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보험사-피해자 교통사고 합의 이후 피해자 장해 발생했다면?

[Q] A는 2013년경 경북 영천시의 한 국도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가 몰던 차량에 치어 외상성 뇌내출혈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A는 B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C로부터 4500만원을 받고 합의하면서 ‘이후 이 사건 사고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어떠한 이유로든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2015년경 A에게 사고로 외상성 시신경위축 증상 등 실명에 가까운 시력 저하가 발생했다면, A는 C를 상대로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치료비 등의 적극손해와 휴업으로 인한 일실손해 및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사고경험이 많지 않은 일반인의 입장에선 각 손해액수를 얼마만큼 인정해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것인지 잘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교통사고 손해배상금을 처리하고 더 이상 이를 문제 삼지 않기로 했으나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 후유증으로 통증을 느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배상청구나 합의에 있어 철저한 검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민·형사상의 권리를

• 박창민 기자
• 2018-07-23 09:49

시사포토 심상정 의원, 최저임금 겨냥 작심 비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17일 KBS 라디오 <최강욱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하반기 경제 리스크 요인은 최저임금이 아닌 김동연 경제팀의 무능”이라고 꼬집었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은 하반기 경제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 심 의원은 이날 “문재인정부의 경제팀, 김동연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의 인식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의 걸림돌로 생각한다”며 “말로는 속도 조절을 이야기했지만 이미 말의 기수를 거꾸로 돌린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7-23 09:49

시사만평 폭염 속 방치

• 김홍기 화백
• 2018-07-23 09:1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자유한국당, 해체가 정답이다

일전에 언급했었던, 조선조 최고의 충신으로 평가받는 신수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때는 중종반정이 일어나기 전 해다. 우의정 강귀손이 연산군의 처남이며 진성대군(중종)의 장인인 신수근을 방문해 반정에 협조해주기를 권한다. 이에 신수근은 일언지하에 거절한다. 다음은 중종반정이 있기 바로 전 일이다. 반정의 중심 인물인 지중추부사 박원종이 신수근을 찾아 다시 반정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 이에 신수근은 역시 일언지하에 거절하고 반정이 일어나자마자 죽음을 맞이한다. 그런데 왜 신수근은 반정이 있으리라는 사실을 연산군에게 고하지 않고 또 반정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답은 간단하다. 연산군의 학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받은 은혜를 저버릴 수 없어 죽음을 선택한 게다. 결국 그의 진심이 조선조 제21대 임금인 영조에게 알려지게 되자 영조는 신수근에게 ‘고금동충(古今同忠)’이라는 네 글자를 내린다. 이는 고려에 대한 포은 정몽주의 충성과 신수근의 충성은 같다는 의미다. 결국 신수근은 연산군으로부터 비롯된 자신의 운명을 선선히 받아들이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연산군의 학정에 참여했던 인물이 아니라 충성의 본질에 충실했던 인물로 역사의

• 황천우 소설가
• 2018-07-16 10:51

시사만평 탄핵기각 이후의 현재...

• 김홍기 화백
• 2018-07-16 09:48

시사포토 입법부 지휘봉 잡은 ‘여의도 포청천’

20대 국회 하반기 의장·부의장 선출이 완료됐다. 예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과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이 국회 부의장으로 확정됐다. 문 의장은 당선 인사말에서 김영삼(YS)·김대중(DJ) 전 대통령을 소환했다. YS의 ‘모든 나랏일은 국회에서 결정돼야 한다’, DJ의 ‘국회의원은 국회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답다’ 등의 말을 인용해 여야 협치를 강조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7-13 17:17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헌법재판소, 왜 이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황천교에 대해 잠시 언급해야겠다. 황천교는 필자의 이름 ‘황천우’ 중 ‘황천’ 두 글자를 이용해 만든 종교, 아니 종교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자가 만들어낸 이론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아울러 필자의 견해가 절대적이라 강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히고 이야기를 풀어보겠다. 필자가 생각하는 종교 탄생의 원천은 죽음에 있다. 태어나면 반드시 죽음을 맞이하는 인간으로서는 사후세계가 두렵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종교가 탄생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데 사후세계가 과연 존재할까. 이 대목은 그 어느 누구도 확언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명백하다. 설령 사후 세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말이다. 결국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면 그는 영(靈), 즉 생각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육체, 즉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서 영혼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영혼은 무슨 의미를 지닐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육체와 결별된 영혼은 일시적으로는 축복이 될 수도 있겠으나 영원하다는 측면서 바라보면 저주가 될 터다. 그렇다면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해 어떻게 정의 내려야할까

• 황천우 소설가
• 2018-07-09 10:43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대표에 회사자금 용도의 돈 대여 그 반환채권은 상사채권 해당할까?

[Q] 주식회사 OO건설의 대표이사 A는 2000년경 컨테이너 제조 사업을 하는 B에게 사업자금으로 4억을 투자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A와 B는 고향 선후배로 친분이 매우 두터운 사이였고, B는 위 4억을 컨테이너 제조 사업과는 무관하게 투자해줬습니다. 이때 A는 투자금을 반환하겠다는 약정서를 작성해줬습니다. 이후 B가 2007년경 사망하자 B의 상속인들은 같은 해 A를 상대로 약정금 반환소송을 제기헸는데, A는 상속인들의 투자금 반환채권은 상사채권으로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항변을 할 수 있을까요? [A] 상사시효란 상법 제64조에 의해 당사자 중 일방이나 쌍방이 상인이며, 상행위나 보조적 상행위(영업을 위한 보조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채권에 적용되는 소멸시효를 말하며, 그 기간은 5년입니다. 한편 상인은 상행위서 생기는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영업을 위한 행위가 보조적 상행위로서 상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를 하는 자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상법에 의해 상인으로 의제된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이

• 박창민 기자
• 2018-07-09 10:42

시사포토 국회의원 특수활동비 바라보는 여야의 동상이몽

국회의원 ‘제2의 월급’으로 불리는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역이 공개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참여연대는 정보공개 청구 3년여 만에 국회의 3년 치 특활비 지출 내역을 받아 공개했다. 특활비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자 여야는 한목소리로 제도개선 의지를 내비쳤다. 그러나 특활비 폐지에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면서도 “특활비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관별 특활비의 운영 실태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특활비 폐지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과 뜻에 맞는 제도개선이 있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특활비는 사용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폐지를 강하게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역시 지난 6일 “특활비를 폐지하고 당론으로 추진하겠다”며 정의당과 뜻을 함께했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7-09 09:42

시사만평 부엉이 모임

• 김홍기 화백
• 2018-07-09 09:33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채권 압류로 소멸시효 중단 피압류채권 소멸하면 다시 진행?

[Q] A는 2000년 2월경부터 2002년 5월17일까지 제조업 회사를 경영했고, 사업체 운영과 관련한 조세채무가 발생했습니다. A는 2004년 6월25일,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보험수익자를 A로 해 월 보험료 2만6480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는데, A가 위 조세채무를 체납하자 국가서 2006년 1월23일, 국세징수법 제24조에 의해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위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보험금청구권, 보험료환급청구권 등)를 압류했습니다. 그런데 위 보험계약은 2006년 12월1일 실효돼 그로 인한 A의 B생명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환급금 반환청구권이 2008년 11월30일 시효완성으로 소멸됐습니다. 그렇다면 A는 2012년경 이르러 ‘국가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피압류채권이 부존재해 무효며, 국가의 위 조세채무에 대한 국제징수권은 5년의 시효기간이 경과해 소멸했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A] 시효가 중단된 때에는 중단까지에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고 중단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될 때 그 중

• 박창민 기자
• 2018-07-04 10:08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대통령과 월드컵

최근 모 언론에 실린 기사 인용해본다. 『2018 러시아 월드컵 한국 대 멕시코의 경기를 관전한 문재인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각) 전반전이 끝나고 잔니 인판티노 국제축구연맹(FIFA) 회장과 환담하면서 “회장님을 처음 만나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를 말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판티노 회장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부르면 언제든지 달려가겠다”고 화답했다. 또 “대통령이 남북 공동개최를 말씀하신 게 불과 1년 전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실감 나지 않았으나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일어났다”며 “아주 많은 일을 해내셔서 모든 사람이 대통령을 사랑한다”고도 했다.』 상기 기사를 접했을 때 황당한 느낌 감출 수 없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러하다. 먼저 지난 2002년 일본과 공동으로 월드컵을 개최한지 16년밖에 지나지 않은 이 시점에 월드컵 개최 논의가 합당하느냐의 문제다. 물론 멕시코가 1970년에 이어 1986년에 월드컵을 개최함으로써 16년의 최단 기록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는 인근 국가인 콜롬비아가 경제난을 이유

• 황천우 소설가
• 2018-07-02 11:11

시사포토 JP 별세로 막 내린 ‘3김시대’

지난달 23일 김종필 전 국무총리가 별세했다. 김 전 총리의 서거로 이른바 ‘3김시대’는 막을 내렸다. 3김시대는 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 전 총리가 활약한 시대를 일컫는다. 빈소를 찾은 조문객들 중 특히나 충청권 인사들이 주목을 받았다. 김 전 총리는 충청대망론의 불씨를 지핀 정치인이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남지사 후보로 출마한 이인제 전 의원 역시 김 전 총리와 인연을 맺은 바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총리에게 무궁화장을 추서했다. 무궁화장은 민간인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등급 훈장이다. 그러나 청와대 게시판에 ‘5·16 군사 쿠데타 주역에게 훈장을 주면 안 된다’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관례에 따라 무궁화장을 추서하겠다”고 밝혔다. 유시민 작가는 28일 방송된 jtbc <썰전>에서 “보수 쪽에서는 선호하고 진보 쪽에서는 안 좋아하는 정치인이 죽었는데 대통령으로서 모든 국민들의 의견과 감정을 껴안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말은 안 하지만 양해 해달라는 거다. 조금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7-02 09:30

시사만평 난... 한 놈만 팬다!

• 김홍기 화백
• 2018-07-02 09:23

시사포토 약해진 ‘검’, 강해진 ‘경’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된다. 반면 검찰은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권과 기소권을 갖고 이에 필요한 보완수사 요구권을 갖는다. 검사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이 막을 올린 셈이다.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18-06-25 10:11

김기윤의 생활법률 [김기윤 변호사의 생활법률 Q&A] 과거의 양육비도 상속대상이 되나?

[Q] A는 B와 교제하다가 임신한지 6개월 쯤 되었을 무렵 B씨와 연락이 끊겼고, 혼자서 C를 출산하고 양육했습니다. C가 성인이 되자 B와 연락이 닿아 C는 B를 상대로 인지청구소송을 했고, 법원은 유전자검사 등을 근거로 C를 B의 친딸로 인정하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후 A는 B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 도중 B가 사망했습니다. 이때 A는 B의 상속인들이 B의 양육비 지급의무를 상속했음을 근거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우선 A가 B에게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그 양육에 드는 비용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내지 동기에서 비롯됐다거나 자녀의 이익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거나 그 양육비를 상대방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오히려 형평에 어긋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자는 비양육자인 상대방에 대해 그 양육에 관한 비용, 즉 과거양육비를 청구할 수

• 박창민 기자
• 2018-06-25 09:41

시사만평 법의 여신상 변경안

• 김홍기 화백
• 2018-06-25 09:39

황천우의 시사펀치 [황천우의 시사펀치] 민주화 타령 그만하고 경제를!

필자가 살고 있는 집 가까이에 24시간 운영하는 대형 마트와 아담한 편의점이 있었다. 내게는 그곳이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다. 늦은 밤에도 막걸리와 담배의 부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스럽게 생활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그 중에도 상대적으로 막걸리 가격이 저렴한 마트를 자주 이용하고는 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 조그마한 즐거움이 깨지고 있었다. 문재인정권이 최저임금을 인상한 직후에 24시간 운영하던 대형 마트가 밤 10시가 되면 불을 끄고 장사를 멈췄기 때문이다. 그 일로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이면 편의점을 이용해야했다. 그리고 최근에 일이다. 늦은 시간 편의점을 방문하고는 당혹감을 감출 수 없었다. 거짓말처럼 깨끗하게 그곳이 텅 비어 있었던 게다. 한동안 그 앞에서 허탈한 마음 감추지 못하고는 먼 거리에 있는 또 다른 편의점으로 걸음을 옮겨야 했다. 그곳으로 향하는 중에 일전에 마트에 들러 그곳 직원으로부터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밤새 영업할 수 없어 제한적으로 영업을 한다”는 말이었다. 결국 편의점의 경우도 졸속으로 인상된 최저임금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고 했다. 이제 최근 발표된 통계

• 황천우 소설가
• 2018-06-18 10:52