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26 03:01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정당 당직자(현 새누리당) 생활을 접고 소설가로 변신하면서 느낀 일이 있다. 작고하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인간이었다고. 그 전까지 그는 나에게 타도해야 할 대상에 불과했다. 이를 자각하고 한동안 치를 떨었었다. 그분도 엄연히 한 여자의 지아비요 자식들의 자상한 아버지인데 내게 둘러쳐져 있었던 틀 안에서 내 멋대로 재단하고 있었다니. 그 일을 계기로 사고의 자유를 얻고자 노력했다. 아니, 그러기 위해 소설가로 변신한 만큼 열린 사고로 매사에 임하기 시작했다. 나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사전적 의미를 떠나 ‘닫힌 마음’과 ‘열린 마음’으로 재단한다. 보수가 닫혀 있는 반면, 진보는 열린 마음을 견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를 현실에 대비시켜보자. 보수로 지칭되는 새누리당의 일부를 살피면 닫힌 마음이라는 등식이 거의 맞아떨어진다. 문제는 진보진영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진보를 자처하는 세력이 열린 마음으로 무장하고 있을까. 절대로 아니다. 입으로만 진보를 외쳐대고 있지 실상은 닫힌 마음, 즉 편협으로 무장돼 있다. 아니 한편으로 살피면 오히려 보수진영보다 더 닫혀있다. 그 실례를 들어보자. 양 진영에서
이야기에 앞서 흥미로운 통계 하나 소개한다. 내가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괴물 황천우’를 방문했던 사람들의 방문 동기, 즉 검색유입 분석과 관련한 데이터다. 먼저 2014년 11월19일 기록이다. 1. 최태민 43.9% 2. 생략 3. 김기춘 7.1% 이번에는 모 일간지에 최태민의 사위였던 정윤회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나왔던 11월 29일 기록이다. 1. 최태민 64.7% 2. 김기춘 16.5% 지난 8월 내 블로그에 두 사람과 관련한 글을 게재한 이후 지금까지 매일 대동소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아무리 양보해서 생각해도 이러한 기막힌 현상을 도저히 이해하기 힘들다. 입에 담고 싶지도 않은 이미 오래전에 사망한 최태민이란 인물이 검색순위 1위, 그것도 김기춘 현 대통령 비서실장을 압도하다니. 각설하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자. 이 정권에서 기어코 담배 가격을 2000원 인상할 모양이다. 아울러 그 명분으로 치졸하게도 국민건강을 내세웠다. 하여 정말 담배가 생명에 그리도 위협적인 존재인지 골초였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할머니를 실례로 들어 살펴보고자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생전에 육영수 여사가 몰래 담배를 감출 정도
지금까지 원칙주의의 지존임을 천명해왔던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세월호 참사 사건으로 인해 해양경찰청을 폐지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면서 장·차관에 군인과 경찰 출신을 인선한 데에 따른다. 나 역시 원칙을 중시 여기는 사람으로서 작금에 박 대통령이 보인 일련의 행태에 마뜩치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도대체 박 대통령이 지니고 있는 원칙의 실체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비단 인사 때문만은 아니다. 전체 사안을 바라보는 시선이 근시안적으로 살펴지기 때문이다. 먼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 살펴본다. 그에 대한 박 대통령의 변이다.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에도 구조·구난의 업무가 있다고 명확하게 명시했다. 그런데 염불보다는 잿밥에 더욱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해체한다고 했다. 그녀의 변을 자세하게 살피면 어리둥절하기까지 하다. 제도와 그를 운영
입으로만 국민을 외쳐대는 사람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먼저 조선 중기 석학 중 한 분인 율곡 이이가 자신의 전신(前身)이라고 주창했던, 조선 최고의 천재 매월당 김시습의 애민론(愛民論)이다. 『임금이 왕위에 올라 부리는 것은 민서(民庶, 백성)뿐이다. 민심이 돌아와 함께하면 만세토록 군주가 될 수 있으나, 민심이 떠나서 흩어지면 하루 저녁도 기다리지 못하고 필부(匹夫, 보잘 것 없는 사람)가 된다. 군주와 필부의 사이는 머리카락의 차이로 서로 격해 있을 뿐이니 조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창름(倉廩, 곡식창고)과 부고(府庫, 재물창고)는 백성의 몸이요, 의상과 관(冠, 모자)과 신발은 백성의 가죽이요, 주식(酒食)과 음선(飮膳)은 백성의 기름이요, 궁실(宮室)과 거마(馬)는 백성의 힘이요, 공부(貢賦, 세금)와 기용(器用, 물건)은 백성의 피다. 백성이 10분의 1을 내서 위에다 바치는 이유는 원후(元后, 군주)로 하여금 그 총명을 써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기 위함이다. 임금이 음식을 받게 되면 백성도 나와 같은 음식을 먹는가를 생각하고, 옷을 입게 되면 백성도 나와 같은 옷을 입는가를 생각해야 한다.』 다음은 혁명을 꿈꾸었던,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퇴직공무원단체인 ‘전국공무원연금수급권자 총연합회’ 임원들을 만나 “어려운 부탁이지만 퇴직공무원 여러분의 마지막 애국심에 호소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도 속도조절을 해야 한다면서도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공무원들에게 애국심을 강조했던 여야는 정작 자신들에 대한 개혁안 처리에는 미적거리고 있어 국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최근 공무원연금 개혁을 두고 정치권과 공무원 노조 간 대립이 첨예하고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대표 등 여야 대표들은 최근 공무원노조 지도부를 잇달아 만나 공무원 측에 양보를 요구하는 등 설득작업을 벌였지만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대표는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한 임명식에서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 개혁을 관철시키겠다”며 연내 통과를 시사했다. 나흘 뒤인 7일, 그는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들과 끝장토론을 벌였지만, 30분 만에 결렬됐다. 문 대표도 19일, 공투본 관계자들을 당 대표실로 초청해 토론을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는 데는 실패했다. 이한구 공무원연금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의 “지금 섭섭하다고 자꾸 저항하면 나중에 없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는 공식석상 발언은 양보를 넘어서 이젠 ‘협박’으로 들리기까지 한다. 정치권에서 공무원연금 문제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처리를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는지, 그들의 고뇌를 엿볼 수 있기도 하다. 하지만, 정치권의 일방적인 양보 요구에 공무원 노
청와대가 18일, 박인용 전 합참차장을 신설된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내정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박근혜 대통령의 조치다. 박 대통령은 이날, 박 장관 외에도 국민안전처 차관에 이성호 안전행정부 제2차관 등 3명의 차관을 인선했다. 장관 아래 3명의 차관을 둔 것은 국내 정부조직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다. 300여명의 사망자를 낸 세월호 사건으로 존폐의 기로에 서 있던 해경과 소방방재청이 해체되면서 신설된 국민안전처지만, 안전처 인선 과정부터 논란이 일고 있다. 다름 아닌 안전처 지도부의 심각한 편중인사 때문이다. 실제로 안전처 장·차관들은 모두 군인 출신 일색이다. 박 장관 내정자가 해군작전사령관, 해군 대장을 거친 합참차장 출신이며, 이 차관 역시 3성 장군 출신이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국민안전처가 결국 ‘군피아(군대+마피아)’로 전락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논란이 일자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군 출신 인사 배경에 대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최우선시했다”고 말했지만, 이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군은 보호하거나 상대해야 할 주적(主敵)의 개념부터가 다른 특수한 목적을 가진 정예 집단이
지난달 29~30일 한국정치를 움직이고 있는 ‘빅3’의 연설이 국회에서 릴레이로 이어졌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시정연설을 했고, 30일에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차례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다. 박 대통령 연설은 현실 ‘호도’, 김 대표 연설은 현실 ‘왜곡’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문 비대위원장의 연설은 ‘현실’을 잘 짚었다는 평가다. 논어 안연편의 ‘군군신신부부자자(君君臣臣父父子子)’를 인용해 오늘날 현실정치를 ‘청청여여야야언언(靑靑與與野野言言)’이라고 언급한 것은 압권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