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1.30 11:54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왼쪽 첫 번째)와 송언석 원내대표(왼쪽 두 번째) 등 지도부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찾아 조문하고 있다. 빈소를 찾은 장 대표는 상주 자리를 지키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만났다. 그는 "고인의 뜻을 잘 받들어 저희가 좀 더 나은 좋은 정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쌍특검 수용 촉구' 단식 농성을 중단한 장 대표는 지난 28일 당무에 복귀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사진=사진공동취재단 <joonko1@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임명된 고위 공직자들의 첫 수시 재산 내역이 공개됐다. 현직자 중에서는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인 노재헌 주중국대사가 5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해 1위에 올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0일 관보를 통해 ‘1월 수시재산 등록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공개는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공직자 윤리종합정보시스템’이 일시 마비됨에 따라, 미뤄졌던 4개월 분량(7~11월 신분 변동자)을 한꺼번에 반영한 것이다. 공개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임명된 장·차관, 대통령실 참모 등을 포함해 총 362명이다. 이번 공개에서 가장 눈길을 끈 인물은 노 대사다. 그는 총 530억4461만원을 신고해 현직자 중 압도적인 1위를 기록했다. 노 대사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증권과 부동산, 예금 등이 고루 분포됐다. 특히 본인과 장남 명의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 주식을 각각 1만7588주, 1만3295주 보유하는 등 증권 자산만 213억원에 달했다. 부동산의 경우 모친인 김옥숙 여사가 소유한 서울 연희동 자택(18억2500만원)을 비롯해 서울 용산구, 서대문구 일대의 복합건물 등 총 132억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혁신당) 조국 대표가 ㈜리얼미터가 후원하는 리얼미터 정치학교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조 대표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으니 다음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을 한 축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조 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진행된 강의서 이같이 밝히며 “사회권에는 주거·건강·돌봄·노동 등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주거권이 핵심”이라며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K-문화 등이 전 세계를 휩쓸었지만 사회권 분야는 여전히 OECD 국가 중 중·하위권”라며 “국민의 권리 의식이 필요하다. 복지의 개념을 ‘국가가 여력이 있을 때 국민에게 베푸는 것’이 아닌 ‘내가 국가에 당당히 요구하는 것’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K-양극화’라고도 불리는 부동산 격차와 집값을 주거권 침해의 주요 원인으로 꼽으며 “주거권 실현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민간 아파트가 비싼 이유는 땅값 자체가 비싸기 때문이다. 국가가 소유한 땅에 아파트를 지으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7일(현지시각) 한국에 대한 25% 관세를 전격 거론하자 한국 정치는 즉시 분열된 목소리를 냈다. 이재명정부는 “미국의 불만은 100% 국회 책임”이라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부가 밀실 합의를 해놓고 국회에 떠넘긴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이 소란 속에서 가장 이상한 존재는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다. 모두가 공을 때리고 있지만, 정작 공을 굴릴 수 있는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정지가 바로 지금 한국이 25% 관세 앞에 서게 된 진짜 이유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미국의 불만 100%는 국회 책임”이라고 공개 발언한 순간, 한국은 스스로 워싱턴에 정치적 약점을 노출했다. 미국은 상대국의 내부 균열을 가장 강력한 협상 무기로 쓴다. 지금 미국은 “한국 정부는 합의했고, 국회가 이를 막고 있다”는 메시지를 한국 정부 입으로 확보했다. 이것은 협상 카드가 아니라, 스스로 만든 협상 족쇄다. 이 사태의 핵심에는 ‘대미투자특별법’이 있다. 이 법은 지난해 11월 한·미 합의의 이행 장치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던 상호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요구한 제도적 담보다.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 대미 투자, 그중
지난 29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징계안을 승인하며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을 최종 확정했다. 이는 단순한 징계가 아닌 ‘보수 진영의 분열’이 현실화하는 변곡점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인 당원 게시판 논란은 국민의힘 분열로 이어져 향후 신당 창당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한동훈 전 대표 제명 시도는 21세기 민주 정당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폭거로 평가받고 있다. 이는 과거 박정희정권의 김영삼(YS) 총재 제명 사건을 연상시키며, 민주주의의 시계를 반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시도로 비판받고 있다. 당시 YS는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는 일성으로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고, 이는 정권의 종말을 불렀다. 장 대표의 한동훈 제명 시도는 상대방에게 ‘YS급 서사’를 부여하고 본인은 자멸할 악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전날 한 전 대표는 “부당한 제명을 당하면서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고 했던 김영삼 대통령님 말씀처럼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국민을 믿고 계속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자신의 상황을 과거 유신 독재를 비판하다가 제명당했던 YS를 직접적으로 빗댄 발언이었다
2026-01-30 김명삼 대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차차 구름이 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울릉도·독도는 3~8cm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도, 낮 최고기온은 -4~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서 기류 유입과 원활한 연직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2.5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서해 1.0~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파특보가 발효된 대부분의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이겠고, 다른 지역도 매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며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1-30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국민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다만 양당이 합당해 후보를 낼 경우,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181차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40.7%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합당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36.0%로 집계됐다. 두 응답 간 격차는 4.7%p로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이다. 지지 정당별로 살펴보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합당 찬성 의견이 60%를 상회했고, 정치 성향별로 진보층에서도 60%에 달하는 높은 찬성률을 보였다. 반면 중도층에서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렸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반대 의견이 우세한 반면, 40·50대와 70세 이상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층에서 찬성 36.9%, 반대 37.3%로 의견이 팽팽했다. 양당이 합당할 경우 지방선거 파급력은 상당한
2026-01-29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7월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됐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올해 제헌절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이로써 3·1절, 제헌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한글날(10월9일) 5대 국경일이 모두 공휴일이 됐다. 앞서 임오경·윤호중·최기상·이용우·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나경원·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7건의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위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행안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헌절이 공휴일에서 제외된 이후 헌법 제정의 상징성과 기념 의식이 약화되고 국민적 관심도 저조한 상황”이라며 “공휴일로 다시 지정해 헌법 정신에 대한 국민 의식을 제고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제헌절의 공휴일 재지정 논의는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지난해 7월17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제헌절은 헌법이 제
2026-01-29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산건설(대표이사 이정환)은 지난 28일, 원주시에 장애인단체 지원을 위한 기부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부금 전달식은 원주시청에서 진행됐으며, 김문기 원주부시장과 두산건설 오세욱 상무, 두산건설 We've 골프단 소속 박결 프로 등이 참석했다. 이번에 전달된 기부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강원도지회를 통해 원주시 관내 장애인단체 및 장애인시설 7개소의 보수공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두산건설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그중에서도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과 2024년에는 ‘두산건설 We’ve 챔피언십 ’갤러리 티켓 판매대금을 장애인 체육 종목 및 선수 후원에 활용했으며, 매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마련된 기부금으로 장애인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프로골퍼 신지애 선수와 매칭그랜트 방식의 공동 기부를 진행하며 사회공헌의 폭을 더욱 넓혔다. 선수 개인의 선한 영향력과 기업의 사회적 책
2026-01-29 김해웅 기자
부평역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B 노선의 수직 환기시설(장대수직환기구, #6번)이 백운역 인근 백운공원에 이전 설치 공사가 시작되면서 지역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GTX는 수도권 교통난 해소라는 대의명분을 앞세우고 있지만, 그 이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대시설의 입지 선정 과정에서 언제나 주민 삶의 질과 정면으로 충돌해 왔다. 이번 백운공원 환기시설 설치 논란 역시 ‘왜 하필 인근 전철역의 공원이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백운공원은 단순한 녹지가 아니다. 백운역 일대 주민들에게 이곳은 도심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휴식 공간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놀고, 어르신들은 산책로를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한다. 그런 공간 한복판에 대형 환기시설을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행정 편의가 주민 생활을 얼마나 가볍게 여겨왔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환기시설은 ‘보이지 않는 시설’이 아니다. 구조물 자체의 규모는 물론이고, 환풍기 소음, 진동, 미세먼지 재비산, 유지·보수 차량의 출입까지 수반된다. GTX가 고속으로 운행되는 만큼 터널 내 공기 흐름을 관리하는 환기시설은 상시 가동이 불가피하다. 행정 당국은 기준치 이내의 소음과 미세먼지가 배출된다고 설
2026-01-29 강주모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1-29 고성준 기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하고 있다. 일요시사=고성준 기자(joonko1@ilyosisa.co.kr) <joonko1@ilyosisa.co.kr>
2026-01-29 고성준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지도부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안을 최종 의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당 쇄신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슈 등을 둘러싸고 격화된 당내 갈등이 결국 전직 당대표 축출이라는 파국으로 치달은 셈이다. 한 전 대표는 “반드시 돌아오겠다”며 결사항전 의지를 다졌고,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은 지도부 총사퇴를 요구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보수 진영이 걷잡을 수 없는 격랑 속으로 빠져드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 9인이 참여한 표결 결과는 찬성 7명, 반대 1명(우재준 청년 최고위원), 기권 1명(양향자 최고위원)으로 가결됐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한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중앙윤리위원회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 전 대표는 즉시 당적이 박탈됐으며, 당규에 따라 향후 5년간 재입당이 금지돼 사실상 복당이 불가능해졌다. 징계 사유는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로, 한 전 대표
2026-01-29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비판한 누리꾼의 자녀 사진을 SNS에 공개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둘러싼 지적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아동 인권침해라는 거센 비판에도 해당 사진을 삭제하지 않고 있는 배 의원이, 정작 2주 전에는 타인의 신상 공개를 처벌하는 이른바 ‘사이버 괴롭힘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던 당사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역풍이 더욱 거세지는 모양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25일 배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게시글에서 촉발됐다. 배 의원은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과 관련된 당내 갈등 상황을 언급하며 “어떤 보복이라도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경고성 글을 올렸다. 이에 한 누리꾼 A씨가 “니는 가만히 있어라”라는 비판 댓글을 남기자, 배 의원은 “내 페북 와서 반말 큰 소리네”라고 맞받아쳤다. 이어 배 의원은 “자식 사진 걸어놓고 악플질”이라는 문구와 함께 A씨의 페이스북 프로필에 있던 자녀로 추정되는 사진을 캡처해 모자이크 없이 댓글란에 게시했다. 해당 사진이 공개되자 배 의원의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아빠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이가 알까” “자식에게 창피하지 않느냐” 등의 조롱성 댓글이
2026-01-29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우재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각종 비난 글을 작성한 IP 2개와 무관한 걸 밝히면 된다”는 의견을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장동혁 체제가 오는 2월 무너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2월 위기설’에 대해서도 “지지율이 잘 안 나와서 돌았던 얘기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지난 14일 당원 게시판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당명 변경 방침을 밝혔고, 강경 보수 유튜버 고성국씨가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일요시사>는 국민의힘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을 만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우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징계 결정문도 강경했는데…. ▲매우 잘못된 결정이었다. 한 전 대표를 제명할 만한 사유 자체가 거의 없다. 문제의 당원 게시판 게시물 중 한 전 대표가 작성한 건 없다. 가족이 작성했다는 해명을 1년이 지나서야 했다는 게 유일한 징계 사유다. 우리나라엔 연좌제가 없다. 그런데도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제명을 했다. 정치적 목적에 경도된 결정이라는
2026-01-29 박형준 기자
한국은 오랫동안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다. 무역 흑자가 국가 성적표였고, 해외로 얼마나 많이 파느냐가 정부와 기업의 능력을 가르는 기준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각종 수출 진흥 기관이 한국 경제의 심장처럼 작동해 왔다. 수출이 곧 국력이었고, 수출 증가는 곧 성공이었다. 그러나 2020년대에 들어서면서 이 공식은 무너졌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식량, 의약품, 희토류까지 한국 경제의 핵심은 이제 ‘얼마나 팔았느냐’가 아니다. 필요한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들여오느냐가 성장과 안보를 동시에 결정한다. 지금 세계는 수출의 시대가 아니라 공급망의 시대다. 그런데 한국의 제도와 인식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수출을 장려하는 조직은 강력하지만 수입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은 주변부에 놓여 있다. 무역협회와 코트라에 비해 한국수입협회(KOIMA)의 존재감은 턱없이 작다. 산업과 안보가 결합된 이 시대에 수입은 곧 국가의 생존선인데 우리나라가 수입을 간과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수출의 나라, 그러나 이젠 공급망의 나라 한국은 수출로 성장한 나라다. 무역협회와 코트라는 지난 60년 동안 수출 전선의 사령부 역할을
2026-01-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29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력한 한파가 지속되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 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날 오후부터 밤 사이 제주도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고,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충남 남부 서해안과 전라 서해안에 0.1㎝ 미만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적설량은 제주도 산지 1~5㎝, 중산간 1㎝ 미만이며, 강수량은 5㎜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5~-3도, 낮 최고기온은 –3~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1.0~3.5m, 남해 1.0~2.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으니 외출 시에 보온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sunghwa@ilyosisa.co.kr>
2026-01-29 김성화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동차 정비 서비스는 업체별 책정 기준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입장에선 적정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최근 한 차주가 타이어 4짝 교체에 610만원을 결제했다는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0일 ‘오산에서 타이어 교체를 610만원에 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차주인 작성자 A씨는 “저와 같은 사례가 더 이상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됐다”며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지난 3일 경부고속도로를 운전하던 중 좌측 후륜 타이어 공기압이 떨어진 것을 확인하고 보험사를 불렀다. 이후 견인 기사 안내로 인근 타이어 업체 B사로 이동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A씨는 “B사 직원이 제 차(BMW X5)에 맞는 타이어는 현재 ‘피렐리 피제로 런플랫’ 모델만 보유 중이라고 했다”며 “‘펑크 난 타이어를 포함해 4짝 모두 교체가 필요하다’는 안내와 함께 총 650만원을 제시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현장에서 동일 모델 가격을 검색해본 뒤 “왜 이렇게 비싸냐”고 물었고, B사 직원은 “인터넷에 올라온 제품은 중국산이 섞여있어 정품이 아닐 수 있다” “출고용 타이어라 시중품과 차이가 난
2026-01-28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담배처럼 설탕에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 도입을 공식 제안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국민 건강 증진과 공공의료 재원 확충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고물가 시대에 가공식품 가격 줄인상을 부추기는 ‘슈가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을 유발해 서민 경제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국민 80%가 설탕세 도입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설탕세 논의에 불을 지폈다. 그는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의료 강화에 재투자는 어떠시냐”고 적었다. 핵심은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 모델을 설탕이 함유된 음료와 가공식품에도 적용하자는 것이다. 확보된 재원은 지방 의료 붕괴를 막고 공공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데 재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로 설탕세는 세계적인 추세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2016년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각국에 설탕세 도입을 권고했고, 현재 영국, 멕시코, 칠레 등 약 120개국이 이를 시행 중이다. 영국은 기업들이 세
2026-01-28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