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8.21 04:09
이완구 총리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지난 16일 오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약속된 2시가 돼도 야당의원이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자칫 여당 단독으로 강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통해 양심에 따라 자유투표에 임하기로 결정, 표결에 참석했고 2시50분에 본회의가 개회됐다. 결국 281명 출석에 찬성 148표, 반대 128표, 무효 5표로 이완구 총리에 대한 인준안이 가결됐다. 정의당 의원들은 모두 불참한 상태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 참배를 두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문 대표의 참배에 대해 “유대인이 히틀러 묘소에 참배한 격”이라며 맹비난했고, 다시 김부겸 전 의원은 정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자신과 생각이 다른 쪽과 같은 하늘 아래 못산다는 식이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정 최고위원이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의 화해와 관용, 그리고 조정의 리더십을 진심으로 배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완구 의원의 뒤를 이어 새누리당의 새로운 원내대표로 당선된 유승민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며 청와대를 압박하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같은 의견을 내세우고 있어 화제다. 그들은 ‘증세 없는 복지 불가론’을 내걸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기존 세금·복지정책을 당분간 유지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문재인 의원이 이른바 호남총리론을 주장했다가 충청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앞서 문 의원은 충청권 출신이 이완구 국무총리 내정자 지명과 관련해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호남 인사를 총리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 의원과 경쟁하고 있는 박지원 의원은 “문 의원이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도 (호남 인사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으면서 왜 이제 와 그런 말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정홍원 총리를 잇는 새 총리로 내정됐다. 총리 전격 교체는 정윤회 문건유출 파문과 연말정산 대란 등에 따른 민심악화를 막기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반전카드로 풀이된다. 하지만 정작 야권이 교체를 요구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당분간 유임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5일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새해 첫 ‘2+2 연석회의’를 갖고 2월 임시국회에서 정치개혁 특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이날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에게 청와대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고 ‘숨 쉴 틈’을 달라고 요청해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이틀에 한번씩”만 하겠다는 농담으로 넘겼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까지는 공격하고 내일 숨 쉴 틈을 주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공무원, 여야, 정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 대타협기구’가 지난 8일 첫 전체회의를 열고 첫발을 내딛었다. 상견례를 겸한 이날 첫 회의에서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고, 대타협기구에 참여하는 기관·단체들의 향후 운영구상이 언급됐다. 그러나 각각의 입장이 제각각이어서 벌써부터 대타협기구에서 대타협이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친박계(친박근혜)로부터 ‘은따(은근히 따돌림)’를 당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김 대표는 출입기자단 오찬 송년회를, 새누리당 친박계 의원모임인 국가경쟁력강화포럼은 송년 오찬을 각각 열고 신경전을 펼쳤다. 이날 모임에서 친박계는 김 대표를 향해 ‘독단적 인사’를 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달1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김 대표 등 비박계 지도부를 배제하고 일부 친박계 중진의원들만 초청해 비공개 만찬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여야가 지난 23일 ‘3+3회동(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을 갖고 자원외교 국정조사, 공무원연금 개혁,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 등 쟁점 사항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파행 운영되던 임시국회를 정상화시킬 단초를 마련한 것이다. 그러나 국조 대상 범위와 증인 채택, 공무원연금 개혁 국민대타협기구 권한, 국회 운영위 출석 대상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진짜 밀당은 이제부터다’라는 말이 나온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19일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다. 헌재가 정당 해산을 결정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통진당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도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즉시 정당등록 말소절차에 들어갔다. 선관위는 또 통진당 국고보조금 압류 및 자산동결 조치에도 착수했다. 이와 함께 통진당 의원들의 지역구 세곳은 내년 4월29일 보궐선거가 실시된다.
여야 대표, 원내대표가 지난 10일 2+2 회동을 갖고 자원개발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특위 구성 등에 합의하는 빅딜을 성공시켰다. 그러나 하루도 안 돼 딴소리 공방을 펼치며 충돌하기 시작했다.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입장이 확연히 다르기 때문이다. 디테일 없는 합의 폐단이 드러나며 합의가 또 뒤집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담뱃값 2000원 인상과 관련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담뱃값은 오는 1월1일부터 2000원이 오르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2500원인 담배가격이 내년 1월부터 4500원으로 오르면 성인남성흡연율이 2016년 35% 수준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런데 이날 국회에서는 정작 담배 포장지에 흡연 경고 그림을 넣는 규정은 빠져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새누리당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세비 혁신안을 추진 중이다. 새정치연합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발의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는 국회의원이 참석해야 할 국회 회의에 4분의 1이상 무단결석하면 해당 회기 ‘회의비’ 전액(30일 기준 94만800원)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 월급이 1000만원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월급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일부 활동에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하는 척만 한 새누리당 세비 혁신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퇴직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어려운 부탁이지만 퇴직공무원 여러분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했던 여야는 정작 자신들에 대한 개혁안 처리에는 미적거리고 있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지난달 29~30일 한국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빅3’의 연설이 국회에서 릴레이로 이어졌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을 했고, 30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 연설은 현실 ‘호도’, 김 대표 연설은 현실 ‘왜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문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현실’을 잘 짚었다는 평가다. 논어 안연편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인용해 오늘날 현실정치를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고 언급한 것은 압권이었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지난 23일 갑자기 최고위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날 김 최고위원은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가 시급한데 김무성 대표는 ‘지금이 개헌 골든타임’이라며 대통령에게 염장을 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후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을 만나 사퇴를 만류했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최고위원의 사퇴 선언이 청와대와의 사전교감에 따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야의 사무총장이 나란히 바뀌었다. 새누리당은 7일 이군현 의원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전날 조정식 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지난 7·30재보선 승패에 따라 인선의 성격이 갈렸다. 여당은 전임 윤상현 의원이 선거 승리 뒤 자진해 총장직 사의를 밝힌 반면, 야당의 경우 주승용 전 총장이 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 조 총장 모두 취임 일성으로 ‘혁신’을 강조해 묘한 대비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7·14전당대회가 비박계의 완승으로 막을 내렸다. ‘비박 수장’ 김무성 신임 당대표는 5만2706표를 획득한 반면 또 한 명의 유력 당권주자였던 ‘친박 좌장’ 서청원 최고위원은 3만8293표에 그쳐 2위를 기록했다. 전대 기간 동안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은 ‘클린 전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치열하게 맞붙었다. 서 최고위원은 15일 새 지도부의 첫 공식 일정에 모두 불참했다. 새누리당이 화합을 이룰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하 외통위)가 지난 13일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한·호주,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했다. 두 건의 FTA 비준동의안이 통과되는데 걸린 시간은 1시간 30분에 불과했다(법안심사 30분, 전체회의 1시간). 다음날로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에 맞춰 어떻게든 그 전에 끝내려던 정부와 여당의 합작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개헌론 논란 이후 청와대에 바짝 엎드렸다. 김 대표는 최근 한 행사에서 “(개헌론과 관련) 신나게 혼났다”며 “억울한 점도 있지만 내 잘못이니 항복했다”고 말했다. 일례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내 처리 언급에도 불구하고 속도조절론을 주장하며 청와대와 각을 세워웠다. 그러나 개헌론 논란 이후에는 “맞아 죽는 한이 있어도 관철 시키겠다”며 청와대의 호위무사를 자처해 주위를 어리둥절하게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