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9.15 17:52
▲20대 남성이 귀가 중인 여중생 납치 시도(12일, 전주) ▲고등학생이 초등학생 납치 시도(지난 9일, 경기도 광명)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에게 접근해 납치 시도(지난달 28일, 서울 서대문구).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주변의 도움이나 스스로의 대처로 위험에서 벗어났지만, 이런 사건이 반복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구조적 허점과 안전 불감증을 드러내는 심각한 신호다.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에는 빈도가 높은 데다 범행 양상도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동 유괴 미수가 반복되고, 이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첫째, 사회 전반의 감시망이 여전히 촘촘하지 못한 부분을 들 수 있다. CCTV 설치가 확대됐다고는 하지만 골목길, 놀이터, 아파트 단지 등 아이들이 자주 다니는 생활 공간에는 여전히 사각지대가 많은 게 현실이다. 범죄자들은 이 틈을 노려 접근하고, 범행을 시도한다. 또 학교와 학원 등에서 하교 후 아동의 이동 경로에 대한 보호 장치가 부족한 것도 문제다. “집 앞까지 데려다주면 된다”는 생각이 남아 있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정부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지급은 소득 기준을 적용해 전체 국민의 약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실시된 1차 지급은 지난 7월2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까지 지급됐다. 2차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며, 사용 기한은 1·2차 모두 오는 11월30일까지다. 정부는 고소득·고자산 가구를 우선 제외하는 방식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다.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원을 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가구원 전원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후 지난 6월 건강보험료 기준을 적용해 최종 대상자를 확정한다. 가구 기준은 6월18일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삼았다. 배우자와 자녀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기준으로 같은 가구로 간주되지만, 부모는 별도 가구로 분류된다. 1인 가구는 연소득 약 7500만원(건강보험료 22만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며, 맞벌이 가구 등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 기준을 적용해 소득 구조에 따른 불이익을 줄였다. 신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대표 안정호)가 글로벌 가전 브랜드 삼성전자와 손을 잡았다. 12일, 시몬스 침대는 ‘시몬스 현대백화점 미아점’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 삼성스토어 현대백화점 미아점과 특별 협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 미아점은 서울 동북권 핵심 주거 권역을 아우르는 중심 상권에 위치해 있고, 접근성이 뛰어나 유동인구가 풍부하다. 특히 올 하반기에 4000여세대 규모의 ‘이문 아이파크자이’ 입주가 예정돼있어 이사 및 혼수를 준비하는 다양한 고객층의 유입이 기대된다. 이에 발맞춰 최근 7층 리빙관을 새롭게 단장하면서 시몬스와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브랜드들도 매장을 리뉴얼 오픈했다. 시몬스 침대는 기존보다 넓어진 매장에 다양한 제품을 비치하며, 소비자들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프리미엄 침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6년 만에 대규모 리뉴얼을 단행한 삼성전자는 프리미엄 가전과 스마트폰을 아우르는 체험형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시몬스와 삼성전자는 매장 리뉴얼을 기념하고, 혼수 및 이사를 준비하는 고객들에게 더욱 폭넓은 혜택을 선사하고자 특별 이벤트도 마련했다. 이사 및 혼수에서 ‘카테고리 킬러’로
고양시 일산 덕이동에 들어서는 민간임대아파트 ‘일산 더 센트럴’이 실수요자와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고양시 최초로 1군 건설사가 시공하는 이번 단지는 장기 전세 거주와 분양 전환 기회를 동시에 제공하는 민간 임대 아파트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를 갖춘 단지로 평가된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29층, 16개동, 총 1508세대의 대규모 단지로 조성되며, 실용적인 59㎡와 84㎡ 평형뿐만 아니라 펜트하우스를 포함한 4개 타입으로 구성된다. 남향 배치와 4-BAY 구조로 설계돼 채광과 환기가 뛰어나고, 모든 세대가 실용적 공간 활용과 효율적인 동선 설계를 갖췄다. 단지 내에는 수영장, 풋살장, 골프연습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다양한 커뮤니티시설을 갖춘 종합 스포츠센터가 마련돼 입주민의 여가, 건강, 체력 관리까지 지원한다. 특히 가족 단위 수요자에게는 자녀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풍부해 주거 만족도를 높인다. 교통 환경도 우수하다. GTX-A 킨텍스역과 운정중앙역, 지하철 3호선 대화역과 가까워 서울 주요 도심까지 20분 내외 이동이 가능하며, 자유로· 수원문산고속도로· 서해선 등 광역도로망과 연결돼 출·퇴근과 외곽 이동 편의성이 높
[일요사서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최근 발생한 소액 결제 피해와 관련해 사과하고 고객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후속 조치를 다하겠다고 지난 11일, 약속했다. KT는 이번 사건을 고객 신뢰와 직결된 중대 사안으로 인식하고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또 고객 피해에 대한 신속한 지원과 정부 및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조사 결과에 따른 합당한 보상 절차 및 제도 개선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T는 고객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보호를 위해 비정상 결제의 자동 차단 및 본인 인증 수단을 강화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있다. 또 비정상 소액 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 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24시간 전담 고객센터(080-722-0100)를 개설해 개인정보 악용이 의심되는 전화나 메시지 등을 수신하거나 소액 결제 관련 문의 및 피해 신고가 필요한 경우 고객들이 즉시 문의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한 일부 고객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열었다. 회견의 핵심은 3대 특검법(내란, 김건희, 채상병)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특히 내란 특검법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 간 수정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이 대통령은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의 100일 회견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그 속에 담긴 숨겨진 메시지와 정치적 함의를 짚어보자. 취임 100일, ‘회복과 성장’을 말하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0일간의 국정 운영을 평가하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회견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3대 특검법,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나오면서 회견의 무게 중심은 ‘미래’보다는 ‘과거’로 쏠리는 양상을 보였다. 대통령은 정부 조직개편과 내란 진실 규명을 맞바꿀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는 내란이라는 과거사의 진실규명이 단순한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대통령의 확고한 신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 협치의 의미를 ‘무조건적인 봉합’이 아닌 ‘타당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지난 100일은 한마디로 ‘혼용무도’, 어리석은 군주가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시간이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반성보다는,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16번, 12번씩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행태를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선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그럴 바엔 민주라는 위선의 탈을 벗어던지고 ‘나홀로독재당’으로 당명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도 협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검찰청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방송 3법을 원점에서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노상원 수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 정청래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연설하는 대목에서 송 원내대표는 “제발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하는 게 영상 카메라에 포착됐다. 민주당은 정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 중 송 원내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 이날 늦은 오후 수도권과 충청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 산지 30~100mm(최대 120mm 이상) ▲서울·인천·경기·충청권·전라권·부산·울산·경남·경북 중, 북부·울릉도·독도 30~80mm ▲서해5도·강원 동해안·대구·경북 남부 20~60mm ▲제주도 10~6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4도, 낮 최고기온은 25~2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를 동반한 매우 강하고 많은 비로 인해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내홍을 겪으며 ‘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당의 핵심 멤버였던 은우근 상임고문의 탈당은 당에 또 다른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은 고문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공식화하며, 혁신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당시 조국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도우며 당의 탄생에 기여했다. 그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탈당은 당내 갈등과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은 고문은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격이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은 고문의 발언은 당내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성찰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수습 작업에 나섰다. 혁신당은 비대위 구성 이후 전당대회 일정 재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원장의 전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은 최근까지 정보·방첩사 간부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조사는 서울고검이 아닌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로 이들을 불러 비밀리에 진행됐다. 외환 유치 혐의 법리를 다지기 위한 과정으로 보인다. 몽골·대만 등 북풍 공작의 실마리가 풀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북풍 공작 의혹과 관련해 드론작전사령부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만 밝혀냈다. 국군정보사령부가 몽골·대만 등을 방문했던 건 아직 미스터리로 남아 있다. 특검팀은 이달 중순까지 정보사와 방첩사령부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밑그림 완성 군 정보당국 수장인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압박하기 위한 밑그림을 완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팀이 가장 애를 먹고 있던 수사는 ‘외환 유치’다. 대북 공작 전문가가 없기에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들여다봐야 하는지를 두고 고민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이 선택한 방법은 지난달부터 정보·방첩사 간부들을 한 명씩 불러 ‘공작’에 대한 기초 설명을 듣는 것이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11월 말, 정보사 요원 3명은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지역을 다시 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이 11일, 2025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조인식을 진행했다. 이날 타워크레인 노사는 ▲임금 2% 인상 ▲식대 1000원 인상 ▲‘근로기준법 개정 시 정부의 시책에 따라 반영 시행’ 등의 내용에 합의하며 최종 조인식을 가졌다. 회원 조합사들의 위임을 받은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교섭 대표단은 지난 6월26일 상견례 및 1차 교섭을 시작으로 지난달 28일까지 8차에 걸쳐 교섭을 진행해 왔다. 8차 교섭에서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 이사장과 김경수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 위원장은 타워크레인 업계의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로 힘을 합쳐 대응할 것을 약속하며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앞서 지난 5일,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잠정 합의안에 대한 전체 조합원 투표를 실시한 결과, 90.86%의 찬성으로 가결시켰다. 조인식에서 김 위원장은 임금 및 단체협약이 성실히 이행되기를 당부했고, 한 이사장은 어려운 경기에 노사가 힘을 모아 헤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동조합은 이후 한국타워크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1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처리됐다. 여야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본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73표, 반대·기권 1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권 의원은 이날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특검이 저에 대해 제기한 주장은 모두 거짓”이라며 “문제가 될 수 있는 돈을 받을 만큼 어리석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억울하더라도 민주당에 무죄를 호소하지는 않겠다. 단 하나 민주당에 부탁한다면 정치 보복은 저 하나로 끝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 106명의 동지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 대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달라. 우리는 국민 앞에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우리는 민주당과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직후 본회의장을 떠났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권 의원의 신상 발언을 경청한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바로 퇴장했다. 본회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권 의원은 구속 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악의 가뭄으로 특별재난사태까지 선포된 강릉에서 김홍규 시장이 소속 공무원들에게 온라인 댓글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가뭄 대책 점검 현장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해 질책을 받은 데 이어, 이번에는 ‘여론조작’ 의혹까지 불거지며 시민 불신이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시민단체 강릉시민행동은 지난 10일 “김홍규 강릉시장이 지난달 29일 여성 공무원 60여명과 가진 긴급 회의에서 ‘가뭄 및 물 부족 관련 잘못된 정보와 비판이 시민들을 자극한다’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인터넷 게시판과 지역 맘카페에 글을 올리고 댓글을 달아 사실을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시기는 극한 가뭄으로 수도 계량기를 잠그는 본격적인 제한 급수가 시행되면서 시의 가뭄 준비 미흡 등에 대한 비난이 여론이 한창 들끓을 때였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시를 옹호하는 댓글이 확인됐으며, 강릉시 내부망에는 지난달 30일 ‘김홍규 시장님을 칭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과 100여개의 칭찬 댓글이 올라와 ‘관변 여론전’이라는 의혹도 제기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에 분노한 국내 차량 구매자가 테슬라 차량 계약을 취소했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테슬라 취소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신청했던 테슬라 차량의 출고 시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주문을 취소했다. A씨는 “취소 사유란에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태를 보고 분노했기 때문’이라고 썼다”며 “다른 차를 주문하려는데 적절한 대안이 없어 국내 차를 구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주문 내역서를 첨부한 그는 “그저 미국의 행태에 화가 나서 어떤 방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었다”며 “제가 누굴 괴롭힌 것도 아니고, 내 돈인데 이렇게 쓸 수는 있지 않겠느냐”고 토로했다. 글을 접한 다수의 회원들은 “애국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멋진 결정에 박수 드린다” “나도 내년 1월 출고하는데 취소하고 싶어 근질근질하다” “사람들이 (A씨처럼) 신념을 가졌으면 좋겠다” “조지아 구금 사태 때 흉악범도 아닌데 쇠사슬로 묶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저도 구매 예정이었는데 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0일(현지시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핵심 지지자로 알려진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31)가 공개 행사 도중 총격을 받아 사망하면서, 그가 과거 총기 규제를 반대하며 남긴 발언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커크는 이날 유타주 유타밸리대학에서 그의 단체 ‘터닝포인트 USA’가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해 연설하던 중 괴한이 쏜 총탄에 맞아 사망했다. 당시 그는 청중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총기 난사 사건과 총기 폭력 문제를 주제로 발언하던 순간 피격됐다. 청년 보수 운동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그가 역설적이게도 총기 난사 문제를 이야기하던 자리에서 총격을 받아 사망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위대한, 그리고 전설적인 찰리 커크가 죽었다”며 “그만큼 청년을 잘 이해한 사람은 없었다. 멜라니아와 나는 그의 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후 6시까지 미국 전역에 조기를 게양하라고 지시했다. 커크는 보수 성향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의 창립자이자 대표로, 트럼프 진영에서 청년층 지지를 이끈 핵심 인물이었다. 다만, 그는 총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1차로 협의했던 것인데 최종 수정안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돼 혼선이 됐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순직해병)’에 대한 국민의힘과의 합의안을 파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날(10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마라톤 회동 끝에 합의했던 내용을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서 번복하면서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협의가 최종적으로 결렬됐다. 문서화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합의가) 파기됐다는 표현은 맞지 않다”며 “어제 1차 협의를 했고 오늘 최종 협의(예정이었는데)가 최종적으로 결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우린 총론만 하고 나갔다. 뒤에 수석들의 각론이 너무 많이 나갔다. 그걸 (각론을) 더 세밀하게 한 다음에 설명했어야 했는데 너무 많이 나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의원총회에서 추인받아야 한다. 다른 의견들도 있고 특히 기간 연장 같은 다른 의견들이 있으면 그 의견을 따라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이날 2차례 회동 후 취재진과 만나 “3대 특검법 개정안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지난 10일, 서강대학교 성이냐시오관 강당에서 ‘법률가의 길:헌법소원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특별 강연이 열렸다. 문 전 대행은 탄핵 심판 당시의 상황을 전하며 “정치권과 사회에 관용과 자제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연에서 문 전 대행은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심판 정족수를 7인으로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효력을 당분간 정지하는 헌재법 제23조 1항을 언급했다. 당시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는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되면서 ‘6인 체제’로 위헌 심판이 가능케 된 것이다. 이때 진보 진영에서는 문 전 대행을 비롯한 헌재를 향해 비판을 쏟아냈다. 헌재 스스로가 입법 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으며 추후 열릴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문 전 대행은 “그때 가처분신청이 없었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등 아무것도 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당장 일어나지 않은 문제와 미래라 할지라도 다각도로 생각하는 힘이 필요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격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거칠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정치권 전반에 파문을 던졌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언행을 넘어, 국회의 품격과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내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66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에는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정 대표 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좌파 유튜버’들도 포함돼있었다. 특히 체포 후 등급(A~D)별로 연평도로 이송하거나 무인도, 교도소, GOP(비무장지대 전방 초소) 등의 장소에 수용 후 폭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지난 7월29일 제33회부터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국정 운영의 핵심 회의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투명성 강화의 실험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중심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무회의에 대해 “역시 이재명답다”는 찬사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진행 방식과 메시지 전달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자리다. 그런데 간혹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게 빠르고 직설적이다 보니 메시지의 무게가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음이 거칠거나 억양이 날카롭게 들릴 때, 듣는 사람은 불필요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국무위원 역시 때로는 독립적 파트너가 아닌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처럼 비친다. 이 대통령이 날선 어조로 국무위원을 질타하면 분위기는 단박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의도는 책임 행정을 강조하는 데 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은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지시사항만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썼던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아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을 전망이다. 다만 강원 영동과 남부지방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제주도는 그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제주도 곳곳에선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6~23도, 낮 최고기온은 27~32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0.5~2.5m, 남해 1.0~3.5m로 예측된다. <kj4579@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