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투자사기로 인한 피해구제 방법

[Q] 저희 고향 마을에서 아버지를 비롯한 동네 어르신들 상대로 이장의 아들이 새로운 기능의 한약제품을 발명해서 A라는 건강식품회사를 설립했다며 투자를 하라고 했답니다. 이장의 아들도 고향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라 어르신들은 이를 믿고 각각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종잣돈을 투자하셨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면 3개월 뒤에는 투자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은 물론, 매월마다 최소 30만원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답니다. 그런데 수익금은 벌써 3개월째 한푼도 주지 않고 연락도 안 받고 있으며, 제가 A 회사를 인터넷에 찾아보니 아무래도 사기성이 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대응방법이 없을까요? [A] A회사가 동네 어르신들로부터 투자금을 받고 수익금을 보장하다고 한 행위는 첫째로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수신행위란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A회사에서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동네어르신들로부터 출자금을 받는 행위

• 박창민 기자
• 2016-10-17 11:24

시사포토 결국 검날이 향한 곳은…

검찰 수사가 때 아닌 형평성 논란에 휩싸였다. 검찰은 제20대 총선 선거사범 공소시효 만료일인 지난 13일 총 33명의 현역의원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그 중 여당은 11명 기소한 반면, 야권은 총 22명을 기소해 ‘편파’ 논란이 일었다. 특히 기소자 명단에 더민주 추미애 대표가 포함돼 야권의 반발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더민주 측은 검찰이 ‘공천개입’ 혐의를 받았던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과 비교해 이는 야당 탄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수남 검찰총장은 “일절의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랐다”고 반박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10-17 10:54

시사만평 진흙탕 싸움

• 김홍기
• 2016-10-14 19:23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불황에 주식 투자하기

“요즘 불황은 불황인가 봐요.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너무 민감해요.” 가끔 만나는 오피스텔 거래를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가 말했다. 그렇다. 바로 불황의 특징 중의 하나가 사람들이 지나친 노파심과 피해의식을 가지며 사소한 일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열심히 살아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보거나 매스컴에서 접하면 “나는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지”라고 스스로에게 경계경보를 발령하며 생기는 현상이다. 먹고 산다는 것, 즉 밥벌이의 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며 웃음을 잃어버리는 사회가 되고 있다. 그래도 눈꼽만큼 이라도 성장을 하는 중인데 어려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늘어 가고 그만큼의 파이를 누가 가져가는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안다. 되는 일이 없으니 술과 담배 또는 복권의 소비가 늘고 때로는 일확천금을 꿈꾼다. 여기에 ‘심판의 날’을 외치는 사이비 교주라도 나타나면 쏠쏠한 재미를 볼 판인데 대신 적시에 나타난 사람이 바로 ‘청담동 주식부자’다. 터무니없는 스토리를 만들어 방송에서 띄워 주는 사람에게 천만원 넘는 돈을 회비로 내다니 순진한 분들이 참 많은 세상이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10-13 11:20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차기 대통령, 내가 해야겠다!

누누이 밝혔지만, 나는 우리 역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한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박 전 대통령께서 짧지 않은 기간 이 나라를 경영하면서 그저 그런 백성에 머물 수밖에 없던 내가 인간군에 포함될 수 있었기 때문. 즉 맹자의 사상 무항산무항심(無恒産, 無恒心 :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다는 말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에 따른다.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나열해보자. 나보다 인생 오래 사신 분들도 그러하겠지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당시 주변에 삶의 방식은 고려, 조선시대 일반 백성들의 삶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다. 집은 수수에 진흙을 바른 초가였고, 지금은 펑펑 쓰고도 남아도는 전기는 그 실체도 알지 못했고, 연료 또한 나무가 전부였고(그런 연유로 마을서 밥을 짓는 과정에 여러 번 화재 발생했다), 수도는커녕 펌프도 없어 개울서 빨래하고 날이 밝자마자 소 몰고 논밭으로 나가 밤이 돼서야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고 어쩌다 계란 하나 먹으면 여러 날이 든든했고…. 그러던 삶의 방식은 박 대통령이 이 국가를 경영하면서 그야말로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초가가 기와집으로 변했고

• 황천우 소설가
• 2016-10-11 08:56

시사포토 국정감사 재개는 됐는데…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주장하며 단식 활동을 벌이던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가 국정감사 복귀를 전제로 단식을 중단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지난 4일 국정감사에 복귀했다. 이 대표는 병원에서 나흘 머문 뒤 민심 광폭행보에 나서고 있다. 국회가 정상화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정 의장은 지난 3일 오후 예정대로 믹타(MIKTA) 회의 참석차 호주로 출국했다. 새누리당 국정감사 파행은 “민생을 포기한 것”이라며 쓴소리를 내뱉은 추미애 의원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 수사망에 올라있다. 이러한 가운데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는 싱크탱크를 출범하고 정권교체와 경제교체를 강조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10-10 09:36

시사만평 사인(死因)

• 김홍기
• 2016-10-10 09:35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땅 침범했을 경우 명도 또는 철거청구는?

[Q] 저는 단독주택이 밀집한 동네서 살고 있습니다. 마당간 경계가 불분명해서 사실 이웃집도 저희 집 땅을 자기 마당처럼 쓰고 자유롭게 살긴 했습니다. 그런데 근래 여러 가지 절도 사고가 일어나서 보안을 위해 담을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집 앞에 담을 설치하려면 이웃집에서 저희 집 땅에 늘여놓은 장독대, 평상 등을 치워야 해서 제가 사정을 얘기하면서 정중히 치워달라고 요청했는데도 저보다 유별나게 군다고 하면서 오히려 화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소송으로 갈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경우 법적 조치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만약 질문자의 경우와 같이 이웃과 협의가 되지 않고, 시급한 조치를 원한다면 소송에 앞서 사전처분으로서 우선 부동산명도단행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행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를 정하기 위해 부동산의 점유를 질문자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는 가처분입니다. 본안 소송을 이겨 집행을 한 것처럼 가장 빠르게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긴 하지만, 가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매우 높은 수준의 소명이 필요한데요. 보통 현재 부동산 인도가 절실한 시급한 사정을 소명하거나 또는 부동산 이전으로 상대방의

• 박창민 기자
• 2016-10-04 10:39

시사포토 국회는 어디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두고 정세균 국회의장과 새누리당의 갈등이 첨예하다. 이정현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는가 하면 정진석 원내대표는 ‘정세균 방지법’을 입법화 하겠다는 계획이다. 새누리당의 의사일정 거부에 9월 말부터 진행된 국정감사는 연일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새누리당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국감 복귀를 선언하고 나서 파장을 낳았다. 이에 같은 당 의원들이 국방위원장실을 찾아 김 위원장을 3시간 감금하는 사태도 벌어졌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10-04 09:57

시사만평 김영란법이란?

• 김홍기
• 2016-10-04 09:29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매매 습관의 혁신

“습관을 바꾸는 것은 뼈를 깎는 아픔이에요.” 자주 지각을 일삼던 직원이 어느 날 이른 출근을 하면서 말했다. 음주와 여색을 습관적으로 즐겼던 신라의 김유신이 모친의 꾸중을 듣고 뜻을 세운 후, 여전히 기생의 집으로 향하는 애마의 목을 쳐 버렸다는 유명한 설화가 있다. 말이 무슨 죄인가?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고질적인 습관을 바꾸겠다는 결단력이 김유신에게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주었을 것이다. 일단 술판이 벌어지면 술과 안주가 동시에 바닥나야 일어나는 습관도 그렇고 오밤중에 슬그머니 라면물을 올리는 습관이나 누군가를 뒷담화하는 습관도 쉽게 버리기 어렵다. 어떤 사람은 안 좋은 생활 습관을 가졌으면서도 “나쁜 것 있다고 할까 봐 무서워”라면서 건강 검진을 안 한다. 사실 남의 나쁜 습관에 대해 충고하는 사람도 대개는 역시 좋지 않은 습관을 갖고 있다. 그리고 습관이 진해지면 서서히 중독으로 변한다. 이렇게 자신이 그런 습관 때문에 서서히 무너지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사업도 그렇다. 막대한 대출을 반복적으로 일으키며 사업 확장을 하는 습관을 가진 기업은 결국 한 방에 골로 가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9-28 15:33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국회 폐지를 검토할 때다

지난 19대 국회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었다. 월급은 받아가면서 일하지 않아 국회를 해산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월급 또박또박 받아가도 좋으니 제발 일 좀 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오히려 국익에 도움이 되는데 굳이 일을 하려고 하니 해산하라는 의미라 했다. 그런데 출범한지 얼마 되지도 않은 20대 국회를 바라보면 19대가 무색할 정도다. 각설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이 사회서 무용지물을 떠나 지극히 해로운 기생충으로 전락되었다. 입만 열면 헛소리고 일만 벌리면 삼천포로 빠지고 만다. 그런데 더욱 문제는 자신들의 행동이 무엇을 의미하는 지도 모르고 나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왜 그럴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국회의원 개개인 모두 주제 파악이 안 된다는 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의 역량은 그야말로 쥐꼬리만 한데 이 사회서 받는 대우는 지나칠 정도로 과도하기 때문이다. 하여 차제에 국회가 이 사회에 필요한지 진중하게 살펴보자는 이야기다. 국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입법 활동에 관해서다. 국회의원들이 가뭄에 콩 나듯 법을 만드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법 정말 그들이 고생해서 만들어낼까. 알 만한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 해당

• 황천우 소설가
• 2016-09-27 15:0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우병우와 한명회

조선왕조실록에 실려 있는 조선 최고의 책략가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한명회와 관련한 기록을 살펴보자.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 때의 일이다. 명나라 사신인 정동(鄭同)이 한강변에 있는 한명회의 정자, 압구정을 구경하기 원하자 한명회가 성종에게 용봉차일(龍鳳遮日, 용과 봉의 형상을 아로새겨 만든 장막. 임금의 행차 때 쓰는 것) 치기를 청한다. 그러자 당시의 대간(임금에게 잘못을 고치도록 간하는 사람)들이 한명회의 무례함을 가리켜 ‘임금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마음이 있다.’하여 죄 주기를 강력하게 아뢴다. 결국 성종은 그들의 성화에 떠밀려 그저 죄 주는 시늉만, 한명회의 직첩만 회수한다. 그러나 그도 잠시 성종은 한명회의 직첩을 회수한지 두 달도 못되어 다시 복직시킨다. 성종의 조처에 대해 사간들의 반발이 없을 수 없다. 대사간(大司諫) 강자평(姜子平)과 집의(執義, 조선시대 정사를 비판하고 관리들을 규찰하며, 풍속을 바로잡던 사헌부 소속 종3품 직제) 이명숭(李命崇)이 경연이 파하자 성종에게 간곡하게 아뢴다. “두어 달도 못가서 갑자기 복직시킨 것은 악한 자를 징계하는 뜻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자 성종이 한마디 한

• 황천우 소설가
• 2016-09-26 11:24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건물주와 중개업자 서로 설명이 다르다면?

[Q] 저는 이번에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맺어 드디어 서울에서 거주하게 됐습니다. 반려동물 고양이 1마리와 개 1마리를 키울 수 있는 곳과 창문이 2개가 있는 집을 원했습니다. 저를 중개해 준 부동산중개업자는 반려동물을 키워도 된다는 이야기를 해 줘서 바로 부동산중개업자가 소개해 준 주택에 대한 보증금 중 일부인 계약금을 얼른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주택 소유자를 만나서 집 구조를 살펴보니 창문도 없었으며, 동물을 키워서는 안 된다고 딱 잘라 거절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그냥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이미 낸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알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A]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경우, 이미 납입한 계약금은 민법 제565조 해약금 규정에 따라 이를 반환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던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약금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부동산 공인중개사에게는 실제 입주가 완료되는 등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대상물인 오피스텔에 대한 상태나 입지, 권리관계 등을 명확히 설명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 박창민 기자
• 2016-09-26 10:14

시사만평 냄새가 나…

• 김홍기
• 2016-09-26 09:26

시사포토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

대기업이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에 800억가량을 조건 없이 출연한 것으로 드러나 의혹이 일고 있다. 해당 재단 설립과정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이 깊히 개입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지난 22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국무총리는 재단 설립과 관련해 “정해진 법 절차를 밟았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민주 이언주 의원은 “비상식적으로 모금을 빠르게 한 것은 노동개혁과 규제완화의 대가였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의혹이 일자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09-26 09:24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손학규, 문재인 의식할 필요 없다!

더불어민주당 손학규 전 상임고문(이하 손학규)이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원서 문화예술계 지지자들이 주최한 ‘손학규와 함께 저녁이 있는 문화 한마당’을 찾아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는 것을 느낀다. 여러분께서 저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셨다. 그 용기 국민에게 꿈과 희망으로 되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애써 에둘러 표현했지만 필자는 이 발언을 사실상 정계복귀 선언이라 판단한다. 또한 필자는 수차례에 걸쳐 손학규가 차기 대권의 주인이라 강변하면서 일찌감치 손학규의 정계복귀를 시사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서 열린 ‘평화와 희망의 밤 콘서트’에서 만난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이하 문재인)로부터 “빨리 당에 돌아오셔서 힘을 넣어주시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에 대해 손학규는 그저 웃기만 했다. 이와 관련해 이야기를 풀어보자. 만약 손학규가 문재인의 제안대로 더민주에 입당하게 되면 손학규는 다시 강진으로 내려가야 한다. 왜 그런지 손학규가 더민주에 입당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더민주는 문재인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 손학규가 입당할 경우 문재인 측은 국민의당과 통합 이전

• 황천우 소설가
• 2016-09-21 09:25

시사칼럼 [황호탁의 정석투자] 주도주 참여와 리스크

2010년 다니던 회사를 나온 뒤 당시로서는 새로운 개념의 창업을 하며 기대에 부푼 적이 있었다. 많은 사업 초심자들이 그렇듯 사업은 초기부터 예상치 못한 복병들을 만나며 힘겨운 나날이 이어졌다. 당시 지인 중 한 명이 사업장을 방문해 한 말이 생각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업을 하면서 항상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벌 때는 따로 있지. 사업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도 한때 왕창 벌고 다른 때는 현상유지만 하는 경우가 많지”라며 나를 위로했다. 주식 투자의 경우도 비슷하다. 과거 코스닥에 광풍이 불었던 시절이 있었다. 1999년 코스닥에 상장한 새롬기술은 상장 이전 세 차례 증자로 자본금을 배로 늘린 다음 200% 무상 증자를 실시했다. 이 회사는 인터넷으로 국제전화까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전화사용 중의 광고 수입으로 이익을 낸다는 사업 모델을 갖고 있었다. 1999년 10월 1890원이던 주가는 11월에 3만원 그리고 12월에는 12만원으로 뛰어 올랐다. 그리고 상장 8개월 뒤인 2000년 3월 초에는 28만2000원이 됐는데, 액면가 5000원으로 환산하면 무려 282만원의 주가가 됐다. 유무상 증자를 뺀 단순

• 황호탁 공학박사
• 2016-09-19 09:41

시사포토 ‘사드’ 동상이몽

20대 첫 정기국회를 맞아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진행됐다.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생경제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였다. 특히 사드배치에 대해 이 대표는 “우리가 겪어야 할 서글픈 숙명”이라고 말한 반면, 추 대표는 “외교무능이 만들어낸 패착”이라고 지적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당은 사드배치에 반대하지만, 찬성 의견도 존중한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기간 박 대통령은 미·일·중·러 정상들을 잇따라 만나 ‘사드 외교’를 펼쳤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나경식 기자
• 2016-09-09 20:22

시사만평 우병우 국감증인 출석

• 김홍기
• 2016-09-09 1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