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형벌, 낙인과 억제 사이

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지은 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형벌을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형벌, 즉 비공리적이고 과거 지향적, 행위 지향적인 형벌이 있는 반면, 형벌을 통한 결과나 효과를 기재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리적 형벌도 엄연히 존재한다. 형벌을 통해 미래에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공리적 형벌도 다양하기는 마찬가지다. 간단하게는 구금을 통한 범행 능력의 원천적 차단, 즉 범죄자에 대한 재범 능력의 무력화라고 하는 무능력화, 수형자에 대한 처우, 교육, 훈련, 치료 등을 통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과 결과적인 사회복귀에서부터 형벌의 고통을 통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하는 억제, 최근에는 사회 재통합과 회복적 사법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목적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사회와 시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보다 형벌의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응보와 고통의 위협에 의한 수형자의 재범과 잠재적 범법자들에 대한 범죄 동기의 억제와 그로 인한 범죄의 예방일 것이다. 특히, 범죄 문

2026-04-13 이윤호 교수

[포토]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간담회' 참석한 정원오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13 고성준 기자

[포토] '정원오 후보 초청 도시정비사업 제도개선 간담회' 기념촬영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한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13 고성준 기자

[포토] 대화 나누는 정원오-정한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한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13 고성준 기자

[포토] 밝은 표정의 정원오-정한호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와 정한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13 고성준 기자

[포토] 인사말 하는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13 고성준 기자

[포토] '정책제안서 전달하며 기념촬영'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운데)와 정한호 서울도시정비조합협회 이사장(왼쪽)이 13일 오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자 초청 정비사업 정책 간담회'에서 정책제안서를 전달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13 고성준 기자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텃밭 포기 못하고 ‘배짱 유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2026-04-13 박형준 기자

픽스팟, 강남 교보문고 체험형 팝업스토어 운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강남 교보문고에서 체험형 콘텐츠를 결합한 팝업스토어가 운영되며 방문객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팝업스토어는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열흘간 진행되며, 포토 촬영부터 커스텀 굿즈 제작, 랜덤 뽑기까지 다양한 체험을 한 공간에서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됐다. 참여 브랜드로는 커스텀 폰케이스 제작 서비스 픽스팟, 포토부스 브랜드 KIPIC, 리튬포어스의 카카오 가챠가 함께한다. 특히 픽스팟은 현장에서 촬영하거나 개인 스마트폰에 보관된 사진을 활용해 폰케이스를 즉석에서 제작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인다. 사용자는 간단한 편집 과정을 거쳐 약 2분 내 완성된 결과물을 받아볼 수 있어, 체험과 소비가 즉시 연결되는 것이 특징이다. KIPIC 포토부스를 통해 촬영한 사진을 픽스팟 기기를 통해 바로 케이스로 제작하는 흐름은 방문객들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하며, 여기에 카카오 캐릭터 기반의 가챠 콘텐츠가 더해지면서 현장에서는 ‘찍고, 뽑고, 만들고, 즐기고’ 일련의 체험이 하나의 콘텐츠로 완성된다. 포토 촬영부터 굿즈 제작·가챠까지 한 공간에서 즐기는 복합 체험 불교박람회 흥행 이어 교보문고까지…오프라인 체험 확장 본격화 전국 20

2026-04-13 김해웅 기자

지하철 통하니 프리미엄 ‘쑥쑥’

정부가 아파트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를 잇달아 쏟아내자, 시장의 유동자금이 규제 장벽이 낮은 오피스텔로 급격히 쏠리는 ‘풍선효과’가 현실화되고 있다. 아파트 시장이 사실상 거래 절벽에 갇힌 사이에 수도권 오피스텔 시장은 반사이익을 누리며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양새다. 높은 희소가치를 갖춘 지하철역과 오피스텔 지하로 바로 연결되는 ‘직통 역세권 단지’가 탄탄한 배후 수요를 바탕으로 주거용 분양시장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지하철에 그 누구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나 도로를 건널 필요가 없고, 장마나 폭설, 폭염 등 기상 악화 상황에서도 지하철역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다. 여기에 역사 내 조성돼있는 상업시설 등을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시세차익 기대감마저 더해지면서 투자가치 역시 부각되고 있는 모습이다. 교통편리성 생활편의성 직통 역세권 단지는 ‘교통 편리성’과 ‘생활 편의성’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역세권’ 입지를 뛰어넘어 지하철역과 지하 연결 통로로 직접 이어진 부동산 상품들이 향후에도 각광을 받을 전망이다. 보통 역세권이라고 하면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내외의

2026-04-13 장경철 칼럼리스트

‘공무원만 잡도리?’ 차량 2부제의 그늘

‘만만하니’ 시키고 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미국-이란 전쟁에서 시작된 나비효과가 전 세계 경제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을 볼모로 잡은 이란의 ‘버티기 전략’에 유가가 폭등하면서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로선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국민의 고통 분담이 요구되고 있다. 문제는 그 첫 선발대로 공무원이 지목됐다는 점이다.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이다. ‘사흘이면 끝난다’고 했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여 동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오버랩 된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문제는 미국-이란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다. 특히 유가의 진폭이 커지면서 각국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서럽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20~3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원유를 전량 수입해서 사용하는 우리나라는 유가의 움직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원유뿐만 아니라 다른 에너지 공급망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섰다.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전면 시행했다. 차량 번호를 요일별로 구

2026-04-13 장지선 기자

대구에 부는 ‘김부겸 바람’ 해부

선발로 나온 짱짱한 구원투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등장하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가 좌우로 흔들리고 있다. 광폭 행보에 나선 김 전 총리를 바라보는 대구 시민들도 양가감정이 교차하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1995년 민선 시장 선출 이래 대구에서 단 한 번도 시장을 배출하지 못했다. 그러나 대구 민심이 심상치 않은 만큼 최초의 진보 대구시장이 탄생할지 이목이 쏠린다. 대구는 보수 정당 지지세가 가장 강한 광역자치단체이다. 지난 6·3 조기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구에서 23.22%(37만9130표)를 득표하는 데 그쳤다. 반면 국민의힘 대선주자였던 김문수 후보는 67.62%(110만3913표)를 기록했다. 이처럼 대구는 윤석열정부 퇴진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조차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약세를 보이는 지역이었다. 적절한 타이밍 그런 대구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힘을 못 쓰고 있다.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이 지리멸렬하는 사이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대구시장에 출사표를 던졌고, 민주당이 빠르게 치고 나가면서 우위를 선점했다. 지난달 30일 김부겸 후보는 “지역주의 극복과 지역 균형발전, 그것이 저의 마지막 소명”이라며 공식 출마를 선언했다. 김 후보

2026-04-13 박희영 기자

[이슈&인물] 새 생명 주고 떠난 김창민 감독

비참한 죽음 뒤 충격적 사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장기기증으로 4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난 한 영화감독의 죽음 뒤에, 충격적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단순 사고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그의 죽음은 ‘집단폭행’으로 인한 억울한 희생이었다. 고 김창민 감독은 지난해 11월 뇌사 판정을 받은 뒤 장기기증을 통해 심장과 간, 양쪽 신장을 나누고 생을 마감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마지막 선택에 깊은 감동을 표했지만, 그가 왜 뇌사 상태에 이르렀는지는 한동안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질질 끌고 다니면서…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사망 약 5개월이 지난 뒤였다. 김 감독이 발달장애가 있는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가 다른 손님들과의 시비 끝에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졌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다. 특히 당시 현장에는 아들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충격은 더욱 커졌다. ‘아이 앞에서 벌어진 집단 구타’라는 점에서 공분이 확산됐다. 비극은 지난해 10월20일 새벽,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의 한 24시간 식당에서 벌어졌다. 김 감독은 중증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과 함께 식당을 찾았다. 유가족에 따르면 아들이 갑자기 돈가스를 먹고 싶다고 해 늦은 시간에도 운영하는

2026-04-13 안예리 기자

[포토] 아현1구역 공공개재발 현장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아현1구역 공공재개발 현장을 배경으로 관련 핵심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오 시장은 아현1 공공재개발 추진현황을 브리핑 받은 뒤 핵심 메시지를 발표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4-13 고성준 기자

[단독] 정보사 몽골·대만 공작 전모

연결하지 못한 ‘외환 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외환 수사가 늦어지고 있다. 국군정보사령부 의혹을 당장 수사하긴 어렵다는 관측이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종합특검팀은 우선적으로 몽골·대만 공작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과거 내란 특검팀도 이 사안을 수사했으나 외환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다. ‘정상적 업무’였다는 정보사의 논리를 깨지 못한 것이다. “정보사령관이 대만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몽골 노크’도 말도 안 되는 소리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가 <일요시사>에 전한 말이다. 국군정보사령부는 12·3 내란 직전 수상한 해외 공작을 진행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도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끼워 맞추지 못한 단추를 완성하려면 현지 조사에도 나서야 한다는 게 정보기관 안팎의 목소리다. 정리 안 된 해외 공작 정보사 몽골 공작의 중심에는 육군사관학교 출신 박모 대령이 있다. 정보사 내에서도 몇 되지 않는 몽골 전문가로 꼽힌다. 수년간 최우수 공작관에 선정되면서까지 그 능력을 인정받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였다. 그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비서실장을 역임한 이

2026-04-13 오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