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16:43
"조만간 골프회동을 갖기로 했다." 이는 지난 13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던 경제5단체장 회동 직후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의 브리핑 발언 중 일부다. 정 차관보는 한술 더떠서 "개별기업의 임금은 노사간의 협상을 통해 정하는 것이고 정부가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다"고도 말했다. 최근 거듭되는 '최경환호'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경제5단체장들은 이날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경제구조와 소득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갖고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수용의사를 사실상 거부했다. 박 회장은 이어 "현실적으로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오히려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최 부총리가 네 차례에 걸쳐 임금인상을 요구했던 것과 관련해서는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임금이 결정되는 과정을 적정수준으로 보고 있다"며 에둘러 즉답을 피해갔다. 또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경상임금, 소득재분배 기능을 감안한 수준에서 결정되는 원칙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
‘사람향기 나는 신문’을 표방한 <일요시사>가 어느덧 지령1000호를 맞이했다. 시사종합주간지인 <일요시사>의 지령1000호는 대한민국 타블로이드판형 신문역사에 또 하나의 획을 긋는 사건이자 경사이기도 하다. 1년을 52주로 계산했을 때 19년을 결호 없이 발행해야만 1000호라는 금자탑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말이 좋아 19년이지 거대 언론재벌의 전횡이 난무하는 척박한 국내 언론환경에서 군소 타블로이드판형 시사주간지가 올곧게 제 목소리를 내며 버텨왔다는 자체만으로도 갈채를 받아 마땅하다. 지금껏 걸어온 길 자체가 가시밭길이자 형극의 길인 까닭이다. 운 좋게 1000호 발행이란 영광을 거머쥔 편집국장의 과도한 자화자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결코 아니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일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몇 해 전 어느 날 오후 <일요시사> 편집국에 ‘억울해 못 살겠다’는 넋두리와 함께 한통의 제보전화가 걸려왔다. 제보자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 납품을 하며 30여명 남짓 되는 직원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한 중소기업 사장이었다. 그는 자신이 수년간 모든 것을
지난 3일, 공무원들에 대한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발의했던 이 법안은 이듬해 8월,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돼 2015년 1월8일에서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거쳐 2년 8개월만에 빛을 보게 됐다. 김영란법은 공무원들의 부패를 방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애초 '스폰서 검사', '벤츠 검사' 등 청탁사건에 대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지 못해 금품 제공자와 수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것으로, 청렴사회 건설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하지만, 정치권은 지난해 5월, 국회 정무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적용대상에 언론인들을 스리슬쩍 끼워넣었다. 당시는 모든 이슈들이 4·16세월호 침몰사태로 집중된 탓에 이 문제에 대한 견제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해가 바뀌고 세월호 사태가 자연스레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다시 김영란법이 이슈가 됐고 언론인 등 그 적용대상 등을 두고 여야는 다시 샅바싸움을 벌였다. 불과 9개월 전에는 적용시키기로 합의했음에도 말이다. 결과적으로는 본회의 문턱을 넘는 데 3년 가까이라
3일, 국내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법(영유아보호법 일부 개정안)이 결국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 지도부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이 개정안은 지난 1월, 인천 연수구 어린이집 폭행사건이 이슈화되자 곧바로 정치권에서 관련 개정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넘어갔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장에는 재적 295명의 의원들 중 127명(구속중인 새누리당 송광호·조현룡 제외)이나 빠진 171명만 참석해 찬반 투표에 표를 던졌다. 결과는 찬성 83석, 반대 42석, 기권 46석으로 재석 과반(86석)에 3표 모자라 결국 부결처리됐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에서 27명, 새정치민주연합 55명, 정의당에서 5명이 각각 반대표를 행사했다. 정가는 물론, 학부모, 시민단체들도 '당연히' 가결을 예상했던 터라 부결에 대한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 특히 어린이집을 보내야 하는 학부모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분노와 반발이 거세다. 수도권의 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있다는 한 학부모는 "자기들은 CCTV까지 다 달려있는 국회어린이집으로 애들 보내면서 자녀들이 학대를 당할 일이 있겠느
지난 설 연휴 때 일이다. 나이 40이 훌쩍 넘은 여자 조카가 아내에게 바짝 다가앉아 은근하게 입을 연다. “숙모, 숙모는 참 대단해요.” 밑도 끝도 없이 던진 소리에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시한다. “요즘 돈도 못 벌어오는 소설가를 데리고 사는 여자가 어디 있어요?” 아내가 잠시 그 의미를 헤아리고는 슬그머니 미소 지으며 나를 주시한다. 하여 내가 나선다. “네가 생각해도 그렇지?” “삼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요즘 여자 중에 누가 삼촌 같은 사람하고 살아요.” 답을 하지 않고 주시하자 조카아이가 막상 말은 해놓고 미안한지 다시 급하게 입을 연다. “삼촌, 그런데 비결이 무엇이에요?” “뭐긴, 삼촌이 정치 잘하니까 그렇지.”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짤막하게 답하자 조카 아이 역시 눈을 동그랗게 뜨고 나를 주시한다. 하여 은근하게 그 사연을 들려준다. 나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아내는 기독교를, 그야말로 맹렬하게 믿는다. 그런 아내가 내가 본격적으로 글쟁이로 나서자 은근하게 협박 겸하여 저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자연과학 분야에서 기존의 순수 및 응용 학문과 기술분야는 충분히 성숙하여 새롭게 선보일 것이 많지 않다는 설이 있다. 즉 뇌과학 등 일부 분야 외에는 나올만 한 것은 다 나와 기존 학문 분야에서 갈수록 새로운 논문 거리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차세대 먹거리를 기술간 융합(Convergence)에서 찾아 고객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노력한다. 해외에서는 구글과 애플 등이 이미 IT 분야에서 충분한 시장 장악력을 확보했고 IT를 중심으로 기술 간 융합을 통한 신세계를 열고 있다. 구글은 무인자동차, 애플은 전기차 등 연관 산업분야까지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또한 금융과 ICT의 융합인 핀테크(Fintech)는 사물인터넷(IoT)과 더불어 최근 시장의 화두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미국 기업은 물론 알리바바 등 중국기업도 이미 가세하여 포연이 자욱한 상태가 되었다. 삼성전자는 최근 미국의 모바일 결제 솔루션 업체인 '루프페이'를 인수하여 갤럭시S6에 이 회사의 기술을 탑재하고 '삼성페이(가칭)'를 선보일 계획이다. 또한 시장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연관성이 있을 것이라 여겨지는 종목들이 테마군을 형성하여 돌아가며 시세를 내곤 한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증시 이슈는 그리스와 EU 문제, 유가 반등 여부, 환율 전쟁, 핀테크(Fintech) 활성화 여부와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 디플레 조짐의 확산 여부, 기업들의 작년 실적(한국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불량한 실적임) 등이다. 그리고 기업들의 사업 다각화 및 시장 지배력 강화를 위한 M&A(기업 인수 합병), 엔씨소프트, 일동제약 등 10여개 업체의 경영권 분쟁이다. 이러한 이슈들을 살피는 이유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타국 증시 또는 안전자산 선호로 인해 한국 증시에서 발을 빼고 그에 따라 기관들도 동반 매도하면 증시가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향후 각 산업의 융합(Convergence)현상이 심화되고 기존 산업의 시장파이가 줄어들게 되면서 향후 기업간의 활발한 M&A가 계속될 것이고 그에 따른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증시가 박스권 상단을 뜷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가는 종목은 상상 이상으로 올라가는 반면에 어떤 종목은 지하로 내려가고 잘못 저점을 잡다가는 낭패를 보게 된다. 양극화와 동시에 일부 종목은 돌아가면서 오르고 내리는 순환매가 형성된다. 지수는 묶어 놓고 각 세력이 나름의 수익성을 추구하는 것이다. 기관도 때로는 단타
미국에서는 지난 2009년 남편이 전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한 사진을 아내가 발견하고, 이를 신고해 결국 남편이 이듬해에 혐의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160년의 징역을 선고 받았다. 아내는 우연히 카메라의 메모리칩에서 성폭행 장면이 담겨 있는 사진을 보았고, 남편의 전 동거녀에게 아이의 성폭행 사실을 알려 경찰에 신고됐다. 당시 아이는 만 6세로 법원은 무고한 어린이에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사회 구성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총 160년의 징역을 선고한 것이다. 신고한 아내도 이를 재판하는 법원도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정확히 인지하고 이를 바로잡았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동거남과 생활을 지속하고자 자신의 친딸을 도구로 이용한 엄마의 기사가 경악을 금치 못하게 했다. 그녀는 딸의 성폭행범인 동거남을 출소시키려고 딸에게 면회를 강요하고 혼인신고까지 강제했다. 성관련 범죄가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바른 사고가 정립되지 못해서다. 이처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성관련 범죄가 빈발하고 있다. 폭행대상이 남녀노소가 없을 만큼 심각해지는 것은 미국의 재판에서처럼 일어나서는 안 되는 범죄에 대한 일벌백계의 판결을 볼
기관과 외국인들은 설 명절 휴장기간의 리스크 회피 차원에서 적극적 매수 가담을 안 하고 있고 그리스 등 유럽발 불씨가 계속 글로벌 증시의 불안감에 불쏘시개 역할을 하고 있다. 국내 증시는 특히 코스닥이 1월에 기대 이상으로 큰 폭 상승을 보였고 그에 따른 코스닥의 신용 융자액이 사상 최대인 3조원에 육박하게 되며 9일에는 코스닥이 큰 폭 조정을 보였다. 1월과 같이 개인투자자 선호 종목들이 상승하게 되고 자신의 보유 종목이 급등하게 되면 초보 투자자의 경우 자신의 투자 실력을 과신하고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외치며 투자금액과 종목 선정에 있어 공격적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빌려서 투자하는 개념의 신용물량이 쌓이게 되고 이는 다른 변수와 맞물려 조정의 원인이 된다. 특히 차트에 줄을 쭉쭉 그어 대며 미래 주가를 예측하는 얼치기 전문가들이 있는데 그 말을 믿고 과감해 지면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투자에 있어 중요한 것은 어떤 전문가보다 자신을 믿는 것인데 그러한 자신감과 투자 기준은 지속적인 연구에서 나오게 된다. 상반기에는 유가, 그리고 하반기에는 각국의 통화 당국이 이미 포문을 열어 버린 환율전쟁, 저유가에 따른 소비 여력 증대와 경기 회복이
최근 사채 왕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모 판사가 법정 구속되었다. 또 인턴여성과 여 제자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모 교수의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생생한 증언이 시중에 회자되고 있다. 판사와 교수, 물론 판사가 뒷돈이나 갈취하고 교수가 제자를 성추행하는 직업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윤리의식을 저버리고 일탈했다. 그러니 그들은 당연하게도 법의 심판대에 섰고 동시에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한두 사람이 아닌 거의 모든 판사, 교수가 상기와 같은 행위를 서슴지 않는다면 어떤 조처를 취해야할까. 이른바 제도와 사람간의 문제로 실상이 그렇다면 당연하게도 사람에 앞서 제도를 의심해보아야 한다. 이러한 시각으로 이 나라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 살펴보자. 언급하기도 부끄럽다. 전두환 전 대통령부터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본인이 아니면 자식들이 부패에 연루되어 감방을 방문했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급기야 자살을 선택했다. 그리고 최근 일로 박근혜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다. 이 두 분에게는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다른 분들은 표면상 부패로 종지부를 찍었는데 이 두 사람은 부패를 떠나 근본적으로 무
일전에도 <일요시사> 지면을 통하여 사안의 본질을 살피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 박 대통령이 행한 이완구 의원의 국무총리 지명을 살피면 역시 쉽사리 이해되지 않는다. 먼저 표면적인 부분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자. 첫째,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사회부총리와의 관계에 대해서다. 3선 의원으로 지식경제부장관과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최경환 부총리는 이완구 지명자와 동급으로 여길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황 부총리다. 황우여 부총리는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역임한 5선 의원으로 이완구 의원과 비교대상이 되기 힘들다. 그런데 그보다 한참 비중이 떨어지는 이완구 의원을 총리에 지명했다. 흡사 막내동생을 상석에 앉힌 형국으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황 부총리에게 이만 물러나라는 의미인지, 만약 그렇다면 먼저 황 부총리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어야 도리에 맞다. 그런데 황 부총리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이 이완구를 덜컹 총리에 지명하였으니 이를 어찌 해석해야할지 모르겠다. 이 대목에서 대통령이 여자라 남자들이 중시여기는 위계질서에 대해 알지 못해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최근 외국인의 매도세의 주춤과 오바마가 그리스 문제의 경감 방안을 언급하고 그리스 신임 총리가 우려했던 대외 채무 문제를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글로벌 증시에는 오히려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발표한 다음 달부터 내년 9월까지 시행되는 총 1조1000억유로의 양적 완화는 실제 돈이 유럽 은행 시스템에 갇히거나 안전 자산인 달러에 몰려 한국 증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CNBC의 설득력 있는 보도가 있어 큰 기대는 금물이다. 최근까지 존재감을 상실했던 연기금은 소위 정화조(정유, 화학, 조선)를 포함한 낙폭과대주를 매입하여 시장 방어 역할을 톡톡히 하며 모처럼 기대에 부응했다. 작년에는 연기금 등이 국내주식 비중을 거의 늘리지 않아 기금의 자연증가분만으로도 올해 말까지 약 20조원의 매수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 최소한 지수 하락 방어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은행은 2014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그친 가장 큰 원인이 수출부진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이 세계교역 증가율보다 낮아진 것은 2001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미국은 물론 인도, 일본
"복지과잉으로 가면 국민이 나태해지고, 나태가 만연하면 부정부패가 필연적으로 따라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국민 나태' 발언이 도마에 올랐다. 김 대표는 5일,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복지·증세 문제를 두고 "지금부터 피 터지게 복지 논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주최로 열린 제38회 전국 최고경영자연찬회에서 강연자로 나서 "복지수준의 향상은 국민의 도덕적 해이가 오지 않을 정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총이 주최는 연찬회 자리이니 만큼 증세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견지한 것을 두고 '애교'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후폭풍도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 예산의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 대상국 2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을 안다면 기절초풍할만한 일이다. OECD와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SOCX, social expenditure)의 비율은 10.4%로 OECD 28개 조사 대상국 가
시장 주요 변수 중 하나였던 유럽중앙은행(ECB)이 기대보다 더 큰 규모의 양적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이 다시 불붙었고 그에 따라 환율의 변동성이 커질 전망이다. 엔화 및 유로화의 약세가 겹쳐 한국 금융 위기 이전 15% 정도였던 대 유럽 수출비중이 9% 정도까지 축소된 한국 수출 기업으로서는 환율 측면에서는 당장 불리해질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양적 완화로 인한 유럽 경기 회복시 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그렉시트(Grexit, 그리스의유로존 탈퇴) 우려를 자아내 글로벌 증시에 변동성을 야기했던 그리스 총선은 우려했던 급진좌파성향의 시리자당이 집권하였는데 이는 S&P가 러시아의 신용등급을 정크 수준으로 강등한 것과 더불어 여전히 글로벌 증시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상장사의 2014년 4분기 실적이 발표 중인데 어떤 종목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좋게 나온다 해도 해당 종목의 시장 컨센서스(증권사 리포트들의 실적 예상치)와 상당 부분 다르게 나올 경우 시장이 반응하게 된다. 또는 호실적을 발표한 경우에도 향후 전망이 어둡다 하여 해당 종목이 급락하는 경우가 있는데 누군가 의외의 지라시를 내어 시장을 교란하는 경
부존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원자재의 확보는 개발동력의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원자재를 가공해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경제체계에서는 국가경제의 기반을 좌우하는 일이 된다. 따라서 해외에서 지속적으로 자원을 공급 받아야 하는 우리로선 현지 사정이나 정치적 이유 등으로 원자재 수급이 흔들리지 않도록 안정적 라인을 구축하는 것이 우선시 된다. 혹자는 자원을 제2의 무기라고 한다. 따라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안정적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자원보유국과의 외교를 강화하고 있고 그들과의 정치·경제·문화적 지원은 물론 민간외교를 장려하고 있다. 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라인 하나가 현지개발로 수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그런데 자원개발이라는 것이 땅 속 깊이 있는 것이라 불확실성이 크고 탐사와 개발에서 상업화를 이루어내기까지의 기간과 비용의 투입도 크다. 따라서 정확한 수치를 만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명박정부의 자원외교가 화두에 올랐다. 2조원을 주고 산 캐나다 정유회사를 200억에 판 것이나 40조가 투입되었지만 현재 35조가 손실되었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보고되었
D-11.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2·8 전당대회가 11일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제1야당'의 수장을 뽑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하겠으나, 실상은 그렇지 못할 듯하다. 최근 인천어린이집 폭행사건이나 연말정산 논란과 같은 굵직한 사회적 이슈들로 인해 전대 자체가 수면 아래로 묻혀버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간판만' 새정치를 표방하고 있을 뿐, 후보로 나선 면면을 살펴 보면 '헌정치'라는 비아냥거림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저절로 고개가 주억거려진다. '친노 수장'으로 현재 새정치연합 내 가장 큰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문재인 후보를 필두로, 'DJ 오른팔'이자 '정치9단'으로 불리는 박지원 후보, 486세대의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이인영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당내 '빅2'로 분류되는 문재인·박지원 후보의 출마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미 '제3인물'보다는 당연히 '빅2' 중 한 명이 당권을 거머쥘 것이라는 예상까지 나왔다. 전당대회 자체가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후보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경선 컷오프 때에는 박 후
증시 동향을 보면 글로벌 투자 심리가 안전자산 선호현상을 보임에 따라 금, 은과 같은 귀금속 가격이 상승하고 달러화 강세와 유로화 약세 등에 대비한 스위스 등 각국 중앙 은행의 통화 정책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따라 이머징 시장에서 돈이 빠져 나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한 시장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한국에서도 외국인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 거기에 시장의 키맨 역할을 하기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역부족을 드러낸 기관투자가도 주체별로 엇박자까지 내고 있어 시장 방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일명 개미라 불리는 개인투자자는 원래 하락하는 종목을 순매수하는 경향이 있어 가격 주도권에서 별로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개미끼리 어울리면 안 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현상은 시장 불안 현상의 원인이 되는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결과, 25일의 그리스 조기 총선 그리고 2월까지 줄줄이 나오게 될 기업들의 4분기 실적 발표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사실 현상 진단과 그에 따른 예측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하고 종목에 집중해야 한다. "어둠을 사라"라는 말이 있듯이 어둠에는 위험도 있지만 준비를 하고 기다리면 어김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기자회견에서 얼토당토않은 ‘통일 대박론’을 들고 나왔다. 그리고 금년 회견에서는 ‘올해를 한반도 통일시대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는 최근 박 대통령에게 실질적 통일준비를 위한 ‘2015년 통일준비 부문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주된 골자는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 보장,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통일을 지향하는 대화와 협력 그리고 신뢰외교를 통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 등으로 분야별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연이은 통일 발언과 그럴싸하게 보이는 관계부처의 보고내용을 언뜻 살피면 정말 통일이 눈앞에 다가온 듯 보인다. 아울러 관계부처의 보고 내용이 통일에 대한 모범 답안처럼 비쳐질 수도 있다. 그러나 내 시선에는 전혀 아니다. 오히려 박근혜정권이 난국 타개를 위해 혹은 새로운 꼼수를 부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국민을 호도하려고 치졸하게 통일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가장 중요한 알맹이가 빠져있기 때문이다. 즉 통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김정은’이라는 괴물이 권력을 쥐고
"그들도 사생활이 있고 보호받아야 할 부분이 있다. 인간적으로 부탁드리고 싶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본인 및 친인척을 둘러싼 병역 문제 등 의혹에 대한 검증 문제에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법에 따라 여야 청문위원들로부터 도덕성 및 업무 자질 등에 대해 검증받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그 동안 후보자 자신은 물론, 친인척들의 인사 문제 등 구석구석 날카로운 질문과 의혹들을 제기해 문창극·김용준·안대희·김태호 당시 국무총리 후보자들이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명박정부 때는 2010년 8월 정운찬 총리에 이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회동 사실이 드러나면서 청문회 도중 사퇴했다. 박근혜정부의 첫 총리 후보자로 내정됐던 김용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와 자녀 병역면제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회도 열리기 전에 사퇴했다. 4·16 세월호 침몰 사건이 터진 후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하면서 총리 후보로 내정된 안대희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 이후 거액의 소득을 올린 것이 문제가 돼 지명 6일 만에 자진사퇴하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정부서 중도 낙
한국 증시는 수년째 박스권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경제 정책, 북한과의 문제, 미국과 중동국가의 치킨게임으로 인한 유가의 급격한 하락, 유로존의 우려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기대감, 일부 지역의 지정학적 문제, 미국의 호경기와 양적 완화 종료, 중국의 성장률, 엔화 약세, 9·11 테러와 일본 지진과 같은 돌발 상황, 한국 증시의 실적 발표 시즌 도래, 대기업 지배 구조 변화, 증시의 종목별 쏠림 현상 심화 등 현재 증시를 둘러 싼 변수는 많다. 이처럼 수많은 변수가 시장에 혼재하다 보면 증시가 급등하기도 하고 드물게 공명(resonance)이 발생하여 폭락하기도 한다. 피터린치는 시장의 급등락을 누구도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했고, 시장참여자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변수들을 투자에 반영할 수 없다. 그렇지만 필자는 이 변수 중에서 2014년 4분기 실적이 중요하다고 본다. 한국 증시는 2014년 OECD 중에서 거의 꼴찌를 기록했다. 증시가 박스권을 벗어 나지 못하고 외국인 주도 장세에서 그들이 이탈하는 것은 역시 한국 기업의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고 중기 전망 또한 밝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지난해 상장 기업의 자기자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