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1 04:09
세월호 참사로 중단됐던 지방선거 일정이 재개되면서 서울시장선거 역시 활기를 찾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 12일 당내 경선을 통해 정몽준 후보를 최종 선출함으로써 드디어 박원순 서울시장과의 1대1 구도가 완성됐다. ‘박심’ 논란까지 일으키며 선거에 뛰어들었던 김황식 전 총리는 정 후보의 선출을 지켜보며 씁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지난 8일 여야가 새 원내대표를 선출했다. 새누리당에서는 3선의 이완구 의원이 추대 형식으로 선출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3선의 박영선 의원이 4파전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선출됐다. 각각 최초 충청 출신 원내대표, 최초 여성 교섭단체 원내대표 타이틀을 단 이들이 꼬일 대로 꼬인 현 정국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주목된다. 한편 이 원내대표는 물러나는 황우여 대표를 대신해 오는 7월14일까지 당대표의 역할도 겸할 예정이며, 강경파인 박 원내대표의 부상은 온건파인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리더십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신속한 구조 및 피해 지원 등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당초 전자투표 시스템상에는 재석 253명 가운데 찬성 250명, 기권 3명으로 표시됐지만 기권 표시된 3명의 의원 모두 본인 실수나 기기 오작동 때문인 것으로 확인돼 찬성 표결로 정정했다.
극한으로 대립하던 정치권도 ‘세월호 참사’ 앞에선 여야 구분 없이 한마음이 됐다. 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4월24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고 세월호 침몰 사고에 대한 정치권의 책임을 통감하면서 안전과 민생 관련 법안 처리 등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한 정부의 부실·늑장 대응에 대한 책임론도 여야 일각에서 동시에 터져 나오며 모처럼 단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올해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적용할 제9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특별협정의 통과로 정부가 올해 부담해야 할 분담금은 9200억원으로 확정됐다. 연도별 인상액은 전전년도 소비자 물가지수를 적용하되 최대 4%를 넘지 않도록 특별협정에 명시됐다.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선후보가 공통으로 약속했던 ‘기초선거 무공천’ 공약이 논란 끝에 폐기됐다. 새누리당이 먼저 ‘책임정치’를 이유로 공약을 파기한 이후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민련)도 고심 끝에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공천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 당초 새민련은 ‘무공천 약속이행’이 통합(민주당+새정치연합)의 명분이었던 만큼 오는 6·4지방선거에서 무공천이 예상됐으나, ‘무공천=패배’라는 내부 반발에 결국 약속을 철회했다. 이번 지방선거가 공천과 무공천이라는 두 개의 규칙으로 치러질 뻔했던 사상초유의 사태는 피하게 됐지만, 여야 모두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 안철수 공동대표 체제로 출범했지만 두 사람 간 인기의 차이는 확연하다. 행사장마다 안철수 대표 쪽으로만 취재진이 몰리면서 김한길 대표는 머쓱해하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한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3월26일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창당대회를 열고 공식적으로 닻을 올렸다. 앞서 ‘김한길-안철수’의 깜짝 통합선언이 나온 이후 불과 24일 만에 물리적 결합을 이룬 것이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석수 130석의 제1야당으로 정치 전면에 나서게 됐다. 한편, 안철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의 공동대표를 맡게 돼 지난해 4월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지 1년도 채 안돼 제1야당의 지도자가 되는 기염을 토했다.
국회가 달라졌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장이 있는 본관 건물의 출입 확인 시스템을 전자식으로 교체했다. 지난 17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국회 본관 전자출입관리시스템은 다음달 1일부터 정식 운영된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의 합당과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6일 새로운 당명을 발표하고 창당준비위 발기인 대회까지 마쳤다. 하지만 통합신당의 지지율이 좀처럼 오르지 못하면서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이 통합, 제3지대 신당을 창당하기로 한 가운데 통합신당의 당명 선정을 놓고 파열음이 나고 있다. 민주당은 수십년간 야당을 대표해온 ‘민주’는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조직과 세가 약한 새정치연합 측은 도로 민주당이 될 것을 우려해 ‘민주’를 뺀 정당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 통합 자체를 곱게 보지 않고 있는 보수세력들은 통합과정서 잡음이 불거지자 “간판만 바꾸면 새정치냐”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서울시장 선거를 둘러싼 경쟁이 점차 치열해지고 있다.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한 가운데, 그동안 출마를 고사해오던 7선의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리고 최근 김황식 전 국무총리마저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판은 더욱 커졌다. 예상 밖 빅매치에 민주당은 긴장하고 있으나 현재까진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들과의 가상대결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4지방선거를 목전에 둔 새누리당 내 기류가 심상치 않다. 후보 선정을 둘러싸고 주류와 비주류 간 계파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 특히 지난 19일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친박 실세’ 최경환 원내대표와 서울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비주류 중진 정몽준 의원이 고성이 오간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설전의 표면적 이유는 정 의원의 중국 출장 때문이지만, 최근 친박 주류가 “김황식 전 총리를 서울시장 후보로 밀고 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던 정 의원이 마침내 폭발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 전 일본 총리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여성의 존엄을 빼앗는 형언할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인식을 위한 한·일관계 정립’ 강연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정책으로 아시아 국가에 큰 피해와 고통을 준 것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내용을 담아 1995년(태평양전쟁 종전 50주년)에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를 일본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지난 6일 닻을 올렸다. 협의체는 오는 20일까지 기초연금안 마련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기로 하고, 신속한 논의를 위해 여야 각 2인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하는 5인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 소득 하위 70%에게 10만~20만원 차등 지급하려는 정부·여당의 안과 연계 없이 소득 하위 70~80%에게 20만원 지급을 주장하는 야당의 입장 차이가 커 협의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오석 부총리는 “우리가 다 정보제공에 동의해 줬지 않느냐”, “어리석은 사람은 무슨 일이 터지면 책임을 따지고 걱정만 한다”는 발언을 해 파문을 일으켰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28일 물의를 빚고 있는 현 부총리를 겨냥해 “앞으로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하는 공직자가 없기를 바란다”며 “이런 일이 재발할 시에는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경고했다.
베일을 벗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신당이 3월 내 창당을 공식화했다. 더불어 6·4지방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후보를 모두 내겠다고 선언, 16년 만의 ‘3자 구도’ 지방선거를 예고했다. 안철수신당 창당 소식에 새누리당은 반사이익을 기대하며 반색하는 한편 야권연대 가능성은 여전히 경계하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신당에 표심을 빼앗길까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원내정당들이 2014년 새해를 맞아 잇달아 신년기자회견을 열었다.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박 대통령과 원내정당들은 올해 지향점과 목표를 제시했다. 하지만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야는 서로의 기자회견을 비판하기에만 바빴다. 올해도 각자 하고 싶은 말에만 몰두하며 파행을 거듭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장면이다.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는 여야의 공통 공약이었지만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의 셈법이 달라 한쪽이 입장을 바꿨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기로 했지만 달라도 너무 다른 입장차에 이대로 은근슬쩍 넘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5부 요인과 차관급 이상 정부 고위공직자, 여야 주요 정당 당직자, 경제 5단체장 등 200여명이 초청됐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참석했다. 김 대표의 청와대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며, 박 대통령과의 만남도 지난해 9월 국회에서 열린 3자 회동 이후 100여일 만이다. 반면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신년인사회에 초대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