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1 04:09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난 17일 방중 기간 자신이 했던 개헌 관련 발언에 대해 “제 불찰이었다”며 “대통령께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여러 차례 “개헌 논의는 경제를 삼키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 회장을 맡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김 대표의 ‘죄송’ 발언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개헌을 통해 이를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원내대표로 우윤근 의원이 선출됐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가 세월호특별법 협상 과정에서 리더십에 상처를 입고 자진 사퇴한 지 일주일 만인 지난 9일이다. 그런데 우윤근 원내대표도 세월호법 협상 과정에서 정책위의장으로 박 전 원내대표와 함께한 공동책임자다. 때문에 ‘우윤근 카드’의 안정성과 합리성이 고려됐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한편에서는 ‘그 나물에 그 밥 아니냐’는 비아냥도 들린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김문수)가 드디어 정식으로 출범했다. 하지만 벌써부터 당의 외연을 확장하겠다는 당초 약속과는 딴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혁신위원 구성이 지나치게 ‘우편향’ 일색이기 때문이다. 또 내부위원 중 상당수가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사람이라 혁신위가 얼마나 당을 변화시킬 수 있겠느냐는 비관론이 나오고 있다.
지난 26일 여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어 90개의 법안을 처리하려던 시도가 정의화 국회의장의 결단으로 9분 만에 무위로 돌아갔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는 야당 지도부의 요청을 정 의장이 받아들인 것.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산회 직후 당 의원총회에서 “의장하고 수도 없이 교감을 나누면서 당의 원칙적인 입장과 함께 의원님들 정서를 충분히 전달했다”며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을 물러나겠다”고 사의를 표명했다. 정 의장이 새누리당 출신인 점을 감안하면 이 원내대표는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 셈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문희상 의원이 선출됐다. 문 위원장은 지난 18대 대선 패배 직후에도 비대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다. 문 위원장은 당시에도 당내 중진들이 비대위원장직을 줄줄이 고사하면서 고심 끝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었다. 문 위원장이 불과 1년4개월여 만에 다시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되면서 새정치연합의 인재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흡연율 감소와 세수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1000~2000원 사이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서민과 중산층의 얇은 주머니는 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2004~2006년까지만 해도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박근혜 의원은 참여정부의 담뱃값 500원 인상 추진에 대해 “국민건강보다 국고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국회가 세월호특별법에 가로막혀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여야 대표들은 지난 2일 국회를 떠나 민생현장을 찾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잇따라 노사관계 개선과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은 10명의 세월호 실종자 가족이 머무르는 전남 진도실내체육관을 찾아 가족들을 위로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향후 의사일정에 ‘선별적 참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의 ‘네 탓’ 정치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놓고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각각 네 탓만 하며 타협과 협상의 정치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도 가세해 국회 탓을 하며 책임 떠넘기기에 나섰다. 정부와 국회의 네 탓 정치로 국민들의 ‘정치 불신’ 현상은 갈수록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각종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여야 국회의원 5명이 지난 21일 일제히 법원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았다. 여당 의원 2명은 이날 모두 구속 수감됐으나 야당 의원은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 중 김재윤 의원만 영장이 발부됐다. 나머지 두 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검찰을 향해 “야비한 장난을 멈추라”고 일갈했다.
7·30재보선이 끝나자마자 검찰의 사정칼날이 정치권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세월호 사태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현직 국회의원들이 무더기 구속될 위기에 처했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지 않을 경우,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까진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 역시 사라진다. 이 기간 중에는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가 필요 없게 돼 국회 동의 없이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7·30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서 여야 간 희비가 크게 엇갈렸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7·14전당대회에서 출범한 ‘김무성호(號)’는 탄력을 받게 된 반면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가 지난 31일 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영선 원내대표를 위원장으로 한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7·30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을 시발점으로 수원정, 수원병에서 잇따라 야권연대가 성사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가 지난 24일 “모든 것을 내려 놓겠다”며 후보직을 사퇴, 동작구민과의 연대를 선언한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와 정의당 노회찬 야권단일후보 간 대결로 압축됐다. ‘수도권 대첩’의 중심축인 동작을을 비롯해 수원벨트 승패에 관심이 집중된다.
7·30재보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동작을 선거판의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 나경원 후보 51.9%, 새정치민주연합 기동민 후보 22.3%, 정의당 노회찬 후보 14.1%의 지지율을 각각 기록했다. 나 후보가 크게 앞서 있는 가운데 야권이 연대 승부수를 던질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세월호 침몰 참사 이후 곤두박질 친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지난 3일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여권에선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지율 반등을 기대하는 눈치다. 이날 한·중 정상은 회담을 통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타결과 원화-위안화 직거래 시장 개설 등에 합의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달 26일 결국 유임됐다. 세월호 침몰 참사에 대한 정부의 총체적 부실 대응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지 60일 만에 재신임을 받은 것이다. 사표를 낸 총리가 유임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후임 총리로 검토된 인사들이 손사래를 친 점도 유임 결정에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신상 털기식’ 국회 인사청문회 탓이 아니겠느냐는 풀이를 내놓는다.
부통령이란 소리를 듣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정치권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인사 검증 책임자인 김 실장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 실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자고 주장하고 싶다”는 논평을 내기도 했다.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을 마치고 21일 귀국한 박근혜 대통령이 김 실장과 문 후보자에 대한 거취 문제를 어떻게 결론낼지 주목된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지명 직후 언론과 야당의 뭇매를 맞고 있다. 그동안 여러 교회와 학교 등에서 도를 넘어선 극우·친일적 내용의 강연을 한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문 후보자에 앞서 박근혜 대통령이 지명한 안대희 전 총리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지도 못하고 전관예우 의혹 등에 휘말려 ‘셀프 낙마’한 상황에서 또 다시 ‘자격 미달 총리를 지명했다’는 비판이 나오자 정부와 여당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문 후보자는 일단 ‘버티기’에 돌입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추가의혹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은 내심 “총리를 다까지 마시오”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일본 육사를 졸업한 박 대통령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이름은 ‘다까끼 마사오’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인이 새누리당 정몽준 후보를 큰 표차이로 따돌리고 재선에 성공했다. 그가 꺾은 정몽준 후보는 이전까지 차기 대권주자 지지율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해왔던 인물이다. 정 후보는 한때 박 당선인을 일부 여론조사에서 크게 앞지르기도 했으나 세월호 참사와 막내아들의 “미개한 국민” 발언 이후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져 고배를 마셨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가 지난달 29일 전격 통과됐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국회를 항의방문한 지 꼬박 사흘 만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대표는 여야가 국정조사를 사흘 만에 합의한 것에 대해 “국회도 세월호와 똑같다”며 일갈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안대희 전 대법관을 신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또 야권과 시민단체의 퇴진요구가 높았던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사표도 전격 수리하며 사실상 경질했다. 하지만 ‘부통령’ ‘왕실장’ ‘기춘대원군’ 등의 별명을 가진 박근혜정부 ‘실세 중의 실세’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유임되며 재신임을 받았다. 한편 안 총리 내정자는 과거 “나는 김기춘에 비하면 발바닥이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김 비서실장에 대한 신뢰와 존경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다. 김 비서실장의 ‘발바닥 총리’가 대한민국의 책임총리가 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