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1 04:09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국정원 국정조사 증인 참석을 거부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취하는 것을 놓고 대립했던 여야 국정원 국조특위 위원들이 지난 7일 두 사람이 불출석할 경우 동행명령 고발조치를 취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두 사람이 불출석해 여야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더라도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출석을 계속해서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처음부터 쓸모없는 정쟁을 벌인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당은 국정원 국조 파행에 반발하며 지난 1일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그들은 현재 민간인이고 출석을 강제할 수 없다. 무조건 동행명령장 발부를 확약하라고 요구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을 무시하는 태도”라며 맞섰다. 이처럼 양측이 팽팽히 맞서면서 정치권의 냉각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정원 국조가 사실상 파행으로 끝날 것으로 보이면서 신기남 위원장을 비롯한 국조특위위원들이 한 일도 없이 활동비를 챙기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소속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국조 정상화를 위해 지난 17일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국정원 국조는 다시 시작됐지만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보고의 공개여부를 두고 여야가 대립한 끝에 새누리당 위원들과 남재준 국정원장이 회의에 불출석하면서 국정원 기관보고는 무산됐다. 새누리당은 외교안보상 중대한 국가이익과 관련된 사안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어 국정원 국조는 앞으로도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진선미 의원이 지난 17일 위원직을 전격 사퇴했다. 이로써 파행 중이던 국조가 정상화됐지만 증인채택과 조사범위를 놓고도 여야 이견 차가 커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은 사퇴한 두 의원 대신 김민기·박남춘 의원을 투입키로 했다.
지난 10일 국회 공공의료 정상화 국정조사 특위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출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홍 지사는 국회의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위헌”이라며 특위에 끝내 출석하지 않았다. 반면 국회에 출석한 최문순 강원지사는 홍 지사가 공공의료 적자는 강성노조 탓이라고 주장한 데 대해 “세세한 문제는 있지만, 노조 자체의 본질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 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가 친박이었다면 나를 이렇게 핍박하겠나”라며 억울한 마음을 토로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 특위가 시작부터 삐걱거렸다. 지난 2일 열린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위원들이 민주당 일부 특위 위원의 자격 문제를 거론하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특위는 1시간여의 정회 끝에 회의를 속개해 민주당 신기남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하지만 앞으로 NLL 대화록 사전유출 의혹 등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와 증인 채택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난 6월26일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하는 ‘여야 6인 회동’을 갖고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 국정조사 등에 대한 협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국정원 대선·정치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 개혁 방안을 마련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국정원 여직원 인권유린 여부, 민주당의 매관매직 공작 의혹 등도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에만 초점을 맞춤에 따라 국정조사의 범위와 활동기간, 증인채택, 특위 구성 등을 놓고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진표)는 지난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의 겸직금지, 국회폭력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채택했다. 의견서는 올해 초 국회쇄신특위 위원들이 공동발의한 10건의 관련 법률안을 바탕으로 작성됐다. 특위는 우선 국회의원의 겸직과 영리업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각 상임위에 촉구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의견서를 각 상임위에 보낼 것”이라며 “최소한의 정치쇄신 법안이라도 6월에 통과시켜야 한다는 특위의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지난 13일 “종편4사가 비밀TF를 운영하며 종편특혜성 사업에 대해 대정부 로비와 CJ 공격 등 역할분담을 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공개하며 “종편 방송사들의 담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은 “정부가 업체들 시나리오대로 따라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균섭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원전 부품 비리와 전력난에 대한 책임을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자 윤 장관과 김 사장은 거듭 사과했다. 특히 김 사장은 “책임을 져야겠다고 생각해 지난주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전력수급 불안 등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위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통 끝에 보건복지위에 배정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달 29일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했다. 안 의원과 오 위원장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는 한편, 6월 임시국회 개회를 앞두고 보건복지 분야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오 위원장은 안 의원에게 국정감사와 상임위 활동 등 국회 내 활동과 관련해 여러 가지 조언을 하며 격려했다. 안 의원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여야 젊은 초선 모임인 ‘함께 여는 미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22일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예방했다. 현재까지 이 모임에는 새누리당 김상민, 이자스민, 이재영, 민주당 김광진, 박홍근, 정호준 등 6명의 초선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날 의원들은 정당 국고보조금의 5%를 미래세대의 육성(청년 및 청소년에 대한 교육과 연수, 정책개발 등)에 사용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같은 날 양당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선명 야당’을 내세운 전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이유는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고, ‘강한 여당’을 내세운 최 신임 원내대표는 “야당 발목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강 대 강’ 맞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나 이례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동시 선출은 ‘윤창중 성추행’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에 묻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다.
지난 4일 전당대회를 통해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로 선출된 김한길 대표가 정부와 새누리당 인사들과의 스킨십을 넓혀가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를 만난데 이어 지난 8일에는 정홍원 국무총리, 현오석 경제부총리와 만남을 가졌다. 한편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여야에서는 민주당이 요즘 더 갑인 것 같다”는 농담을 건네 화제가 됐다.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1일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이후 처음으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 시작에 앞서 자리 배치를 두고는 김 의원이 자리를 양보하는 바람에 한차례 옥신각신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선수에 따르면 5선의 김 의원이 상석에 앉아야 하지만 김 의원이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병석 의원(4선)을 배려해 자리를 양보하면서다. 이 부의장은 아무런 직책도 갖고 있지 않은 김 의원에게 상석에 앉을 것을 권유했지만 김 의원은 거절했다. 돌아온 김 의원의 영향력을 새삼 느낄 수 있는 장면이었다.
4·24 재보선에서 당선된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 첫 등원해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지켜봤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바로 전날 박병석 국회 부의장의 출석체크 소동을 겪고도 대정부질문이 시작되자 회의장을 대거 빠져나가 자리가 많이 비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강행했다. 이로써 새 정부 초대 내각 구성이 출범 52일 만에 완료됐다. 이날 임명된 4명은 모두 장관급으로 채 총장을 제외한 3명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됐었다. 이에 대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또 다른 불통정치의 시작” 이라며 “남은 것은 민심과의 험난한 불화뿐”이라고 비난했다.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가 지난 2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르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자질 논란이 일고 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모래밭에서 찾은 진주’라고 칭송한 윤 후보자는 그냥 모래”였다고 혹평했다. 윤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청문위원들이 우리나라 어업 GDP(국내총생산), 항만 권역수, 해양 수도 비전 등에 대해 질의했으나 “잘 모르겠다”거나 “(공부)해놓고 잊어버렸네”라는 황당한 답변을 내놓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
??김관진 국방장관이 지난 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적이고 강력한 응징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은 3차 핵실험 이후 다양한 방법의 수사적 위협과 군사력 시위로 전쟁 분위기를 조장하고 있어 오로지 강력한 군사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적의 도발을 억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최근 한 탈북자가 어선을 훔쳐 타고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대한 즉각 대응태세는커녕 어선조차 막지 못하는데 어떻게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폰으로 누드사진을 보고 있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돼 큰 곤욕을 치르고 있다. 사건 이후 한동안 잠적했던 심 최고위원은 결국 지난 28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직에서 사퇴했다. 그러나 야권은 심 최고위원의 최고위원직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다. 심 최고위원은 당초 “누가 카카오톡으로 보내줘 뭔가 하고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 죄송하다”고 해명했으나 이후 본인이 직접 휴대폰에 ‘누드사진’이라는 단어를 입력하는 사진까지 공개되면서 여론의 융단폭격을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