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1 10:30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지난 22일 자진사퇴했다. 김 전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30여 가지가 넘는 의혹에 시달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 전 내정자를 대신해 김관진 현 국방장관의 유임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김 장관의 유임과 함께 각종 의혹에 시달려온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와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대선 당일 미국으로 출국했던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지난 11일 귀국했다. 미국으로 떠난 지 82일 만이다. 안 전 교수는 다가오는 4월 재보선에서 서울 노원병 출마를 공식화하고 새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돌아온 안 전 교수에 대해 여야는 일단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양측 다 속내는 매우 복잡하다. 안 전 교수를 향한 여야의 공세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월30일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이 한 달 넘게 표류하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난항을 겪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안 협상과 관련, 당초 법률 원안 그대로 직권상정하자는 제안까지 나왔다. 조직개편안의 통과가 미뤄지며 국정공백은 점점 커져가고 있지만 여야는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며 고집을 피우고 있다. 결국 지난 5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나 홀로’ 참석해 국정공백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정홍원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 총리는 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재산증식, 군면제, 겸직, 전관예우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됐으나 72.4%의 찬성률로 무난히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한편 정 총리 후보자가 정식으로 박근혜 정부 초대 총리가 되자 일부 누리꾼들은 “도대체 청문회는 왜 했나? 임명동의안 통과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극렬하게 반발했다.
지난 22일 정홍원 국무총리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모두 끝났다. 새누리당은 정 후보자에 대해 이미 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 역시 결정적 흠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 무난한 통과가 예상된다. 한편 정 후보자의 아들 우준씨는 허리디스크로 병역을 면제받고도 사법고시에 합격하는가 하면 현재 탁구동호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후보자 본인은 공직 퇴직 후 2년간 한 법무법인에서 10억원 가량(세전 기준)의 급여를 받아 전관예우 논란은 여전하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지난 12일 북한의 핵실험 소식이 전해지자 전체회의를 소집하고 김관진 국방장관 등으로부터 긴급 현황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북한의 핵실험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김 장관에게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안보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마땅한 대응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자조섞인 분석이 나온다.
2월 임시국회가 지난 4일 본격 가동됐다. 이번 국회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안 처리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각종 민생법안 등의 핵심 현안이 산적해 있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첫날부터 5분 발언을 통해 기싸움을 벌였다. 야권은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촉구했고, 여권에서는 정치쇄신을 강조하면서 야권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새해에도 정치권의 갈등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를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이번 감사결과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로 드러났다며 청문회와 국정조사 등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 전체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필요하다면 정부 차원의 재검증도 가능하다고 맞불을 놨다. 이에 대해 야권은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재검증을 추진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는 4대강 주범이 4대강 범죄를 수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사실상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 시작 전까지만 해도 ‘근거 없는 의혹제기’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쏟아지는 각종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다. 결국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부적격 결정을 내리면서 7대 6으로 부적격 의견이 과반이 됐다. 야당 의원 6명 전원은 ‘부적격’ 의견을, 다른 새누리당 의원 6명은 ‘적격’ 의견을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대선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는 주장이 SNS 등을 통해서 확산되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7일 투표 개표과정 시연회를 실시했다. 그동안 전자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제기해온 이경목 세명대학교 교수도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직접 시연해 볼 수 있으니 시간을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다 선관위 측에 끌려 나가는 등 소란이 발생했다. 이후 시연은 진행됐고, 선관위 측은 “개표과정은 조작할 수 없다”고 계속 강조했다. 시연이 끝난 뒤에도 일부 참관인들은 개표 시연은 의미가 없다며 수개표를 통한 재검표를 계속 요구해 논란은 한동안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5선의 문희상 의원이 지난 9일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임되면서 민주당은 대선 패배 21일 만에 임시지도부 구성을 마쳤다. 비대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주류에서 추천한 인사는 비주류가 반대하고, 비주류가 내세우는 인사는 주류가 손사래를 치는 바람에 민주당은 한때 해체 위기까지 몰렸다. 결국 돌고 도는 논의 끝에 당내 최다선인 문 의원이 ‘깜짝카드’로 비대위원장에 확정됐다. 이 같은 사실을 사전에 통보 받지 못한 문 의원은 “자다가 홍두깨를 맞은 격”이라며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막말 논란’으로 파문을 빚은 윤창준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이 결국 ‘당선인 대변인’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대변인’으로 임명돼 논란이 커질 조짐이다. 현행법상 인수위원회 대변인 임명 권한은 인수위원장에게 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을 임명하기도 전에 윤 대변인을 직접 임명해 ‘위법 논란’이 일었던 것. 뒤늦게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윤 대변인을 임명해 수습에 나섰다. 윤 대변인 인선의 적절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김 위원장은 “그건 내 독자적인 권한인데 (인사 이유를) 설명을 해야 하냐”고 반문했다는 전언이다. 앞서 윤 대변인은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캠프에 결합한 보수 성향 정치권 인사들을 ‘창녀’로,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 후보에 대해선 ‘더러운 장사치’로 표현하는 등 막말 수준의 폭언을 담은 칼럼을 써온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임명한 윤창중 인수위 수석대변인에 대한 논란이 도무지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윤 대변인에 대해 “보복과 분열의 나팔수”라며 “대선 이후에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을 반(反)대한민국 세력으로 매도했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박 당선인은 이 같은 논란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지난 27일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을 인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하며 인수위원회의 초기 밑그림을 완성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밀실인선’이라는 논란이 불거져 나오며 박 당선인은 궁지에 몰렸다.
지난 19일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대통령이 탄생했다. 무엇보다 투표율이 70% 이상이면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공식도 무참히 깨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완벽한 승리였다. 당장 민주통합당에서는 책임론이 불거지며 어수선한 분위기다.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를 비롯한 친노계는 2선으로 밀려났다. 반면 박 당선인은 또 한 번 위기관리 능력을 인정받으며 정권인수 및 차기정부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정원 직원이 각종 포털사이트의 정치 홈페이지에 접속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를 비방하는 댓글을 무차별적으로 올리고 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대립이 가열되고 있다. 문 후보는 이와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여론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이 의혹에 대해 제대로 사실 규명이 돼야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통합당에 대해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면 문 후보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역공세를 펼쳤다. 박 후보는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가 도저히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지 허위비방이 갈수록 도를 넘더니 이제는 국가기관까지 정치공작에 끌어들이고 있다”며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는 저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거짓말로 공격하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한 전 대표는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한 심정으로 박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면서 “나의 지지 선언은 호남 발전을 위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는 동교동계 인사들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한 그의 측근들에 대한 서운한 마음도 감추지 않았다. 그는 “동교동계는 점심 먹으러 가면서도 내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며 “실제로는 파문한 꼴인데 이제 와서 배신자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옥두 전 민주당 의원은 “나중에 무슨 낯으로 김대중 대통령님을 뵙겠는가”라며 한 전 대표를 비판했다. 하지만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이 속속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 정말 반가운 일”이라며 “대통합의 길로 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지난달 26일 마감됐다. 선관위는 후보등록이 마감됨에 따라 기호배정 작업도 마쳤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기호1번을,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는 기호2번,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는 기호3번이다. 한편 심상정 진보정의당 후보는 후보직 사퇴를 선언하고 문 후보를 야권단일후보로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명박 정부 내내 ‘정권교체’를 화두로 삼아온 이정희 후보도 문 후보의 지지를 선언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압박이 거세졌다. 하지만 문 후보가 진보당과의 선거연대 거부를 선언한 만큼 사퇴명분이 없어 고민에 빠졌다.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일명 ‘택시법’이 지난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통과했다. 이날 회의를 진행한 민주통합당 간사 이춘석 의원은 “해당 상임위를 거쳤다”며 가결을 선포했다. 이에 버스업계가 파업 움직임을 보이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다음 날 여야 원내대표단 회동을 중재하고 “좀 더 숙고해서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등 여야 지도부는 강 의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대선을 앞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택시 업계 종사자는 30만명에 이르며 승객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대선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여지도 크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단일화 협상 중단’ 선언으로 야권후보 단일화가 난항을 겪고 있다. 안 후보는 지난 16일 협상 재개의 조건으로 “민주당 내 제기된 당 혁신과제를 즉각 실천해달라”고 요구하며 양자회동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측은 “만남을 제안한 것을 환영한다”며 “정치혁신 의지는 확고하며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진영에서는 두 후보 간 단일화 갈등에 대해 “좋게 말해 정치공학이지 나쁘게 말하면 정치 사기극”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두 후보 간 단일화 갈등이 깊어지면서 박 후보의 지지율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지난 6일 첫 단독회동을 갖고 후보등록일 전까지 야권후보단일화를 이루기로 전격 합의했다. 문 후보는 회담에 앞서 “저와 안 후보가 꼭 단일화해서 정권교체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오늘 만남이 민생을 살피는 새로운 정치의 첫걸음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번 회담을 통해 후보등록일(25∼26일) 이전에 단일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7개항에 합의했다. 두 후보의 회동에 대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국민의 삶과 상관없는 단일화 이벤트로 민생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반면 안 후보 캠프의 유민영 대변인은 박 후보가 단일화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뭔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