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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2.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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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거꾸로 가는 경찰의 시계

경찰에게는 시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라는 사명이 주어진다. 경찰권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항상 시민과 언론의 날카로운 감시가 따르기 마련이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발맞춰 경찰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라는 곧 다가올 역사적 대격변은 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그들의 행태는 시민과 언론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보다는 위기라고 생각도록 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신뢰로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 실험대로 바라봤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는 한숨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아직도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예속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예속은 다름 아닌 지나치게 많은 경찰 계급과 그로 인한 승진 압박, 이를 100% 이용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인사권,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정치권에 누가 감히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경찰의 정치성은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자와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인사 결과가 증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