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1 09:02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이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조 의원은 지난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입당을 신고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연거푸 3번 당선된 조경태 의원께서 오늘 우리 새누리당에 입당했다”며 그 자리에 참석한 조 의원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은 지난 14일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조기선거대책위원장으로 영입한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경제 멘토였던 김 전 수석이기에 정치권은 뒷말이 많은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김 전 수석의 갈지자 행보는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울 지경”이라며 “야권의 ‘회전문식 돌려막기쇼’에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됐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차녀의 미국 국적 보유가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의 차녀는 미국 국적 상태에서 무이자 학자금 대출을 받기도 했고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는 제기되는 의혹에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한 채 계속 “송구하다”고만 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적격 의견으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새해를 맞아 정치권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으로 교체한 제1야당은 원외 민주당으로부터 때 아닌 소송논쟁에 휩싸였다. 민주통합당(더민주 전신) 김근태 전 상임고문의 4주기 추모식에서는 문재인 대표와 탈당한 안철수 의원이 조우해 묘한 긴장감이 흘렀다. 2016년 안철수 신당과 천정배의 국민회의가 창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더민주 비주류 인사들의 양자택일 고민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신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과 전격 회동을 갖고 천 의원에게 야권 통합에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천 의원은 주도세력 교체의 방법은 신당 창당이고, 새정치연합 내부에서의 갑론을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신당을 통해 야권을 재편하겠다는 기존 태도를 분명히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시절부터 정계까지 인연을 맺어온 절친한 사이다.
‘안철수 탈당’의 여파가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 문병호·황주홍·유성엽 의원의 탈당이 이어지면서 야권의 분열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당을 흔드는 세력에게는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는 등 내부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비주류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 의원에 앞서 당을 나왔던 천정배 의원은 “안 의원과 노선 차이가 없다”고 입장을 밝혀 연대 가능성을 높였다.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가 지난 9일 신당의 이름을 가칭 ‘국민회의’로 정했다. 국민회의는 김대중(DJ) 전 대통령이 1995년 창당해 1997년 정권교체를 한 정당 ‘새정치국민회의’의 약칭이었다. 또 마하트마 간디가 영국으로부터 인도의 독립을 이끌 때 당의 명칭이 ‘인도국민회의’였다. 일각에선 DJ가 만든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의 창당을 주도한 천 의원이 이제 와서 ‘김대중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새해 예산안이 자정을 넘긴 지난 3일 오전 12시48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처리됐다. 여야는 386조3997억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9시간이라는 진통 끝에 통과시켰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산안과 무관한 15개 법안도 함께 끼워 넣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특히 ‘국제의료사업법’ ‘관광진흥법’ ‘대리점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을 연계 처리해 논란이 되고 있다. 그중에는 시간이 촉박해 상임위 심사도 제대로 거치지 못한 법안이 있는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예상된다.
거산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지난 26일 열렸다. 김 전 대통령의 영결식은 사상 첫 국가장(葬)으로 엄수됐다. 함박눈이 내리는 가운데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1시간20여분 동안 진행된 영결식엔 부인 손명순 여사와 장남 은철씨 등 유가족, 정의화 국회의장,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등 7000여명이 참석해 고인을 배웅했다.
‘개혁적 국민정당 창당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천정배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러브콜을 거절했다. 앞서 문 대표는 천 위원장에게 “문·안·박(문재인·안철수·박원순) 연대에 천 위원장과의 통합이 보태지면 가장 이상적인 연대”라며 뜻을 전한 바 있다. 제안을 거절한 천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 ‘수명을 다한 정당’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문·안·박 연대는 “기득권의 나눠먹기”라고 평가절하 했다.
총선 출마가 예정된 장관들이 새누리당에 속속 복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강호인 신임 국토교통부장관과 김영석 신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에 따라 현직 의원인 유일호 전 국토부장관과 유기준 전 해수부장관은 당으로 복귀해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들어갔다. 또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총선 출마가 예고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 정종섭 행자부장관의 교체도 불가피해 당분간 국정 공백이 우려된다.
국정화 사태가 거물급 정치인들의 명성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1월 중으로 예정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의 교체를 두고 ‘경질성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황 부총리를 대신해 국정화 드라이브를 건 황교안 국무총리는 ‘대독총리’라는 이미지를 벗게 됐다. 여·야 대표인 김무성·문재인 대표는 상대 측에 대한 강도 높은 목소리로 존재감을 알리고 있다. ‘이념정쟁’으로 비화된 국정화는 집필진 구성 단계에 있다.
지난달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립한 채 박수와 악수로 박 대통령을 환영했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모니터에는 ‘민생우선’ ‘국정화반대’라는 팻말도 붙였다. 이날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국정교과서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아느냐”며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2일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는 청와대에서 ‘5자 회동’을 가졌으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났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도부는 국정화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는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함에 따라 문재인·심상정·천정배 등 야권연대는 지난 23일 박 대통령의 고향이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국정화 반대 서명운동을 펼쳤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15일 의원총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국민통합 올바른 교과서’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해 나흘째 여론전에 당력을 집중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서울 서대문형무소에서 인혁당 사건 유가족과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등 유신독재 피해자들을 만났다.
창군 이래 최초로 3사 출신 합창의장이 탄생했다. 이순진 합참의장이 그 주인공이다. 하지만 이 합참의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혹독한 질타를 받아야만 했다. 지난 8월 북한의 지뢰도발 당시 골프를 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합참의장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었다고 사과했다. 또 이 합참의장은 동일한 군사 정변인데도 12·12는 쿠데타가 맞다고 하면서 5·16은 혁명이라고 고집해 논란이 됐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한 친박-비박 간의 싸움이 진실공방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9월28일 여·야 대표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에 대해 잠정 합의하기 전 청와대의 반대 의사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반면, 김 대표는 “반대하는 표현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맞서고 있어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김 대표와 함께 합의를 이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청와대가 공천에 개입한다”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표를 비판했다. 안 의원은 문 대표가 최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감싼 것에 대해 “유죄 판결문에 여러 사실관계가 나와있다. 비리에 대한 온정주의를 버려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문 대표는 지난 21일 재신임 투표 철회를 결정해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새정치연합을 탈당한 박주선 의원은 “이건 기네스북에 오를 셀프 재신임”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16일 당 중앙위원회를 열어 공천 혁신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비주류계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진행돼 반쪽짜리 통과라는 오명을 씻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철수 전 대표의 경우 중앙위 연기를 요구했지만, 회의가 그대로 진행되자 아예 불참했다. 박지원·김동철 의원 등 다른 비노계 인사들도 무기명투표 요구가 거부되자 표결 직전 회의장을 나왔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됐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것을 두고 ‘봐주기 판결’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대표의 사위 A씨는 지난해 말 코카인,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15차례에 걸쳐 투약·흡입하거나 구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법원은 올해 2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도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봐주기 판결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