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
Update. 2024.07.2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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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대통령 회고록은 역사가 평가한다
대통령들은 퇴임 후에 회고록을 남긴다. 나라 경영의 책임자로서 크고 작은 일들을 정리하고 이를 성찰하는 것은 뜻깊고도 엄중하다. 재임 기간에 보고된 사건들은 결국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한다. 그때마다 국정 책임자로서 숙고하며 고뇌했을 것이다. 중요한 나랏일을 결정하는 과정과 배경을 살피고 심경과…
- 김명삼 대기자
- 2024-07-24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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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략과 우리의 대응 방안
우리는 신냉전 구조 속에 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정치 한복판에 서 있는 대한민국은 무엇보다 대리전쟁에 끌려들 위험을 경계해야 한다. 특히 올 연말 미국의 대선 결과가 초래할 위기와 기회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 미·중 사이의 패권 경쟁이 언젠가는 결말이 나겠지만 그 과정이 평화롭지만은…
- 김명삼 대기자
- 2024-07-23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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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평화통일과 강력한 안보
북한이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더니 급기야 신형 중장거리 고체연료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의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지난 4월3일 밝혔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한을 타도 대상으로 규정하고 대남 적대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민족통일도 깊이 고민해봐…
- 김명삼 대기자
- 2024-07-1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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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한·중·일 정상회담 의의와 과제
한때 동북아에 공동체 비전이 크게 이야기되던 때가 있었다. ‘동북아 공동의 집’ ‘원 아시아’와 같은 담론이 유행했다. 지역 협력과 통합의 비전을 내세운 지역공동체들이 크게 번창할 때다. 아세안(ASEAN), 유럽연합(EU), 걸프 협력 이사회(GCC), 아프리카연합(AU) 등이 그런 성격의 모임들이다. 한·…
- 김명삼 대기자
- 2024-07-16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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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 및 공포됐다. 제헌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규정하고, 제2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함으로써 이를 확인하고 있다. 사실 민주공화국의 현대적 의미가 국가의 최고 권력인 주권이…
- 김명삼 대기자
- 2024-07-09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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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회, 관용과 자제의 규범 갖춰야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검사, 국무위원을 가리지 않고 정략적 탄핵안을 남발하고 있다. 어쩌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시초를 쌓기 위한 절차일지도 모른다. 여기에 윤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한 번 더 거부권을 행사한 뒤에 벌어질 일을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거부권 뒤엔 채 상병 특검법 국…
- 김명삼 대기자
- 2024-07-0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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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회·정부, 원칙 있는 예산편성해야
예산은 나라의 살림살이, 즉 재정지출의 계획이다. 지출(세출)과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는 세입을 총칭한 것이 재정이고, 이를 어떻게 운용하느냐는 게 재정정책이지만 흔히 재정정책은 정부의 지출, 즉 세출에 관한 정책에 국한된 협의의 뜻으로 이해된다. 재정지출은 잘 발달된 시장경제하에서도 정부가…
- 김명삼 대기자
- 2024-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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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대통령, 통합의 리더십 발휘할 때
요즘 ‘윤석열 대통령의 밤’은 결코, 편치 않을 것이다. 흔히들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하지만, 4·10 총선 이후 여소야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야권의 특검 공세, 20%대 국정 지지율인 상황서 전당대회를 앞둔 여권은 친윤(친 윤석열), 반윤(반 윤석열)으로 나뉜 당 분열 현상으로 그야말로…
- 김명삼 대기자
- 2024-06-27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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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22대 국회, 여성 정치의 현주소
지난 4·10 선거서도 유리천장은 여전히 견고했다. 여성 당선자는 남성 당선자 80%의 벽을 넘지 못했고 비례대표 24명, 지역구 36명 등 총 60명(20%)에 그쳤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32명, 국민의힘 21명, 조국혁신당 6명, 개혁신당 1명이다. 선수로는 6선 1명, 5선 2명, 4선 4명, 3선 8명, 재선 15명,…
- 김명삼 대기자
- 2024-06-27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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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중·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해야
윤석열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풀지 못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고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어려움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준엄하다. 분단된 한반도에는 실질적 핵보유국 북한이 있고, 대미 항전을 불사하는 중국도 건재하다. 또, 아시아 헤게모니를 꿈꾸는 일…
- 김명삼 대기자
- 2024-06-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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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혼란의 국회, 협치 위한 해법 제언
현재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가 배정 완료된 22대 여소야대 국회는 긴장감에 싸여 있다. 새롭게 선출된 국회의원 당선인들이 선량으로서 민생을 위한 입법안 준비에 집중하기보다는 야당의 일방적인 반쪽짜리 국회 운영에 따른 각종 특검법 발의와 대정부 전운이 드리워져…
- 김명삼 대기자
- 2024-06-17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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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회, 입법 교착 실타래 어떻게 풀 것인가?
22대 국회가 문을 연 가운데, 과연 21대 국회는 얼마나 생산적인 국회였을까 의구심이 드는 요즘이다. 여느 국회와 다를 바 없이 21대도 ‘비생산적 국회’로 역사에 오명을 남길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국회 본연의 기능인 입법 기능의 측면서만 평가해 보자면, 역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법안…
- 김명삼 대기자
- 2024-06-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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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정부, 국정 목표 재정비·총리 중심 운영해야
윤석열정부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있던 지난 4월, 22대 총선서 정부여당인 국민의힘이 과반 획득에 실패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여소야대의 분점정부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 역대 정부 최초로 임기 내내 여소야대 정국이 확정되면서 윤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책무 외에 내각 총괄과 국가 개혁 수…
- 김명삼 대기자
- 2024-06-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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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운영’ 기대와 우려
지금 한국 정치는 교착상태에 빠져 오도 가도 못하고 있다. 가야 할 길은 9만리인데 한 발짝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후진국이라면 그런대로 견딜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선진국으로 커버린 국가에서 국민이 언제까지 이런 후진 정치의 답답함을 인내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때로는 이러다가…
- 김명삼 대기자
- 2024-06-04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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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특권 없는’ 22대 국회를 기대한다
22대 국회가 개원했다. 우리나라 정치는 한동안 행정부 위주였지만, 이제는 권력이 국회로 많이 이동돼 국회의원들의 활약이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회가 법 무시 스스로 권위 훼손 그런데 현재의 여소야대 정치 환경은 22대 국회도 정상화가 녹록지 않아 보인다. 우선 당파성이 강화돼 여야…
- 김명삼 대기자
- 2024-06-0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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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정부 국정 쇄신은 규제 혁파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가 최근 <다국적기업들의 아·태(아시아·태평양) 본부를 한국으로 유치하자>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해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주목된다. 미국 기업들이 저렴한 노동력과 풍부한 내수시장을 보고 중국에 진출했지만, 중국 정부의 자국 우선주의에…
- 김명삼 대기자
- 2024-05-2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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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사법 신뢰 제고와 상고법원 설치 반대
헌법 제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고,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고 정한다. 헌법 제102조는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미국 및 유럽의 대법관 정수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대법관 및…
- 김명삼 대기자
- 2024-05-28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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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북 도발에 직접 대처할 시점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남북한 간에 공용어나 다름없다고 생각했던 용어들이 날벼락 맞듯이 사라지고 있다. ‘평화’와 ‘통일’이란 단어에 사용금지령이 내려졌다. 한 핏줄을 나눈 ‘민족’이라는 용어도 마찬가지며, ‘우리 민족끼리”라는 표현도 사라진다. 남북한을 통틀어 지칭하는 ‘삼천리’라는 말도 없…
- 김명삼 대기자
- 2024-05-2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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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22대 초선 의원들에게 바란다
며칠 후 역사 속 사라질 21대 국회는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추악한 모임이었다. 금배지를 단 선거 사범은 임기를 마치도록 재판이 끝나지 않아 누릴 호사들은 모두 누리고, 형사 피의자들이 활개를 치는 여의도의 민낯을 보였다. 물론 확정판결 이전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내세운다면 더 논의할 일이 없겠지…
- 김명삼 대기자
- 2024-05-2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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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밀착하는 북·중·러…한국 외교가 갈 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45년간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대 사회주의 계획경제 간 체제경쟁은 독일 통일과 소련의 해체로 자유세계와 민주주의의 승리로 끝나면서 탈냉전시대를 열었다. 탈냉전 속 국제질서 변화 전후 세계질서는 브레턴우즈 체제 아래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및 관세 및 무역에…
- 김명삼 대기자
- 2024-05-1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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