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탄핵소추 371일 만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 “대의민주주의 훼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법재판소가 18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받아들여 파면을 결정했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71일 만으로, 현직 경찰청장이 헌재 탄핵 심판을 통해 자리에서 물러난 사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헌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조 청장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9명 전원 일치 의견으로 탄핵 인용 결정을 선고했다. 결정과 동시에 파면 효력이 발생해, 직무가 정지돼있던 조 청장은 즉시 경찰청장직을 상실했다. 핵심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선포된 비상계엄 상황에서 조 청장이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 병력을 배치한 행위였다. 헌재는 조 청장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권이 헌법에 보장돼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국회 출입문에 약 300명의 경찰을 집중 배치해 의원들의 출입을 차단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조치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사실상 지연·차단한 것으로 보고, 헌법 제77조 제5항이 보장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과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조 청장이 중앙선관위 과천청

2025-12-18 박정원 기자

“DMZ 통제는 우리 권한⋯” 유엔사, 이례적 공개 성명

“정전협정상 승인 필요” 통일부 “입법 지원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유엔군사령부(유엔사)가 군사분계선 남측 비무장지대(DMZ) 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유엔사는 지난 17일 공개 성명을 내고 “지난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 통제 권한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에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이른바 ‘DMZ법’ 관련 법안들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유엔사가 특정 현안에 대해 공개 성명으로 입장을 낸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앞서 지난 8월,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비군사적이고 평화적인 목적에 한해 DMZ 출입을 한국 정부가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강·이병진 민주당 의원도 유사한 취지의 법안을 각각 발의한 바 있다. 유엔사는 정전협정 1조9항을 인용하며 “민사행정 및 구호사업 집행에 관계되는 인원과 군사정전위의 특정 허가를 얻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어떤 군인이나 민간인도 DMZ에 출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참여는 정전협정 유지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군사정전위는 DMZ 내 이동이 도발

2025-12-18 김준혁 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종혁 당원권 정지⋯친한계로 불똥?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회가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 전 위원이 장동혁 지도부의 ‘강성 기조’ 행보를 비판하며 했던 발언들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호선 국민의힘 당무감사위원장은 김 전 위원의 발언이 당을 극단적 체제에 비유하고,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고 표현했으며, 국민의힘을 북한 노동당에 비유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밝혔다. 또 특정 종교에 대한 비난과 장동혁 대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도 징계 사유에 포함됐다. 당무감사위는 김 전 위원의 행위가 당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자기 정치를 일삼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당무감사위가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2년 정지’를 권고하면서 당내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장 대표는 김 전 최고위원의 징계를 통해 당의 화합을 강조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번 김 전 최고위원 징계는 국민의힘 내홍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친한(친 한동훈)계'의 반발과 당내 갈등은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향후 정치적 행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당은 이 같은 갈등을 해결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5-12-18 김명삼 대기자

KCC, 2025 한국색채대상 블루·레드 2관왕 수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KCC(대표 정재훈)는 HD현대중공업, 신안군과 공동 출품한 색채디자인 작품이 ‘제23회 한국색채대상’에서 각각 블루상(기술)과 레드상(혁신)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한국색채대상은 (사)한국색채학회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가 후원하는 국내 유일의 색채 전문 시상식이다. 우수한 색채 디자인 사례와 연구성 등을 평가해 ‘레드(혁신)’ ‘블루(기술)’ ‘그린(공간환경)’ 부문으로 시상한다. KCC는 HD현대중공업과 함께 ‘HD현대 힘센엔진 컬러시스템’을 출품해 블루상(기술)을 수상했다. 힘센엔진은 친환경·고성능을 대표하는 HD현대의 핵심 선박 엔진으로, KCC는 친환경 연료의 특성과 아이덴티티를 색채로 구현해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LNG, 디젤, 수소, 메탄올, 암모니아 등 차세대 연료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색채로 해석하고, HD현대 CI 컬러와 조화시켜 ▲Solid Trust ▲Eco Pristine ▲Decent Power 세 가지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 이는 단순한 도장 색상 체계가 아닌, 글로벌 시장에서의 브랜드 차별화와 작업환경 안전성, 친환경 이미지까지 아우르는 혁신적

2025-12-18 김성화 기자

‘펑펑’ 산림복지진흥원 예산 유용 실태

나랏돈으로 먹고 마시고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인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국가 예산을 유용해 온 사실이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회의비’라는 명목하에 나랏돈으로 커피도 마시고 심지어는 회식도 했다. 회의 장소도 다양했다. 삼계탕집부터 한식당, 빵집, 샌드위치 가게, 마트까지 있었다. 해당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 접수된 제보를 통해 드러났다. 권익위는 제보 내용을 검토한 뒤 소관 부처인 산림청으로 사안을 이첩했고, 산림청은 이를 토대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일반수용비 집행 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퇴근 후 회의? 조사 결과, 진흥원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반수용비로 식비 및 다과비를 지속적으로 지출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이 기간 동안 진흥원은 총 359회에 걸쳐 약 5400만원 상당의 식비·다과비를 일반수용비로 집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사업비 카드 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일반수용비는 주로 사무실이나 회의실이 아닌 외부 식당과 카페에서 사용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회의비 명목으로 결제된 장소를 확인한 결과 카페와 한식당, 샌드위치 가게, 빵집 등 다양한 장소가 포함돼있었다. 실제 회의가 진행

2025-12-18 안예리 기자

글로벌 항공 추적 앱 ‘독도=다케시마’ 병기 논란

서경덕 “빠른 시일 내 시정 요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세계 최대 항공기 추적 애플리케이션 ‘플라이트레이더24’가 독도를 일본식 명칭인 ‘다케시마(Takeshima)’로 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스웨덴 기업이 운영하는 플라이트레이더24는 전 세계 항공기 위치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표적 항공 추적 앱이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국에서 해당 앱을 이용하면 ‘독도’(Dokdo)로 나오지만, 일본에서 접속해 언어를 한국어로 설정하면 동일한 지점이 ‘다케시마’로 표기된다”고 밝혔다. 서 교수는 즉시 플라이트레이더24 측에 항의 메일을 보내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려줬다”며 “독도 관련 영어 영상도 함께 첨부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시정하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플라이트레이더24는 올해 이용자들이 위치를 공유할 수 있는 지도 기반 서비스를 인스타그램을 통해 시작했는데, 이 서비스에서도 한국에서 볼 때는 ‘DOKDO’, 일본에서 접속하면 ‘TAKESHIMA’로 각각 다르게 노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이중 표기’는 다른 글로벌 지도 서비스에서도 반복되고 있다. 구글 지도는 한국에서 접속

2025-12-18 박정원 기자

김홍재 두산건설 상무, ‘주택건설의 날’ 산업포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7일, 김홍재 두산건설 상무가 2025년 주택건설의 날 행사에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최한 올해 주택건설의 날 행사는 주택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기리고 전국 주택건설인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포장에는 김 상무 외에도 ▲태왕이앤씨 노기원 회장 ▲경남기업 이기동 대표 ▲교보자산신탁 강영욱 대표 ▲삼성물산 김도형 상무 ▲금오종합건설 윤태용 대표도 이름을 올렸다. 최고 영예인 금탑산업훈장에는 최병호 삼구건설 대표이사가 수상했으며, 은탑산업훈장에는 이권수 고운건설 회장과 윤진오 동부건설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대통령 표창에는 최동욱 한라공영 대표, 문종석 대신건설 대표, 김용남 HDC현대산업개발 상무, 장차연 HUG 부장, 김현주 하나종합건설 대표, 박병규 한신공영 부부장이 수상의 기쁨을 안았다. <haewoong@ilyosisa.co.kr>

2025-12-18 김해웅 기자

[사설]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와 탁상공론

커피숍에서 음료를 주문하면 당연하게 제공되던 일회용컵이 더 이상 ‘공짜’가 아니게 됐다. 정부가 지난 17일부터 환경 보호를 명분으로 커피숍의 일회용컵 무상 제공을 금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일회용컵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매장에 100~200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플라스틱 일회용컵 가격을 얼마나 받을지 가가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100~200원 정도는 되도록 생산원가 등을 반영한 ‘최저선’은 선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후부에 따르면 일회용(플라스틱컵) 시장 가격은 50~100원, 식음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200원가량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일부 매장에서는 컵을 유상으로 판매하거나 텀블러 사용을 사실상 강제해야 하는 분위기마저 형성되고 있다. 취지는 이해하나 일회용컵 무상 제공 금지 정책이 과연 환경을 위한 합리적 대안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행정 편의적 규제이자 소비자 부담 전가에 불과한지는 냉정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이 정책은 ‘환경 문제의 책임을 지나치게 개인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회용컵 사용이 늘어난 원인은 소비자의 도덕

2025-12-18

[김삼기의 시사펀치] 쿠팡서 연예인까지⋯낙인과 비판의 경계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사회적 영향력을 지닌플랫폼 기업의 책임과 정보보호 체계를 다시 점검하게 만든다. 사건의 규모와 파급력을 감안하면, 유출 원인과 사후 대응의 적절성을 엄정하게 따지는 일은 불가피하다. 다만 논의의 방향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특정 사건에 대한 비판이 기업 전체와 최고경영자의 존재까지 부정하는 흐름으로 확장될 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는 흐려질 수 있다. 쿠팡 사태는 정보 유출이라는 단일 사안을 넘어, 우리 사회가 하나의 잘못을 어떤 방식으로 다루는지를 되묻게 한다. 사건 및 쟁점은 명확하다 쿠팡에서 약 3700여만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중대한 사안이다.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의 규모와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면, 개인정보 보호 실패는 단순한 관리 소홀을 넘어 공공적 책임의 문제로 이어진다. 따라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질문도 분명하다. 유출 경로는 무엇이었는지, 보안 체계는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피해자 보호와 사후 조치는 충분했는지다. 이는 기술과 제도,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중심으로 한 검증의 영역이다. 그러나 이 명확한 질문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논의는 곧바로 쿠

2025-12-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출근길 ‘쌀쌀’⋯일교차 유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다만 동해안 지역은 새벽에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일부 지역은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1.5m, 남해 0.5~2.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 낮아져 춥겠다”면서 “또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12-18 김준혁 기자

특검, ‘통일교 1억 수수 혐의’ 권성동에 징역 4년 구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 저버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권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상진 특별검사보는 최종 의견 진술에서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신뢰를 저버렸다”며 “그들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해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종교단체가 대선, 당 대표 선거에 개입하는 등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정치 질서가 무너졌다”며 “피고인은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권 의원 측은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권 의원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지난 2022년 당시 처음 만났고 신뢰 관

2025-12-17 김준혁 기자

‘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전직 경찰관, 징역형 집유

정보 재전달 기자는 벌금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 세상을 떠난 배우 이선균의 수사 정보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는 공무상 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경찰청 소속 경위 A(30대)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로부터 전달받은 수사 정보를 다른 기자에게 제공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기자 B(30대)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B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A씨는 개인정보를 두 차례 누설했고, B씨는 제공받은 정보를 재차 다른 기자에게 유출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형 이유에 대해선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수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2025-12-17 박정원 기자

‘샤이니 키마저⋯’ “불법 시술, 빨리 밝히지 못해 죄송”

MBC <나혼산> <연예대상> 등 불참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사 이모’ 논란으로 방송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박나래에 이어 그룹 샤이니 멤버 키(김기범)도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을 인정했다. 17일 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키는 지인의 추천을 받아 이모씨(주사 이모)가 근무하는 강남구 소재 병원에 방문해 그를 의사로 처음 알게 됐다”며 “키는 이후에도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최근 병원 방문이 어려운 상황인 경우 집에서 몇 차례 진료를 받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별다른 언급이 없었던 상황에서 집에서 진료받는 것이 문제가 되리라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키는 최근 이씨의 의료 면허 논란으로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처음 인지하고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속사는 “본인의 무지함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도 했다. 당사자인 키도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저와 관련해 여러 이야기들로 많은 분들게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저 역시도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에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워 좀 더 빠르게 제 입장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 하루 빨리 밝히지 못한 점도 죄송하다”며 “스스로 이런 일들과는 멀리할

2025-12-17 김해웅 기자

S-OIL,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주유소 부문 1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5 고객이 가장 추천하는 기업’ 평가에서 주유소 부문 10년 연속 1위에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S-OIL은 ‘좋은 기름’이라는 철학을 기반으로 체계적인 브랜드 관리와 통합 마케팅을 강화해왔다. 또한 ▲업계 최고 수준의 포인트 적립 혜택(리터당 2~4원)을 제공하는 보너스카드 ▲간편 주유소 검색 및 ‘빠른주유’ 기능을 제공하는 ‘MY S-OIL’ 앱 ▲품질보증제도인 ‘믿음가득주유소’ ▲고객서비스 전담 ‘YES팀’ 운영 등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여 차별화된 브랜드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 트렌드에 맞춰 MZ세대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캐릭터 ‘구도일’을 활용한 숏폼 마케팅도 활발히 추진 중이다. S-OIL은 ESG 경영을 기업 운영 전반으로 확대해 글로벌 수준의 지속가능성 역량을 높이고 있다. 환경 분야에선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로드맵’ 수립 ▲ISO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휘발유·경유 환경품질등급 최고 수준 유지 등을 추진하고, 사회 분야에선 ▲셀프주유소 장애인 주유 편의를 위한 ‘주유도움서비스’ ▲4대 지킴이(영웅·

2025-12-17 김준혁 기자

‘구더기 아내’ 방치 부사관, 살인 혐의 기소 배경은?

“상태 몰랐다” 부인 유기치사죄도 적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아픈 아내를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육군 부사관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6일 육군 등에 따르면 군검찰은 전날 경기 파주시 기갑부대 소속 상사 A(36)씨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육군 수사단은 그를 중유기치사죄가 적용됐으나 기소 단계에서 혐의가 상향됐다. 군검찰은 A씨에 대해 “부작위(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예비적 공소 사실로 유기치사도 함께 적용했다. A씨는 숨진 아내가 지난 8월부터 공황장애·우울증 등으로 거동이 불편해진 뒤, 온몸에 욕창과 구더기가 생겼는데도 3개월가량 병원 치료나 보호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장인, 장모에겐 “아내가 공황장애가 심해 사람을 만나면 발작하며 쓰러진다”는 취지로 말해 방문을 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 13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다뤄지며 대중에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17일, A씨가 “아내의 의식이 혼미하다”며 119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출동한 구급대는 파주시 광탄면의 주거지에

2025-12-17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