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란·이라크·북한, 핵 선택하고 가난 택했다

정권은 살아남았고, 국가는 멈춰섰다

이란은 이라크의 결말을 모를 리 없다. 2003년 이라크는 ‘대량살상무기’ 의혹 하나로 미국의 공격을 받았고, 정권은 붕괴됐다. 사담 후세인은 처형됐고, 국가는 해체 수준의 혼란에 빠졌다. 이 장면은 중동 전체에 “핵이 없으면 무너진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남겼다. 이란은 그 메시지를 가장 깊이 받아들인 나라다. 그래서 이란의 핵 개발은 군사 전략이 아니라 ‘정권 생존 전략’이다. 북한은 이보다 더 노골적이다. 북한은 이라크와 리비아의 사례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핵을 ‘체제 보장의 수단’으로 규정해 왔다. 리비아는 핵을 포기한 뒤 정권이 붕괴됐고, 이라크는 핵이 없다는 이유로 공격을 받았다. 북한의 결론은 단순하다. “핵을 가지면 공격받지 않는다.” 실제로 핵 보유 이후 북한 체제는 단기적 안정성을 확보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 대가다. 핵을 선택하는 순간 국가는 경제를 포기하는 구조에 들어간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 공통적으로 겪은 것은 ‘제재’다. 핵 개발 또는 그 의혹은 곧 금융 제재, 무역 차단, 투자 봉쇄로 이어진다. 달러 결제망에서 배제되고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난다. 자원을 가지고 있어도 팔 수 없고, 팔아도 제값을 받지 못한다. 경제는 성장

2026-04-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마약·살인미수 의혹

마약·살인미수 의혹 농기계 전문기업이 한국 자본시장의 구조적 병폐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오너 리스크 온상’으로 전락. 회장은 마약과 살인미수 의혹에 휩싸인 차남과 대규모 회계 조작 혐의로 징계를 받은 장녀에게 회사 지분을 넘겨. 치명적 지배구조 붕괴와 주주가치 훼손에 대해 회사 측은 “개인사” “이사회 판단”이라는 변명만. 만나긴 만났다? 미국 방문에 나섰던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20일 새벽에 귀국.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는 전날 “장 대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채 돌아오면, 무슨 얼굴로 인천공항에 내릴 수 있겠느냐”고 비판. 그러자 장 대표 일행이 트럼프 대통령·JD 밴스 미국 부통령 사진 액자를 배경으로 촬영한 사진이 인터넷에 돌아다니기 시작.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오긴 했다”면서 조롱 중. 인물난 딜레마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국혁신당의 고심이 깊어짐. 기초 의원 등 선거에 내보낼 후보를 모집하는데 ‘조국혁신당’ 이름을 달고 나갈 만한 마땅한 인물이 없다고. 확장력, 중도 표심, 청렴성 등 모든 기준을 완벽히 충족하는 후보를 찾는 게 하늘의 별 따기인 모양. 당 일각에서조차 “그런 완벽한 후보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2026-04-25 취재부

[주말 날씨] 전국 쾌청한 봄날⋯중부 곳곳 건조특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 0.5~1.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26일은 전국이 맑겠으나 경상권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이 많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20~26도로 예보됐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1.5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건조특보가 발효된 일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및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2026-04-25 김준혁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김문수, 1심서 벌금 50만원

법원 “경선 운동 고의 있어” 피선거권 박탈 일단 ‘면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예비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장소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재판장)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금액이다.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였던 김 전 장관은 지난 2025년 5월, 서울 강남구 GTX-A 수서역 승강장에서 청소업체 직원 5명에게 “GTX는 제가 만들었다”고 말하며 명함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교부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쪽(승강장 등)은 배부 금지 구역으로 설정돼있다. 재판 과정에서 김 전 장관 측은 “단순한 인사치레였으며, 명함 배부를 목적으로 승강장에 간 것이 아니기에 고의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행사의 성격과 시점, 당시 발언 등을 종합하면 당선을 도모하는 목적 의지에 수반하는 행위로, 미필적으로나마 경선 운동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맞다”고

2026-04-24 박정원 기자

안성재 ‘모수’, 와인 바꿔치기 사과에도 반응 냉랭

‘원인 설명 부족’ 지적 이어져 사연자 “이후 공식 사과 받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시리즈에서 심사위원으로 출연했던 안성재 셰프가 운영 중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모수 서울’이 와인 바꿔치기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지만, 싸늘한 반응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모수 서울은 지난 23일 공식 SNS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사안과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와인 페어링 서비스 과정에서 정확한 안내가 이뤄지지 않아 혼선을 드렸고, 이후 응대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해 큰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해당 고객에게 별도 사과를 전했으나 저희 식당에 보내주신 기대에 비춰볼 때 그 과정 역시 충분치 못했다는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서비스 전반을 점검해 재발 방지를 약속드린다”며 “보여주기식 사과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 있는 자세로 고객들과의 신뢰를 다시 쌓아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해당 사과문 댓글에는 “가장 중요한 ‘발생의 원인’에 대한 설명이 없어 보인다”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직원이 선심 쓰듯 대응한 태도가 문제” “고객이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 봐야 한다”

2026-04-24 김준혁 기자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7%⋯다시 최고치 달성

민주 48% 국힘 20%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7%를 기록하며 현 정부 출범 후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 부정 평가는 25%로 집계됐다. 8%는 의견을 유보했다.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19%)가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경제·민생’(16%), ‘직무 능력·유능함’(9%) ‘전반적으로 잘한다’(8%), ‘소통’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추진력·실행력·속도감’ ‘부동산 정책’(이상 3%) 순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자들은 ‘경제·민생·고환율’(16%)을 첫 번째 이유로 들었다. 그 뒤로 ‘외교’(9%),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부동산 정책’(이상 8%). ‘전반적으로 잘못한다’(7%), ‘도덕성 문제·자격미달’ ‘독재·독단’(이상 6%) 등이 거론됐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20%로 집계됐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2%, 진보당 1%였으며,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26%였다. 갤

2026-04-24 박정원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수처·법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보완수사 핑퐁은 중수청·공소청서도 반복되나

15억8000여만원 규모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 중 13억원은 ‘수사조차 하지 못한 채’ 사라졌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 22일, “감사원 고위 간부의 15억8000여만 원 뇌물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의 의뢰로 2021년 처음 수사에 착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소명 부족’ 등의 이유로 기각됐고, 이후 별다른 보완 없이 2023년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2024년 1월 공수처에 보완수사를 요구했지만, 공수처는 검찰에 그런 법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며 “이에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에 나서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공수처 사건에 대해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안동건 검사는 “이처럼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와 직접 보완수사 모두가 막힌 상황에서, 공수처의 최초 사건 송부 이후 수사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며 “그 사이 일부 뇌물 혐의의 공소시효가 임박해, 결국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만으로, 지난 22일 충분한 진실규명 없이 사건을 끝낼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결국 2억8000여만원만 재판에 넘겨졌고, 13

2026-04-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 “건설사와 협력·소통으로 상생할 것”

‘원청 교섭’ 처음 인정 건설 현장 대혼란 없다

김명삼 대기자 =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이하 노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최근 노동위원회가 타워크레인 실사용자는 원청사라고 인정한 결정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노조는 입장문에서 최근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원청 건설사의 지휘와 감독 아래 업무를 수행하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결과”라며”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사를 압박하거나 현장에 혼란을 야기하는 결정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들은 “오히려 현장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원청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구조적 한계로 해결하지 못했던 안전 문제와 작업 환경 개선을 함께 논의하며 위기를 극복해 나갈 정상적인 대화의 출발점”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또, 각 건설사에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나 이번 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빌미로, 국가 경제와 건설산업에 치명적 타격을 주는 무분별한 쟁의 행위를 진행하거나 극단적인 갈등을 조장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어 “노조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설사의 원활한 공정 진행과 조종사들의 안전한 작업 환경이 양립하는 ‘상생(相生)’이라며 건설사를 적대적 대상이 아닌,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현장을 만들

2026-04-24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장동혁, ‘방미 후폭풍’ 해법 찾아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8박10일간의 방미 일정을 소화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귀국했지만, 당 안팎의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장 대표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위한 일정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선거를 앞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가 22일 장동혁 대표 면전에서 “현장을 다녀보면 ‘중앙당 생각하면 열불 나 투표 안 한다’는 분들이 많다”며 “결자해지가 필요하다”고 거취 결단을 요구했다. 각 지역 후보들이 독자 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화하며 지도부를 불신임하던 흐름이 급기야 사퇴 요구로 번진 것이다. 후보가 당을 거부하고, 지도부는 겉돌며 갈등하는 초유의 상황이다. 이런 당으로 선거를 치르는 게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든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장 대표의 리더십 위기는 계속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장 대표 측도 사퇴 요구 등 반발하는 인사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 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이 후보자라면 즉시 후보자를 교체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어 “이제 더불어민주당과 싸워야 할 시간”이라며 “기강이 무너진 군대로는 전투에서 절대 이길 수 없다.

2026-04-24 김명삼 대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맑고 건조⋯일교차 20도 안팎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건조특보가 발효된 강원도와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해상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11도, 낮 최고기온은 16~2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0m, 서해 0.5~2.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20도 안팎으로 크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4-24 김준혁 기자

결정사 듀오 회원 43만명 개인정보 유출⋯집단소송 번지나

민감정보 다수 포함 과징금 약 12억 부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혼인경력이나 신체 조건 같은 사적인 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될 경우 이를 악용한 2차 피해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가운데 결혼중개서비스 업체 듀오정보(이하 듀오)에서 회원 43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듀오는 지난해 1월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업무용 PC가 해킹당하면서 전체 정회원 42만7464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듀오에 과징금 11억9700만원과 과태료 1320만원을 부과했다. 유출된 정보엔 아이디와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비롯해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암호화), 성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주소, 신장, 체중, 혈액형, 종교, 취미, 혼인경력, 형제관계, 장남·장녀 여부, 학교명, 전공, 입학 연도, 졸업 연도, 입사 연월, 직장명 등이 포함됐다. 조사 결과 듀오는 회원 데이터베이스(DB) 접속 과정에서 일정 횟수 이상 인증 실패 시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고,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에 안전하지 않은 암호화 알고리즘을 적용하는 등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별도 법적 근거 없이 구혼

2026-04-23 김준혁 기자

주호영, 대구시장 불출마 “장동혁 물러날 때 알아야”

무소속 출마 철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발표했다. 당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반발하며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뒀던 주 의원이 불출마로 선언을 선회함에 따라, 대구시장 선거 구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며 “제 출마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수록 선거판을 꼬이게 할 수 있고, 공천의 잘못이라는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출마를 고심했던 이유에 대해 “대구를 민주당에 내줘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여론조사 상위권 후보들을 배제한 공천 결과로 인해 “양평 전원주택에서 노후를 보낸다던 김부겸 후보까지 선거에 뛰어들게 만들었다”며 당 지도부의 전략적 판단 미스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당의 행태를 보면 만정이 떨어지지만, 먹던 물에 침을 뱉지는 않겠다”며 “오래 함께한 당원들과 척을 지고 싸우는 선거는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신의라고 생각했다”고 불출마 배경을 전했다. 앞서 주

2026-04-23 박정원 기자

생후 4개월 ‘해든이’ 학대 살해 친모 1심 무기징역

“인간 존엄 박탈 반사회적 범죄” 학대 방조 친부는 징역 4년6개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생후 4개월 된 아들 ‘해든이’(가명)를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끝내 숨지게 한 30대 친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신체에서 발견된 학대 흔적이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참혹하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아내의 학대 행위를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기소된 남편 B씨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의 학대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약 두 달간 총 19차례에 걸쳐 지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방어 능력이 전혀 없는 생후 4개월 영아를 학대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인 지난해 10월22일, A씨는 전남 여수시 자택에서 해든이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뒤, 물을 틀어놓은 아기 욕조에 방치했다. 해든이는 결국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와 장기부전으로 숨

2026-04-23 박정원 기자

[포토]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 출석

김성훈 전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1000jae@ilyosisa.co.kr>

2026-04-23 천재율 기자

[포토] ‘혼합배출 안됩니다’ 분리배출 경각심 높이는 파봉 캠페인

서울시 관계자와 아파트 주민들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는 ‘파봉’ 작업하고 있다. 이번 파봉 캠페인은 최근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종량제 봉투 내에 혼합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가능 자원 등의 실태를 직접 확인해 분비배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올바른 배출 형태 개선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이날 아파트에서 배출된 3개의 종량제 봉투를 파봉한 뒤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따로 분리해 담자 2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4-23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