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원칙마저 깬 금융위의 ‘고려아연 심의’

3차 심의 미룰 시 ‘최윤범 봐주기’ 논란 자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고려아연의 원아시아파트너스 관련 펀드 운용 및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1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는 19일 예정된 세 번째 제재 심의 기일이 자본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이미 올해 초 두 차례나 결론을 미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 심의가 이번에도 명확한 처분을 내리지 못할 경우, 오는 24일로 예정된 정기 주주총회를 앞둔 고려아연 경영진에게 “방어용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재계에서는 이제 금융위의 ‘최윤범 봐주기’는 의혹이 아니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 목소리도 나온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2022년 9월29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의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착수 후 1년 이내 사건 종결’이라는 원칙을 대대적으로 공표했던 바 있다. 당시 ‘외부감사 규정 시행세칙 개정’을 발표하면서 감리‧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공식 도입했다. 장기 미제 사건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지적에 따른 혁신안으로 시장에서는 금감원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그러나 고려아연의 펀드 운

2026-03-18 김해웅 기자

컵 높이는 물론, 살균까지 자동…‘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3’

주방까지 파고든 똑똑한 자동화 가전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바쁜 일상 속에서 가사 노동에 드는 시간과 수고를 줄여주는 ‘자동화 가전’이 현대인의 필수품으로 각광받고 있다. 단순히 집안일을 돕는 수준을 넘어, 알아서 상황을 인식하고 작동하는 지능형 기술이 적용되면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화의 바람은 이제 우리 생활의 중심인 주방으로 그 영역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다. 특히 매일 수시로 사용하는 정수기에도 소비자의 번거로움을 스스로 해결해 주는 자동화 기술이 접목되며 새로운 진화를 맞이하고 있다. ‘코웨이 아이콘 정수기 3’는 가전의 자동화 트렌드를 반영한 대표적인 제품이다. 특히 이 제품은 기존 코웨이 정수기 사용 고객 3000여명 이상에게 받은 설문을 분석해 ‘고객이 진짜 원하는 기능’을 담아낸 것이 특징이다. 일상 속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사용자가 매번 신경 쓰지 않아도 알아서 맞춰주고 관리해 주는 스마트한 기능들을 갖췄다. 눈길을 끄는 기능은 용기를 자동으로 인식하는 ‘스마트 무빙 파우셋’이다. 아이콘 정수기 3는 출수 시 컵이나 텀블러 등의 높이를 센서가 자동으로 감지해 파우셋이 위아래로 움직인다. 덕분에 낮은 종이컵이나 길이가 긴 텀블

2026-03-18 김해웅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9개월 동안 시민 질문 앞에 선 대통령

전국 12개 도시 타운홀 정치가 보내는 질문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늘 ‘멀리 있는 권력’이었다. 대통령 일정은 철저히 준비된 행사 중심으로 진행됐고 질문과 토론은 제한된 경우가 많았다. 대통령은 메시지를 발표했고 국민은 그것을 듣는 구조가 일반적이었다. 대통령의 공간은 청와대와 정부 청사 같은 권력의 장소에 머물러 있었고 시민이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하는 장면은 쉽게 볼 수 없었다. 권력과 시민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거리와 형식이 존재했고 그것이 대통령 정치의 기본 구조였다. 그러나 지난 9개월 동안 한국 정치에서는 이전과 다른 장면이 반복됐다. 대통령이 시민과 마주 앉아 질문을 받고 즉석에서 답하는 모습이 전국 여러 도시에서 이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작한 ‘타운홀 미팅’이다. 대통령이 국민을 찾아가 질문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정치 방식이었다. 이 장면은 대통령 정치의 형식을 바꾸려는 새로운 시도이자 권력의 거리를 줄이려는 정치 실험이었다. 대통령 정치의 형식 바꾼 실험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은 보통 연설하는 존재였다. 국민 앞에 서지만 질문을 받는 구조는 아니었다. 정치 일정은 대부분 사전에 준비된 메시지 중심으로 진행됐고 공개 토론은 거의 없었다. 대통령이 시민 질문을 즉석에서 받고 답하는 장면

2026-03-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봄비⋯최대 7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 남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10~50mm(최대 70mm 이상) ▲전남 남부·부산·경남 남해안 10~30mm ▲광주·전남 북부·전북·울산·경남 내륙 5~20mm ▲서울·인천·경기·강원도·충청권·대구·경북 5~10mm ▲울릉도·독도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해발 1000m 이상의 강원 산지에서 1~5cm다. 아침 최저기온은 1~10도, 낮 최고기온은 9~14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강원 영서·충남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2.0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지역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곳이 있겠다”며 “또 최근 기온이 높아 얼었던 땅이 녹고 지반이 약해지겠으니, 공사 현장의 지반 침하나 산

2026-03-18 김준혁 기자

“제가 너무했나요?” 불법 노점에 시달린 업주의 호소

유동 인구 많은 밀집지역 “출입구 막고 물건 쌓아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자영업자가 가게 앞 불법 노점상으로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지며 공감을 얻고 있다. 17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엔 ‘할머니 불법 노점상, 제가 너무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상가 1층에서 카페를 운영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자영업자 A씨는 노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A씨에 따르면 매장 앞은 유동 인구가 많은 주거밀집 지역으로, 할머니들이 돌아가며 야채와 과일, 반찬, 다육이 등을 판매하고 있다. A씨는 “그중 특정 노점상 할머니 한 분이 가게 입간판 앞과 출입구까지 물건을 진열해 손님 동선을 막는 등 피해를 준다”며 “노점 물건을 건드린 손님이 오히려 주의를 듣는 일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노점상은 물건 상자와 장판 등을 입간판 뒤에 장기간 쌓아두고 다니기도 하는데, 주의를 주면 ‘간판이 잘 보이는데 왜 치우라고 하느냐’는 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잠시 물건을 옮기더라도 다시 입구 옆에 진열하는 일이 반복된다. 소소한 돈벌이 하려고 나오시는 거려니 이해하려다가도,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지나가던 사람들이 보면 오히려 나를 욕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에 짜증이

2026-03-17 김준혁 기자

오세훈, 결국 공천 신청 “선당후사 정신으로”

두 차례 보이콧 끝 출마 결정 지도부엔 “무능 넘어 무책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국민의힘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 신청을 전격 선언했다. 당 지도부와 노선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나 공천 신청을 거부한 끝에, 3차 추가 공모 마감일인 이날 ‘선당후사’를 명분으로 등판을 결정했다. 이로써 국민의힘은 수도권 선거의 간판인 서울시장 후보 공백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했지만, 오 시장이 출마 일성으로 지도부를 강도 높게 비판함에 따라 당내 갈등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민에 대한 책임감과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정한 서울시장 후보자 추가 공천 접수 마지막 날이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 8일과 12일 두 차례의 마감 시한을 넘기며 ‘윤 어게인’ 노선 탈피와 당내 극우 인사 정리 등을 요구해 왔다. 장동혁 지도부가 이에 호응하지 않자 장고를 거듭했으나, 결국 보수 진영의 분열을 막고 본선 승리를 위해 자신이 직접 ‘총대를 메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오 시장은 공천 신청 사실을 알리면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

2026-03-17 박정원 기자

[포토] 정청래 “이재명 대통령, 중수청·공소청법 만족하는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 협의안에 대해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말했고,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최종 협의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기자수첩] 김영환 충북도지사, 지선 출마 강행할 땐가?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금품수수’ 혐의라는 중대한 의혹에 휩싸인 상황에서 다시 지방선거 출마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은, 단순한 개인의 정치적 선택을 넘어 우리 사회의 공직 윤리와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하게 하는 시험대가 되고 있다.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며,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자리의 무게를 고려할 때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해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역 지자체장이 출마 강행을 시도를 하는 것은 유권자를 향한 최소한의 예의조차 저버린 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17일,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금품수수 의혹은 그 자체로 공직자의 자격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사안이다. 공직자는 사적 이익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권한을 행사해야 하는데, 금전이 개입되는 순간 정책 판단과 행정 집행이 왜곡될 가능성은 급격히 높아진다. 이는 단순한 개인 비리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구조적 위험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순간부터 해당 공직자는 스스로를 엄격히 돌아보

2026-03-17 강주모 기자

‘남양주 스토킹 살인’ 경찰 부실 대응 일파만파

“예고된 참변” 지적 쏟아져 이 대통령, 엄중 감찰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기 남양주시에서 스토킹 피해를 호소하던 2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비극을 키웠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명백한 강력 범죄 징후가 포착됐음에도 가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다. 17일 경기북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남양주시 오남읍의 한 거리에서 40대 남성 A씨가 전 연인인 20대 여성 B씨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씨는 사건 발생 전에 이미 A씨를 스토킹과 특수폭행 혐의로 신고해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B씨는 자신의 차량에서 A씨가 부착한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추적기를 두 차례나 발견해 신고했고, 스마트워치를 지급받는 등 경찰에 수차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작 가해자 A씨의 신체를 구속하거나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이번 사건에서 경찰 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은 가해자 격리와 감시의 부재였다.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명령인 잠정조치 1~3호만 발부받았을 뿐,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장치를 부착해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잠정조치 3-2호’는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만약 3-2호

2026-03-17 박정원 기자

[포토] 서울 마곡에 '반값 아파트'...경쟁률 67.9대 1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정책이 연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17일 서울 강서구 마곡동 일대에 일명 '반값 아파트' 앞으로 시민이 지나고 있다. 17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토지 임대부로 공급된 마곡지구 17단지 특별공급 162가구 모집에 1만998명이 몰렸다. 해당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40년간 거주 가능하고 재계약 절차를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토지를 공공이 소유하고 있어 분양가와 별개로 매달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한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3-17 고성준 기자

용혜인 “지방선거 새로운 쇄빙선, 기본소득당이 주도”

“목표는 호남…진보 정당의 쓸모 입증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본소득을 이번 지방선거의 핵심 의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호남에 적극 진출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용 대표는 ▲전국 정당 득표율 견인 ▲지방의회에 기본소득당 의원을 배출 등을 당의 목표로 제시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연 용 대표는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인한 안보·민생·수출 문제를 비롯해 일자리가 사라지는 ‘뉴노멀 시대’가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고 있다”며 “AI 대전환으로 부는 늘어나지만 민생의 절대적 기반인 소득 위협은 현실화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용 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미래로, 기본소득당은 다가오는 지방선거서 미래를 준비하는 선명하고 유능한 진보 정당의 쓸모를 입증해 내겠다”며 “이재명정부가 가야 할 길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도 주저하는 일을 과감하게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호남 집중 전략’과 ‘청년 집중 전략’을 양축으로 가동하겠다”며 “3월 말 민주주의 개혁의 뿌리인 호남에 선대위를 설치하고 당 대표인 제가 직접 선대위원장을 맡겠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당은 행정통합 및 산업 혁신

2026-03-17 박희영 기자

경찰,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사전 구속영장

체육계 인사에 금품수수 혐의 지난 16일, 지선 공천 컷오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현역 지방자치단체장 중 ‘첫 컷오프’당했던 김영환 충북도지사에게 17일,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날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청탁금지법 위반,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김 도지사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도지사는 지난해 6월16일, 자신의 집무실에서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현금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일본 출장 당일에 윤두영 충북배구협회장과 250만원씩 모아 여비 명목으로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4월에는 미국 출장을 앞둔 상황에서 윤 회장 등 지역 체육계 관계자들로부터 현금 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8월21일, 경찰은 김 도지사 집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전화 통화, 메신저, 차량 블랙박스 영상, 회계장부 등의 증거를 확보했으며 소환 조사를 통해 피의자 및 참고인 진술을 마쳤다. 김 도지사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해 “불법 녹취, 먼지털이식 수사, 장기 수사 자체가 인권침해”라고 반발했다. 또 “현역 광역단체장에 대한 압수수색은 역사에 남을 과잉 수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앞

2026-03-17 박 일 기자

[포토] ‘컷오프’ 국민의힘 당사 항의 방문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 방문하면서 컷오프와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컷오프 통보를 받은 김 지사는 “경선 관리를 담당하는 분이 165만 도민이 뽑은 단체장을 인격 살인은 물론이고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살인행위와 같은 컷오프를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다”며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 충북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포토]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게이트 특검법안' 제출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왼쪽부터)과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국민의힘 특검 법안은 △현재 1심에 계류 중인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사건 △해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위법부당한 요구·압력 행사 여부 등에 관한 의혹 △대통령실·관계 기관 공직자들의 은닉 및 회유·조작 등을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

[포토] ‘중동 사태’ 관련 의원 질의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외통위는 이날 열린 전체회의에서 조현 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동 사태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2026-03-17 천재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