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파기환송서 시작된 권력 충돌

선거법 판결 이후, 제청권 교착으로 번진 삼권의 균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출발점은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때부터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직접 건드린 사건이었으며, 선거의 정당성과 권력의 정통성을 동시에 흔드는 사안이었다. 이후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긴장은 빠르게 확산됐다. 사법 판단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권력 간 관계를 재정렬한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사건일수록 그 파장은 더 크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리는 법정에 머물렀지만, 그 의미는 정치로 이동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곧 정치권의 해석을 낳았고, 해석은 다시 갈등을 확대했다. 그렇게 충돌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 흐름은 올해 인사 문제에서 폭발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둘러싼 교착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통상 이 단계 이후 2주 안에 제청이 이뤄진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2026-04-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KLPGA 임진영, 개막전 데뷔 첫 승

기대주 꼬리표를 떼고 왕좌에 오른 KLPGA 임진영이 생애 첫 우승의 기쁨을 훈훈한 나눔으로 이어간다. 임진영은 지난달 15일 태국 아마타스트링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2026시즌 개막전 ‘리쥬란 챔피언십’에서 최종합계 15언더파 273타를 기록, 감격의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3라운드까지 선두에 4타 뒤진 공동 7위에서 출발해 짜릿한 1타 차 역전 우승을 만들어내 기쁨과 감격이 두 배였다. 우승 상금은 2억1600만원. 2024년부터 정규 투어에서 활약한 임진영의 종전 최고 성적은 지난해 4월 덕신 EPC챔피언십 준우승이었다. 임진영은 경기 후 중계 인터뷰에서 “샷에 몰입하다 순위를 인지하지 못해서 크게 긴장되지 않았다”며 “이 자리에 서 있는게 믿기지 않고 꿈만 같다”고 기쁨을 표현했다. 비시즌 동안 단점을 줄이는 강도 높은 훈련이 첫 대회 성과로 이어졌다. 첫발 떼고 1타 차 역전 우승 연대 의료원에 1500만원 기부 임진영은 “샷 퀄리티를 높이려 연습을 많이 했다. 자기 객관화를 하게 돼서 부족한 점을 다른 부분으로 채우려고 노력하다 보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된 것 같다”며 환하게 웃었다. 이어 “태국에 혼자 와 있는데 엄마

2026-04-07 자료제공:월간골프

LPGA 황유민, 신인왕 판도 요동

예상과는 다른 흐름이다. 황유민의 독주로 예상됐던 LPGA 투어 신인왕 경쟁에 시즌 초반부터 균열이 생겼다. 미미 로즈(잉글랜드)가 빠르게 격차를 좁히며 판도를 바꾸는 분위기다. 황유민은 지난 3월30일 끝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포드 챔피언십에서 컷 탈락하며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개막 이후 3개 대회 연속 톱20으로 안정적인 출발을 보였지만, 이번 결과로 신인왕 레이스에 변수가 생겼다. 반면 로즈는 같은 대회에서 공동 6위에 오르며 단숨에 추격에 성공했다. 지난 1일 기준 포인트는 황유민 133점, 로즈 129점. 한 대회 결과로도 순위가 뒤집힐 수 있는 격차다. 황유민은 올 시즌 가장 강력한 신인왕 후보로 평가받고 있다. 2023년 KLPGA 투어 데뷔 시즌 3승을 거둔 뒤 LPGA 투어 롯데 챔피언십과 대만 폭스콘 챔피언십에서도 우승하며 국제 경쟁력까지 입증했다. 공격적인 플레이를 기반으로 한 폭발력이 최대 강점으로, 흐름을 타면 단기간에 판도를 뒤흔드는 유형이다. 로즈는 역시 만만치 않은 실력의 소유자다. LPGA 투어 데뷔 이전에 레이디스 유러피언 투어(LET)에서 2025시즌 신인상을 수상하고, 한 시즌 3승을 거두며 성장했다. 황유민

2026-04-07 자료제공:월간골프

KLPGA 오수민, 갈 길 먼 ‘준비된 스타’

한국 여자골프의 미래를 책임질 대형 신인이 등장했다. 여자골프 국가대표 오수민은 한국 여자골프를 이끌 선수 중 한 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2026년 4월 현재 173㎝의 큰 신장에서 캐리 거리로만 250m까지 날리는 장타력에 드로·페이드 등 다양한 구질까지 자유자재로 구사해 ‘될성부른 떡잎’으로 꼽혔다. 높은 세계 랭킹 이 덕분에 현재 여자골프 아마추어 세계랭킹에서는 한국 선수 중에 가장 높은 9위에 올랐다. 아마추어 선수로서 아시아 최고 수준의 경력과 성적을 쌓은 덕분이다. 송암배, 강민구배 등 국내 대회에서 최근 꾸준히 우승했고 국제 대회인 퀸시리트컵에서도 2관왕에 올랐다. 지난해 아시아·태평양 아마추어 선수권대회(WAAP)에서도 준우승했다. 오수민은 프로 무대에서도 단순한 아마추어 초청선수 이상으로 남다른 기량을 펼쳤다. 2022년 호반·<서울신문> 위민스 클래식에 처음 초청선수로 출전해 컷 탈락했지만 올해까지 21차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대회에 출전해 2023년 교촌 레이디스 오픈 공동 9위, 2024년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 3위, 2026년 리쥬란 챔피언십 공동 10위 등 프로 선수들에게 밀리지 않는 경쟁력을 선보

2026-04-07 자료제공:월간골프

LPGA 김효주, 13년 전 박인비 넘을까

‘제2의 전성기’에 들어선 김효주가 거침없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2주 연속 우승을 발판으로 세계랭킹 3위까지 올라선 가운데, 이제는 한국 선수로 13년 만의 LPGA 투어 3연승이라는 대기록에 도전한다. 김효주는 이달 3일부터 6일(한국시각)까지 미국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 섀도 크리크 골프코스에서 열리는 아람코 챔피언십(총상금 400만달러)에 출전한다. 최근 흐름이라면 충분히 정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다. 기세는 압도적이다. 김효주는 지난달 23일 막을 내린 포티넷 파운더스컵에서 최종 합계 16언더파 272타를 기록하며 넬리 코르다를 1타 차로 제치고 시즌 첫 승을 신고했다. 이어 같은 달 30일 끝난 포드 챔피언십에서도 28언더파 260타로 다시 한번 코르다를 따돌리며 2주 연속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시즌 2승 선착과 함께 투어 통산 9승을 채웠다. 이 상승세는 세계 랭킹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김효주는 지난달 31일 발표된 여자 골프 세계랭킹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개인 최고 순위다. 1위 지노 티띠꾼, 2위 코르다와는 아직 격차가 있지만, 최근 흐름을 고려하면 더 높은 자리도 충분히 넘볼 수 있다는 평가다. LPGA 투어 3연승 대기록 도전

2026-04-07 자료제공:월간골프

소상공인 정책, 데이터 속도전 시작됐다

소상공인 정책이 ‘통계 기반’에서 ‘실시간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정부가 민간 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변화를 즉각 반영하는 정책 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한국신용데이터와 협력해 소상공인의 매출·비용 등 경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활용하는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데이터 활용을 넘어 정책 설계 방식 자체를 바꾸는 시도로 평가된다. 기존 소상공인 정책은 주로 공공 통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하지만 통계는 일정한 시차가 존재해 급변하는 현장 상황을 즉각 반영하기 어려웠다. 이에 따라 정책과 현장 사이의 ‘시간 격차’가 지속적으로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카드 매출, 비용 구조 등 민간 데이터를 활용하면 현장의 변화를 거의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정책 효과 역시 빠르게 분석해 반영할 수 있다. 실시간 매출·비용 자료 활용 맞춤형 지원 정책 시대 본격화 이를 통해 정부는 업종별·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정책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획일적인 지원이 아니라, 실제 경영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선별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

2026-04-07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소상공인 덮친 중동 정세 불안 ‘포장재 쇼크’

중동 정세 불안으로 촉발된 원자재 가격 급등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정면으로 위협하고 있다. 배달과 포장이 일상이 된 시장 구조 속에서, 포장재 가격 폭등은 단순한 비용 상승을 넘어 ‘영업 자체를 흔드는 위기’로 번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30일 성명을 통해 나프타 가격 급등에 따른 ‘포장재 대란’에 대해 정부와 배달 플랫폼의 실질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미터톤당 약 640달러 수준이던 나프타 가격은 최근 1220달러까지 치솟으며 두 배 가까이 상승했고, 이 여파로 플라스틱 용기와 비닐 가격이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배달 비중이 높은 외식업과 카페, 소매업 소상공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포장재는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 비용이 된 상황에서 원가 부담은 급증했지만, 소비자 가격에 이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려워 ‘팔수록 손해’ 구조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용기값 40%↑…팔수록 손해 나프타 폭등이 불러온 위기 일부 현장에서는 냉면 용기 등 주요 포장재 가격이 하루 사이 수만 원씩 오르는 등 수급 불안까지 겹치며 경영 압박이 극대화되고 있다. 연합회는 우선 정부 차원의 시장 안정 조치를 요구했다. 포장재를 생활필수

2026-04-07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오늘의 날씨] 출근길 ‘꽃샘추위’⋯아침 최저 -1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서해 남부 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12~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 0.5~1.5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4-07 김준혁 기자

“엔진오일 무료 이벤트 맡겼더니⋯” 미교체 사기 당했다

오일 상태 확인하다 인지해 본사 측 “단호히 조치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동차 정비는 소비자가 실제 작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 불량이나 작업 누락이 발생해도 차량에 이상이 생기기 전까지는 인지하기 쉽지 않다. 최근 한 자동차 정비업체가 카드사 혜택에 포함된 엔진오일 교체를 누락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4일 ‘엔진오일 미교체, 사기 정비 당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피해 차주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며 입을 열었다. A씨에 따르면 카드사 엔진오일 무료 교체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전날 서울 광진구의 한 정비업체에 차량을 맡겼다. 당시 담당 정비사는 2만원가량의 추가금을 내야하는 상위 등급 오일을 권유했으나, 그는 이벤트 혜택 범위에 포함된 제품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처음에 정비사는 제 차엔 상위 등급 오일을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권유했다”며 “차량에 맞는 다른 제품은 없느냐고 묻자, 그제서야 ‘이벤트 제품을 넣어도 문제 없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후 그는 2000원을 결제한 뒤 정비를 마친 차량을 인도받았는데, 작업 시간은 약 13분 소요됐다. 이상함을 느낀 건 엔진오일 상태를 직접

2026-04-06 김준혁 기자

픽스팟, 불교박람회서 이색 체험 콘텐츠 선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폰케이스 즉석 제작 자판기 브랜드 픽스팟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열린 불교박람회에 참가해 관람객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박람회에서 픽스팟은 일러스트 작가 양경수와 협업한 IP 콘텐츠를 선보였다. 작가의 대표 작품을 기기 내 ‘추천 이미지’로 적용해 방문객들이 현장에서 직접 이미지를 선택하고 자신만의 폰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다수의 관람객이 현장에서 픽스팟 기기를 직접 체험하며 자연스럽게 브랜드를 접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박람회에는 수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으며, 픽스팟 역시 행사 기간 내내 높은 이용률을 기록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냈다. 현장 관계자는 “초기 설치 위치 선정 과정에서 일부 혼선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며 만족스러운 운영이 이뤄졌다”며 “관람객 반응이 예상보다 훨씬 뜨거웠다”고 밝혔다. 픽스팟은 현재 전국 약 200여 개 이상의 기기를 운영 중이며, 주요 상권과 관광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이용자는 ‘픽스팟’을 검색해 가까운 매장을 확인하고, 즉석에서 커스텀 폰케이스를 제작할 수 있다. 한편 픽스팟은 향후

2026-04-06 김성화 기자

[조용래의 머니톡스] 석유의 비명과 고금리의 귀환

5년 전,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예방주사를 맞았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은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가느다란 공급망의 줄기 하나에 흔들리는지 경험했다. 50년 전의 석유파동까지 갈 것도 없다. 그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패권 제국은 언제나 오만하다. 미국의 이란 침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의 가스 공급망이 마비되자, 다시금 ‘요소’라는 단어가 공포의 이름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5년 전의 ‘해프닝’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에는 공급처 다변화라는 외교적 처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로 지탱되는 석유화학 산업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요소비료가 막히면 식량이 위태롭고, 요소수가 끊기면 물류가 멈춘다. 나일론부터 비닐, 플라스틱, 각종 첨가제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실체는 석유와 가스의 산물이다. 우리는 지금 탄소 문명의 정점에서, 그 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목줄이 잡힌 채 떨고 있다. 유동성 파티가 남긴 숙취는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인류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었다. 저금리 시대를 더 굳건하게 만든 건 2008년

2026-04-06 조용래 작가

김달성 목사의 실화 소설 3340명 이주노동자의 현실

내 아들은 개가 아닙니다

2022년 한 해에만 3340명의 이주노동자가 죽었다(<이주노동자의 사망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이주노동자의 죽음은 그 어떤 죽음보다 빠르게 휘발된다. 사회적 관심이 상대적으로 덜한 탓이다. 김달성 목사가 그 죽음을 붙잡아 엮은 소설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내 아들은 개가 아닙니다. 상생시. 일요일 오후에 시내에 나가 보면 이채롭다. 마치 동남아의 어느 도시에 온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도시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낯선 말소리와 코끝을 찌르는 진한 향신료 냄새가 뒤섞여 공중에 떠다닌다. 평일 이곳의 새벽은 탄내 나는 안개와 함께 시작된다. 그것은 누군가의 꿈이 타버린 연기인지, 공장의 굴뚝에서 뿜어낸 독기인지 가늠할 수 없었다. 2020년 10월 마지막 일요일이었다. 많은 시민이 단풍놀이를 위해 산과 들로 나갔다. 하지만 시 외곽 변두리에 있는 ‘그린환경’의 풍경은 달랐다. 이 건축 폐기물 재활용 업체의 마당에는 대형 컨베이어벨트는 돌고 있었다. 그것은 거대한 아가리였다. 춤추는 검은 아가리였다. 돌과 시멘트 조각들이 계속 갈려 나갔다. 부서진 잔해들이 쉴 새 없이 밀려 나갔다. 대형

2026-04-06 장지선 기자

[6·3 격전지를 가다] 혼돈의 울산시장

재현되는 찬탄 대 반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여의도의 시선이 6·3 지방선거에 쏠렸다. 6·3 조기 대선 이후 정확히 1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로 수비에 나선 여권과 역전승을 기대하는 야권, 그리고 틈새를 뚫으려는 군소 정당의 한판승부가 예상된다. 비상계엄과 정권 퇴진으로 격랑의 시간을 보낸 유권자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주요 격전지를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지난달 20일 김상욱 의원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하면서 울산시장 선거는 3자 구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 김두겸 울산시장을 단수공천했다. 진보당도 일찌감치 김종훈 전 울산 동구청장을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했다. 3자 구도 원래 김 의원은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울산 남구갑에서 당선됐다. 그는 지난 2024년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비판하다가 당시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 등 세간의 관심을 받으면서 탈당 후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겼다. 당시 인지도가 크게 올랐던 김 의원은 민주당의 다목적 카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주목받았다. 울산은 민주당이 열세인 지역 중 한

2026-04-06 박형준 기자

[위액트 공동기획] ‘후추’ 새 가족을 기다립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는 구조견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란 걸 알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랑의 힘을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기적을 만들어주세요. 폭력 속에도 멍들지 않은 애정, 새 가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삶이 돼주세요. 성별 : 남 크기 : 중형견(7.2kg) 생년월일 : 2025. 6. 4 중성화 여부 : O 예방접종 : O 구조 장소 : 대전 옥상 방치견 특징 후추는 처음에는 조심스럽지만 시간을 두고 다가가면 껌딱지처럼 졸졸 따라다니는 다정하고 애교 많은 아이에요. 다른 강아지들과도 잘 어울리는 차분한 성향으로, 후추의 속도를 기다려주며 천천히 신뢰를 쌓아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준비가 돼있답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6-04-06 관리자

‘무너진 코리안 드림’ 로이 아지트의 잃어버린 15년

“한국에 온 걸 후회한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코리안 드림’을 꿈꿨던 20대 이주노동자 청년이 15년 만에 폐병 환자가 됐다. 치료만 받아도 버거운 상황인데, 송사까지 진행 중이다. 하염없이 시간이 흐르는 사이 이 소송은 이제 40대가 된 노동자에게 ‘목숨줄’이 돼버렸다. “내 골든 에이지(Golden Age)”. 그는 몇 번이나 그렇게 말했다. 20대 중반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던 청년은 지나가 버린 시간을 골든 에이지라고 표현했다. 자신의 황금 시절을 한국에서 허무하게 잃어버렸다는 뜻으로 읽혔다. 20대 청년 40대 됐다 지난 1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다. 포천이주노동자센터와 법무법인 원곡 등이 준비한 이날 기자회견은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로이 아지트의 산재 인정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아지트는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의 명문대인 자간낫 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뒤 2011년 처음 한국에 왔다. 2016년까지 일한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한국어능력시험을 치른 뒤 2018년 다시 한국에 노동자 신분으로 들어왔다. 2011년 가구 공장에서 일하던 아지트는 이후 소방설비 제조업체를 거쳐 2021년 농기계 제조공장에 들어갔다. 아

2026-04-06 장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