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31 13:42
이명박 정부가 취임한 지 어느덧 1년이 됐다. 정치·경제·인사 등 모든 게 ‘낙제점’이라는 게 일각의 평가다. 각종 ‘신조어’가 탄생할 정도다. ‘고소영·강부자 내각’, ‘KKK 인사’ 등이 바로 그것. 실제 이명박 대통령이 ‘속도전’을 강조, 여당의 보이지 않는 수장 역할을 함으로써 여야간 갈등의 불씨를 낳기도 했다. 또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은 종적을 감춘 채 ‘경제 망치는 대통령’이라는 얘기까지 회자될 정도다. 이 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서 전쟁시나리오까지 등장,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국민들의 환호와 함께 청와대에 입성한 이명박 대통령. 25일이면 취임 1년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당시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함께 나누는 국민 성공시대를 열겠다”는 취임사를 전하며 국민들의 신임을 얻었다. 국민들은 굳게 믿고 있었다. 경제대통령의 취임으로 서민들의 삶도 나아지게 될 것을. 그러나 취임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의 평가는 한마디로 ‘아니올시다’이다. 살려보겠다던 경제는 파국으로 치닫고 심지어 국민과의 대화와 타협도 사라졌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파동, KBS 사장 인사권 개입, 정치권 인사 개입과 국회 법안 통과 추진, 대운하 건설 추진, 인터넷 경제대통령이라 불렸던 미네르바 구속 등 1년 동안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만 벌어졌다. 더욱이 최근 발생한 용산참사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급박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 6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이명박 정부. 하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사과와 해명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국민들의 의사표현을 공권력으로 억압하며 독재정권 양상을 보인다. 대화와 타협은 중요하다. 정치권은 더 말할 나위 없다. 그러나 지난해
용산참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청와대가 용산참사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사실상 시인했던 것. 지난 11일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실로 보낸 이메일이 발단이 됐다. 청와대는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며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여론을 돌리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활용했다는 것을 간접적인 시인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개인적인 행동’으로 치부한 채 ‘꼬리짜르기’를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시절이 하수상한 요즘이다. 북한의 심상찮은 도발 움직임이 아침의 정적을 깨고, 여기저기서 벌어진 사건사고로 정부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늘을 찌른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준비가 어떻고, 용산 철거민 참사 수사결과가 저떻고, 연쇄살인범 강호순이 어쩌고, 화왕산 억새축제 참사가 저쩌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한 번 나 버렸으면 좋겠다”는 한 60대 노인의 푸념이 여러 사람의 바쁜 발걸음을 붙잡은 아침. 이유인즉, 수년 전 대학을 졸업한 아들 둘이 아직도 ‘백수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경제는 자꾸 어렵다 하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이 정치판은 허구헌날 쌈박질만 하고 있으니, 가진 게 없어 이민은 못 가고 차라리 전쟁이라도 한 번 터져 버렸으면 좋겠단다. 그러면 저 위에서 정신 못 차리고 설쳐대는 분들의 정신이 번쩍 들지 않겠느냐는 얘기다. 일찍이 빈촌에서 태어나 부모로부터 가난과 무지(無知)를 유일한 유산으로 물려받은 노인은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70년대 중반에 상경했다고 한다. 배움도 없고 기술도 없었기에 몸뚱이를 밑천 삼아 건설현장에서 막노동으로 잔뼈가 굵었다는 노인은 거북이등처럼 갈라터진 손바닥을 보여주며 “이것이 여섯 가족을 지킨
‘강호순’이란 이름 석자가 정초부터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매스컴이란 매스컴은 모두 앞다퉈 연쇄살인범 강호순으로 도배를 하고, 남녀노소 불문하고 삼삼오오 모인 자리에서도 강호순은 여지없이 단골메뉴다. 심지어 인터넷상에 강호순을 옹호하는 팬카페가 개설돼 물의를 빚는가 하면, 그를 검거하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했던 CCTV 관련업체 주가가 폭등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처럼 강호순은 그동안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경기 서남권 부녀자 연쇄살인으로 일약 대한민국의 최대 뉴스메이커로 떠올랐다. 무려 여섯명의 애꿎은 목숨을 앗아간 용산 철거민 참사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운운하며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북한의 도발도 강호순 앞에선 한낱 ‘언저리 뉴스’에 불과하다. ‘직접살인’과 ‘간접살인’이란 차이일 뿐 용산참사도 엄연히 공권력에 의한 인명 살상 사건이고, 북한의 도발 협박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중대사인데도 말이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당장의 여론에만 민감한지를 보여주는 ‘냄비근성’의 단적인 예다. 그랬기에 과거 정권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여론이 형성될 때마다 곳간에 곶감 숨기듯 아껴뒀던 사건들을 터뜨려 국민여론을 조장하고 호
이재오 전 의원과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귀국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정치권의 시선은 따갑고 싸늘하기만 하다. 여야 내부에서 ‘분란’을 일으킬 수 있는 ‘블랙리스트(?) 잠룡’들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전 의원 복귀는 친박계 인사들과의 전쟁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지난 18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친박계 인사들을 배제하려 했고, 이에 대한 앙금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 정 전 장관도 4월 재보선 출마 문제로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정 전 장관 측과 민주당 간의 이견이 있어서다. 측근들은 옛 지역구 출마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내에서는 출마하지 않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굳이 출마를 결심한다면 수도권에 출마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한 지도 어언 1년이다. 지난 2008년 2월25일 ‘실용정부(實用政府)’를 표방하며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안고 야심차게 출범한 이명박정부는 1년 동안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마디로 국가경제를 도탄에 빠뜨리고 국민을 실망시킨 것도 모자라 분노케 만든 ‘실망정부(失望政府)’ 그 자체였다. 더욱이 얼마 전 이 대통령이 던진 ‘실용 농담’ 한마디는 실소를 자아낸다. 그는 자신의 생일과 당선일, 결혼기념일이 12월19로 같은 것과 관련해 “이것이 진정한 실용주의 표본”이라고 말했다. 이날은 대통령의 67회 생일이자 당선 1주년, 결혼 38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경제적이지 않은가? 한꺼번에 모두 하니까”라는 청와대 대변인의 부연설명은 더 가관이다. 무릇 ‘실용’의 사전적 의미는 ‘실제로 쓰거나 실질적인 쓸모’를 말한다. 하지만 실용정부라던 현 정부는 실제로 쓰거나 실질적인 쓸모가 있는 정책들을 하나도 내놓지 못했다. 물론 이는 민초(民草)인 서민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다. 1% 부자와 재벌들은 ‘그들만의 실용정부’ 우산 아래서 전보다 더 호의호식을 누리고 있다. 오죽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1%의 나라’란 말이 나돌고 있을까. 지난 2007년 대선 당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원성은 단순 불만을 넘어 거리까지 진출하고 있는 추세다. 일반인·연예인·정치인은 물론 심지어 외국인까지 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이들의 목소리는 하나다. 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국민이 주인인 나라’가 그것이다. 거리로 나온 국민들은 정당한 권리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가 자신들의 소리에 귀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 이들의 집회 양상은 비폭력 평화시위다. 일부에선 폭력시위로 정면 대응하는 모습도 눈에 띈다. 하지만 이는 표현방법이 다를 뿐이다. 추구하는 목표는 같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모양새다. 국민들의 의사표현 수단인 ‘집회’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는 까닭이다. 때문에 집회를 저지하기 위한 방법만을 찾고 있는 분위기다. 국민의 기본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공권력으로 저지하는 모습이 다반사인 것도 이에 기인한다.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정부의 대답은 ‘국민들 탓’. 정부는 국민들이 ‘왜&rsq
경찰이 뭇매를 맞고 있다. 서울 용산 재개발 현장 철거 사망사고와 관련돼서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기가 불편한 인물은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 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도 전에 취임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 때문이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등 3개 교수단체는 지난달 21일 성명서를 통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내정을 취소하고 엄정한 수사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이 때문에 ‘위기’에 처한 김 내정자의 해법과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이후 최악의 경제상황에 직면해 있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기업은 나눔 경영을, 정부는 사회복지에 초점을 둬야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 살리기’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이명박 정부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단지 ‘서민경제’를 살리겠는 포부와 계획만 거창할 뿐이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듯, 서민들이 바라는 진정한 ‘서민경제’는 과연 언제쯤 이뤄질 것인지 막막할 뿐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용산 철거민 시위로 6명이 사망했다. 철거민대책위원회 회원 5명과 경찰관 1명이 유명을 달리한 것. 그들은 빚을 내서 상점을 꾸려가며 생계를 유지하던 세입자들로 생존권을 요구하다 싸늘한 주검이 되어 버렸다. 정부는 무조건적인 개발을 앞세우며 철거를 강행하고 이에 맞선 철거민들을 강경진압으로 저지했다. 그리고 현재 경찰의 강경진압이 부른 참사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하지만 경찰은 이 모든 것을 철거민 탓으로 돌리고 있다. 만약 정부가 이들에게 조금의 관심을 더 보였더라면 이 같은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는 ‘사랑’, ‘나눔
민족의 대명절 설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다.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민중의 지팡이’ 노릇을 해야 할 경찰이 ‘민중의 몽둥이’로 둔갑한 후진국형 사건이 또 발생했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2가 재개발구역 내에서 철거에 항의하는 서민들과 이를 진압하던 경찰이 충돌하면서 6명이 사망하는 대형참사가 발생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재개발인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 같은 참담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지 따지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서둘러 수사본부를 설치한 검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이 낱낱이 가려지겠지만 법과 원칙을 천명해온 당국의 졸속 과잉진압에서 비롯된 참사일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대규모 인명피해를 불사할 정도의 무모하고 원시적인 공권력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누구를 위한 공권력이란 말인가. 불과 40여명의 철거민들이 생존권을 담보로 24시간가량 대치해오던 상황에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서둘러 공권력을 투입했는지 무엇보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현행범이기 때문이란다. 하지만 이는 너무도 성급한 판단이고 구차한 변명에 불과하다.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