 답을 묻다
1988년 실시되었던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 이 나라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소위 여소야대 현상으로 대구와 경북은 노태우의 민주정의당, 부산과 경남은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호남은 김대중의 평화민주당, 그리고 충청은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의 아성으로 변질된다. 이 상황에 직면하자 야당은 놓쳐버린 중앙권력에 대한 강한 아쉬움으로 인해 그를 보완하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물에 비견되었던 노태우 대통령을 협박하여 지방자치제 실시, 즉 지방권력을 나누어 먹는 데 합의한다. 이 나라의 지방자치는 상기에서 간략하게 언급한 대로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지방권력 나누어 먹기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그리고 지방권력은 당연하게도 지역 맹주의 정치도구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후 3당 합당 등 정치 상황에 따라 변화를 보이지만 큰 틀에서 살피면 영남과 호남의 권력 나누어 먹기로 고착화되어 지금까지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지방자치의 원 개념은 저만치 물러나 있었고 오로지 정치논리에 지배되었다.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조선조 최고의 성군이었던 세종의 경우를 살펴보자. 세종이 보위에 오르자 그동안 아버지인 태종 이방원의 서슬에 밀려 있던
- 황천우 소설가
- 2014-11-0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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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아이폰 대란으로 바라본 슬픈 자화상
아이폰6과 아이폰6 플러스가 최근 국내에 정식 발매되면서 또다시 '아이폰 열풍'이 전국을 휩쓸고 있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등의 가입유형이나 나이, 가입 지역 등에 따른 이동통신사 대리점의 보조금 차별을 막는 이른바 단통법(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다. 단통법은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보조금을 소비자들에게 골고루 요금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게 골자였다. 정부는 이동통신사들이 막대한 보조금과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마케팅 경쟁에 쏟아붓는 비용을 줄이게 되는 만큼 휴대폰 요금이 인하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정부의 인위적인 메스질에 SKT·KT 등 이동 통신사들은 새로운 고가의 요금제를 만들고 기습판매를 하는 등 꼼수판매에 들어갔다. 기본요금 최저가의 경우 월 34000원의 고가로 형성돼 있는데, 고화질 동영상 등 컨텐츠의 용량이 커지면서 월 800MB가 제공되는 데이터로는 얼마 쓰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어쩔 수 없이 고객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저렴한 기본료를 선택하지 못하고 67요금제(한달에 6만7000원)를 갖다 바쳐야(?) 하는 비싼 요금제를 쓸 수밖에 없다. 통신사들이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은 용량별로 차이는
- 2014-11-0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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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사설] 애기봉 등탑 철거, 군 보고체계는 어디로?
"군 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조차 애기봉 등탑 철거를 신문보도를 보고 알았다?" 최근 경기도 김포시 해병대 2사단의 애기봉 등탑 철거와 관련해 뒷말이 무성하다. 33년 동안 운영되어 온 '대북 상징물'인데다 군 관련 최고 결정권자인 대통령조차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군은 관할 사단장이 직접 결정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군 안전진단에서 보수해서 쓸 수 있는 정도인 'D급 보수판정'을 받고 내년 3월 김포시가 철거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붕괴 위험 등 관광객의 안전을 고려해 사단장 김모 소장이 조기 철거를 지시했다는 것. 사단장의 지시를 받은 군은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애기봉의 등탑을 철거했다. 관할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관할부대에 있는 만큼 붕괴 등 안전사고의 예방 차원에서 김모 사단장의 이번 조치는 적절했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군에서 생명처럼 여기는 것 중 하나인 '보고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다. 전시 등 일촉즉발의 상황에서야 두 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해병대사령관이나 해군참모총장 등 상급 부대나 대통령도 모르는 사이에 시설물을 철거한다는 것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문책이나 경위조사
- 2014-10-3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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