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포토 정치 후원금 천태만상

지난달 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년도 후원금 통계를 발표했다. 중앙당 후원회의 모금액뿐 아니라 국회의원 299명의 후원금 모금액도 이날 공개했다. 소수정당인 정의당이 거대 정당들을 제치고 지난해 후원금을 가장 많이 모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보수 성향의 대한애국당이 차지했다. 국회의원 중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3억4858만원으로 가장 많은 후원금을 모았다.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로 ‘18원 후원금’ 폭탄을 맞은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3억1309만원을 모금, 전체 7위이자 한국당 내 1위를 차지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3-05 09:3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바보야, 혁명은 결과로 말하는 거야!

1625년 가을에 일이다. 조선조 한문 사대가 중 한사람인 이식(李植, 1584~1647)이 반정을 통해 보위에 오른 광해군을 몰아내고 조선 제16대 임금이 된 인조에게 당시의 폐단과 관련해 상소문을 올린다. 그 내용 중 일부다. 『역사적으로 혁명(革命)을 달성한 임금들이 어떻게 처신을 하고 어떻게 신하를 대했으며, 무슨 방법으로 모든 계책이 나올 수 있게 하고 모든 인재가 조정에 나오도록 했는지를 빠짐없이 살펴보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옛날을 지금의 척도로 삼아 단점을 버리고 장점만을 취하면서 이른바 크게 진작(振作)시키고 크게 변통(變通)시켜야 할 일에 대해 조금 유념해 주신다면, 종사(宗社)를 위해서나 신민(臣民)을 위해서 그런 다행이 없겠습니다.』 이식은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가 보위에 올랐던 반정을 혁명으로 지칭했다. 광해군 시절 폐모론이 일어나자 관직을 버리고 낙향해 은거하며 수차례에 걸쳐 광해군이 제수한 벼슬을 거부하다 급기야 구속되기도 했던 그로서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그 이면을 살피면 그렇지 않다. 바로 이식의 마음, 어리석은 주군 인조에게 자극을 주어 조선을 정상적으로 경영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리 칭했던 게다. 실제로 이식은

• 황천우 소설가
• 2018-02-26 10:54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배우자의 복권 당첨금도 이혼 재산분할 대상 될까?

[Q] 회사원 A씨는 전업주부인 아내 B씨와 성격 차이로 인해 잦은 갈등을 겪었고 아내가 이혼만은 못하겠다고 해 2년 가까이 별거하다가 최근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별거를 시작한지 6개월 전 쯤 로또 1등에 당첨돼 약 20억원의 당첨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때 로또당첨금이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해 아내 B씨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요? [A] 이혼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에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에 대해 혼인 양 당사자들의 기여도를 판단, 이를 분할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모두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으며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되므로 이 기간이 지나기 전에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은 부부의 공동재산, 퇴직금, 연금, 각종 채무 등이 포함되나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서 제외됩니다. 질문의 경우에도 남편의 로또당첨금이 과연 특유재산에 해당, 재산분할대상이 될 수 없는지가 문제됩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 판례는 유사한 사안에서 로또

• 박창민 기자
• 2018-02-26 10:30

시사만평 철강, GM…왜 줘야 하는데? 설명해봐!

• 김홍기 화백
• 2018-02-26 09:28

시사포토 야권연합 시그널

바른미래당 박주선·유승민 공동대표가 여야 대표를 예방하는 자리에서 ‘김영철 방남’이 최대 화두로 떠올랐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두 당이 일제히 한목소리로 김영철 방남을 반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는 김영철 방남에 대한 견해차를 확인했다. 정치권은 이번 예방이 앞으로 벌어질 민주당 대 야권연합 구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라며 입을 모은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2-26 09:2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헌법이 강령이냐!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개헌과 관련해 현행 3·1 운동과 4·19 민주이념만 계승 대상으로 돼있는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을 명시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의아하다. 이 인간들이 일개 정당과 국가의 존재를 혼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심지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자당의 소유물로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구심까지 일어난다. 왜 그런지 민주당의 강령 전문 내용을 인용해본다. 『우리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항일정신과 헌법적 법통, 4월혁명·부마민주항쟁·광주민주화운동·6월항쟁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을 계승하고, 경제발전을 위한 국민의 헌신과 노력을 존중하며, 노동자·농어민·소상공인 등 서민과 중산층의 권리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강령은 말 그대로 정당이나 사회단체 등이 단체의 기본 입장이나 방침, 운동 규범 따위를 열거한 것으로 그 단체에 정체성에 초점을 맞추는 게 관례다. 말인즉슨 무슨 내용을 삽입하더라도 하등 문제되지 않는다.

• 황천우 소설가
• 2018-02-12 10:24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상가 전대한 임차인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Q] 임차인 A는 B 소유의 상가점포를 임대해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나 영업수익률이 낮아 사실상 폐업한 뒤 A는 C에게 점포를 전대했습니다. 이후 B의 채권자들이 위 상가점포에 대한 경매를 신청해 경매절차가 개시됐는데 이 경우에도 A는 여전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이 인정돼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A]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에 관해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대항력’이라고 일컫는데 대항력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 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임대차건물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4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3억원 이하 등 환산보증금 한도가 정해져있으며, 환산보증금 한도 금액 이하인 경우에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

• 박창민 기자
• 2018-02-12 10:14

시사포토 같은 악재, 다른 여유

민주평화당 박준영 의원과 국민의당(바른미래당) 송기석 의원이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박 전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3억1700만원, 송 전 의원 측 회계책임자 임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이 의원직을 상실함으로 인해 국민의당은 22석, 민평당은 14석으로 1석씩 줄어들게 됐다. 국민의당은 바른정당과의 통합으로 9석을 추가로 확보해 원내교섭단체 구성에 차질이 없지만, 민평당은 1석이 아쉬운 상황에서 악재를 맞게 됐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2-12 09:45

시사만평 구속

• 김홍기 화백
• 2018-02-12 09:43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추미애와 홍준표의 후안무치

조선 후기 이조·형조 판서 등을 역임했던 청문(淸文, 시와 문장이 뛰어남)과 고절(苦節, 곤경을 당해도 변치 않는 굳은 절개)로 한 시대의 추앙 받았던 조경(趙絅, 1586∼1669)이 조선 제16대 왕인 인조에게 대제학을 사직하는 소를 올린다. 그 내용 중 일부 인용한다. 『남의 돈을 한 푼만 훔쳐도 도둑이라 하는데, 국가의 막중한 관직을 훔치고는 마치 원래부터 자기의 소유인양 차지하고 있는 자라면 그 후안무치(厚顔無恥)하기가 남들 보는 앞에서 금을 훔친 자조차도 비웃을 일이 아니겠습니까.』 후안무치는 얼굴이 두껍고 부끄러움이 없다는 뜻으로 뻔뻔스럽기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다는 의미다. 그런데 조경에 의하면 국가의 관직을 자기 소유로 착각하는 인간은 ‘남들 보는 앞에서 금을 훔친 자’도 비웃을 일이란다. ‘남들 보는 앞에서 금을 훔친 자’는 중국 전국시대의 철학자인 열자(列子)의 작품인 ‘열자(列子)’에 등장한다. 그 내용이다. 『제(齊)나라 사람이 금을 사려고 아침 일찍 시장에 갔다가 마침 금을 파는 곳을 보더니 그곳에 있는 금을 가지고 가버렸다. 관리가 그를 잡아서

• 황천우 소설가
• 2018-02-05 11:32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과한 가상화폐 투자 이혼사유가 될까요?

[Q] 최근 남편 A는 아내 몰래 거액의 대출을 받아 비트코인에 투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마저도 엄청난 손실을 입고 수천만원의 빚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에게 당장 투자를 그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추가 대출을 받는 등 계속해 비트코인 투자했습니다. 이 문제로 부부싸움이 잦아지자 남편은 아내와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자녀만 남겨둔 채 석 달 전 집을 나가버린 상태입니다. 남편에게 협의이혼을 요구해봤지만 남편은 이를 거절합니다. 이 경우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한지요? [A] 질문의 경우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부부는 상호부양 및 협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지므로 일방만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더라도 상대방과 상의 없이 가상화폐에 투자해 빚을 지는 등의 문제가 생겼다면 민법 제840조 제6호, 즉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해 위자료 청구 역시 가능합니다. 판례는 남편이 가정을 전혀

• 박창민 기자
• 2018-02-05 10:30

시사포토 블랙홀에 빠진 개헌

개헌은 연초부터 큰 이슈를 몰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당 연찬회에서 “문재인정부의 관제개헌을 저지해야 한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주문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주도의 개헌을 시사한 바 있다.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여야 공방이 치열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의견이 많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반면 한국당은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고 있다. 한편, 한 유력 일간지는 ‘홍준표 대표가 내각제를 염두에 두고 개헌을 추진해달라고 입장을 전했다’고 보도했다. 홍 대표는 즉각 이를 부인하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것임을 알렸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2-05 09:36

시사만평 성추행 검사...미투 미쓰리 미포

• 김홍기 화백
• 2018-02-05 09:14

시사포토 현송월이 뭐길래

방남 중인 북측 사전점검단을 이끌고 있는 현송월 삼지연관현악단 단장이 지난 22일 오전 11시께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날 서울역에는 대한애국당 조원진 대표가 ‘김정은 평양올림픽 반대 집회’를 열고 인공기와 한반도기, 김정은 사진 등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현 단장에 대한 보도에 대해 “우리가 유치한 평창올림픽이 평양올림픽이 되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1-30 09:15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도종환도 장관하는 나라2

금번에 개최되는 평창동계올림픽(이하 평창올림픽)과 관련해 북측과 협의한 내용을 살피면 문득 지난해 6월 필자가 <일요시사> 지면에 ‘도종환도 장관하는 나라’로 게재했던 글이 떠오른다. 당시 필자는 그의 평양 방문기와 그에 대한 변명에 대해 조목조목 질타했었다. 그런데 최근에 그보다 더 모순된 일이 발생했다. 물론 평창올림픽과 관련, 북측과 협의한 내용 때문에 그러하다. 하여 기왕에 제목을 사용해 글을 게재하도록 하겠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의 발표 내용을 살피면 도 장관은 북측과 크게 세 가지 항목에 합의한 모양이다. 개폐회식 행사에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며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경우 남북 단일팀으로 참가하고 국가 대신 ‘아리랑’을 사용한다고 말이다. 한반도기를 들고 공동 입장하는 대목과 여자 아이스하키팀의 단일팀 구성은 평화를 염두에 둔 고육지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아리랑을 국가로 사용하겠다는 대목이다. 도 장관은 아리랑이 우리 민족이 입에 달고 다닐 정도로 애창하는 노래라 그렇게 결정했는지 모르겠으나 필자에게 아리랑은 여자의 한,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오뉴월에도 서리가 내린다는

• 황천우 소설가
• 2018-01-29 10:30

시사만평 평창 평화 올림픽

• 김홍기 화백
• 2018-01-29 09:2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문재인식 문제해결의 문제

조선조 제21대 왕인 영조 5년(1729) 7월24일 일이다. 영조가 당파 싸움이 평정되지 않는 원인을 비판한 부수찬(副修撰, 홍문관 종6품 관직) 정홍상(鄭弘祥)에게 귀양의 형벌을 명한다. 무슨 이유인지 실록 기록을 살펴보자. 정홍상이 올린 상소문 마지막 부분이다. 『전하께서는 장려하고 억제함이 너무 치우치시고 미워하고 사랑함이 두드러지게 다르시니, 물리친 신하에서 나온 말은 비록 충성스럽고 정직하여도 당류(黨類)를 비호하는 것으로 돌리고, 요로(要路, 중요한 직위)에 있는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괴패(乖悖, 이치에 어그러지고 도리에 벗어나 엇됨)하여도 문득 아름답게 여겨 받아들이십니다. 전하의 마음이 이처럼 치우치시니, 탕평한 다스림을 이루려고 하심은 연목구어(緣木求魚)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절대왕조시대였던 조선서 현 제도로 살피면 말단 공무원에 불과한 종6품 직위의 정홍상의 상소 내용은 한마디로 섬뜩한 느낌을 준다. 귀양을 명한 일이 오히려 과분한 처사로 여겨질 정도다. 그런데 왜 정홍상은 무모할 정도의 상소문을 올렸고 또 영조는 왜 그에게 귀양이라는 가벼운 형벌을 명했을까. 정홍상은 바로 그달 9일에 탕평을 이루고자 하는 영조의 특명에 따라 부수찬으로

• 황천우 소설가
• 2018-01-23 09:08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임대차 계약 종료됐는데 내부 정리않는다면?

[Q] 임차인 A와 상가건물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만료일이 다가왔지만 A는 상가 안을 정리하거나 치우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A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 원상회복을 해줄 것을 요구했고, 그때마다 A는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임대차종료일이 되어 A로부터 건물을 비우고 퇴거한다고 연락을 받아서, 상가에 가보았지만 A는 제대로 원상회복을 하지 않았고, 현재는 연락도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A가 계속 원상회복을 해주지 않아 제가 스스로 원상회복을 할 경우에 그 기간만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주지 못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A로부터 금전을 받아낼 수는 없을까요? [A] 민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임차인은 민법상 원상회복의무를 지는데, 여기서 원상회복이란 임대차가 종료돼 임차물을 반환할 때 임차목적물 그 자체를 원래의 상태대로 반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상회복의무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는 계약서에 거의 빠지지 않고 기재됩니다. 설사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됐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면할

• 박창민 기자
• 2018-01-22 14:39

시사포토 ‘철새 도래지’ 자한당 실태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자유한국당에 돌아온 뒤 첫 회의에 참석해 복당 신고를 했다. “그 동안 어려울 때 당을 지켜주신 김성태 원내대표와 여러 의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화답이라도 하듯 홍준표 대표는 지난 2주간 복당파 의원들의 지역구 신년인사회를 다니며 가수 나애심의 노래 ‘과거를 묻지 마세요’를 주제곡처럼 부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김무성 전 대표를 시작으로 가속화된 한국당 복당 러시가 추가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1-22 09:26

시사만평 이제 호부호형을 허하노라~!

• 김홍기 화백
• 2018-01-22 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