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체포 방해 5년, 내란의 기준이 되다

백대현 판결이 다음 선고와 7개 재판 움직이는 가이드라인

지난 13일 조은석 특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 결심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 구형했다. 그리고 사흘 뒤인 1월16일 형사합의35부 백대현 재판장은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형은 10년이었고, 선고는 그 절반이었다. 이 두 장면은 서로 다른 사건의 결론처럼 보이지만, 같은 시간축 위에 놓여 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긴다. 체포 방해 5년 판결은 다음달 있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다. 필자의 판단으로는 그 영향은 이미 시작됐다. 재판은 각각 독립돼있으나 판결문은 축적되고 이동한다. 특히 하나의 사건군에서 나온 첫 판결은 이후 재판의 방향을 규정한다. 이번 체포 방해 5년 선고는 단순한 형량 판단이 아니라, 내란 우두머리죄 판단의 가이드라인으로 기능할 가능성이 크다. 형량보다 중요한 판시 많은 이들이 체포 방해 5년을 두고 “가볍다” “구형의 절반”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번 판결의 핵심은 숫자가 아니다. 판결문이 무엇을 사실로 확정했는가다. 형사재판에서 진짜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그 형량을 가능하게 만든 사실 인정의 구조에 있다. 백대현 재

2026-01-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정체불명 숙박업소

정체불명 숙박업소 비트코인이나 페이팔로 숙박비를 받는다는 한 숙소가 등장. 이것부터 의심스럽지만, 관련 사업자 등록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게시자는 아버지가 운영 중인 곳이라며 경기침체로 손님이 줄어 홍보에 나섰다고 설명. 게시글에는 낭만적인 분위기와 바비큐 파티 사진이 다수 게시돼있지만, 이를 두고 단순한 숙박업소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을 가진 공간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정상적이지 않은 정보에 숙박업소로 위장해 젊은 여성층 유인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드디어 선고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선고공판이 내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질 예정.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무기징역,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 김용군 전 정보사령부 대령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함. 새는 함구령 당정 이견 조짐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렸지만, “함구령을 내렸다”는 이야기마저도 밖으로 새어 나감. 검찰개혁 엇박자,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등 각종 리스크를 안은 상황에서 당의 기강이 무너졌다는 지적이 나옴. 180명에 달하는 의원들 의견

2026-01-18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동신문’ 개방, 자유 확장인가 안보 후퇴인가

누가 열었고, 그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전국 181곳 공공기관에 북한의 기관지 <노동신문>이 일제히 깔렸다. 지난 5일부터 비치된 국회도서관의 풍경은 낯설다 못해 참담하다. 정부의 행정 판단으로 적성국의 선전물이 공공 자료라는 이름으로 놓였다는 사실은 단순한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는 정부가 안보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그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선언이다. 논란은 지난해 12월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북한 >노동신문> 등 사이트를 “별도의 국정과제로 추진할 필요 없이 열어두면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정부는 곧바로 후속 조치에 착수했다. <노동신문>은 국가정보원의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재분류됐고, 누구나 별도 절차 없이 12월30일부터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이를 정보 접근권 확대와 표현의 자유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더 이상 정보를 독점하거나 차단하지 않고, 국민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열어두겠다는 논리다. 성숙한 시민 사회라면 가능한 접근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안보는 정부의 설명만으로 가볍게 다뤄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노동신문>은 북한의 현

2026-01-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주말 날씨] 전국 추위 잠시 주춤⋯미세먼지 ‘나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미세먼지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서 뿌연 하늘이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8~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대전·세종·충북·호남권·부산·대구·경남·제주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1.0~3.5m, 서해 0.5~2.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8일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고, 중부지방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강원도는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일부 지역에선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 1mm 안팎 ▲강원 북부 동해안, 북부 산지 1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2026-01-17 김준혁 기자

S-OIL, 자체 개발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S-OIL(대표 안와르 알 히즈아지)은 디지털 및 AI 전환(DAX, Digital & AI Transformation)의 일환으로 구매·조달 분야 핵심 업무에 인공지능(AI) 기반 에이전트를 도입했다고 16일 밝혔다. S-OIL이 자체 개발한 AI 에이전트는 공급업체가 제공한 도면과 자재 사양서 등 다양한 문서를 분석해 핵심 정보를 선별적으로 추출하고,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데이터를 생성한다. 생성된 데이터는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며, 이후 정기적인 데이터 클렌징을 통해 누락·중복·오류를 지속적으로 제거함으로써 자재 데이터 품질을 높인다. 특히 업무 처리 전 과정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공급업체 문서 인식에는 광학문자인식(OCR) 기술을 활용하고, 자재 데이터 생성과 클렌징에는 GPT 기반 AI를 적용했다. AI 에이전트 도입으로 S-OIL은 약 8만건에 달하는 자재 데이터의 완성도와 정확성을 높이는 한편, 연간 5000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투자금액 9조원을 웃도는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샤힌 프로젝트’가 올해 하반기 완공을 앞둔

2026-01-16 김준혁 기자

hy, 출시 30주년 착한 발효유 ‘메치니코프’ CF 공개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프로바이오틱스 1위 기업 hy가 착한 발효유 ‘메치니코프’ 광고 영상을 공개했다. 이번 광고는 소비자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마트 장면에 착안해 제작했다. 친숙한 상황과 가벼운 메시지로 브랜드 진입 장벽을 낮추고 공감대를 넓힌다는 의도이다. 총 5편으로 구성된 영상은 연인, 가족, 직장인, 모녀, 점원 등 다양한 인물을 등장시켜 각자의 상황 속에서 메치니코프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담았다. 특히 연인 편에서는 ‘메치니코프’와 ‘차이코프스키’의 비슷한 발음을 활용한 언어유희로 위트를 더했다. 광고 영상은 TV와 라디오 등 주요 매체를 통해 차례대로 노출한다. hy는 앞서 전통 프리미엄 발효유 메치니코프 신제품 2종(무가당 플레인·화이바 애플)을 출시했다. 제품에는 풍부한 식이섬유를 담았으며 hy가 자체 개발한 특허 프로바이오틱스 3종(HY7017·HY8002·HY2782)을 포함했다. 김남수 hy 멀티마케팅팀 담당은 “메치니코프는 장 리듬과 일상의 균형을 돕는 발효유”라며 “누구나 자연스럽게 매일 음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을 넓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메치니코프는 노벨 생리의학상 수상자 일리야 메치니코프가 저서 ‘생명의

2026-01-16 김성화 기자

신한라이프케어,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 ‘쏠라체 홈 미사’ 개소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신한라이프(대표이사 사장 천상영)의 시니어사업 전담 자회사 신한라이프케어가 지난 15일, 경기도 하남시 미사지구에서 첫 번째 프리미엄 요양원인 ‘쏠라체(SOLÀCE) 홈 미사’ 개소식을 가졌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신한금융그룹 진옥동 회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정용욱 신한투자증권 자산관리총괄사장, 천상영 신한라이프 사장 등 그룹 경영진과 이현재 하남시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정재승 KAIST 교수 등 주요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제막식과 오픈 기념식, 시설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진옥동 회장은 축사를 통해 “쏠라체 홈 미사는 신한금융그룹이 선보이는 첫 시니어 시설로, 금융·주거·의료 서비스를 한 공간에 담아낸 곳”이라며, “단순히 머무는 시설이 아니라 편안한 일상이 이어지는 생활 공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을 통해 쌓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니어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차분히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쏠라체 홈 미사’는 시니어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숙식 제공과 함께 신체활동 및 인지기능 유지∙향상을 고려한 종합적인 돌봄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는

2026-01-16 김해웅 기자

‘트럼프에 러브콜?’⋯베네수 마차도, 노벨평화상 메달 건네

노벨 측 “수상자 지위는 그대로” 백악관 “대통령 견해 변함없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베네수엘라 야권 지도자인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자신의 노벨평화상 메달을 전달했다. 마차도는 15일(현지시각)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비공개 회동을 가진 뒤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 메달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년 전 라파예트 장군이 시몬 볼리바르에게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준 일화가 있다”며 “그 메달은 자유를 위해 함께 싸우는 미국과 베네수엘라 국민 간의 형제애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지르베르 뒤 모티에 드 라파예트 후작은 미국 독립전쟁 당시 조지 워싱턴과 함께 싸운 프랑스 출신 장군이다. 볼리바르는 스페인으로부터 남미 여러 지역의 독립을 이끈 독립 영웅으로 불리며, 그의 이름은 국가 공식 국호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Bolivarian Republic of Venezuela)’에도 반영돼있다. 마차도는 “볼리바르의 국민들은 이번엔 워싱턴 전 대통령의 후계자에게, 우리의 자유를 위한 특별한 헌신을 인정하는 의미로 메달을 되돌려주고 있다”고 말했다. 비공개 회담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자유롭고 안전

2026-01-16 김준혁 기자

“경호처 사병화” 윤석열, ‘체포 방해’ 등 1심서 징역 5년

“반성 태도 전혀 안 보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관련 재판 중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3일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일부 국무위원만 불러 회의에 불참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작성한 뒤 폐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경호처에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기록을 삭제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다른 수단과 방법이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이뤄져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에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 역시 대통령 권한 오남용을 막고 독단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평시 국무회의보다 국무위원 전원의 의견을 더 경청하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2026-01-16 박정원 기자

당 내분, 외부로 총구 돌리는 장동혁식 ‘단식 사격술’

명분은 통일교 특검 현실은 ‘숨 고르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안 의결을 전격 보류한 직후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표면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 수용을 촉구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정치권 안팎에선 ‘심야 날치기 제명’ 논란으로 촉발된 당내 책임론과 리더십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는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 장 대표는 지난 15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특검법의 무도함과 통일교·공천뇌물 특검법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의 무도함이 제 단식을 통해 국민께 더 강력히 전달되길 바란다”며 단식을 선언했다.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의 제명안 확정을 보류하고 ‘재심의 청구 기간(10일)’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직후 나온 행보다. 당 지도부는 이번 단식이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비장한 결단이라고 강조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당내 시선은 복잡 미묘하다. 특히 장 대표가 단식 직전 한 전 대표 징계 확정에 ‘속도 조절’을 건 것을 두고, 윤리위원회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신에게 쏠린 비판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려는 고도의 ‘출구 전략’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전날 오전 의원총회는

2026-01-16 박정원 기자

[포토] ‘나도 이제 사장님?’ 진지한 눈빛의 예비 창업자들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82회 프랜차이즈 창업 박람회 2026’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외식과 도소매, 서비스업 등 120여개 브랜드가 참여하고 총 300여개 부스 규모로 운영된다. 박람회는 17일까지 열린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6 천재율 기자

[포토] ‘냥이’ 위한 모든 것...2026 캣페어 축제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고양이 전문 박람회 ‘2026 가낳지모(가슴으로 낳아 지갑으로 모셨다) 캣페어 윈터’ 행사장이 관람객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고양이 사료와 간식, 모래, 장난감, 캣타워 등 160개가 넘는 국내외 브랜드 제품을 선보인다. 박람회는 18일까지 열린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6 천재율 기자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상주까지 했는데…자료가 없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2026-01-16 오혁진 기자

KT, 디지털인재장학생 수료식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T(대표이사 김영섭)가 15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WEST에서 KT디지털인재장학생들이 지난 한 해 동안 진행한 인공지능(AI) 실무 프로젝트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수료식을 진행했다고 16일 밝혔다. KT디지털인재장학생 프로그램은 정보기술(IT)과 AI 분야 진출에 꿈을 가진 대학생에게 등록금을 지원하고 실무 중심의 성장 경험을 제공하는 KT그룹의 대표 장학사업이다. 1988년 시작 이후 올해까지 38년간 약 1만2000여명의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며 미래 AICT 인재를 꾸준히 양성해오고 있다. 올해 성과공유회에는 종로구청·성동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의 높은 관심을 받았던 ‘지역사회 문제 해결 AI 프로젝트’를 비롯해 장학생들이 지난해 수행한 AI 관련 우수 활동 사례가 발표됐다. KT는 장학생들이 AI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더욱 확장할 수 있도록 올해도 다양한 실무형 프로젝트와 장학생 네트워크 강화 프로그램을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KT는 오는 30일까지 2026년도 KT디지털인재장학생을 신규 모집중이다. AI·ICT 분야에 관심과 잠재력을 가진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2026-01-16 김해웅 기자

[포토] 다시 찾아온 불청객 미세먼지, ‘마스크 필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린 16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교차로 일대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을 서두르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미세먼지 농도를 수도권과 강원 영동·충청권·광주·전북·대구는 ‘나쁨’, 그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보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1-16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